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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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개의)

위원장 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문화행정국, 도시관리국,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내일 4월 12일 금요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한 후에 마지막 4월 15일 총괄질의 계수조정 및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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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위원장 허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4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예결위 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했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고마운 것이고 예산을 깎아주면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는 하지만 심사결과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를 존중하고 위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예의를 갖춰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 예결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답변과정과 심사과정 결과에 무관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 제286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의원 세미나실 설치공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계 및 공사 등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아닌지 질의에 대하여 소규모 공사이므로 별도의 설계는 필요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컴퓨터 교체는 필요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컴퓨터의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하여 교체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3차까지 2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유현숙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설계비용이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질의에 대하여 설계비용 및 감리비용뿐만 아니라 컨설팅비용도 비용을 책정해 놓았으며 그 이유는 음악 콘서트 등을 하게 되면 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 심지어 사람이 앉아 있는 객석도 음을 흡수하거나 반사를 해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책정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으로 서초맘스 멘토링 사업에 관련하여 멘토교육비 4회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선행되는지 질의에 대하여 멘토활동에 필요한 과정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과정과 효과적인 교습법, 아동가족의 위기사항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질의에 대하여 현재 토요벼룩시장이 있을 때마다 텐트, 탁자 등을 싣고 올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여야 하나 만약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행사에 쓰이는 기본물품을 항시 차량에 실어 놓음으로써 매번 올리고 내리는 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사고우려 부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보육과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 행사지원 차량 유지관리 등 총 2건에 755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755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중 제2차에서 제3차까지 2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서리풀 페스티벌이 다른 지역 행사보다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작년에는 서초구 탄생 30주년 기념으로 조금 젊은 컨셉으로 마련했고 올해는 페스티벌 5회째가 되는 해로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선정도 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콘텐츠로 계획 중에 있으며 특히 서리풀 페스티벌 5주년을 기념해서 소모성보다는 도심형 축제로서 특징을 잘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에 7억원 편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사 당시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었는데 왜 이 단어를 삭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에 대하여 심사 당시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 서리풀 페스티벌 또한 지역문화행사 내에 있다고 생각되어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5회째 실시하고 있는 축제로 작은 문제들이 도처에 있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서 진정한 도심형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지역문화활성화에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에 7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19년 3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제286회 임시회 제2차에서 제3차까지 2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함대진 기획재정국장,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이순명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 기획재정국 소관 구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약정서에 사용 항목을 정해서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사용 항목은 의회와 의논하여 결정할 사항이지 은행에 허가를 득할 사항은 아니라는 질의에 대하여 종전에는 구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의원님 지적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하면서 지출사업을 약정서에 명기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협약서 내용은 추후에 변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협약서는 2022년까지 효력이 있으며 협약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며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서울시 계획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는데 상황적인 변화가 크게 있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2년간의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올해 3월 28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주변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등 역세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것은 한시적인 규제 완화이므로 올해에 관련 용역을 실시해야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서초구는 주거 외에 일자리 창출 등 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8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예산 내에서 우선적으로 당위성, 경제성 용역을 진행해야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한 질의에 대하여 일의 선후 구분은 어렵고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이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예산이 일부 삭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술적 부분만 용역 발주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선바위역은 과천에 인접해 있으므로 과천시와 협업하여 같이 용역을 해서 당위성을 찾고 서울시에 우리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과천시와는 위례-과천선 추진하면서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면서 양재지선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업무협의하면서 공조체제를 형성해 오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공원녹지과 서리풀 오아시스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도구머리공원 경계복원 옹벽설치 및 산책로 조성에 13억 1500만원 등 총 2건에 16억 655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5억 6559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록]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73억 8512만 2000원에서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8억 8000만원 총 47억 8000만원이 증가한 121억 65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예산서 1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개선공사 9억원입니다. 반포심산아트홀 객석 단차 공사 및 음향시스템 보강을 통해 공연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열어 서초주민의 문화예술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38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지역행사지원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39억 3314만원으로 전입금 38억 8000만원, 이자수입 531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3314만원으로 사업비 등 12억 6200만원, 예치금 26억 711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5억 3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입니다. 문화지구 지원센터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인력 채용 3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페이지입니다. 인력 채용으로 일상 속 문화공연을 원활히 추진하며 서초구민에게 삶의 활력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7억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8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을 기념하여 구 중심인 반포대로에서 규모 있는 퍼레이드와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여 구민들과 함께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을 축하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축제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온 구민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사랑하는 품격 있고 활력 넘기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경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화예술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0억 2506만 1000원에서 36억 1000만원 증액된 256억 35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5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심사 의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부지매매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 양재도서관 건립입니다. 기 확보 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5900만원에서 35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6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부 내역은 민간위탁금으로 7억 2537만 5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억 2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기정액 27억 9900만원을 21억 3800만원 증액한 4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 추진으로 양재권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입니다. 항상 각 동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우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교육체육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경사업 예산서안 153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추경 편성 내역은 1건으로 어린이 얼음썰매장 확대 운영에 4억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9일간 형촌천 1개소에 인공얼음으로 얼음썰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얼음으로 운영할 때보다 이용자가 월등히 증가하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고 실제 이용자 행태도 집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놀이문화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3개 권역으로 서초를 구분해서 권역별 1개소씩 3개소를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서초의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얼음썰매장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확대에 대해 교육체육과장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께도 같이 상의를 한 번 했던 부분이고 질의보다는 제안이라고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눈썰매장은 도시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꿈을 느끼고 또 추억도 느끼고 참 좋은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 자료를 받아 봤지만 제가 또 현장답사도 몇 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함께 이용을 해 준다면 훨씬 효율도 높고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시설이 있을 정도로 타 구에서 아마 우수사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스케이트장은 강남에서도 두 군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상의도 한 번 해 봤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한 번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때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 달라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썰매장에 스케이트장까지 함께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스케이트장도 검토를 해 봤는데 소요예산이 1개소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현재 검토를 안 했는데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했고요. 잘 참고해서 운영할 때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얼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질에 대해서는 썰매장이나 동일하다는 제가 답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기술자들은 공간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면 좋은 사례를 남기고 요즘에는 단순한 얼음썰매장에서 멀티하게 성인도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위탁과 시설 활용도에 우수 사례를 남기면 분명히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하는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서초구에서 굉장히 연마다 굉장히 큰 행사로 서리풀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주민들도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7억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페스티벌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페스티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듯이 저희들이 도심 축제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15년 1회 때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데 구 예산은 투입이 안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구의원분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2억 95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해 주셔서 알토란같이 잘 썼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대부분 관내에 있는 기업 기여금으로 여태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5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구의회에 우리 기금으로 7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당황스럽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없으면 저희들이 축제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시 예결위 위원분들께서 살려주시면 진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축제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지난해의 총 예산이 8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8억 1600만원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올해 7억이 더 증가되면 15억이거든요. 지난해에 굉장히 성황리에 여러 가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억이 되면 15억의 전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는 기본 바탕은 음악문화지구입니다. 문화지구에서 주로 써야 될 기금으로 대부분 기금 사용이 용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문화 축제 행사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5회를 맞이하면서 폐막식과 개막식의 행사 장소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음악문화지구가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해이고 또 반포대로가 그 일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소가 조금 확대가 되고 또 규모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조금 거의 배 가까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올해는 조금 우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시작과 사회복지 시대의 출발의 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주민들의 볼거리를 마련해 주고 또 개막식의 어떤 나이트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산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5주년이고 그다음에 5주년이기 때문에 규모도 확대되고 장소도 변화되어서 확대되는 상황이고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와서 조금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초구는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서 구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또 지난해에 볼 때 우리 주민을 위한 마음이라도 조금 더 알뜰하게 축소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외부의 자원이나 후원을 받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구에서 나가서 관에서 이런 자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예산을 축소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경제도 그렇고 기업 후원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 할 생각이고 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환경도 많이 안 좋은 이런 시기에 조금 좋은 축제로 발전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도 추스르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알뜰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관계 예산 이것 2500만원이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허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주차장 부지 옆에 건물이 2동이 있는데 2건을 지금 어떻게 매수가 안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위원님,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 부지는 계약을 했고 ······.

