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 | ||||
---|---|---|---|---|---|
의안번호 | 08-190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19.12.31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01.10 | 2020.01.20 | - | 2020.01.21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01.20 | 원안가결 | 2020.01.21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그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2018.10.30. 조례1157호로 일부개정)의 감면을 유지하고자 각 조문을 제정 조례로 전부 인용하고 나. 종전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 된 사항을 제정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감면 조항의 신설, 기타 미비점을 정비하여 유효기간을 2021년12월31일로 하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2020.01.30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190.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hwp
검토190.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hwp 심사190.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