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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0월 29일 (화) 오전 10시52분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2분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2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보면서 제가 읽고 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여 본 계획서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 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02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동별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으로 12월 2일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부서의 감사선언,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를 소개하고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12월 2일과 12월 3일, 건설교통국소관은 12월 4일과 12월 5일, 보건소는 12월 5일에 하고 12월 6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과 합동으로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12월 7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와 총평 등으로 감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감사실시요령, 사무보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세부계획으로는 감사준비, 감사결과처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유의사항 결과보서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계획서안에 동사무소감사에 감사위원을 지금 현재 1반에 이호혁위원과 6반의 허명화위원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방법에 회의식 운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필요하다면 현장방문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재무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건설은 조금 감사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건설은 실질적으로는 현장이 필요하다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금택
허명화위원님께서 동별 감사시 이호혁위원과 허명화위원을 바꿔 달라고 하신 말씀은 회의 전에 의견이 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현장방문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회 의결을 득한 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본 위원회 계획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서의 체계자구 및 보완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존경하는 권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서초구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서초구지역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 사업과 성인병 감소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강 진료 사업과 암검진 사업을 우리 구 보건소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고자 제3기 서초구 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우리 구 보건소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구강진료사업과 암검진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현황과 전망으로 우리 구 연령별 추이는 2001년 기준으로 1999년 대비하여 0세에서 29세까지의 인구는 6.6% 감소한 반면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세에서 64세의 인구는 2.3%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는 5.8% 증가했으며 앞으로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외래는 서초구내 진료 69%, 타지역 진료 31%, 입원은 42%, 타지역 입원 58%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 자원현황은 의료기관은 1, 2, 3차 의료기관, 한방과, 치과, 약국 등 총 885개소가 있으며 병상은 2,24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으로는 의사 845명, 치과의사 251명, 한의사 169명, 약사 270명, 간호사 1,001명이 있습니다.
구민건강수준 현황으로 우리 구 조기사망 질환순위는 뇌졸중, 위암, 교통사고, 간암, 심장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관절염, 고혈압, 피부질환, 소화기계 질환, 호흡계 질환, 충치 및 치주질환 당뇨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고혈압, 관절염, 비뇨생식기계 질환 당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 전망으로 보건의료 수요측면으로는 노인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의 필요성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한 보건의료시설의 요구 그리고 물리치료, 방문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의료 공급측면으로는 노인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확보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된 건강증진프로그램 공급 그리고 최신 병원급의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으로 우리 구 보건소 핵심사업은 보건소의 인력, 장비, 시설,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보건소 역량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암검진율 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암검진율 증진사업은 카톨릭의대 예방의약교실과 연계하여 우리 구 암조기 검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덴탈클럽 전용치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구강 보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리실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일반사업계획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을 분류하여 추진하고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서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보건교육사업 그리고 각종 검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원활한 보건교육과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실 및 1층 진료실 재배치 보건분소 시설을 차츰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민의 건강관리와 각종 검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혈액분석기, 뇨화학자동분석기, 체력진단기 등을 최신 장비로 보강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는 호스피스 위탁간호사업은 카톨릭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 조기 암검진사업과 영양사업은 카톨릭의대 예방의약교실과 당뇨 관리사업은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남성모병원, 당뇨병 클리닉교실과 가정간호사업은 강남성모병원외 14개 의료기관 등 민간의료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001년 서초통계연보, 서울시민보건지표조서, 교육구청통계자료와 2002년 환경보건사회연구원, 서울시 보건복지국 행정정보통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은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장래의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되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 그리고 환류를 통하여 계속 보완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작성된 제3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지역실정에 맞게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서초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중 목적설정의 의의는 국민의 의료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된 반면에 암.심혈관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종래에 치료 위주에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삶의 질 제고와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관 및 개인, 단체 등과 연계를 활성화하여 서초구민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함이며 목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수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 성인병의 조기발견과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성인병 감소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실시하며 특히 구강진료사업과 암검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중점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소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수준을 책임지는 핵심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에서 부족한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민간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 주민의 건강수준현황에서 서초구 조기사망 10대 질환 순위는 뇌졸중, 교통사고, 간암, 허혈성 심질환, 기관.