김익태위원  계약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계약했고 저희가 지금 주차관리과랑 협의해서 알아본바 잔금은 5월 중에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특별회계이니까요.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금액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75억?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익태위원  뒤는 진도가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지금 뒤에 부지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김익태위원  전에는 또 생각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잘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개인 땅을 살 때는 그쪽에서 바로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75억이면 3.3㎡당 얼마 정도 되나요? 85억?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85억입니다.

김익태위원  1평당 얼마인가요? 그것은 안 알아보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평당 한 9400만원 정도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1억이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익태위원  맨 처음에 8000만원이었다가 9400으로 올랐나요, 그런가? 지금 주차관리과라서 잘 모르시나보네요, 자치행정과에서는?
  내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맨 처음에 부지가 필요하다고 시도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 부동산 가치가 가장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많이 가격도 내려가고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옆에 뒷건물 매입하지 못한, 계약하지 못한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덜 주고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초기에 아시지만 그 일대 시장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부지 옆만 그렇지 나머지 그 일대 서초역 주변은 평당 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옆에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협상 중에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협상할 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익태위원  잘 하시겠지만 주차관리과에서 빨리 매입이 완료되어야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서초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서초3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동 중에 유일하게 서초3동이 동청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구정질문도 드렸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빠른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요. 부지 매입이 다소 난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1개 필지에 대한 매수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1개 필지에 대해서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매수된 필지만 이용해서 짓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러한 부분이 매수 범위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리과와 매수진행 사항을 유심히 보고 자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2500만원 용역은 서울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1개 필지가 계약이 되고 나머지 필지가 계약이 완료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제반 절차가 그렇고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시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개 필지가 계약이 안 되더라도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20억이 넘으면 투심을 거쳐야 되고 지금 2개 필지를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일은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방안도 우리가 지금 속단할 일은 아니지만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속단하지는 않습니다.

고광민위원  물론 지금 현재 이 동청사가 없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쓰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또 짓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사용해야 되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사용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서초3동 같은 경우도 인구수도 저희 구에서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서두르기보다는 정말 심도있는 매수 절차를 거쳐서 규모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또 자치회관도 여기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들어있는데 자치회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3동 청사문제는 18개동 중에 유일하게 동청사가 없는 서초3동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25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도 신경쓰고 있다는 의미에서 잡은 겁니다. 어차피 타당성조사 용역은 계약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잡아놓고 그 계약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고 계약이 안 되면 그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저희도 그것을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어떤 계약을 위해서 과다하게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일단 저희가 의뢰한 부동산에 의지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부지 매수가 빨리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때 얼음썰매장 관련해서 원래 두 군데를 올리셨는데 한 군데가 진행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개수적인 변화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때 단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한다고 해서 한 군데를 실시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놓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세 군데가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 본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는 기존에 자연얼음으로 운영하던 형촌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인 반포종합운동장에 해 보고자 2개소를 올렸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한 군데만 해보고 성과를 보고 추경에 올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1개소를 운영을 해 봤더니 이용인원도 훨씬 많이 증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썰매장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집 가까운 데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와서 즐기는 그런 형태로 놀이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 두 군데보다는 지금 서초권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여름시즌이나 겨울시즌에 할 수 있는 거라도 꼭 좀 서비스를 하고자 1개소를 추가해서 이번에 3개소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고광민위원  어찌되었건 저희 의회하고 어떤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견일치를 보면서 가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서초구 의원이고 제 지역구 의원기도 합니다마는 서초구의원 입장에서 권역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세 군데가 아니고 저는 네 군데 정도 차라리 하든지 애매한 세 군데가 되게 되면 또 소외되는 지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도있는 이것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서초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요. 썰매장을 하려고 저희가 장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할만한 장소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용허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초권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반포종합운동장은 반포이기는 하지만 약간 방배지역에서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권역을 서초권, 반포·방배권, 양재·내곡동권으로 해서 3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하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이 안배를 해서 한 9개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시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의견을 일치해 가면서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두 군데 정도를 했으면 했는데 갑자기 세 군데가 잡히셨고 권역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권역별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부분이 좀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심도있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억 8000 전출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38억 8000에 대한 은행협력사업비 이런 문제는 많이들 질의를 하셨으리라 생각해서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150억원인데요. 이 150억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잡혔고 이 내용상으로 어떤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것이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목표하고 계신 금액인지 이 목표금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 7일자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150억을 목표로 한 것은 아시겠지만 협력사업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었고요. 2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인데 101억을 신한은행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49억 정도를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50억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고광민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사용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잡으신 것이 아니고 출연금은 그냥 기금으로 잡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원래 목표는 우리가 이 음악문화지구가 생기면서 전국 최초로 작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되었고 올해 5월까지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의 악기거리라든지 악기상들이라든지 각종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 보존을 해야 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금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런 기금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것을 시작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늘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주재원이 부족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부서에서 잡으시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만큼 재원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 금액적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상태에서 이 1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목표로 잡으셨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38억 8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전출해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 중에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전출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 2차 추경때도 재원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0억원이라는 목표금액을 왜 빨리 빨리 충당을 해야 되는지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를 조금 문화예술도시로서 조금 상향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위원님 지역구이신 서초3동 반포대로 중심으로 하는 음악문화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아직 기금이 다 확보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악기상들이나 악기거리를 육성, 보존하기 위해서 헤드쿼터도 필요합니다. 어떤 시설물이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쓰고 5년이 다 경과가 되면 아니면 3년이 경과가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50억이라는 큰 금액이 용처라든지 계획 자체가 너무 확실치 않는 부분으로 잡히지는 않았나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포심산아트홀 같은 경우 일반예산으로 이것을 잡으셔서 올리셨는데 사실 이것도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리풀페스티벌이 기금에서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이런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일관성도 없고 기금에 대해서 사용용처를 다양하게 활용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셔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폭을 너무 잡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 150억이라는 부분에서 38억 8000만원을 원샷에 넘겨서 진행을 하시는데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심산아트홀 객석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잡으시고 서리풀 예산사업은 기금에서 사용하시고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150억의 사용에 대한 부분의 신뢰가 생기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산하고 우리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세원이 확실한 우리 목적사업에 사용될 기금하고 세원이 불확실하지만 어떤 세출 일반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반포심산기념아트홀이 비록 문화예술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고 질의하셨듯이 왜 서리풀페스티벌 그 기금이 왜 여기에 쓰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고광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일관성 있게 사용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본 것이고 시설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실 건가요? 앞으로도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금조례 제4조에 보면 용도에 보면 문화관련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것은 대부분 서초3동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고 ······.

고광민위원  하여튼 저는 150억원이 어떻게 목표가 잡혔고 단순히 협력사업비가 들어온 것을 기금으로 모두 잡겠다는 것은 설득력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150억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재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려는 부분으로 너무 큰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150억원이 아니고 1500억원을 잡으셔도 필요하면 잡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칙적인 부분과 계획적인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나 아주 큰 금액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150억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그냥 협력사업비를 모두 이쪽 기금으로 넣겠다는 단순한 부분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어떻게 잡히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앞으로 전출금이 일어나더라도 아, 이런 이유에서 이러한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전출금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되었든지 설명이 되었든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다 음악문화지구에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초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도시로 바꾸자 해서 그런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150억을 잡았던 것이고 ······.

