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책이 매년 나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또 기타 중요한 것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이것이 내가 다른 과하고 국하고 차이가 있고 해서 기획예산과에 유권해석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교통비 성향을 가지고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봉급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비조로 해서 1인당 전 공무원이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급여에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것만 받고 다른 업무도 잡다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기본지침 133쪽에 202목으로 해서 여비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외여비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종합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계상하고 그 다음에 02목인 월액여비는 행정자치부에서 못이 박혀서 나왔어요. 출장을 가는 사람이 하루 가는 사람이 있고 15일 이상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15일 이상 관내출장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11만 5,000원을 개인 지급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해결 됐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국내여비란해서 1, 2가 나와 있습니다. 1에는 말 그대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무슨 단속을 나간다하면 이 지역을 나가지 않습니까? 서초구내.
그때 가면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여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여비란은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출장부에 기록하고 자기 담당과장 내지는 국장한테 결재받고 지급하는 여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국내출장여비는 부산도 갈 수 있고 대구도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계상하느냐 그것도 정상적인 청장의 허락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종합계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관련되는 것은 국내여비목에서 1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보니까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목으로 한달에 8일씩을 전체적으로 다 계상하자, 원칙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나가는 대로 10번 나가는 사람은 10번 다 타야 되고 1번도 안 나가는 사람은 안 타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타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니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가니까 똑같이 8일분 계상하자 그랬습니다. 한 사람 앞에 8일분.
그렇다면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은 안 맞지요. 탄 사람이 또 탄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물론 출장 나가는 대로 10번 나가면 10번 계상해서 그때그때 1만원씩 타가면 10번 타가는 사람이 있겠지요, 한 사람이.
그렇지만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과, 전국 다 보니까 1인당 월8일씩 계산해서 8만원씩해서 96만원 1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행정과에는 81명이니까 이래 타가든 저래 타가든 81명에 1만원씩 주어서 81명을 주든지 아니면 80명은 1만원씩 주고 1명은 11만 5,000원씩 주든 하나만 타야 될 것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잘못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약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살충소독약부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연막기라든지 자율방역단 또는 비축분해서 나와 있는데 약품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800병인데 실제 하는 회수를 보니까 1,100회를 하는데 1병 가지고 따서 두었다가 하는 것인지 한 번 할 때 넣어서 하는 것인지 800병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800병이라고 하면 한 번 따서 한 번 쓰면 800번밖에 못 쓸 것이고 아니면 1병 가지고 조금씩 따서 한다면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약이 없어서 못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부녀팀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팀은 예산서에 보면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최소한 새마을방역단에서 방역할 때는 몸으로 가서 일은 하지만 약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내가 하니까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살충소독약에서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작업하는 경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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