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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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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536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9.17 | 제안자 | 의원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안종숙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공원녹지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9.23 | 2021.12.03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12.03 | 부결 | - | 폐기 | ||
- | - | - | - | ||
제안요지 | 「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536.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검토536.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심사535.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