고광민위원  예, 저는 동의합니다.
  사업방향이나 내역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요. 그 예산잡은 사업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고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 말씀드릴 것이 구금고협력사업비는 제1금고 신한은행 101억원이고요. 제2금고 우리은행은 51억 2000만원입니다. 총 152억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심산아트홀 공사에 대해서 기금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 4조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문화지구내 건물에 대해서 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포심산아트홀이 문화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심산아트홀에 대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안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으면 조례의 용도에는 문화지구 내 건물에 대해서 수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심산아트홀이 문화지구에 들어 있지 않지요? 그러면 조례 기금용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2조하고 제1조 제2항, 제3항에 보면 문화지구내의 건물 어떤 소유자에 대한 신축, 개축에 대한 사항인 거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게 정확히 했으면 하고요. 심산아트홀 나왔는데 개선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 것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런 규모의 홀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벤트 같은 것을 하는 장소로 쓰다가 공연 같은 것이 있으면 의자를 접이식으로 접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을 다 쓸 경우에는 접어서 뒤로 미뤄놓으면 공간이 다 생기는 것이고 공연할 때는 의자를 펼쳐서 공연장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남구에 보면 그런 딱 그만한 200석 규모의 그런 홀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것은 뒤로 자동으로 해서 접어지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음을 반사를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발레나 어떤 연극이나 그런 보여주는 것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적합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불가결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알아보셨군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가 작년 본예산 심의의 연장선이라고 앞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삭감내역 다 뽑아왔는데요. 홍보담당관은 지금 안 계시니까 추경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었고 저희 의회의 예산 삭감은 당위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행정지원과 역시 5건 정도 있었는데 2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삭감 내역이 좀 많았는데 전부 올리지는 않으셨고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을 좀 올리셨는데 당시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8억 6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8억원을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역이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일단 본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작년, 올해 이 기금 관련된 심의의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복잡다단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금 활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삭감에 대한 우회로로 이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기금 제정의 근거가 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 강행규정 아니죠,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확인을 제가 좀 ······.

김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죠.
  그런데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여기 행정복지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이 기금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로 문화지구가 설치됨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받을 계획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문화지구는 지금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사동이고, 하나는 대학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음악문화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는 종로구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승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은 했고 그것을 작년 5월 31일날 지정을 하고 1년 이내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게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서울시 추경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나요? 기금으로 들어오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기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기금을 왜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은 이것은 지금 ······.

김정우위원  속기록을 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예이지 그것을 ······.

김정우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아니, 확인하나마나 본위원이 속기록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행정복지위원님들 계시고 다 기억하실 텐데 일단 기만적인 그런 인식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기금의 재원 조성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기억납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 금고 협력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사업비 지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지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문화활동 지원,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청년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문화 내용이 주입니다. 거기에 기타 주요 현안사업 지원 등도 되어 있습니다.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이번 추경 심사가 작년 예산 심의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126억원 삭감해서 구정 마비, 주민 사업 중단 우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삭감된 내역 이번 추경에 시급하지도 않다고 올리지도 않은 것도 대부분인데다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있었으면 이런 협력사업비 재량사업 자주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런 쌈짓돈은 기금으로 묻어두고 저희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셨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집행부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재단으로 출연하려는 삭감 금액을 이번에 이 기금에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1억 8800만원 용도는 문화지구 지원센터 및 청년음악센터 운영과 문화지구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800만원 중에 1억 8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음악센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거기에 행정 장비는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운영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은 삭감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해서 1억 80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지구 내의 문화활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조금 해야 되는데 활동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김정우위원  1억 800만원 중에 인건비 몇 명에 대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3명입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지금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언젠가 한 번 좀 의원님들에게 이것은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항상 이 서리풀페스티벌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은 현재 인력이 5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 포함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문화사업들도 있지만 이 지금 인건비 3명에 대한 것은 새로 신규사업에 대한 음악문화지구 센터 운영이라든가 그 음악문화지구 관리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기 위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입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 지금 재단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우려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재단에는 서초구청 소속 4급 기술서기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분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거기서 저희들이 반포권역에 공연장이 하나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는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공연장을 지금 건축을 하는 그런 단장으로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 공연장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자랑하시던 서리풀 시어터이고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정확한 명칭은 서리풀 아트스퀘어입니다.

김정우위원  서리풀 아트스퀘어 ······.
  그다음에 이번에 삭감된 7억원의 출연금 서리풀 페스티벌 추진 용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을 받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재단입니다.

김정우위원  이것도 문화재단이에요?
  2019년 서초구 재정공시 있습니다. 아직 지방재정365에는 뜨지 않았는데요, 재정공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조은희 구청장님 취임 직후인 2015년에 행사축제경비가 17억 2100만원에서 올해 38억 7800만원으로 무려 2.3배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3억원에서 5884억원으로 53%가 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과도하게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축제경비가 과도한지의 여부를 보기 위해서 구 평균 비율과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2015년 당시 17억원이었을 때 자치구 평균은 18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더 적었죠. 지금은 2019년에 38억 7000만원이 됐을 때 구 평균은 33억원입니다. 구 평균을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행사축제경비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초구 전체의 아마 행사성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상황인지는 제가 좀 잘 판단은 안 서고요.

김정우위원  행사축제경비는 대부분 문화예술과 소관 아닌가요?
  여기 본예산에 보면 기존에 하던 잠원나루축제, 말죽거리축제, 서초골음악회, 용허리반려견축제, 비보이축제 등등 여러 가지 축제 기존에 있던 하던 축제들 그런 것들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었어요. 행사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담당부서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대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고요.

김정우위원  이 분석이 되어야지 이번 추경 심사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금 38억원은 이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죠? 당연히 그러겠죠, 기금 출연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행사성 경비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아직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첫 만남이 이 자리에서 지금 앉아 계시는 조경순 문화행정국장님과 당면한 서리풀 페스티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장님도 물론 아실 거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페스티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시기가 임박하였으므로 일단 2018년도는 그대로 진행하되 2019년부터는 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식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리풀 페스티벌 준비,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정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각 날짜별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일정 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거의 구정이 마비되다시피 행정력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구민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 페스티벌 또 하게 되죠. 지금 일선 부서에서는 굉장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과장님만 모르시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좀 보고회를 갖자 했는데 이게 조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으로 연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8일간에 대한 피로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조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9월 21일날 시작하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그다음 주 금·토 여기에 모든 축제가 다 집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날짜는 한 80% 정도는 그 4일에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활동 동호인이라든가 협회라든가 어떤 이런 기획 프로그램들이 지금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우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사기간 중 교통통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어디 구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반포대로 구간입니다.

김정우위원  반포대교 남단부터 예술의전당에 이르기까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초역에서 서초3동 사거리까지입니다.
  사랑의교회에서 ······.

김정우위원  두 블록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본위원 질의가 좀 남았는데 다른 분들 질의 더 하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경우에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장도 한 가지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금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기금 존립 여부를 심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 축제에 대한 저는 그때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홍보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선입견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늦은 것뿐만 아니라 참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심의 과정에도 축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하게 저도 기억하는 내용이 자발적인 참여가 되는 축제가 근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초페스티벌 하면 뭔가 특성 있고 창의성 있는 축제로 발전되기를 그때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내년에는 축제 예산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하고 올해 체육대회도 같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여건이나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이 축제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 해에는 축제, 한 해에는 체육대회 이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되실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님 ······.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계속 그런 내용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안 했지만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이렇게 또 거꾸로 질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하기도 저희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격년제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높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로감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떤 주민은 이렇고 있던 주민은 이래요. 좀 사실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가면 저희들도 행정 하기는 너무 좋죠. 그러나 어떤 주민은 왜 안 하느냐, 또 어떤 주민은 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양날의 칼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좀 심도 높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지남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정력 동원 그리고 동원된 축제가 아닌 자발적인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행정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직원 현황표를 보니까 55명이고 도서관 관련 인원이 3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서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과 도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서가 필요한데 사서 부분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위원장 허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는 현재 33명입니다.

