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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 ||||
|---|---|---|---|---|---|
| 의안번호 | 08-216 | 의안종류 | 의견청취안 | ||
| 제안일 | 2020.04.29 | 제안자 | 구청장 |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 발의의원 | |||||
| 찬성의원 |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도시계획과 | ||
| 심사경과 |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2020.05.08 | 2020.05.18 |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0.05.18 | 미처리 | - | 폐기 | ||
| - | - | - | - | ||
| 제안요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을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 |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 재의요구 | - | ||||
| 첨부파일 |
2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hwp
검토216.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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