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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의안번호 08-16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10.02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지남
찬성의원 김안숙 장옥준 전경희 김정우 허은 박지효 이현숙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10.11 2019.10.21 2019.10.23 2019.10.23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원안가결 2019.10.23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며, 조례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를 현행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19.11.12
재의요구 -
첨부파일 160.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hwp
검토160.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hwp
심사160.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