○박지남위원  36명 중에 33명이 사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37명 중에, 1명 충원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동안 서초구 도서관은 18개 작은도서관을 중심을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4시간에 1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작은도서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은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4시간에 1만원 기준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애로점이 장서가 늘어나거나 정기적으로 분실 도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서분들이 필요해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각 도서관에 평균적으로 2만권 정도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역량도 있고 순수 자원봉사자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작은도서관 회원들한테 저도 만날 때마다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장으로 있으면서 반포3동에 작은도서관 관장 회의때 꼭 참석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사항을 알아가지고 금년에 서울 시비를 6일짜리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6일짜리 10명을 지금 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각 동으로 돌면서 도와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작년에도 우리가 서사를 해가지고 사서를 작은도서관에 규모상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순회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도서관에서는 사서 필요없다 와 가지고 자꾸 코치해 주는 것이 귀찮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제가 좌절을 겪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작은도서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순회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리고 방배3동에 전북장학숙 앞에 우리 저번에도 우리 현장 실사를 다녀온 그곳에 저번에 서울시립도서관 유치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서초구에는 지금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뵙고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누었는데 그 진행 경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당초에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작년에는 신청했을 때는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러고 또 한 번 전화하니까 올해 2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전화해 본바 올해 5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5월 달 가봐야 될 것 같겠습니다, 위원님.

○박지남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저번에 예산 편성 이후에 우리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예산 삭감 등 우리 서초구가 패싱 이런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복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서초구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의 관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그때 분점 들어서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만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시교육청 도서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브리핑하러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30분만 하고 그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몇 번씩 가서 말씀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문병훈 시의원한테도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스크린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터널 안에 서리풀 숲속도서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서관들이 접근성 위주로 책을 보는 공간으로서만 활용되었다면 앞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지금 서리풀터널 옆에 우리 부지는 숲속에 천혜의 장소에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그러면 민원이 많은 아파트에 한번 설명회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있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동안도 도서관 건립이 늦어진 이유가 아파트 민원 때문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 못하고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은 행정력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당초에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방배권역하고 서초3동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성이라고 황실 그 아파트만 설문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성률이 한 57%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날짜는 기억 못한다 한 일주일 전쯤에 그분들이 다시 와달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지남위원  저번에 설문 내용을 보니까 애초 계획하고 설문할 때의 계획이 다른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지상 3층으로 계획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위원  설문 내용에는 지상 1층으로 축소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지하로 해가지고 면적을 1000㎡이하로 짓겠다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어떤 민원 때문에 계획을 후퇴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저희가 위원님 아시지만 저도 처음에 계획된 것이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옆 아파트보다도 도서관 부지는 3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 그 숲속에 위원님 아시지만 거기는 지금 자연이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 대안을 제시한 것이 도서관을 땅으로 다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처음 없는 사례이고 그리고 숲속도서관 형태라고 지상에는 잔디를 깔아가지고 원상회복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교류의 장으로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안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에서도 그 내용을 듣고 57%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위원님 굉장히 완강히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임을 보여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반대민원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숲속에 저도 많이 갔는데 우리가 연구해 보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본 바 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괜찮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이고 수많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해가지고 땅속으로 집어넣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우리가 해외 사례도 보고 해서 국내 사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자문과 그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론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당시 한 80% 이상이 반대를 했는데 57%의 찬성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완강히 반대를 하는데 그 역시 저희가 헤쳐 나갈 몫이고 저희 행정이 제가 가서 앞으로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 소통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민원 때문에 우리 계획을 축소하고 활용계획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좀더 도서관이 세워지면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저희 필요한 공간입니다.
  도시의 수준이 도서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안대로 확대해서 건립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하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도 당초에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그 지형지물을 살리고 그렇지 단순하게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요, 본위원은 지금 서리풀축제 때문에 이견이 많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 행사가 좋다 나쁘다는 여기 서로가, 설문조사에도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을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의원분들의 주관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이 자리에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격년으로 한다 뭐 이렇게 띄어서 한다, 날짜가 길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사실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답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각 지자체별로 축제를 확대하고 있고 여러 축제로 구민 여러분께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또 치어업(Cheer Up)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하고 비용 대비 편익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분들께 설명이나 절차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리풀축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관 주도의 행사인가요, 민간 주도의 행사인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관 주도로 봐야 됩니다.

최원준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구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이렇게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프린지 축제를 자꾸 대입시키는데 그것이 관 주도의 행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72주년입니다. 거기가 1947년도에 생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도 처음 할 때는 어떤 누가 민간인들이 하고 사실은 그러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조직위원회가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하나는 프린지로 하고 하나는 정식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집을 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조금 축제에 어떤 참여하는 어떤 구경꾼만이 아니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준위원  프린지를 관 주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프린즈는 세계 각 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비보이라든지 팝핀이라든지 난타도 얼마든지 참여해서 그 훌륭한 우수성을 알리고 언제라도 세계 각국의 이런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각각의 콘텐츠를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그것이 관 주도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여자 자체가 민간 주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에 걸쳐서 서리풀축제가 이제 이루어져 오고 올해도 예정에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연예인, 가수, 오페라를 불러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낭비성 일회성 그런 이벤트가 즐비하다보니까 이렇게 위원분들이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인 낭비 아니고 예산 낭비 아니냐, 이것 어차피 자기 취향에 따라서 콘서트장에 가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그냥 8일 동안 연예인들 불러서 이렇게 가수 공연보는 주요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별도로 민간 부분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아까 아직까지는 관 주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를 따지는 것이고 프린지를 하더라도 어떤 조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금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금 맡겨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좋은 제안들 어떤 이런 것을 조금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이 추경 예산한 것 말고 다른 기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김정우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또 예산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시는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콘텐츠나 내용, 날짜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매회가 행사가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단순한 그런 콘텐츠 업그레이드 없이 행사의 업그레이드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홍보에만 치중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산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프린즈 같은 에든버러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하셨다고 그러면 조직위원회도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더 들면 어때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위원이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소모성, 뮤지컬 콘서트, 가수, 권역별 그냥 음악회 이런 수준의 행사라면 이 부분은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뭔가 체감할 때 뭔가 한계효용의 법칙처럼 뭔가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에 문제가 조금 있었기는 하지만 당시에도 1회때부터 할 때도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으로부터 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단에서 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단 인원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왜 조직위원회를 활용을 하느냐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연예인을 불러서 단지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또 음악회나 콘서트나 진짜 우리 서초구민들이 진짜 좋아하는 지금 5회째입니다.
  1회부터 5회째인데 아까 에든버러는 72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도 시작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위원님들로부터 질타도 충분히 저희들이 당연히 맞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진짜 에든버러 같은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것은 제 의지입니다.

