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일간 각 국별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전체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반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계성초등학교에 이번에 10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10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최종 비용이 드는지 예정한 금액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지금 소유권 및 관리권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서일중학교와 신동중학교, 언남중·고등학교 여기에도 이번에 50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것은 종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예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성초등학교에 신규로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계획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 이것이 8,552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사업의 일환으로 환영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중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시로 고장이 났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본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마치 과거에 우리가 잔반처리기를 사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하고 복지행정과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센터 및 방문간호사 동담당제 해서 인원이 12명이나 증원이 되고 복지행정 도우미운영에 대해서 18명의 인원이 증원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서초구에 복지사무소를 차림으로 인해서 인원이 40여명이나 증원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복지행정과장께서는 구 담당 복지사들을 구청으로 전부 모이게 함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동별로 복지행정 도우미 운영을 하면 그 목적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 동사무소 복지민원 창구기능 유지 이러셨는데 그 기능 유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무소에 와서 과연 그 기능에 필요한 것인지 1일 복지사가 담당했을 때 도우미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보건지도과에 12명이 늘어나는 인원이나 복지행정과에 도우미나 이것이 연계성이 있어서 일이 처리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인원이 40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성초등학교에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의 계성초등학교가 가톨릭 재단입니다. 재단측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 원래 땅을 대고 공사비도 반반씩 저희들의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권이나 앞으로 운영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다소 불허를 하자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역별 서일중학교, 그 다음에 언남중·고등학교 신동중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주시면 전부 내년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언남중·고등학교만 2006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은 이 이상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관리권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 중에 했습니다.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런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문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전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최영환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당 리노베이션 사업은 구립경로당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에는 권역별로 8개소를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발마사지나 안마기나 롤링베드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노인분들이 어떤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발마사지 같은 것을 해줌으로서 노인분들에 대해서 쾌적한 경로당을 올 수 있도록 노인 유인체제를 만들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천승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러한 고장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우선은 구입을 하면 구입업체로 고장이 날 경우에는 A/S를 받는다든지 구청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증원하려는 12명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복지행정 도우미와는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이 저희는 보다 건강관리 쪽으로 의료적인 그런 전문성을 띠는 것이고 복지행정 도우미는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연계 같은 것이 주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간호사들과 복지행정 도우미와 연계 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하루에 몇 명씩이 도우미가 필요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도우미를 할 수 있겠나 각 동별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어제께 답변에 주 1회를 방문하는 환자가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환자가 있고 또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 6개월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1,400여명 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도 12명의 증원 없이 열심히 잘해 주셨고 또 좀 더 그 많은 분들한테 더 가깝게 친근감 있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1인당 복지사가 적다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시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을 한 번 고용하고 나면 다시 해고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늘려서 해보다가 또 힘이 들면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질문 드린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지도과장께서 답변했던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간호사에 대해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면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건강문제가 주1회를 와서 해야 되는지 월 한 번만 와서 저희가 관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환자를 분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 구 대상은 1,424가구에 정확한 숫자는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방문간호사 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실한 면도 있었고 한 번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가구도 있었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 빈틈이 없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 수를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만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해보고 또 힘들면 또 6명을 그때 가서 더 늘리고 왜냐 하면 지금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 오신 경험의 바탕에 의해서 지금 12명을 늘리자고 그러시는데 이것 너무 야심에 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6명만 늘려보고 하시다가 힘들면 또 늘려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맞춰나가야지 갑자기 12명 늘린다는 것은 증원시키는 비율상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 형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상자 선별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치료하는 과정도 빨라질 것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늘리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10명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있고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행정도우미로 해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자로 하지만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어서 계속 발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까지 저희가 앞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이 절대 많다고 생각을 안하고 그 중에 두 명은 가정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센터라는 것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집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 연결시키고 본인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약값 들어오고 그런 비용이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목적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인원이 많이 증원되니까 지금 어떤 대상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거예요. 차차로 늘어나는 것이 한꺼번에 3,000명이 아니고 1,500명 정도 되는데 ···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3,000명입니다.

그것이 갑자기 1만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면 어떻겠느냐 얘기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현재 3,000명이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4명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 완벽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우미가 하루에 얼마만큼 수가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우미가 각 동별로 몇 건이나 처리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만한 동별로 수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도우미는 동별로 1명씩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필요한 숫자는 각 동의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별로 분석을 한 사항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내용 다 틀리니까 이상은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처리건수가 예측을 어떻게 하시느냐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금 현재 동 전체가 한 300건 정도가 됩니다. 300건에서 400건 정도가 매일별로 계산이 나올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11월부터 15일까지 한 번 해 보니까 동에서 나오는 것이 1,264건이 총 나왔습니다. 어느 동에는 해당이 없는 것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이것은 일별로 통계를 천승수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동에 2명꼴이니까 그래서 아주 없는 데, 있는 데하고 조정할 수 없어요? 무조건 각 동별 일괄로 1명씩 한다는 것입니까?

