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의 제2화장장건립부지 확정 발표에 따른 서초구의회 성명서
우리 서초구의원 일동은 서초구민들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표시와 대안제시로 대규모 화장장설치를 심혈을 다바쳐 반대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정책과정을 배제한 독단적인 이른바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부지를 확정 발표한데 대하여 청계산을 사랑하는 시민과 40만 서초구민 및 청계산, 원지동 주민들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충격과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에 우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채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을 소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정책이 수많은 착오와 문제점을 표출한 사례는 그간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보다 다수의 시민들의 의사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대안제시등의 합의와 공감대가 없는 정책은 국민의 정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장묘문화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매장문화 중심의 장묘행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금수강산이 묘지화 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집단묘지공급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장의 서울시제2화장장 건립부지 확정발표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써 이에 대해 40만 서초구민을 대표한 서초구의회 전체의원들의 입장을 엄숙히 밝히며 경고합니다.
첫째, 서초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가 5만평 이상 규모의 부지에 제2화장장건립입지 선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서초구와 청계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으며, 구민들이 합리적인 대안제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서울시의 일방적인 입지선정 발표에 대해 전 구민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둘째, 청계산은 서울시민들에게 산소공급을 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고 수많은 등산객의 휴식처로서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와 분당, 수지 지역은 물론 전국의 산업 물동량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심각한 교통 정체지역이며 교통혼잡지역으로서 화장장선정위치로는 부적합한 지역임에도 화장장건립부지로 선정한 것은 이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등 너무나 민감하고 중대한 정책결정사안을 급조한 시민단체를 결성 이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게 함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서울시장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절차 없이 결정한 부당한 화장장건립 부지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규모 화장장보다는 환경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규모 화장장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서울시 제2화장장 건립부지 확정발표는 불법부당한 행위이므로 40만 서초구민과 함께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001. 7. 9.
서초구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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