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준의원 발의) |
9-11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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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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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하서영
(비례대표)
이은경
(비례대표)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신정태
(잠원/반포1·3·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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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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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년과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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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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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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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이바지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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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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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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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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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
(양재1·2동, 내곡동)
이현숙
(서초2·4동)
오지환
(잠원/반포1·3·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3.03.30 |
2023.05.11 |
2023.05.11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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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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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여성가족플라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인 5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발의) |
9-9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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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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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서초2·4동)
안병두
(서초1·3동, 방배2·3동)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이형준
(양재1·2동, 내곡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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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 |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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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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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 관내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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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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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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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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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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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시책 등을 마련하여 물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준의원 발의) |
9-27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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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
고선재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이현숙
(서초2·4동)
이은경
(비례대표)
박미정
(잠원/반포1·3·4동)
유지웅
(서초1·3동, 방배2·3동)
김지훈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박재형
(반포본·2동, 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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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2022.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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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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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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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담배꽁초 수거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결한 생활환경과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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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
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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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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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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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이현숙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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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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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육과 |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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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관련 행정기구 및 관계기관의 명칭을 현행화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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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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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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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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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202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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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위촉 대상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조항을 두기 위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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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지효의원 발의) |
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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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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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
김성주
(서초2,4동)
이현숙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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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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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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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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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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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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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감사담당관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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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로 구정에 관한 주민의 고충 처리와 시정 요구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며,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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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94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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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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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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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제26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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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49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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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8.1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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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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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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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원의 사직 등 중복기재의 실익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출 계획의 통지, 의장·부의장의 의회직 겸직 제한, 위탁사무 법인‧단체‧개인·기관장 출석요구, 조례상 보고 등, 의회의 예산, 회의의 질서유지 등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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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491
|
조례안
|
2021.08.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8.23 |
2021.09.03 |
2021.09.03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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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주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안 |
8-423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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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성주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고광민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3.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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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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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지남 의원 대표 발의 ) |
8-412
|
조례안
|
2021.03.16 |
|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21.03.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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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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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1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일자리경제과 |
2021.03.16 |
- |
- |
|
- |
- |
- |
|
동물복지계획과 동물복지위원회 등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하며 기타 자구정정을 통해 동물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8-410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8 |
- |
- |
|
- |
- |
- |
|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및 청소년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9
|
조례안
|
2021.03.1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3.18 |
- |
- |
|
- |
- |
- |
|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정정을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407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청년과 |
2021.03.11 |
2021.04.13 |
2021.04.13 |
폐기
|
- |
- |
- |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8-403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문화관광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의 성격에 맞게 수정하고, 「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 및 정관 기재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실익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2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3.18 |
2021.04.12 |
2021.04.12 |
미처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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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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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8-401
|
조례안
|
2021.03.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2021.03.1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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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외부 전문가 등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7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3.08 |