어느 때는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곡동이나 방배3동에 있는 사람을 여기에 없다고 해서 너 방배3동에 있다가 내곡동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무소가 사무직원이 각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를 했지만 주민들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민원안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친절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항이 시범사무소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도우미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3/4분기 정도까지 시행하면 도우미가 필요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필요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에 저소득 숫자나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동별로 필요한 곳이 있고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나면 그 도우미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잡다한 일도 많이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사람을 없애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내성을 쌓을 수 있을 때는 일지감치 내성을 쌓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찬선입니다.

관계 국장들은 답변을 간략하게 주세요. 예결위원들이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위원의 답변이 너무 길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447쪽에 하단 밑에서부터 두 번째 보면 경부고속도로변 방음형 주차장 해서 64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지하주차장건립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30억이 올라왔는데 불과 11월 11일 한 달 전에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6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30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계수조정해야 하겠지만 이 30억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이니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어떨까,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적관리 338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1억 1,000만원인데 2002년,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얼마나 올라갔는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하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덴탈클럽이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굉장히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담당을 포상할 계획은 없는가 전 우리 간부들이 있는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음언덕형 예산은 전액 구비가 되겠으며 이것은 다른 구청은 30%까지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구청은 우리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강남, 저희 구청 등 자립도가 많은 구청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60억을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30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하고는 작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30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교육대와 저희 간에 사후에 설립한 다음에 운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내가 전자로 고속도로변 방음형 지하주차장 64억이 구비냐, 시비냐 물었는데 전액 구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재정자립도 100% 때문에 안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64억이 우리 실질적인 투자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시비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시청에 의뢰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타 가는데 우리가 전혀 못 가져온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따가 계수조정을 우리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30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 40만 주민들이 근 1만원씩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돈을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건설교통국장은 이 30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서울교대 부설초등학교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004년도 11월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시점까지 협약체결은 되고 있지도 않고 또한 11월에 주차장건설 계획수립 및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재 발주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위원 생각에는 당위성 있게 생각하려면 애를 낳으려면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야 후손이 나오는 식으로 지금 어떠한 제목도 없이 기사를 쓴다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예산 30억을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리면 또다시 적법하게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30억을 보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재반복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교육대학 총장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교육대학은 국가기관이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라든지 운영권에 대한 문제가 늦어져서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60억에서 30억만 편성했는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거기하고 계속 공문도 왔다갔다하고 저희가 직접 왔다갔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한 번만 더 ···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 들으시고 하시죠.

예.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지적과에 감정평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저희들 예산서 338쪽에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2년, 2003년도에 얼마나 집행했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2004년도는 내용이 설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고 2004년도 1억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개발환수에관한법에 의해서 우리 세입에 보면 14억 8,204만원 여기에 대한 60%를 저희들이 9억 7,814만원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11건인데 11건을 2개 기관에 감정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 건당 2억씩 가까이 부과되는데 감정수수료가 건당 500만원씩 잡아서 1,000만원씩 보고 11건을 계산하면 50% 해서 1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억 7,8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약 500만원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보다도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을 짚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칭찬은 직원 개인한테도 큰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격려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곧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건사고가 제도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지금 서초구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사건이나 사고를 최소화해서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이 된 다음에 그리고 대규모로 전개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82쪽에 보면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 위탁처리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8,56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서초구 전체의 거주자우선주차 되어 있는 그 부분의 청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도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동만 우선 운영해 보고 어떤 효과나 효율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18개 동 전체를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 372쪽 보면 잠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인조잔디 조성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양재근린공원하고 또 한 군데 언남고등학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흙을 밟을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물론 얼핏 들으면 지역사업이고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발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사고가 제도를 만든다는 말씀이 이 부분도 양재근린공원과 언남고등학교 이 부분이 완공이 안 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해 본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용역을 주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사 준비 중인 그 부분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후에 그 다음에 확대해서 잠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좋다는 것이 검증이 되면 양재초등학교 등 대규모로 계속해서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126쪽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총무과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서인데 유일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이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게 사용해 왔는데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의회협력계의 존폐도 논하는 그런 문제가 맡고 있는 그 계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좀 더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질의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건 사고를 최소화해서 제도가 완전히 확보가 되고 되었을 때 그리고 대규모로 전개하는 사업들이 예산서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을 축적시킨 다음에 경험보다 훌륭한 스승이 없다 하듯이 경험을 축적시킨 다음에 대대적인 사업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잔디구장을 해 보지도 않고 왜 확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질타로 받고 저희가 과거에 신중초등학교를 생잔디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이용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 양재근린공원에도 원래 생잔디로 하려고 그러다가 인조잔디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FIFA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오늘 신문에도 우연찮게 인조잔디가 보도된 된 바가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데도 좋다고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일단 검증이 된 것이지만 다시 점검을 해서 언남, 잠원초등학교 할 때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비 1,000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거법 때문에 현금을 뺄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저희가 절약을 하기 때문에 절약금이 해마다 많이 나온다는 것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450만원을 써서 550만원이 남았는데 오늘 의장간담회 거기에 300만원 가까이 쓰게 되면 연말에 250만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파악을 해 봤더니 4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재작년에는 25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저희가 절약을 하기 때문에 남기는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금년에도 15번의 집행을 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시행하는 의장회 그런 관계라든지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하느냐 덜 집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협력비 자체가 없어지면 이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거나 적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기로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부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에 주차구획 거주자 우선주차 밑에 그 밑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서울시평가회에서 서초뒷골목 평가가 제가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2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뒷골목은 주민 스스로 내집앞 청소는 주민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결과가 25번째라는 치욕적인 부분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719개 뒷골목을 자율청소시민을 모집을 하고 주민 스스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있지만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밑에는 가장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500명 정도의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를 우선 시험운행을 해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밑부터라도 깨끗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근 옆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연간 70억원을 들여서 뒷골목을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뒷골목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한 번 새로운 사업이지만 뒷골목을 깨끗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부분도 물론 FIFA 기준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인조잔디 성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텐데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오늘도 보도에 예를 드시면서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린공원에 9억 6,000만원 예산이고 지금 잠원초등학교 8억원이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안 좋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좋지요, 처음에는 산뜻하고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관리상에 인조잔디가 뛰면서 벗겨져서 나온다거나 들어올라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고 그 부분을 다 검증해서 확실하게 보려면 개장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지나고 난 다음에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골목 주차구획 청소는 지금 강남구 예를 드시면서 연간 70억원 들였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다는 어떤 검증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검증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2억 8,500원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25위라는 그런 뒷골목 평가가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것이 나왔다고 그러면 예산을 오히려 더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금액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1개동이라고 그랬지만 그 부분이 검증이 되었다고 그러면 더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70%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에 그렇게 집행되면 1,000만원 중에서 한 250만원 정도 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의장협의회를 못 하게 됩니다.

