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상당히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서울시 매뉴얼을 가지고 세분화 계획을 세우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세부화 계획의 매뉴얼에 따르면 방배권역은 거의 다 1종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거의 다 2종주거지역으로 한 종을 상향 조정하시는데 참 애쓰신 국.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종세분)결정및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부 측의 논리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 판단되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세분화 계획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거환경을 가일층 악화시키며 주차문제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되어 부결된다면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세분화안 열람에 따른 50건 이상의 민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0년대말부터 80년대말까지만 해도 국민소득은 1천불에서 5천불 미만의 시대에서 구획정리사업이 국가의 재정이 열악했을 뿐만 아니라 땅 장사를 해야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수준에 맞게 50평 내지 100평 미만의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차량이 증가되면서 뒷골목은 주차장화가 되고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관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도시계획을 시정하며 주거환경, 녹지공간,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블록별 재건축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법 제44조, 시행령 제42조가 주거환경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어 택지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상당한 고민과 함께 법과 시행령을 고쳐 25.7평 이상도 조합원의 자격을 줄 것을 누차 건의하였으며 수몰지역, 화재위험지역이 아닌 대지에 대해서도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 적용할 것을 누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2층 양옥이면 최대 주거지역으로 각광 받았으며 대체적으로 전문 건축직이 아닌 집장사들에 의해 건축이 이루어져 단열이 되지 않음은 물론 부실공사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주택은 90년대초부터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한 집장사들에 의해 북쪽 도로 및 공원이 접한 부분은 용적률을 극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세대.다가구가 양성되기 시작하여 이미 북쪽 도로를 낀 택지공원을 접한 택지의 90% 이상이 건축행위가 끝났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단독주택 대부분은 단독주택 혼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에서 16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단독주택은 다가구.다세대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층은 물론이고 1층을 세를 주어 적게는 3세대 많게는 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세대.다가구보다도 오히려 단독주택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녹지공간 확보와 주차장 확보, 양호한 도시경관 자연보호를 마치 세분화계획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서의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세분화되었을 때 앞으로 도시를 중저층아파트 지역으로 만들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오히려 세분화계획이 다세대.다가구를 더 양산시키고 도시미관과 지금 세분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것에 오히려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우리 관계 국.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배동 178번지 그 지역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택조합을 승인해 주었고 또 이미 많은 시간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하였으나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분의 2 이상이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동산 회오리가 친 곳인데 이곳이 지금 공원지역에 있다고 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엄청난 파장이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방역 주변은 이미 서울시에서 서초구의 지구중심 지역 축으로 6개인가 이렇게 정해 준 곳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방역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일단 보류된 곳인데 이 지역을 앞으로 지구중심 지역으로 하실 의사가 있는지 또 의사가 있다면 지금 현재 2종 7층, 2종 12층 이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라도 우선은 3종 12층 지역으로는 하실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종 42.3% 2종은 36.8%중 22.7%가 12층 14.1%가 12층이고 1종이 20.3% 이것은 정해진 숫자인지 이 숫자에 맞춰서 꼭 해야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 숫자를 꼭 맞춰야 하는 것이라면 다시 변경할 자리가 없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 계획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전 그러한 안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좀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원이 들어온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 있는 어떤 검토로써 가능하다면 본회의 전에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세분화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가 통과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드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택정책이 변천해 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는 이러한 정책인데 이번 계획이 정말 현실있는 그것을 파악해서 종을 정한 것을 한 단계 뛰어 넘어서 정말 10년이면 10년동안에 서초구가 이렇게 진정 발전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힘드시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상당히 절충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