- |
- |
|
- |
- |
- |
|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6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관리과 |
2021.03.08 |
- |
- |
|
- |
- |
- |
|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95
|
조례안
|
2021.02.26 |
|
김정우
(서초2,4동)
|
운영위원회
|
여성보육과 |
- |
- |
- |
|
- |
- |
- |
|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19년 사고이월하였으나, 해당연도 불용 예산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서초구청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4
|
조례안
|
2021.02.2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2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15 |
- |
- |
|
- |
- |
- |
|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1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2.1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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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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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배동 모자 비극’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에 대한 신속 지원과 적극발굴을 위하여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정하고 복지지원 홍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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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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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15 |
- |
- |
|
- |
- |
-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9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복지정책과 |
2021.02.15 |
- |
- |
|
- |
- |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8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2.22 |
- |
- |
|
- |
- |
- |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의 장소 및 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로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7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2.22 |
- |
- |
|
- |
- |
- |
|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하게 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86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안전도시과 |
2021.02.22 |
- |
- |
철회
|
- |
- |
- |
|
사회재난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85
|
조례안
|
2021.02.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스마트도시과 |
2021.02.15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8-376
|
조례안
|
2021.02.08 |
|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의료지원과 |
2021.02.15 |
- |
- |
철회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소아·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1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1.02.01 |
- |
- |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70
|
조례안
|
2021.01.27 |
|
김정우
(서초2,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2.01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9
|
조례안
|
2021.01.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예산과 |
2021.02.01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7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청소행정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6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여성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접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5
|
조례안
|
2021.01.2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2.01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364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3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물관리과 |
2021.01.2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2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축과 |
2021.01.25 |
2021.05.10 |
2021.05.10 |
부결
|
- |
- |
- |
|
피난구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완강기 등을 설치하고 완강기 설비 사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1
|
조례안
|
2021.01.18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1.01.25 |
- |
- |
철회
|
- |
- |
- |
|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준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60
|
조례안
|
2021.01.15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 |
- |
- |
|
- |
- |
- |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로 규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보수 등)를 제외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55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과 |
2021.01.05 |
- |
- |
|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 자활기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진흥 계정을 폐지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8-350
|
조례안
|
2020.12.31 |
|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
재정건설위원회
|
교통행정과 |
2021.01.05 |
2021.04.13 |
2021.04.13 |
부결
|
- |
- |
- |
|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
8-349
|
조례안
|
2020.12.31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김정우
(서초2,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1.01.05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41
|
조례안
|
2020.11.24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
- |
- |
- |
|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332
|
조례안
|
2020.11.10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구민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면을 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16
|
조례안
|
2020.11.09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도시디자인과 |
- |
- |
- |
철회
|
- |
- |
- |
|
서초구 상징물 중 브랜드와 브랜드기를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09
|
조례안
|
2020.11.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건강정책과 |
2020.11.23 |
2020.12.04 |
2021.06.02 |
철회
|
- |
- |
- |
|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흡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8-303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11.19 |
- |
- |
|
- |
- |
-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선정 기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302
|
조례안
|
2020.10.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2021.06.03 |
2021.06.03 |
폐기
|
- |
- |
- |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8-291
|
조례안
|
2020.10.12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교육체육과 |
2021.01.08 |
2021.02.26 |
2021.03.26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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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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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87
|
조례안
|
2020.10.06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지역경제과 |
2020.11.1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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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8-263
|
조례안
|
2020.09.18 |
|
허은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오세철
(잠원/반포1,3,4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김정우
(서초2,4동)
최종배
(양재1,2/내곡동)
박지효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가족정책과 |
2020.09.2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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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실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사전 분석‧검증하는 동시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발전의 발판을 확보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
8-257
|
조례안
|
2020.08.27 |
|
김정우
(서초2,4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재산세과 |
2020.12.3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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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8-256
|
조례안
|
2020.08.27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
2020.12.31 |
2021.05.07 |
2021.05.07 |
부결
|
- |
- |
- |
|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 |
8-161
|
조례안
|
2019.10.02 |
|
김익태
(서초1,3/방배2,3동)
안종숙
(양재1,2/내곡동)
장옥준
(잠원/반포1,3,4동)
전경희
(잠원/반포1,3,4동)
최원준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이현숙
(비례대표)
|
행정복지위원회
|
|
2019.10.11 |
- |
- |
|
- |
- |
- |
|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합리적인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 구의원의 거주 요건 폐지 등(안 제17조제1항)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0080
|
조례안
|
2021.03.03 |
|
안종숙
(양재1,2/내곡동)
박지남
(반포본,2/방배본,1,4동)
허은
(서초1,3/방배2,3동)
박지효
(비례대표)
|
재정건설위원회
|
주차관리과 |
2021.03.0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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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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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71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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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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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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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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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화두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희의원대표발의) |
7-386
|
조례안
|
2018.02.27 |
최유희,정덕모의원외3인-고선재,용덕식,권영중 |
|
재정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 |
7-385
|
조례안
|
2018.02.19 |
고선재의원외3인-권영중,오세철,최유희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7-334
|
조례안
|
2017.09.29 |
안종숙의원외9인-오세철,용덕식,김안숙,장옥준,최미영,문병훈,권영중,최병홍,고선재 |
|
행정복지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22
|
조례안
|
2016.08.26 |
김안숙 의원 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8.29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64
|
조례안
|
2016.04.04 |
안종숙 의원 외 4인-오세철, 용덕식, 문병훈, 장옥준 |
|
도시건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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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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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52
|
조례안
|
2016.02.19 |
김안숙,최유희 의원 외 6인-권영중, 오세철,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장옥준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22 |
2016.02.29 |
2016.02.29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48
|
조례안
|
2016.01.26 |
안종숙,김안숙 의원 외 3인-정덕모, 최유희, 문병훈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6.02.15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7-140
|
조례안
|
2015.11.24 |
김안숙,최유희의원외5명-정덕모, 용덕식, 안종숙, 고선재,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5.11.26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7-45
|
조례안
|
2014.12.26 |
이준우의원 외5-김안숙, 고선재, 최유희, 장옥준, 최미영 |
|
운영위원회
|
|
2015.01.22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7-9
|
조례안
|
2014.09.22 |
이진규 의원 외 4-권영중, 오세철, 정덕모, 최미영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9.2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343
|
조례안
|
2014.01.07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4.01.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342
|
조례안
|
2013.12.11 |
황일근의원외4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6-341
|
조례안
|
2013.12.11 |
강성길의원외 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6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인접구역보호 및 감시기구 설치운영조례안 |
6-340
|
조례안
|
2013.12.11 |
김수한의원외9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2.12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
6-333
|
조례안
|
2013.11.18 |
강성길의원 외 2명(김학진,김병민)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1.19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311
|
조례안
|
2013.10.04 |
강성길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10.08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306
|
조례안
|
2013.09.13 |
강성길 의원 외 2 |
|
운영위원회
|
|
2013.09.17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안 |
6-284
|
조례안
|
2013.07.26 |
김안숙 의원 외 5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2013.10.18 |
2013.10.18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283
|
조례안
|
2013.07.26 |
강성길 의원 외 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8.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6-279