통과를 부활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한 다음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수라든지 사후에 내구연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웅재위원님 생활복지국장에게 보충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 상단에 있습니다.

영어교사 관리업무 대행수수료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 꼭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직영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예산내용을 보면 1억 4,000만원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행을 하는 예산이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대행을 안 하고 직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208쪽에 보면 중앙에 기타 보상금해서 실버인재센터 활용 실비보상금하고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인재센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8쪽입니다.

보건지도에 대해서 운영수당을 지급하는데 강사료가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는데 기본료는 무엇이고 초과는 무엇인지 다른 데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보건소에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대행업무는 기본적으로 어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어교사가 한국에 오려면 흐름이 팔로우시스템이 첫째는 이것이 맨해튼구에 이것을 담당하는 맨해튼구에 직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집을 하면 이 사람들이 E2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E2비자를 못 받아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발이 되어서 저희가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E2비자를 받는데 들어가는 서류가 한 20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homestay제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모집을 할 때 저희가 advice를 첫째로 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 때 저희 출입국관리소에서 E2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출해서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뉴욕 총영사관으로 E2 발급허가서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수속을 밟아서 오면 주말에 이 사람들이 6개월하고 외국에 가더라도 영원한 한국의 홍보사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아름다운 전통 문화 이런 데를 안내를 해서 친한국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주를 간다든지 민속촌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일련의 작업에 드는 비용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생각하느냐 하면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여섯 사람을 데려 올 때 이 사람들이 당시의 사스가 창궐해서 중국의 정말 불결한 사항들이 CNN이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외국으로 미국으로 나가니까 저렇게 후진국이고 지저분한 나라에 갈 수 없다 해서 애를 먹었는데 실제 와보니까 참, 한국이 잘 살고 문화도 높다 이러고서 친한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사업을 하는데요.

처음에 6명할 때는 저희 행정과 직원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20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이 달려서 자원봉사 하는 쪽에서도 더 이상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어능통자로 해서 세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약직 다급 1명, 라급 2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일단 기준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 3명이 받는 월급이 한 달에 한 7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봉급이 그렇게 하고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번에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경주도 가고 민속촌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앞으로 상황이 더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20명 온 사람이 각각 모래알처럼 떨어져 있는 것 보다 가끔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도 해 봤더니 이런이런 문제가 있더라 또 한국이 이렇게 좋더라 또 나쁜 점은 이렇더라 개선할 점은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상호토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왕에 영어교육을 시행을 하는데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만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보면 해외 유학에 대해서 알선하는 각종 업을 받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해외 알선 이 부분을 국내에만 학원강사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 송출하는 그런 여행사는 강사대로 확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학원에 오는 외국강사는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모릅니다만 원어민 강사의 발음, 자격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천차만별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셔오는 원어민 강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언어학을 이수한 그런 사람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만 저희 벤치마킹한 강남에서는 연봉을 3,600만원을 주지요. 이 사람들을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풍파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모셔오는 지금 원어민강사의 발음이라고 그럴까요? 원어민하고 현재 학원에서 쓰는 천차만별의 영어강사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듣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활용이 곤란하다 억지로 활용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맨해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수준이 낮거나 손해를 보는 학원 쪽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없습니까?

