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 워낙 이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질의도 많고 그런 것같습니다.
지금 중복질의는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께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자료에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개가 되며 어느 위치에 건립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서울시 전체 장애자 등록인구수를 알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는 사실 장애시설이 4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시설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타 지역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시설로 우리 서초구가 유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서초구의 주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규모로 보아서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보면 '98년도 도시계획시설이이 결정이 되었는데 아마 5년도 넘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등록 장애인 수가 한 3,791명인데 이러한 장애인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요구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250억이 넘는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투융자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1차적으로 지체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구분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도 물론 등록인구가 많습니다만 그 외에 시각이라든가 청각, 언어장애자들도 많고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규모가 큰 시설을 한다면 다양한 장애인들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초구만 해도 1, 2년 사이에 장애시설을 하겠다, 종합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심사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국.시비 구비 보조인데 이 규모에 따라서 각종 장애자들의 시설을 해서 운영을 어느 정도 유치가 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운영의 연간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우리 서초구의 장애자들로부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장애시설을 종합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투융자심사의뢰를 해 놓았다는데 그것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설계비가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설계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자체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자체 내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우리가 정말 납득할만한 검토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기피되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우리 서초구의 장애자를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서초구의 장애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내에 장애자는 누구나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 입지조건도 접근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소가 용이하지 않아서 오래 전부터 고민끝에 아마 거기에 도시시설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류요청을 아마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만 규모나 보나 앞으로 운영에 충분한 검토가 재검토가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