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08-222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제안일 | 2020.04.28 | 제안자 | 구청장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0.05.04 | 2020.05.18 | - | 2020.06.18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0.05.18 | 원안가결 | 2020.06.18 | 원안가결 |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 제안요지 | 2012년 환경부의「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를 따라 개정한 내용 중 제5조의2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비용에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 규정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2016두35229 판결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222.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검토222.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심사222.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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