최원준위원  여기 백서 보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으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구민들이 기대도 크고 또 행사를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 또 느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행사기간이나 페스티벌 뭐 차도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엽적인 것 같고요, 행사에 대한 구민의 45만 서초구민의 당위성은 이 백서에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콘텐츠 이번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승인을 받고 또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과 충분한 간담회라든지 제안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행사를 지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속도가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기도 이 기금을 편성하는 다행히 편성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왔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이 임시회가 끝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총 감독자를 선임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나오는 축제의 다양성이라든가 구체적인 교통 통제에 따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위원  마지막으로 서초구 서리풀축제는 하나의 서울의 브랜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로 확장일로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5년 동안 성대한 축제를 끊이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인근 자치구에서도 저희 서리풀축제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일로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 행사가 보통 행사가 아니고 전국적인 트렌드를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히 올해 행사는 뭔가 작년과는 달라진 관주도가 아닌 지적된 행정 공백이 분명히 아닌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본위원은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나와 있고요. 여기 구청장은 문화지구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지구 육성자금을 지원 받지 아니하는 자치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육성자금 지원 받을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이것 하기 전에 2월에 저희들이 문화정책과에 면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아직 승인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청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분명히 요청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육성자금이 기금으로 굳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기금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위원  확인 나중에 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페스티벌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본위원은 이 페스티벌의 찬반을 떠나서 현재 민선 6기 이후 서초구청의 행사 축제경비가 과도하게 들어갔다는 측면 그리고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용하여 페스티벌에 지원한다는 측면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금고 현황 작년에 심의해서 올해 일제히 재계약되었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협력사업비를 받은 자치구는 단 세 군데입니다. 저희 서초구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출연금은 앞서 다른 회의에서 최원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금고 결정은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금리, 이율 이런 것들이랑 여러 가지 사회공헌 복합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협력사업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받을 부분을 현금성으로 출연 받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 큰 금액의 사용 용도를 당연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굉장히 고민을 한 것이 추경예산 세입으로 재무과에서 잡았어요, 이 금액. 당연히 들어올 금액을 잡는 것 문제없지요. 그리고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에 출연을 하게 되지요. 기금운용 심의를 통해서 이 기금의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심의안이 올라왔지요? 저희 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셨지만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진행하셨지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쭈어봤더니 다 이미 앞서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원들 서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러 왔다, 서면심의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소수의견을 내도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자, 올해 38억 8000만원이 들어왔지만 내년부터는 신한은행 1금고 25억원, 2금고 우리은행 12억 2000만원 해서 37억 7000만원이 향후 3년간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세입예산 당연히 잡고 세출 기금을 출연하는 것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위원 서리풀 페스티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의 이번 추경심의는 서리풀 페스티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제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을 지고 각자 책임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작년 예산 상당히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그중에 큰 금액이 소통의 장 주민 제안사업 추진 포괄사업비로 15억을 책정했다가 5억원 감액되어서 10억원 편성되었지요? 소통의 장 네 군데 잘 진행됐습니다. 본위원 두 군데 직접 참석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주민 제안사업 많이 들어왔는데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15억원에서 10억이 포괄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입니다. 주민 제안사업에 10억으로 편성되면 많은 주민이 제안을 해도 우리 포괄예산에 10억밖에 없으니 10억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5억원이면 15억이 주민들한테 더 갈 수 있지요.

○김정우위원  과장님, 소통의 장 진행했고 지금 추경심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5억원이 넘는 사업이 있고 필요성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 하나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포괄예산이 1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10억에 맞추어서 기존에 있는 것 맞추고 기본적으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올렸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재동에 건축공사 주차장 그런 것 같이 큰 것은 저희가 개별 사업부서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큰 것은 개별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긴급한 것 조그만 것은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지 어떤 그 예산 금액이 큰 것은 당연히 개별사업으로 추경에 올렸어야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

○김정우위원  그러면 이 금액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아무런 문제없는 예산 아닙니까? 포괄예산은 단순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에 본 안건은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후에라도 주민 제안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것이 이 포괄사업비로 진행되었고 어떤 것이 추경으로 올라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통의 장 전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즉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금액이 큰 것은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올리고 그런 기준으로 나갔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김정우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순찰용 이륜차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었는데 조은희 구청장이 삼륜차 많이 타고 다니면서 빨간 삼륜차 소위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삼륜차 당초에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었지요? 지금 용도폐기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계약기간이 3월말에 끝났고 4월말에 다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삼륜차는 의회 예산심의 삭감과 무관하게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 기존에 삼륜차를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륜차로 바꾸려고 트위지로 바꾸려고 예산상 올렸는데 그랬습니다. 당초의 계약이 1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에게 사륜차 트위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순찰용 이륜차 빨간 삼륜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작년 예산 심의 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제가 ······.

○김정우위원  그때 삭감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삼륜차 용도폐기 예정되어 있으니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삼륜차는 당초 1년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년 계약 ······.

○김정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본위원이 이 관련되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이 내용 할 때 속기록 분명히 보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문구 그대로 넣지는 않았지만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예.

○김정우위원  다음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작년 삭감된 내역 그대로 갖고 올라오셨지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비품 구입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에 따라서 계획이 잡혀지고 수리를 하게 되지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에 작년 12월에 7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7000만원이 넘고요. 스윙 분석기 구매, 기구 및 외부판넬 보수공사, 탁구대 구매, 외부 도색공사, 탈의실 보수공사, 출입문 교체, 창문 및 신발장 설치입니다. 자, 이 체육센터 금년 1월 1일부로 위탁사업자가 바뀌었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자를 다시 모집하였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초 사업자가 작년 3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2018년 4월 30일까지 7개월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서 작년 하반기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셨겠지요. 올해 1월 1일에 바뀌었는데 이 체육센터는 그동안 적자가 많았어요. 최근 2개년간 적자가 있었고 수익금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을 제대로 못하고 적자가 많았는데 우리 예산으로 7000만원가량 수리를 해 주었어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본위원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된 내용이 없었는데 예산이 잡혀 있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탁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탁 사업 새로 맡으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고를 할 때 체육시설 관련 자격이 있는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으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그 당시에 경쟁이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제 기억으로는 1개만 들어와서 아마 재공고를 했는데도 다시 하나만 들어와서 저희가 적격여부만 심의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서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체육시설 위탁 받으신 분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전직 보좌진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전직 보좌진이었다는 말씀 ······.

○김정우위원  예, 이 체육센터를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전직 보좌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는 계약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름이 동일하니까요.

○김정우위원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본위원 자료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다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추경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월 21일 서리풀터널 개통 감사음악회 계획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월 21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런 행사는 당초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떤 예산에서 사용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 예산은 사실 없고요. 이것은 갑자기 잡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재단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여기에서도 재단이 나오네요. 여기 개최 계획 문서에 보면 주체는 서초구이고 주관이 서초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리풀터널 정식 개통식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4월 22일입니다.

○김정우위원  4월 22일 월요일에 있지요? 그런데 하루 앞서 21일 일요일에 음악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산도 없는데 굳이.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4월 22일 개통을 하게 이제는 바로 차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를 하느라 막혀 있어서 못 다니신 구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개통하기 전에 전야제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초 이 행사 27일인가 28일로 잡혀 있다가 급하게 앞당겼지요? 서초구소식지에 보니까 날짜를 변경한 흔적이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전에 서울시와 개통 일정이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22일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서울시에서 22일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4월말 정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22일로 날짜가 정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일주일 앞당기게 된 사유입니다.

○김정우위원  이 서리풀터널 굳이 따지자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로 ······.

○김정우위원  서울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정우위원  개통식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 맞겠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개통식은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저희 서초구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이런 의사소통이 있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이 도로과를 통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우리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현장에 가서 거기가 지금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기반본부입니다. 몇 차례에 가서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라 상임위원회에서도 16일에 현장방문을 갈 예정이거든요. 터널 내부는 공사 중이고 해서 개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행사개요를 보면 터널투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터널투어는 사실은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사이에라도 협의가 되면 협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우위원  서초구 도로과 공문인데 22일 정식 개통식 때는 행사주관과 참석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는 서울시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전혀 초대대상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초청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지금 ······.

김정우위원  서초구가 서울시를 passing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저희들은 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passing 당한 것은 아닌가?