기관지 폐암, 낙상, 간경변증, 백혈병 순이며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중 보건소의 조직진단은 지역주민의 교육 및 생활수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소 진료수가가 저렴하고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가 낮고 이용 주민층이 편중되어 있으며 노인 연령층의 증가와 방배분소 운영에 따른 인력 분산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서초구 보건사업은 노인 건강 프로그램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성인병 예방사업과 구강보건 사업 추진으로 이용계층을 다변화시키며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홍보 강화와 시설장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로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 진단의 요약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른 추후 전망 중 보건의료 수요측면은 노인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이 필요하며 성인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방문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는 노인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지역실정에 맞추어 특화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과 최신장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급과 최신 병원급의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중 핵심사업 세부계획은 암 검진율 증진사업입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료교실과 연계하여 암 수검 검진팀을 구성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최근 3년 이내 수검률을 자궁경부암 70%, 위암 30%, 유방암 30%로 향상시키고 2년마다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연계 체제 구축으로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으며 장애인 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 유형별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문성 및 인력지원을 통한 양질의 진료제공과 장애인들을 위한 진료비 부담감소가 요구되고 덴탈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검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강 보건교육 실시도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유도하고 덴탈클럽을 독립적으로 운영, 체계적인 구강보건을 위한 관리실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시설 및 장비계획으로써 시설계획은 보건교육실 확장 및 시설개선, 보건소 1층 진료시설 및 환경개선, 방배보건분소 노후시설 개선이며 장비계획으로는 혈액분석기 1대, 에이즈검사기 1대, 뇨화학자동분석기 1대, 미생물자동동정기 1대, 체력진단기 8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호스피스 위탁간호는 가톨릭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와 연계하고 영양사업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과 당뇨관리는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남성모병원, 당뇨병크리닉과 연계하며 조기 암검진사업은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과 가정간호사업은 강남성모병원 외 14개 의료기관과 기능을 분담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의회에 제출한 사안으로 2002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65세 이상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방문간호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성인 대부분이 치주질환을 갖고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노인치과에 대한 특화사업의 필요성과 보건소의 한정된 인원으로 진료사업과 같은 분야보다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노인성 질환은 치료보다는 사전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3기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초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금택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하여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한 지역사회진단, 보건기관 조직진단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로써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의 한정된 인원으로 진료사업과 같은 보건분야보다 지역보건행정은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례를 보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건사업으로서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시하여 주시고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보면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면 모든 것이 다 100% 만족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의 현황을 보면 물론 앞으로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만족한다가 4.99%입니다. 그리고 만족에는 65.04%가 되고 불만족이 3.96%가 되는데 물론 모두 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서 서비스를 서초구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리, 교통불편 사항이 31.98%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현재 서초구 보건소 위치가 서초구 지역적으로 외진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가급적이면 40만 구민이 다양한 계층이 예방의료를 접근할 수 있는 교통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불신이 14.10%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세분화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의라기보다는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이 물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1차진료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이나 교육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지만 아픈 사람을 진료해 주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하고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기에 핵심사업으로 하는 암 수검 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암검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암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초구에서 주민 인식도를 봐서는 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기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홍보해서 검진을 많이 받게 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방홍보를 주로 해서 그것을 핵심사업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불만족에 교통불편, 교통이 사실 양재역 지하철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나 강남 이런 데에서 타구의 이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초구 자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 계획이 앞으로 4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점차 매년 세부계획을 세울 때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불신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IMF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이 되면서 보건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도 소장까지 합쳐서 10명인데 전문의 T/O가 6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의료 서비스이라는 것이 결국 의사의 진료수준인데 그것도 최대한으로 하려고 정원을 이번에 나급정원 3명을 가급으로 저희 서초구만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가급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사회 대책 같은 것은 사실 저희 서초구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2000년도에 벌써 65세 이상 노인이 %가 7%가 넘었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서초구 자체는 5.6%인가 해서 7%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주 그게 세계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처럼 노령인구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가 없었다고 해요, 일본 같은데 보다도.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인건강증진센터라고 말은 붙여놓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방문간호라든지 노인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실 새로운 것을 마련하기 보다는 있는 인력 가지고 그 사업을 내실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 직원 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우리 김옥자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기 좀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의료계획 요약에 보면 보건소 연간 예산이 인건비의 44.9%라고 하고 사업예산이 16.4%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60% 정도밖에 61.3%의 통계가 나오는데 그외의 예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방배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인력분산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 놓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분석이 되었는지? 예를 들면 아까 보건소 이용도가 낮은 것이 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건의료기관 자체가 주민들의 가까이 접근이 용이한 데로 보건소 분소를 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과거에 이 보건분소 만들 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예산을 주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결론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구의 보건소의 인력과 우리 서초구의 보건인력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인들이 대충 봐서 모르겠어요. 좀 저 개인으로서는 노인분들이나 그렇지 않고는 영유아들의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테스트 같은 것 정도 와서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 만큼의 이용률이 너무나 낮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연령적으로 중년층의 연령 이용객들이 보건소를 좀 더 활용을 많이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우리 서초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료사업도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보건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그런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건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로 같이 함께 연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예산현황은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사업예산만 그렇게 지금 요약 뽑아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 그것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방배보건분소 운영의 인력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 인원이 9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사실은 저희 그것을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거기 있는 인력을 좀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할까요, 거기는 항상 한정된 인원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분소에서는 거기를 지원해야지 거기 인원을 활용해서 좀 인력을 활용하는데 좀 그쪽에 포함된 9명은 제외시키고 항상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는 비워둘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 