|
조례안
|
2013.06.14 |
강성길의원 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6.17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
6-252
|
조례안
|
2013.03.11 |
김안숙 의원 외 2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3.13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251
|
조례안
|
2013.03.08 |
강성길 의원 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3.03.11 |
2013.03.18 |
2013.03.18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8
|
조례안
|
2013.01.17 |
최병홍 의원 외 7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27
|
조례안
|
2013.01.17 |
권영중 의원 외 6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3.01.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창출및 지원조례안 |
6-174
|
조례안
|
2012.06.12 |
강성길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6.13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
6-145
|
조례안
|
2012.01.03 |
강성길의원외3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2.01.05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공개및 지출에 관한조례안 |
6-140
|
조례안
|
2011.11.30 |
황일근의원외2명` |
|
운영위원회
|
|
2011.12.05 |
2012.01.15 |
2012.01.1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조성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
6-135
|
조례안
|
2011.11.24 |
황일근 안종숙의원외 2명 |
|
도시건설위원회
|
|
2011.11.24 |
2012.01.12 |
2011.11.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33
|
조례안
|
2011.11.24 |
안종숙의원외2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11.25 |
2011.12.19 |
2011.12.19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72
|
조례안
|
2011.06.02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6.03 |
2011.07.05 |
2011.07.05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66
|
조례안
|
2011.05.17 |
강성길의원외5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64
|
조례안
|
2011.05.13 |
안종숙의원외 4인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5.13 |
2011.05.24 |
2011.05.24 |
부결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58
|
조례안
|
2011.04.15 |
안종숙의원외 4명 |
|
행정복지위원회
|
|
2011.04.18 |
-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7
|
조례안
|
2010.12.16 |
김익태의원외 6명 |
|
운영위원회
|
|
2010.12.17 |
- |
- |
미처리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73
|
조례안
|
2009.11.27 |
강성길의원외5인 |
|
총무재무위원회
|
|
2009.12.01 |
2010.04.16 |
- |
철회
|
- |
- |
- |
미처리
|
|
- |
- |
- |
|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및다자녀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
5-268
|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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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
강성길의원외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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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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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
2009.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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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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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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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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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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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
문은전의원외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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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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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
200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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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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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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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건강진단에관한조례안 |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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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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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최정규의원외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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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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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
200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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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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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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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을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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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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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문은전의원외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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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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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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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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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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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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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
박옥주의원외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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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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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
2008.10.22 |
2008.10.22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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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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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 운영조례안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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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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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
이웅재의원외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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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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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2 |
2008.06.12 |
2008.06.12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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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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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번안동의안 |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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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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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3 |
이경욱의원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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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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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
2007.09.14 |
2007.09.14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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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
2007.09.17 |
2007.09.17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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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영.유아보육조례안 |
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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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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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박찬선의원외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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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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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
2004.10.20 |
2004.10.20 |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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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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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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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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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
박찬선의원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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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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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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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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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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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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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
김진영의원외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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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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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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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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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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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안 |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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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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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
허명화의원외1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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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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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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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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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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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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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31 |
정웅섭의원외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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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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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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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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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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