김정우위원  그래요. 의견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초문화재단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본위원 서초구에 살면서도 문화재단이 있기는 한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또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예산을 갖다 주시려고 하고 그런 것이 보이는데 본예산 삭감했더니 기금을 만들고 출연금을 가지고 기금에 출연하고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단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은 서초구 문화재단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갖다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도 아니고요. 이것은 엄연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무엇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이 모두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접되어 있는 동작구나 관악구나 여기도 작년말에 다 재단이 지금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최근에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19군데가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그 지역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다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옆에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포괄적인 질문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문화재단 뭐 하는 곳이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허은  조경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과장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사실 2015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겼는데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를 한 끝에 문화원도 있지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문화 향유를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2015년도에 생기면서 서리풀페스티벌이 그때 같이 동시에 시작한 부분이 일치가 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산문화센터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 직원이 팀이 하나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심산문화센터 자체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도서관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게 했지만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출연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5년 서리풀페스티벌이 시작된 해부터 재단이 같이 설립되었고요. 그때 당시부터 국장님 주무부서 과장으로 실무업무를 깊숙이 관여하셨고 지금까지 만들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201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 이후부터 하셨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2017년 문화체육관광과장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셨군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박동호씨라고 작년 11월달에 채용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분 전임 대표이사 잔여 임기만 수행하시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지금 현재에서는 잔여 임기해야지요.

김정우위원  임기가 언제 끝나게 되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5월로 ······.

김정우위원  그러면 새로 임용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임원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별도로 이사들 추진할 겁니다.

김정우위원  이분이 연임하시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것은 임원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구청장이 연임할 의사가 있어야지 임추위에 이분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임원추진위원회에서 배수로 신청하면 그 안에서 저희 청장님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집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서초문화재단 정관이 있습니다.
  제22조에 임직원의 겸직 제한규정이 있는데요.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셔야 되나요, 확인하셔야 되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아니 괜찮습니다.

김정우위원  박동호대표님 2016년부터 넷마블 사외이사로 재직중이시고요. 지난 2019년 3월 8일 넷마블 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셨습니다. 임용 알고 계셨나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주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화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부분 정관 위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정관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항은 사실 알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어떤 사실을 알지 못 하셨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분이 넷마블의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김정우위원  2016년부터 쭉 하셨고 2019년 지난달에 재선임 되신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재선임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쪽에서 사외이사를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보수로 전환되신 분입니다. 3월달에 ······.

김정우위원  이번에 무보수로 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위원  이전까지는 보수를 받으셨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영리활동을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을 영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했습니다.

김정우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어디 다른 기업에 나가셔서 사외이사를 하시고 보수를 받으시면 영리활동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영리활동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사외이사가 다 영리활동을 한다고 저희들은 볼 수 없고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영리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김정우위원  이분 이전 임기때 사외이사로서 보수받으신 것 확실하고요. 이번에 새로 재임용되시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지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저희들도 입수를 했고요. 본인에 대해서도 그것이 영리에 들어가는지 또 겸직을 승인을 받으면 구청장이 겸직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일단 국가공무원법이나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변호사의 어떤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위원  규정 모호하지 않고요.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쉼표가 끊기고요. 대표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상근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이것이 영어조건으로 얘기하면 and, and입니다. or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그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

최원준위원  정치적인 발언이고요. 사외이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영리활동이라고 정의내리기가 어렵고 ······.

김정우위원  뭐가 정치적이라는 거지요? 아니 ······.

위원장 허은  최원준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김정우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뭐가 정치적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님!

김정우위원  정치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정관에 의거한 ······.

위원장 허은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정우위원  저,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정관의 내용은 김위원님 잘 설명해주셔서 들었는데요.
  사외이사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견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라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학교나 이런 부분도 교수라는 직함이 있고 사외이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직을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허은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 말씀드렸고요.
  아까 교육체육과장님께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말씀드렸는데 본위원 관련 공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고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위원장 허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공고는 작년 12월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의원요구자료로 요구하셔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정우위원  이 부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나요? 나라장터에만 공고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위탁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검색을 못 했는데 내용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응찰한 곳이 한 군데뿐이었고 재공고해서도 한 군데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업체 대표자가 특정인이라는 사실은 위탁이 결정이 된 다음에 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안서 심사를 할 때 제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

김정우위원  제안서 심사할 때 그 경력이 쓰여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경력이 아니고 오셨는데 많이 보시던 분이다 그 정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 전에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심사를 하는 날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를 하러 오시니까 ······.

김정우위원  선정전이었지요? 심사를 하고 나서 아신 거예요? 심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먼저 제안서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제안한 업체에서 와서 PPT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날 발표를 하러 오셔서 ······.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에 아신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신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그렇지요. 시간으로 보자면 ······.

김정우위원  알고 결정하신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우위원  아니지만 알고 결정을 한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당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점수를 받아서 적격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공시에서 행사축제경비가 민선 6기 들어서 5년간 과도하게 2.3배 증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셨고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 몇 억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알지를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축제비용이 1년간 잡혀있는 것이 지역축제 해서 1억 7900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리풀페스티벌에 2억 9500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부분 기획예산과에 재정공시 문서가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축제예산이 서리풀페스티벌이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다 서초골음악회든 반려견축제든 나루터축제든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관련부서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결위 기간 동안에 이 부분 소명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 서초구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말씀드려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행정국장님은 공무원 정원, 인건비 이런 것들 다 관여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금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 건축과에도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에 맞춰서 새로운 전문직을 채용하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과도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사 총책임자로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허은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문화행정국장 조경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육아휴직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직, 한시 임기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 정원부분도 있고 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정원이 한 1490명이고 현원이 144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46명이 결원인데 전체 25개구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 상위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별로 업무의 한계량이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원의 책정의 방향이 되는데 그것을 각 자치구별로 일률적인 잣대를 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봉급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신규자가 많이 있으면 덜 나가는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가 경우의 수는 많이 있습니다.
  단지 공시된 것을 가지고만 일률적인 잣대를 대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 너무 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 하면 저희들이 딱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정우위원  공무원 인건비별 재정공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20.34%이고 동종단체 평균은 17.59%, 유사단체 평균은 18.39%입니다. 어쨌든 평균보다 높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력관리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본위원이 앞서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전체 정원은 1490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2000명이 넘는 인원을 책정하셔서 예산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 외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분이 이보다 훨씬 많은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글쎄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김정우위원  국장님께서 잘 확인하지 못한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위직이 많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인사문제, 적체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서초구청에 공로연수를 지금 몇 명 정도 나가 계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명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공시에 의해서 저희가 20.34%라고 했는데 서울시 순위로 보면 12번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순위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많이 나간다는 것보다도 우리 서초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이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직원들의 노고는 본위원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노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파악을 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5급 이상 고위직들이 퇴직 6개월에서 1년 남겨두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 사실 연수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급여가 다 지급이 돼요. 이런 것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라는 것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 공로연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것 아니지요? 공연연수 ······.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공로연수를 반드시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통계상 보면 4급 이상은 1년간 공로연수를 가고요. 5급 이하는 6개월 공로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공로연수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법률정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을 공로연수를 꼭 굳이 기관장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재량 행위이니까 그러나 공무원 생활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제2의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가서 자기가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라는 게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무원이 꼭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를 하고 간다, 그분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사실 1년간 나가서 공로연수 기간 가려면 그 기간 자체를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지 봉급은 받고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자기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것 한두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순 비교방식으로만 얘기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오랫동안 공직에 봉직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연수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 말씀드린 것은 규정만 말씀드린 겁니다. 선정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체장이 재량으로 결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나 동의 같은 절차를 받고 계신가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죠, 희망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 언제부터 가라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당신이 언제부터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로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저도 6월말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김정우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공로연수 희망을 안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가고 싶습니다.

김정우위원  희망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김정우위원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신 거죠?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예.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홍희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민간위탁을 몇 곳이나 하고 있는가요?