소는 사람이 많아서 한 사람이 비어도 다른 사람이 커버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타 구 보건소와 비교해서 저희 보건소는 그래도 인력이 저희가 지금 83명인데 지금 분소까지 있고 해서 인력이 다른 데보다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뚜렷이 생각은 안 나지만 70 몇 명 있는 그러한 구도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각 구마다 사업도 굉장히 다르고 지역조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데고 저희는 40만이고 송파나 노원 같은 데는 60만원이 넘는 데입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마다 조직도 같고, 인원 기준도 같고,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제 개인 생각이고 보건소장들이 일 많고 인원, 인구가 많은 보건소장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각 구 사정에 따라서 인력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인력 운영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에서 지금 대도시 보건지소를 하려는 구도 타 구의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승인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보건지소를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인구 10만에 보건소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력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장기간에 걸쳐서는 자치구 재량권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노인이나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게 보건소가 아니냐 하는데 지금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은 지금 내과 저희 1차진료실 같은 경우에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보십니다. 65세 이상하고 65세 이하로 나누어서 저희가 보는데 저희가 저번에 통계를 한 번 의사들의 일 분담 같은 것도 한 번 제가 해 보려고 뽑아보았더니 거의 50%, 50%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아침부터 와서 오래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노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 보면 건강증진이라든지 체력진단,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초구에는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교실이 필요합니다.
전부 다 교육수준도 높고 어느 정도 그런 지식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중년여성건강교실을 저희가 운영 매년 한 두 차례씩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해서 그랬고 한 번 하면 한 4∼50분이 오셔서 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아주 확충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강대학을 개설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교육도 시키고 사실 지금 건강정보 같은 게 굉장히 언론에 많고 미디어에 많이 발표는 되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또 그런 분들을 각 지역에서 저희 건강도우미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요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활용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한 저희 서초구의 우수한 주부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보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각 집의 가정에서 전부 주부이고 이 사회의 건강은 가정의 건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에 대해서 확실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단지 진료나 의료 파트만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법 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민건강증진법을 위원님들이 기회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이라는 게 내용은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 법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금연도 들어가고 절주도 들어가고 혼인전 건강증진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게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는 한정이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단위사업을 할 때 이런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데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확충해 가서 이 서초가 앞으로 나가는 사회가 복지사회 뿐만 아니라 건강사회입니다. 건강사회라는 것은 신체 뿐만 아니라 환경도 건강해야 되겠고 그런 주위 사회분위기까지도 건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충해 가고 또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올해 지금 11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절주사업 및 예방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1억을 지금 저희가 따서 카톨릭대학 간호대학 교수들하고 올해는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환경이라든지 예방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부모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까지 내년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처음으로 굉장히 큰 체계적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경주
보충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경주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장님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금 소장님의 뇌리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여기 이 계획에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우리 사회가 위와 밑에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층도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50%, 50%가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층은 훨씬 많거든요. 노인의 65세 이상의 노인보다는 여기 계층이 만약에 20대부터 50세, 60세까지다 하면 훨씬 연령층이 많은데 50%라는 것은 그만큼 낮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 노인화, 노령화사회에 가는 어떤 노인복지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좀 더 세워서 예산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건의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주 그냥 극소수의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직접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어떤 크게 대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지금 서초구에서 호스피스사업을 계속 그렇게 몇 번 계획이 나오고 또 무산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호스피스사업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무리하다라고 보고 정말 병원하고 광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의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호스피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시각을 확실하게 행정업무의 연계를 확실하게 지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답변 필요하신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다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치과 또 덴탈클럽, 한방운영, 물리치료실, 체력검진실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받았고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결과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 업무는 결과가 아닌 원인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이 아마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결과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우리 보건소의 인원은 진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고 또 해야 할 사업이 1차진료의 어떤 간단한 그런 것은 치료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서초구민은 여기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살고 이런 데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것 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종합병원이나 이런 진료를 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많아서 보건소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2002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결정한 것과 같이 보건소의 한정된 인원으로 진료사업과 같은 분야보다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게 참 이게 상당히 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료보다는 사전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홍보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덴탈클럽을 운영하고, 장애인치과를 운영하고 한방운영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그 어떤 반응도 받겠지만 그러한 인력을 그런 데에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데에 자꾸 인력을 소모함으로써 진짜 본연의 예방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배은경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천승수 위원
4년에 한 번씩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천승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4년째 되어서 또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이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천승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아마 앞으로 과거의 경험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나온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감소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했는데 성인병 감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보건소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구강진료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중점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배은경
예.