그러면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과 소관 시설공사분야 실버인력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각종 분야별로 발주하는 시설공사가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2002년도에 124건, 2003년도에 98건, 2004년도 현재 78건 해서 한 300건 됩니다.

이중에 시설공사 감리 건수가 한 15건 큰 공사 중심으로 해서 감리가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각종 시설 공사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명예 감독관제도 같은 것을 도입한 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실버인재센터 인력활용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때에 맞추어서 이런 공사감독에 감리할 수 있는 조금 전문지식 실버 인재들이 등록을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우리가 이 공사감리가 지정 안 된 곳에는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혹시 못 나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감리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는 1일 4시간 해서 15명인데 시간당 한 6,000원 해서 월 15일 그래서 연 6개월 1인당 이렇게 했을 때 한 3,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효과만 발휘한다면 엄청난 공사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마침 실버센터가 창립이 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한 번 해 보려고 해서 추진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감리가 있는 데는 감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감리비도 주어가면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감리가 없는 곳은 공무원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버인재센터 일환으로 감리 비슷한 감리가 아닌 책임성이 없는 그것을 넣었을 때 과연 그 공사가 잘 되겠느냐? 공무원도 등한시하고 감리는 이것은 감리가 아닌 소위 실버인재센터 일환으로 들어가는 감독관은 그 감독관대로 봉사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둘 다 등한시 되면 오히려 더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 인재센터에서 등록된 사람들이 가서 감리를 하게 되면 거기 책임성이 어떠한 문제가 대두되나요?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

조선덕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 오랜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는 곳은 사실상 현재 감독하는데 이중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발주 부서에서 큰 공사장은 책임감리를 실시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현장도 나가 보고 문제점 없는가도 챙기면서 이중감리가 됩니다.

그런데 감리가 없는 곳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각 분야에서는 조금 저희들 재무과한테 서운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혹시 점검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도감독해서 매일 나간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못 갔다든지 할 때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 우리는 그 해당 분야의 감독관한테 이런 내용이 적출되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 참고해라 하고, 책임문제는 감리가 없는데 우리 지도감독권 있는 데는 책임은 전적으로 공무원이 지고 단지 조금 더 보완해서 부실을 방지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문제는 명예 감리들한테는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만 단지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가서 교통비나 그냥 받아먹고 만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철저히 우리 예산 낭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하는 체제를 그렇게는 놓아두지 않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별도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연구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선정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보면 일반강사에 대해서 기본이라는 것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초과는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의 비용이고, 그 강사료에 있어서 일반강사하고 특별강사 두 종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39쪽에 있는 암예방건강대학 강사료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강사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가톨릭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강의시간이 30분 정도로 1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강사의 기본인 10만원만 책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중현입니다.

예산서 447쪽을 보시면 원지동 14-1 일대 31필지 약 한 1만여평에 대한 곳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셨는지? 또 내곡IC의 교통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을버스 공영차고지라 하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교통수단인데 개인의 사업을 우리 구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똑같이 해서 똑같이 답변이 나와야 돼요.

최중현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이 하세요.

나는 또 다른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중현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어떤 주·정차위반으로서 과거에는 3만원, 지금은 4만원씩 딱지를 떼서 거둬들인 돈이고 그 돈은 법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이런 돈입니다. 물론 그 마을버스 주차장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세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이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2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중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

같은 국입니까?

아니, 이것은 다른 국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이니까 제가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회업무 협력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2~3년에 걸쳐서 한 200~400만원 정도의 불용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원활한 대화가 오간다면 왜 의회협력비가 불용된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협력비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보는데 그 까닭을 좀 암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하나는 사실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200~300만원까지 아까 불용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서철모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한 순서에 따라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최중현위원과 천승수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을버스 차고지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버스차고지를 저 은평 쪽, 그 다음에 송파 쪽에 만들고 또한 저희는 물론 버스차고지를 반대했는데 마을버스 차고지 마을버스는 우리 구청 특히 우리 구 관내를 다니는 버스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는 있지만 제대로 차가 정차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영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에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런 것보다도 이 마을버스라는 것은 저희 구청 구민을 위한 버스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만 주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타 지역에서 와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주가 이제 마을주민이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정을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나왔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는 하지 않겠지만 이해는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되어서 조성이 될 때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협조해라, 그러고 저희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버스차고지로 왜냐 하면 교통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옆이고 그 다음에 인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결과 또 다시 환경성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그것이 나온 단계인데 그것은 별도로 최중현위원님께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또한 그 회계가 일반회계인데 왜 특별회계로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투자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에서 하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도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 용역은 무슨 돈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것도 특별회계로 지금 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나왔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산은 올해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 몰랐는데 ···

