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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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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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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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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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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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2022.02.17 |
2022.04.11 |
2022.04.11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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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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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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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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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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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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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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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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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22.01.10 |
2022.01.17 |
2022.01.17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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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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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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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
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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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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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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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서초2·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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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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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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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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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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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농지 소유 제한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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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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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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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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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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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
2021.09.23 |
2021.12.03 |
2021.12.03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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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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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22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인원수를 제한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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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
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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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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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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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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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0.05.08 |
2020.05.18 |
2020.05.18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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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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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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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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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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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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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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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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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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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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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복리증진과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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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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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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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
김안숙
(반포본,2/방배본,1,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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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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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19.10.14 |
2019.10.21 |
2019.10.21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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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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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제6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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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잠원,반포느티나무쉼터 신축) |
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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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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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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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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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어르신행복과 |
2019.09.17 |
2019.09.20 |
2019.09.20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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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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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원․반포지역은 경로당 이외에 65세 이상 노령층이 이용하는 노인여가시설(느티나무쉼터,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타 권역의 쉼터 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쉼터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립느티나무쉼터의 경우 양재, 내곡, 서초, 방배지역은 기 운영중이거나 건립중인 반면, 잠원․반포권역은 해당시설이 없어 지역별 균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됨.
❍ 따라서, 잠원․반포 느티나무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해당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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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정우의원발의) |
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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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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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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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희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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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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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
2019.06.05 |
2019.09.09 |
2019.09.09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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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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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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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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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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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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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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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
2018.11.19 |
2018.12.04 |
2018.12.04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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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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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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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12.31.로 보고 있어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동시에 조례의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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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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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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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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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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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8 |
2018.10.05 |
2018.10.05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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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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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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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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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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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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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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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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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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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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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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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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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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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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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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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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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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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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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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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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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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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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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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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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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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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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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
2010.04.16 |
2010.04.16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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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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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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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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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
이경욱의원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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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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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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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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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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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덮개공원(가칭)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의견청취안 |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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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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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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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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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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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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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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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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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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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
문은전의원외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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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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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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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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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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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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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징계요구서 |
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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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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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
강성길의원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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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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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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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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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징계요구서 |
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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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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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
용덕식의원외3인 |
|
윤리특별위원회
|
|
2009.12.23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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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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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징계요구서 |
5-287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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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
용덕식의원외3인 |
|
윤리특별위원회
|
|
2009.12.23 |
- |
-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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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징계요구서 |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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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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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
이웅재의원외4인 |
|
윤리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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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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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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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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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계산만남의광장부지토지매입) |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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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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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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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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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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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24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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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
강성길의원외4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9.30 |
2009.10.22 |
2009.10.22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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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
5-230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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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
김희수의원외10인 |
|
총무재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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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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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지하수관리조례안 |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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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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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
강성길의원외5인 |
|
도시건설위원회
|
|
2009.06.12 |
2009.07.06 |
2009.07.06 |
미처리
|
-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3세대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
5-189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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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
이경욱의원외3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03.09 |
2009.03.23 |
2009.03.23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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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0.06.30 |
폐기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22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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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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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
2006.04.17 |
2006.04.17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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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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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6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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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14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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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6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8.03.09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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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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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1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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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09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
|
1997.10.23 |
- |
1997.10.2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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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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