천승수 위원
그런데 구강진료사업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또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이니까 또 많은 반응을 좋은 호응을 얻기 때문에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암검진사업을 중점 추진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중점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에 서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서초구내 진료가 69%인데 아마 그것은 아마 서초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좋은 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해서 69%인 것인지 또 아니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내과, 치과, 종합병원, 정형외과 뭐 이런 모든 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를 여기서 진료를 하는데 왜 타 지역으로는 58%밖에 입원을 안 하는지, 입원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연고가 여기 아닌 자기 자제분들의 연고를 따라서 가는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된 바가 있으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배분소의 현 건물을 우선 새롭게 전부 또 개선해야 되고 필요한 장비도 들여놓으려면 현재 방배보건분소의 건물이 적지 않나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방배보건분소의 그 인원 가지고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이제 위탁호스피스 위탁간호사업 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지금 우리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하고 이제 중복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아닌 내용하고 분류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분류를 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치료보다 예방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1차진료를 전혀 안하고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이 1차진료가 보건소에서 1차진료는 지역의료기관에 동네 쉽게 말해서 의원에 가서 하는 1차진료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1차진료는 이것은 보건교육과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인병인 고혈압이나 당뇨를 그것을 교육을 시키려면 1차진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예방하고 연계되는 진료이지 동네 의원에서처럼 진료하고 약주고 끝나는 그런 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크게 방향으로는 예방으로 가야 되고 지금 저희 보건소 업무를 보아도 지금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진료실이 1층에 있고 사람들이 매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는 진료만 하는 것으로 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보건소 전체 업무에서 진료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예방차원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의료기관하고의 차이를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는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암검진율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계획안에 지금 보면 59쪽에 보면 저희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암 조기검진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우리 서초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지만 아직 그 %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해야되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동기나 자극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교육하고 홍보해서 가서 검진을 받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우리가 의료기관처럼 자체 검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홍보해서 건강할 때 가서 검진을 받게 하겠다, 그런 사업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지금 4년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또 세부계획을 저희가 매년 업무계획보고 같은 것을 구의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매년 세부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 계획에 충실해야 되지만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의 의료기관 수는 강남구를 빼고는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강남구는 그런데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 배정도 됩니다.
배정도 되어서 의료기관의 수가 서초구는 아시다시피 의료의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많이 받는데 입원은 왜 차이가 나느냐, 입원율은 떨어지느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계자료는 올해 2002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를 각 구에 1,000세대를 해서 일괄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저희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왜 이렇게 입원율이 떨어질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런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노인정에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묶어서 확대하고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물론 할 수 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지금 방문간호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간호사가 4명으로 영세민 세대가 1,400세대정도 되는데 그 세대를 방문한다는 것이 사실 인력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용역을 준다고 하나요,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좀더 내실 있고 좀더 많은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가서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보건분소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떻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확충시키고 싶지만 이것은 아마 저희 보건소 자체 계획보다는 구청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것을 보건소만 거기를 설치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느냐, 복지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신축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분소로서 다시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지금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에 복지센터도 들어가고 그렇게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은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스피스 사업은 어떻게 연계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허명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호스피스센터를 지어서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호스피스사업이라고 저희가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병원에서도 퇴원할 그런 정도이고 사실 성모병원에 암 호스피스 병동이 있지만 병동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런 분들이 집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단지 방문간호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의료적인 처치 같은 것도 해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스피스팀, 지금 저희가 하는 성모병원에 호스피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가서 처치를 해주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외부 용역이지요, 그러니까 방문간호하고는 조금더 다르게 의료처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뭐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센터를 세워서 여기서 하겠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예, 허명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료계획의결안을 우리가 보고 위원님들이 전부다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수렴해서 계획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획 자체가 노인층하고 밑에 영유아를 보았는데 중년층의 건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너무 의료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보건계획하고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내일 현장방문을 위해 10시에 제2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을 의결한 후 현장방문을 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배은경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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