위원장 허은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쭉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그다음에 양재내곡테니스장, 방배열린문화센터, 서초종합체육관 해서 7곳이 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7곳이죠.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지를 하고 위탁체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7곳의 위탁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같은 거죠? 같습니까, 아니면 각각 틀립니까? 위탁에 대한 자격이 ······.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자격은 거의 동일하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탁이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탁기간은 3년 정도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 적립 방식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금은 기본적으로 다 저희한테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의무적립금 규정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위탁도 심의를 받고 또 위탁 들어가서 운영도 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위탁이 거의 다 서울시나 전국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는가 아니면 서초구만 별개의 어떤 위탁 공지 사항이 따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아니, 제 말씀은 서초구 홈페이지 공지가 아니고 그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각 구나 시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 비슷하게 되는가?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포괄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또 기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거의 포괄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위탁 관련해서 1차, 2차 공지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1차에서 안 되면 2차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통상적으로 첫 번째 공고를 해서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면 그걸로 바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아까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1차 공고를 했을 때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공고를 했고 그때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가 그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보는데 그 점수 이상이 나와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 선정이 되어서 그분이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심의위원들은 한 9인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외부인사랑 내부위원이랑 해서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70점 이상 점수가 됐기 때문에 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예.

이현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2019년 기정예산 2억 4338만원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역세권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으로 3억원을 증액한 5억 4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서초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역세권을 보유한 자치구이나 그동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관리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금번 추경에 총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및 상급기관에서는 역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주거정책 등에서 한시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시행하였고 금년 강동구도 구비 4억원으로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성뒤마을 개발, 그리고 서리풀 터널 개통 등 역세권 주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서초구를 위한 주거·교육·문화·교통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본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이어서 장재영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회 추경에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요청 자료를 만들어 작성 제출했습니다. 항목은 서초 청년 디자인캠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도시갤러리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서초구는 그동안 소외된 공간 및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자투리 공간까지 서초형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도시 서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청년작가들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청년작가 그리고 디자이너 총 20명과 이들의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매니저 2명을 선정해서 공공디자인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이에 따르는 결과물은 관내 시설물 또는 도시 유휴공간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초 관내에 방치된 작은 공간까지 찾아내서 보다 특화된 예술 공간으로 적극 조성하고자 하며 더불어 청년작가 및 디자이너들에게 취업시즌을 대비해서 실무 과정을 경험하게 해 공적업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파급효과에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2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그 지원을 위해 지난번 3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전출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요 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사장과 관련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을 발굴,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2억 6000만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도구머리공원과 이수중학교 경계 부분에 급경사 옹벽이 노후되어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또 철근이 노출되어 인접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32쪽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텃밭의 대표적인 신원동 225번지 청룡텃밭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비닐하우스를 온실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구비 5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 보조금 6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명달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공원 내 물놀이시설에 대한 공원 내 편익시설로 방배·반포, 양재권에는 물놀이시설이 있으나 서초권에는 물놀이시설이 없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명달근린공원에 바닥분수 조성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도구머리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금 여기가 방배14구역 재건축단지하고의 문제 또 이수중학교 체육관 건립 문제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원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같이 묶여 있고, 또 도구머리공원이 방배2·3동의 앞으로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부지로서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지금 처음에 계획 잡으셨던 데에서 또 장기적으로는 좀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에 대한 변경을 하면서 그 예산 조정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학교 측에서 일정상 차질이 있다, 또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설계비와 또 용역비, 그다음에 안전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시설비에 맞게 설계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장기적으로는 지금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50% 잔여분 매수가 일어나면 어차피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일정이라든지 또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변경된 사안에 대한 것은 변경된 사안대로 저희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저희가 설계비로만 잡아서 전체적인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정상의 차질로 인해서 지금 다시 경계복원 옹벽설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시기적인 조정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옹벽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수정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고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학교 측 예산 불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업비도 또 모자라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그 학교 측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또 공원 조성과 학교 측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잘 조정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건축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건축안전센터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저희 앞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 다른 기존 재난안전 총괄부서와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펴봤는데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은 구청장이고 통제관은 해당 재난 국장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임무와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건축과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하현석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랬으니까 안전 주무 부서인 안전도시과와 협의하셔서 건축과와 건축안전센터가 서로 옥상옥이 되거나 또는 이 관료조직이 칸막이가 있어서 잘 협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해는 고스란히 또 우리 구민들한테 올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례 개정과 이런 것은 편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건축과에는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는 걸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은  이상근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방금 정확한 명칭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입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그것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본위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서초구는 민선1기를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비극으로 시작했었고 또한 이 건축안전센터도 최근에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위험 등등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긴 만큼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오아시스 조성 예산이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직경이 16짜리에서 직경이 10mm 짜리로 바뀌니까 9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했는데 1억을 더 올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성능이 약간 저조한데 약간 더 올려가지고 돈에 맞추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더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일단 준비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구머리 조성 계획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상임위 심사에서 조성 계획을 변경해서 1억 8500만원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일을 그렇게 하시나요? 뭐 처음부터 당초 계획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변경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든지 본위원 사실 본 지역구도 아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현장 가보기는 했지만 크게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실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은, 예산 심의에 임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지금 일단 올해 예산이 시·구비로 해가지고 80억 보상비가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또 80억 정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보상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쪽에 옹벽이 위험하다 일단 그러니까 그 옹벽부터 뜯어고치고 보자고 급하게 추경 설계서를 만들다 보니까 설계비 1억 하고 시설비 14억인가 15억을 올렸었는데 그런데 재정건설위원회 열리면서 또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공원 종합조성계획을 설계용역을 주고 또 구조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 8000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우위원  본위원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 자연공원 보상계획은 다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옹벽이 위험할 수는 있어요. 직접 가보았는데 그런 부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 편성 과정과 상임위 심의과정 또 예결위 들어와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이런 행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처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튼 이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도구머리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구머리공원 사업을 소신있게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려는 것은 있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수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잡았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학교도 학교 예산은 따로 있겠지만 학교도 저희 관내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다 저희 구민들의 자녀분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 사업에서 판단을 한 부분을 저희가 존중하고 그 부분을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괜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차원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고 저도 교장선생님 만나서 이수중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장선생님이 오해하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맞춰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하고 또 우리 구민하고 거기 사이에 있는 옹벽인데 그 안전하고 학교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번복이 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고광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소신이 없고 그런 부분으로 일 처리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리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또 정리한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무리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학교의 어떤 상황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구 사업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서리풀 오아시스 명달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 들어올 때는 9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으로 다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9억 예산에서 지금 이번에 7억으로 들어왔는데 규모가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장옥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올릴 때 예산이 9억이었습니다. 이번에 7억인데 규모를 약간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 분수에 올라가는 그 노즐 직경이 16mm짜리에서 10mm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제반되는 기술 사항을 적용하다보니 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직경이 16에서 지금 직경이 10으로 줄이면서 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1억이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억 가지고는 직경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즐 직경이 16mm하고 10mm 그 사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하면 예산이 맞게끔 설계가 가능합니다.

장옥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mm에서 7억으로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1억을 더 예산을 증액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본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진했던 그 사업만큼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원래 취지대로 7억에서 사업을 그냥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잘 만들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가능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은 됐고 건축과 쪽수는 28쪽인데요, 제가 이것 여기 산출내역을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뽑아주셨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7대에 안전점검 장비를 재난관리팀에서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치지 않는지, 안전장비 구입은 무엇인지 3000만원이 안전 용품 구입이 150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예산은 지금 현재 3000만원 잡혀져 있고요, 장비는 콘크리트 반발경도 측정기 그리고 철근 탐지기, 철근 부식도 측정기, 염분 측정기 등 그리고 구조해석 프로그램 노트북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용품은 주로 어떤 용품을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안전 용품 구입도 조금 잡혀있던데 ······.

○건축과장 이상근  그 용품은 우리 사무관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용품으로 ······.

장옥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이지 안전 용품은 아니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상근  소모품으로 ······.

