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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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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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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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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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
2023.02.13 |
2023.02.28 |
2023.02.2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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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2023.04.06 |
2023.04.0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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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22.10.30.),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22.11.2.)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한 바 있음.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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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방배1동경로당매각,서래마을공영주차장증축,서초지역자활센터신축) |
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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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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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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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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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2019.11.20 |
2019.12.06 |
2019.12.0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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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
2019.12.09 |
2019.12.0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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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배2동 제1경로당 매각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유일반재산인 방배2동 제1경로당(방배동 965-22)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2.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의 지상 유휴공간 시설물(보도블럭, 조경 경계부 등)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전면 보수가 필요함. 또한 서래로 주변 및 해당 지역 일반주택가는 교통량이 많고 주변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기본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면수 확충(79면→119면)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3.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 : 맞춤형 급여 시행 및 우면·내곡지구의 복지대상자 지속적 증가(최근 2년간 15% 증가)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확대가 시급하나
단기임대 사무실 및 사업장 공간부족으로 효율적 복지사업 운영 및 확대가 어려움.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초구의 복지대상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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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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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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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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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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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019.02.28 |
2019.02.2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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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8 |
2019.03.0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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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수요가 많은 양재권역에 설치하여 2019년 4월 개소 예정인 시설임.
❍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우면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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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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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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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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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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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
2016.10.26 |
2016.10.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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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2016.10.31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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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규정 (2014. 5. 28개정,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에 따라
❍ 우리구 출연기관인 서초문화재단의 2017년도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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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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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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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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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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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
2017.10.18 |
2017.10.18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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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
2017.10.2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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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립우면산독서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
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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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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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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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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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017.09.11 |
2017.09.11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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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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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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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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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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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
2005.12.16 |
2005.12.1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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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
2005.12.20 |
2005.12.2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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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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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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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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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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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2005.09.07 |
2005.09.07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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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
2005.09.13 |
2005.09.13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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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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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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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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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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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
2004.12.14 |
2004.12.0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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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
2004.12.16 |
2004.12.1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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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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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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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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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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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6 |
2004.06.29 |
2004.06.2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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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
2004.06.30 |
2004.06.30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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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4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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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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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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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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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
2003.12.13 |
2003.12.10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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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
2003.12.16 |
2003.12.1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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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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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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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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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09 |
2003.06.20 |
2003.06.1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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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5 |
2003.06.25 |
2003.06.2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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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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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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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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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 |
2002.12.11 |
2002.12.11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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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1 |
2002.12.21 |
2002.12.21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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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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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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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1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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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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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6 |
2002.09.07 |
2002.09.0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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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
2002.09.09 |
2002.09.0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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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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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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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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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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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
2002.09.02 |
2002.09.02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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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2 |
2002.09.09 |
2002.09.09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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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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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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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5 |
박찬선의원외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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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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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8 |
2000.04.27 |
2000.04.27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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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8 |
2000.05.18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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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1996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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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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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7 |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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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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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4 |
1996.11.18 |
1996.11.1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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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5 |
1996.11.25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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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초구19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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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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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13 |
서초구청장 |
|
총무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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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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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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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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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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