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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
의안번호 09-68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11.02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지훈
찬성의원 안종숙 오지환 하서영 이은경 안병두 박미정 이형준 박재형 신정태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11.04 2022.12.05 2022.12.12 2022.12.1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12.05 원안가결 2022.12.12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전부개정(’22.1.13.시행)된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주민청구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pdf
검토68.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발의).pdf
심사6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지훈의원 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