장옥준위원  이것 안전점검 장비하고 안전용품 구입 총괄질의 전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9쪽에 산출 시간선택제 임기제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읽어보면서 궁금한 것이 기타가족이 있어요. 이 기타가족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가족은 조부, 조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조부, 조모까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여기다 다 해서 드리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상근  예,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만 이렇게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해주어서 다른 데서 본 데가 없어가지고 ······.

○건축과장 이상근  저희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하고 관련 없이 지금 32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32쪽에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여기 비닐하우스를 하든 그냥 텃밭을 이용하든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텃밭을 대여해서 가꾸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저도 텃밭을 한번 그냥 가기는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대여료를 낸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많이 부과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10만원입니다, 한 구획당.

이현숙위원  원래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1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그것이 전에는 없었는데 옛날에 민간인이 이용할 때는 한 구획당 3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면서 10만원으로 하고요, 그런데 거기 전체 구획을 치면 339구획입니다. 그러면 거기 339구획에 주민들 2명만 해도 660명가량 되는데 거기 마땅한 쉼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사항설명서에 말씀드렸었는데 시비 반 우리 반해가지고 1억 2000으로 해가지고 온실겸 휴게실 겸용으로 만들 것입니다. 해가지고 구민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 10만원씩 하면 전체적인 수익금 이런 것들은 텃밭 관리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허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5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57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비로 3억 4370만원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을 중심으로 정서 진로 문화등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여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되물림되지 않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동등한 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단이나 퇴직 교사 등 관내 우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멘토 인력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전문 교육과정 이수제를 운영하여 멘티 이해 교육과 멘토링 사례교육, 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하여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멘토링 장소도 카페라든지 워크스페이스 등 열린장소로 다양화하면서 수요자 중심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복지기관이나 교육지원센터 등 민간 자원과 유기적인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엄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마지막 교사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서초가 엄마로서 선생님으로 저소득 아동 옆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쪽과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7억 5838만원에서 공공근로사업 3억 8066만원이 증가한 31억 3905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비를 30% 이상 부담해야 하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참여 인원을 반기별 94명 총 188명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높은 참여율로 참여 인원을 반기별 150여명 총 30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하반기 부족한 인건비 3억 8066만원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자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직자와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사업이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건에 총 27억 63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안은 없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계속비 5억 3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 완료에 따라 우면지역에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말에 우면주민편익시설 부지 소유권이 이전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건립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18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월 26일 공포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서초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 비용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방배느티나무쉼터 건립 비용으로 4억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방배권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인 여가복지 시설 건립 요청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때 5억 2900만원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복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령사회 치매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르신 전문케어 시설인 복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서초50플러스센터 조성비로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에서 64세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로 시비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비 지원 예산이 당초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편성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허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맘스 멘토링 사업 사전에 심의전에 사전설명을 잘 들었고 질의도 많이 드려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위원장 허은  이재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누구로 할지는 단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는 전문 단체, 법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광민위원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을 업체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나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관내에는 지금 몇 개가 있거든요. 청소년을 운영하고 있는 ······.

○고광민위원  YMCA 같은 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청예단이라든지 YMCA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법인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쪽 업체들도 거의 처음 해 보는 일이겠네요. 업체 성격은 전문적일지 몰라도 사업 자체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일 수 있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멘토링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들이 좀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에 공공아이돌보미 부분에서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역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떤 멘토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과에서 이중적으로라도 멘토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추가적인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현재 저희들이 멘토링 교육으로 2회를 잡아놨는데 그 안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2회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위원  공공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나면 재교육을 받아서 다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어찌됐건 취약계층에다가 멘토서비스를 받는 대상 자체가 아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라도 이중삼중 보완책을 마련하시고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이 사전에 기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미리 배제하고 또 시행하면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멘토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분들이 진짜 활동하시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질의는 마치고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지원자가 얼마나 되고 탈락자가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일자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고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모집을 해 보니까 18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43명을 골랐는데 그 고르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중위소득 65% 이상이어야 되고 가족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하고 또 2년간 2회 정도 상·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를 한 번이라고 보면 2년간 두 번만 해야 되고 65세 이상은 3번만 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건에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지원자를 예산 범위내에서는 다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변칙을 써서 원래 6시간과 4시간이 있는데 4시간짜리를 많이 유도를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고광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단기 일자리 제공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미취업 청년층에게도 직장 체험의 기회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예산이 혹시 적거나 해서 대상에서 탈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구제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축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씩 잡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추경을 또 재차 하시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락자가 없도록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본위원 작년 예산 심의의 연장선으로 추경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 밝은미래국 가족정책과 예산 2건 삭감됐었는데요. 그게 제일 큰 것이 서초청년센터 설립운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의회 두 청년 의원께서 의원 발의로 하셔서 지금 조례 준비 중이지요?

위원장 허은  이재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위 통과했고 본회의만 남아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 추진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당시 의회 예산 심의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지역경제과는 추경사항이 없으니까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R&CD 혁신클러스터 관련된 예산 3건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 긴요한 사업은 아니었지요?

위원장 허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그러니까 지역주민하고 혁신센터하고 같이 리빙랩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혁신센터에 지원을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삭감했던 것을 다시 되살릴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우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이 많았는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을 보면 시급성이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각 부서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는 대부분의 사업을 다시 올리셨어요. 굉장히 긴요한 사업이 삭감되었다는 판단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무사통과되었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허은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사실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보다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의 비용만 산출해서 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어르신행복과 항상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니어힐링존 일부 삭감되었었는데 이 사업은 삭감된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김정우위원  문제없는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문제없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50플러스센터 이 부분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비 확보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지요?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구는 15억이 편성이 됐고 저희만 5억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5억을 배정을 받다 보면 나머지 10억을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 차질이 있을까 봐 구비로 먼저 진행하고 시비는 지금 추가로 서울시에 올려져 있습니다. 받게 되면 간주처리해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배정된 시비는 저희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앞서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소요 예산 11억원 중에서 상반기 집행잔액이 있고 부족액을 추경 신청하셨어요. 당초 예산을 과소편성하신 내용인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많아서인지?

○일자리과장 김영제  일자리과장 김영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내부 과정에서 구 차원에서 약간 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

○김정우위원  추경에 하자고 했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예, 추경에 하자고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정우위원  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조정하지요?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것은 당연히 한정된 자원 가지고 배분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정우위원  구의회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 소관만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위원  지금 현재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단기 일자리의 질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자리과장 김영제  이분들이 거의 약간 행정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39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43명이. 환경정비라든지 아니면 행정보조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일자리과장 김영제  그럼요.

○김정우위원  과장님, 남은 시간 이 사업의 목적과 의의, 효과 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김영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 보조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부터 이상하게 이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수가 자꾸 확대가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분들한테 최대한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  보편적 복지와 시혜성 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 여느 복지사업 못지않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제 과장님 시원한 답변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허은최원준장옥준박지남김정우
김성주김익태고광민이현숙

○출석전문위원 (1인)
최     형     순     

○출석공무원 (25인)
문 화 행 정 국 장 조경순
밝 은 미 래 국 장 박재원
기 획 재 정 국 장 함대진
도 시 관 리 국 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순명
문 화 예 술 과 장 김화영
자 치 행 정 과 장 신대현
교 육 체 육 과 장 홍희숙
가 족 정 책 과 장 이재진
일 자 리 과 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조성덕
여 성 보 육 과 장 최영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수원
재  무  과  장정우순
세 무 관 리 과 장 권경호
도 시 계 획 과 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장재영
건  축  과  장이상근
공 원 녹 지 과 장 임성은
안 전 도 시 과 장 권오유
건 설 관 리 과 장 정관웅
도  로  과  장이병정
물 관 리 과 장 김장희
교 통 행 정 과 장 방완석
주 차 관 리 과 장 박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