됐습니까?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왜 의회협력비가 해마다 남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한 75%가 집행될 것 같고, 작년에는 60%가 집행되었고, 재작년에는 7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만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만 의회협력비가 이런가 하고 제가 예산계장한테 작년도 업무추진비 서초구청 총 결산율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더니 7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구청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판공비를 많이 올려서 100% 다 쓰는데 저희 구는 특수하게 절약하는 정신의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결산율도 70%이고 저희도 60%도 쓰고, 75%도 쓰고 이랬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왜 이것을 삭감하는 까닭은 알고 있느냐, 제대로 활용을 못 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을 확실히 말해 보라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차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현금을 뺄 수는 없지만 카드나 기타방식으로 해서 90%는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월별로 저희가 점검을 좀 해서 반드시 90% 이상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 강남, 동작, 관악, 송파 이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서초구처럼 의회협력비가 돈 1,00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는 구가 없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최하입니다. 그 최하의 돈 1,000만원도 70%~60%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총 업무추진비 액수도 저희가 최하위입니다. 의회협력비도 최하위이고요.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 업무추진비 액수도 최하위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레벨 업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이면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만 절약절약 하시는데 이제 우리 서초구의회가 차까지 렌트해서 빌려 써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 할 때 40회를 렌트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차량을 구입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해서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일을 아무 것도 안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들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꾸만 절약절약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할 기관이고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을 지금 우리가 어디 하다 못 해 현장방문을 가도 행정부에 정말 사정사정을 해서 행정차량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차량을 만약에 하나를 구입해 주신다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렌트해서 써야 할 처지인데도 이 이상 더 어떻게 절약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우리 의회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만 어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서초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49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위원회 중에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신 데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에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속 존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위원회의 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의 비율을 보면 여성위원이 20%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도 전부 청소년이나 아동복지 이런데 편중이 되어 있고 도시건설 쪽에 속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에는 남성위원이 140분이고 여성위원이 14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에 불과한데 항상 얘기하는 우리 앞서가는 서초구 행정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모든 결정 사항은 우리 주민들에게 중대한 결과를 안겨줍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전문 인력이 많고 또 남성들과 동등하게 교육도 받고 또 남녀가 같이 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왜 여성 비율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하셨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성들의 섬세함까지 합쳐서 심의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우리 주민들에게 안겨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한 40% 정도는 여성위원이 같이 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국에 다 속해 있습니다만 대표로 우리 서철모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회 관계는 기획재정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임차료가 예산서에 올라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중형승용차 1대하고 소형승용차 1대하고 이렇게 2대가 업무용,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이동하실 때는 저희 구청에서 차를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청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와 합친 서초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차량소속도 전부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친 서초구청 소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지시한 것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차량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절대로 우선해서 배차를 해 드려라 하고 지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시가 이행이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는 제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한테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또 임차료 렌트비 15인승 이렇게 해서 의회 관계자분한테 꼭 15인승만 말하는 것인지 다른 승도 인용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편의상 이렇게 15인승 이렇게 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대형차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버스는 아니고 중형차 이하 12인승 내지 15인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확보한 그 차량을 의회에서 언제나 차질 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쓰면 되지 의회에 별도로 또 사서 저희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핑계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배차해야 되는데 끗발을 부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사드리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것은 절약 차원도 물론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아까 절약은 과거에 그렇게 절약을 했다는 뜻이지 앞으로도 계속 더 절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정말 서초구를 대표하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서초 관내에 보면 우리가 방문해야 할 그런 여러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신속하게 어떤 행동으로 가야할 때는 물론 차량이 있으면 빨리 빨리 되겠지요.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40일 동안 렌트를 한다 이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차량을 빌려서 그렇게 공적인 사무를 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고 그럼 우리 국장님이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움직이면 하시라도 먼저 배려를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트 이쪽은 렌트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실제 사서 집행하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그 금액이 더 많으냐 렌트해서 쓰는 비용이 더 많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렌트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국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부 측에서 각 과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138대가 있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째서 의회는 ···

