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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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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08-201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0.04.01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0.04.16 2020.05.15 2020.06.18 2020.06.18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0.05.15 원안가결 2020.06.18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상위법령 불일치(인용조문, 법령 명칭, 모순 등), 현행화 미흡(도로명 주소, 기관의 명칭 등), 어려운 한자어 사용, 그 밖에 맞춤법(오탈자, 띄어쓰기 등), 약칭 사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한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상위법령과의 모순 등을 해소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지난 해(2019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각 부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정 사항, 중앙부처 정비 과제 중 상기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2020.07.09
재의요구 -
첨부파일 20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hwp
검토201.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hwp
심사201.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