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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08-42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3.2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아동청년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4.08 2021.04.13 2021.05.06 2021.05.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13 원안가결 2021.05.06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조례상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은 윤락가 및 우범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관내 해당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음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아동청년과.hwp
검토420.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아동청년과).hwp
심사420.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아동청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