제가 말씀이 이신옥위원님 편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신옥위원님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렌트값이 더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각종 우리 구에 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개최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위원님들이 차지하는 비율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받고 저도 자료제출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비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번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49개 위원회 중에서 개최 안 되고 유명무실한 것 그런데 법적으로 상위법에서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아직 그런 긴박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하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종합부처에서 관제법규 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함부로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면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제출한 그런 것이 일례를 들면 그런 것이 있고 또 해야 되는데도 중복되는 것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가부간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위원 비율 문제인데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떤 위원회 특성상 요새는 여성분들이 더 섬세하고 더 세밀할 수가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도 가령 지방자치는 주민여론 수렴에 오히려 여성위원님들이 더 의견수렴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계시면 해당 부서에 이렇게 공문도 시달해서 전문 여성위원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만약에 지속적으로 회의 실적이 없는 그런 심의위원회는 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370쪽에 어제와 아울러 오늘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해서 12억 1,9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사항 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200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쓸 예산이 4,0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3,500만원이 적어서 4,000만원으로 증액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12억 1,900만원 속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 공사비가 11억 7,9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2004년도에 7억 100만원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토지매입이 다 되어야 또 계약을 했다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사액을 우리 예산편성에 의해서 공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136쪽에 사회진흥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단체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예비군 훈련장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 해서 저희가 57억 3,500만원인데 기 투자해서 2003년 이전에 3,5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000만원인데 이호혁위원께서 3,500만원이 4,000만원으로 증액된 그것은 이것을 보시면서 다소 참고를 하겠는데 이것 3,500만원은 1차 400m하고 2차 400m 그 800m에 대한 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3차로 해야 될 것이 1,050m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설계를 4,000만원에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차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가 내곡동 1-2894외 13필지 해서 2,913㎡ 그 다음에 물건은 내곡동 1-2899번지 외 비닐하우스 18건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했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계약 1차 통보를 12월 27일부터 2005년 1월 27일까지 협의 보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토지 관계 또 협의성 관계 감정평가 협의보상 이런 등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내곡동 토지매입비가 2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 토지매입이나 그 다음에 감정이나 그 다음에 협의보상이나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어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느냐 아직도 협의보상 및 감정평가가 안 났다는 뜻입니다.

답변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일간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국별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바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차에는 2억 3,0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4억 7,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호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아주 간절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보상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1차가 끝나는 것을 보고 추경에 저희가 공사비를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도 예산액은 4억 2,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국장님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현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제출한 현황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대한 지출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전에는 새마을 얼마 바르게 얼마 이렇게 주었는데 금년부터 총액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없이 많이 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청에서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실링이 6억 2,474만 8,000원입니다. 저희가 6억 2,400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링보다 또 절약했다고 저희가 또 혼이 나겠습니다만 2억을 절약을 해서 4억 2,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8개 보조단체에 3억 4,187만 5,000원을 심의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실링은 아직 다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6억 2,400만원입니다만 총액을 금년도 4억 2,800만원 예산인데 내년 예산에는 조금 올려서 4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18개 단체를 작년도에 3억 4,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억을 더 해서 4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

4,200만원을 더하니까 10%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단체는 많습니다. 각 동마다 체육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체육회에 대한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은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도 제가 여기 있는 한에서 보조금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앞으로 제가 한 번 체크해 보겠다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취하까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편성을 제가 의뢰를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8개 단체 이런 데 지급을 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도 지급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회총회도 하고 또 지급도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각 동마다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 그러면 ···

아니에요, 각 동 체육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 체육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을 얘기했습니다.

동이 지원 근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그러면 4억 7,000만원 속에 우리 체육회에 지원할 근거 조례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또 그 금액에 대한 820만원에 대한 구의 예치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체육회라는 것이 자체 명목상은 그 하나로 봐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각 동에도 구민복지사업 또 구민체육진흥 참 좋은 뜻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 편성해 달라는 얘기보다도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출하겠지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 심사위원회라는 뜻이 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열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 위원회는 신청을 받아서 어디에 얼마 신청했는데 얼마 주고 어디에 신청했는데 얼마 주고 그것을 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지 않는 의제 없이 거기에 대학교수도 있고 서울대교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체육회가 있으므로 해서 그 체육회에 대한 동사무소에 그 체육회에 누가 신청하느냐 이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 신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신청합니까, 구에서 신청합니까?

그것을 명백히 구분하셔서 우리가 할 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구에 신청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구체육회에 의뢰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호혁위원님 그와 같은 문제는 법적인 지원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아니고 동 차원에서 아마 답변이 ···

동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구의 것은 확실하게 문화공보과에서 안을 작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지원하더라도 구 차원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은 동으로 갈 수는 있겠지요. 지원 근거에 의해서요, 그와 같은 문제는 추후에 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더군다나 이호혁위원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

이번에 이것이 금년이 아니라 91년부터 94년도까지 전부 동까지 내려갔었어요. 이것이 어느 때인가 삭감되어 버리더라고요. 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내려온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체육회운동을 활성화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액션을 보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지원근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에는 총회도 개최하기로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조성 관련해서 많은 대화가 오고갔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흙을 만져야 된다는 것은 얘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포설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곳이 효창축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많이 뛰지 마십시오, 2, 30m만 뛰다가 급정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안 넘어지면 인조잔디 깔아도 됩니다.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또 묻습니다.

