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신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기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년 실업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신용불량 문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또한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점차 다가오고 있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서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제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모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계절 레저문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금년도 7월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이미 많이 있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건립중인 태안연수원의 2층과 3층 24개의 객실로는 서초구민 및 서초구 공무원, 관내 학교, 종교 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수의 서초구민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계절 레저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실 및 부대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태안연수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200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태안연수원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3평으로 단체실 포함한 26객실로 건축 중인 것을 4층과 5층에 24객실을 증축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목욕탕과 노래방, 어린이용 PC방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증축으로 인한 공사 소요기간은 2004년 12월까지로 졸속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공사기간을 잡았으며 건축 공사비는 16억원, 설계비 6,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으로 총 공사비 16억 7,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향후 여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안연수원의 객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서초구민 및 서초구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앙양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면적 853평을 1,253평으로 400평을 증축하고 건축 소요예산 16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현행 태안연수원 신축현황으로 대지면적이 1만 2,013㎡ 진입도로 제외시는 1만 1,842㎡이며 현행 건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객실이 24실, 목욕탕, 식당, 노래방, 전기 기계시설로 되어 있고 건축비가 39억 7,935만원,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21일에 건물토지매입계획이 의결되었고 2002년 11월 30일 건물신축에 대한 관리 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소요액이 34억 7,580만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71평이 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에 휴양시설 부지매입으로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02년 1차 추경에 건물설계비 9,811만 9,000원, 2003년 본예산 신축공사비로 17억 3,967만 5,000원, 2003년 1차 추경에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고 2004년 본예산에 신축공사비 17억 3,967만 5,000원이 편성되고 인테리어공사비 2억 3,490만원, 자산취득비 2억 7,187만 7,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1건당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 제14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시도 관리계획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 및 예산이 현행 규모보다 30%를 초과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시설의 증축의 필요성을 검토한바 현 시설은 객실 24실외 부대시설로 목욕탕, 식당, 노래방, PC방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수기인 여름철 이외 봄, 가을, 겨울 등 4계절 휴양시설로 환영받을 수 있는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위 계획안은 객실을 24개실에서 24실을 확충하여 총 48개 객실로 하고 목욕탕을 60평에서 100평으로 노래방을 12평에서 24평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시설을 보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확충하는 시설이 상시 활용 가능하고 4계절 사랑받는 휴양시설로 손색없는 시설이 되기 위하여는 객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어린이 놀이시설 등과 성인, 가족간 운동 휴식 및 부담없이 여가를 보내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는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동시에 기획재정국 안에서 재무과 소관인데 의안은 구청장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당연히 기획재정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재무과장이 당연히 출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업무 추진의 주무 국인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절차는 앞으로 바로 짚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는지 재무과장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구청장 명의로 정식 의안을 발의했는데 의안을 발의하려면 지금까지 안 했는데 어떻게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2004년 당초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당초 안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데 증감,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렇게 해서 최종 이렇게 확정 짓겠다는 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 관리계획안은 의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판단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첫째는 업무의 관할이 어떻게 기획재정국에서 다루지 않고 기획재정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는 의안이 종전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것인데 어떻게 기획재정국에서 이것 체크를 안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떻게 지금 400평 건물 새로 더 짓고 16억 7,0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만 올려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안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의안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것은 철회해 가고 다시 새로 정식 의안을 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웅섭위원님께서 이번 상임위에서 다룰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가 부실하고 또 한 가지는 관련 기획재정국장이 배석을 안 했다는 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안을 보류하겠다는 그 보류동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예.

첫째는 업무 관할이 기획재정국이고 동시에 주무 과장이 재무과장인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 자체를 기획재정국장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시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의안 자체가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데 그렇다면 2004년도에 이것을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최종적인 관리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관리안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변경의 의안으로 제출했느냐, 의안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담당 주무 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했다는 그 질의하고, 두 번째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서류 자체가 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해 오다가 기획재정국 그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심도 있는 내용을 기획재정국장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그 소관 국에서 국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정웅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오늘 총무과 태안연수원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낼 때에 저희들이 착오로 1건만 냈는데 지금 이것은 관리계획을 금년도 계획을 포함해서 금회 변경되는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총괄적인 것으로는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소관 국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1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기획재정국에서 필요하면 나와서 하도록 하고 이 자료도 저희들이 만들 때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변경된 것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고쳐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내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중에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장이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전번에도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정웅섭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실무자의 실수로 또는 이렇게 해서 당초 안에 2004년도 관리계획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채워졌는데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전부 배포를 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적법화 된 것으로 간주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것 우리가 절차라는 것은 요건을 갖추어 법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것이 이것이 당초에 구청장이 정식으로 우리 구의회에 접수된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문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서 자체가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의안을 이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접수 자체를 바꾸어야죠. 접수된 원안 자체를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건을 갖추지 못 했으니까 심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의안은 의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해 가고 정식으로 수정해서 다시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심사보류하는 꼴이 되는데 다음에 심사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밟읍시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하시도록 하죠.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 부분이 통과 여부를 별개로 해서 이 다음 회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달이 더 지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뒤에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

사진이 어디 있어요?

예, 사진을 돌리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중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뚜껑을 덮으면 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증축을 하게 되자면 그것 결정될 때까지 이걸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될 때까지 중지를 하여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그런데 하여튼 제 답변은 좀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중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증축을 안 하게 되면 금년 여름에 써야 되는데 금년 여름에 못 쓰게 됩니다. 다만 그대로 이제 승인이 된다면 나중에 공기를 좀 단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한달 동안 중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또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질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여름에 쓰느냐 못 쓰느냐, 또 한달 동안 중지시킴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눈 감아 주시면, 조금 도와주시면 능률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또 질책을 받겠고 이 부분은 저희 심정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보십시오. 우리 의회가 금년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간적인 압박을 주면서 의원들한테 이번에 그 의결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어떤 불리점이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집행부에서는 진작에 안 하셨습니까? 왜 의원들을 그렇게 자꾸 시간적인 궁지에 몰아넣고 나중에 결국은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결정 안 되면 이번 여름에 못 쓴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지금 압박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 자료도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되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면 한 가지 나오고, 한 가지 얘기하면 한 가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슨 회의가, 그런 정도로 이 자체가 지금 검토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꾸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들 자꾸 다른 이견을 제시하시니까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검토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이 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