학교의 주체가 학생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축구를 사랑하는 조기축구회원입니까? 밝혀 주시고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인조잔디를 깔아서 옷이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옷은 안 버리겠지요, 깨끗하니까 그러나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옷을 버리겠지요. 그러나 다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버리면 세탁하면 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쳤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나 주변에 있는 기성세대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철폐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가 되겠는데요, 330쪽입니다. 운영수당에 세 번째 항 사용승인 현장 조사 특별검사원 해서 500건에 7,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주민아파트소장 간담회 및 위원회 운영 해서 100만원, 건축지도업무추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얼핏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주민대표 또는 아파트 소장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1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서초구의 특성상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00만원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산서를 봐도 없어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국장께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어차피 발언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항에 서초, 잠원, 양재, 반포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립하는 사업에 이것이 6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물론 본위원이 총무재무 소관 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차 걸렀더라도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로 되어 있다면 학교가 이런 시설을 하는 곳이 학원법에 맞는지 아니면 이런 시설로 인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장을 받지 않는지 등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오전에 시간이 짧을 것 같으면 답변은 오후에 하셔도 좋은데 지금 서초뮤지컬센터 건립에 관해서 저는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 있는 국장님의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관계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설왕설래 된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규모는 뭐며, 지금 여기는 일단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해서 75억원 계상시키셨는데 이것을 꼭 건립해야 될 배경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세계적인 추세가 결국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공학기술, 우주항공기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콘텐츠라고 해서 대여섯 가지의 기술력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가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걸맞추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서초구청장님이나 서초구가 추구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인드도 한 번 듣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오후에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효창운동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효창운동장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축구게임하기 전에 물을 뿌리는데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인조잔디는 그런 물 뿌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물론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효창운동장은 물을 안 뿌릴 경우에 찰과상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학교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론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는 저희 학교운동장에 물을 뿌려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먼지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몽땅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4, 5m에 흙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물론 조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다시 점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김동운위원께서 오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과 330페이지에 있는 주민 아파트소장 간담회 및 운영회 운영에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파트관리소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건축이 저희 관내에 활발히 진행되고 이슈화되고 있는데 재건축 관련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은 한 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아껴서 재건축하고자 하는 단지 조합장이나 관련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예산상에는 없지만 이 돈을 가지고 또 그 밑에 나오는 480만원, 건축업무지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 40만원씩 각 과에 공히 480만원씩 배정됩니다. 이런 돈을 아껴 쓰더라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재건축 활성화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못 들었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권역별로 양재지역에 언남중·고등학교, 잠원지역에 신동중학교, 반포에 서일중학교 세 군데가 학교운동장에 공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학생들 교육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전에 2001년도부터 계획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교육청하고 교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공사가 착착 진행되어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언남중·고등학교는 2006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는 내년 연말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이번에 총 60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 증액사유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언남중·고등학교 경우는 주차면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40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191면으로 늘어나고 수영장이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쭉 오면서 매년 증액이 되었고 또 3년간, 4년간 처음 계약한 상태에서 협약하고 의논한 진행과정에 세월이 가다보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Escalation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Escalation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내년도 책정된 예산만 하면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충분히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학부형들하고 학교장, 교육청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뮤지컬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오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빔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이것이 왜 건립이 되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과 경제성, 문화면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한 바가 있고 위치는 구민회관 바로 옆에 저희들이 지금 감나무밭이 있습니다. 감나무밭 약 5,000평을 이미 저희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서울시에 올려놓고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부지는 5,000평인데 앞에 2,100평의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소유권 관계 때문에 저희 구하고 서울시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숲하고 교환 관계 때문에 조만간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시민의 숲과 우리 구청, 구민회관, 반포4동 등등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땅들하고 교환이 되면 거기는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구의회 건물도 짓고 복합건축물을 저희들이 18층 정도를 계획한 바가 있고 소유권 관계가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구의회 의원회관 저희들 각종 우리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이 건물도 그래서 특정 과가 나가는 문제 또 아니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양재지하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바로 연결시켜서 바로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임대할 수 있는 오피스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부지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시민의 숲하고 교환 관계 때문에 조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뮤지컬극장 관계는 거기다 5,000평을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하1층, 지상1층 지상1층에는 약 1,600석, 지하1층은 거의 1층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형 형태가 들어가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1층에 800석, 400석 규모를 저희들이 중·대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지하2층에는 전부 주차장을 집어넣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선 땅 매입비만 60억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설계비는 15억을 했는데 설계는 상임위원회에서 다음에 땅을 매입한 뒤에 설계하도록 하고 우선 설계비는 삭감해도 좋다,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을 사놓으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극장이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프로젝트 자체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약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315억원 약 300억 왔다 갔다 그런 계상이 나오는데 일반 건축공사비는 약 한 300에서 400 일반 건설에서 지으면 그렇게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뮤지컬극장 학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음관계, 흡음관계, 조명, 설비 이런 등 등 이런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에서 800 평당 공사비를 개략적인 계상을 하고 그래서 총 300억 정도 총액은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 마스터플랜을 짜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우선 땅매입 하는데 60억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왜 도시관리국에서 도시정비, 도시개발비 목을 가지고 60억을 책정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꼭 지적을 하신다면 행정관리국에 문화공보과로 목을 변경해서 꼭 여러분들이 상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21세기는 문화의 척도가 그 나라의 민도 삶의 질을 측정한다는 그런 말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화예술구인 서초구에서 뮤지컬극장을 건립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이 집행부를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2시부터 빔프로젝트를 이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갖고 꼭 이 부분만큼은 목을 바꾸더라고 땅 사는 것만큼은 좀 도와주시고 땅 산 다음에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짜고 기본 설계가 나오면 언제든지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테니까 땅 사는 부지매입비만이라도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목을 바꾸어서 60억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학생들이 인조잔디에서 넘어지면 찰과상이 아니라 화상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골절입니다. 물론 찰과상은 부산물이 되겠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떡 그냥 해 놓고 시설물들 대충 수영장이니 몇 가지 하드웨어만 갖춰놓고 운영 부실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서초뮤지컬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립슈가 수준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의회가 12~3년이 되었는데 청사도 하나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해준다는 둥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말이 국장님들 또는 관계 과장님들로부터 흘러서 우리 의원들 귀에 들어 올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자신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청사진을 놓고 우리하고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의원들 한 둘 불러서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저희가 위원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 가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첨가해서 그런 방법은 옳지 않았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셔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국이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향후 부과되는 것이 300~4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물론 국장님 말씀마따나 특수건물이고 허브적 개념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은 우리 서초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당장에 재산세니 종토세니 오르는 것만 가지고도 속들이 터져 있는데 구청이라는 데서 그런 대책을 마련 못하고 의회가 이런 것이나 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만 정확하다면 한 번 저 개인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5분 이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0억 정도가 추정되는 쾌적한 도시 그린사업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생태공원 통로를 3개소 한다는데 그것이 어디이고 내부도로 녹화사업을 5㎞를 하겠다 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3년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녹지대 조성을 해서 한 사업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사업으로 우리 서초구청 쪽에서 우면산 쪽으로 구름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이미 그것은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것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 큰 프로젝트에 따른 것은 방음벽 설치라든지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런 사업이라든지 기타 많은 큰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가능하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과연 우리서초구에서 얼마나 서울시한테 예산을 요청했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8월이나 9월이면 서초구에서도 큰 프로젝트는 서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의원들 같이 연찬을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큰 프로젝트가 이런 것이니 서울 시의원 여러분들이 도와 달라 이런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 기획담당 쪽이나 이런 쪽에 가셔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이런 것을 넣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서류를 가져가셔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심의 시에 시의원이나 아니면 기획파트에 가서 이것은 꼭 넣어 주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로비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몇 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설계용역비 쾌적한 도시 그린라인 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8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비 약 190억에 따른 4.3% 요율에 따라서 용역비 8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태통로 연결이 어디냐고 구체적으로 3개소 또 내부도로녹화가 어디를 5㎞를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통로는 위원님께서 질의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속도로 구청 옆에 말죽거리공원하고 우면산하고 잘려 있습니다.

다리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의 교육원 앞에 거기도 저희들이 동덕여고 앞에 산하고 서리풀공원하고 연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서초경찰서 앞에 법원하고 이렇게 거기도 생태다리를 저희들이 연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 봐야 알겠지만 우리 일반주거지역이나 우리 주택가에 예를 들면 방배복개천 그 주변을 우리가 녹화를 할 것인지 양재지구단위 구역에 당초에 어떤 녹지 이렇게 가로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복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의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은 8억 1,700만원을 용역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시방을 줄 때는 위원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하고 어디를 주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세세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3년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계획한 그것에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 왔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물론 계획을 했는데 좀더 자꾸 구체화하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름도 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서울시 큰 프로젝트 사업에 서울시 보조금을 많이 타 오려는 노력을 한 그런 실적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참고로 순서가 그렇습니다만 2005년때 시비요구 사업이 37건에 500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1건, 특별회계를 6건 하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에는 47건에 595억 정도 해서 추진했는데 어제도 위원님 취지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이 시에서 많이 타오면 타올수록 좋은데 그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데 초점이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어제 오후에 시의원들하고 시 예산담당관실에 정보 교환을 해서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과장이 직접 우리 서울시 우리 구 관내 출신 의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런이런 사업은 꼭 반영을 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마침 우리 시의원이 시에 예결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만 어차피 예산투쟁은 정책이기 때문에 마침 시 예산담당관실에 여기 총무과에 근무하던 팀장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보다도 정보 교환이 있어서 그때그때 조치해 가면서 협조 요청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이 목록 세부적으로 어느 것은 반영되고 어느 것을 올리고 있고 어느 것을 주관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매듭을 지을게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500억을 요구하고 1,000억을 요구는 자료로 서울시에 내는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이하 국·과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에 12일날 가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예결위가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예결위가 시작 진행되기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조목 조목해서 서울시 기획담당이 되었든 아니면 최소한도 서울시의원들한테라도 이만 이만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예결위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철시켜 달라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저께 이것도 지금 다른 데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기획재정국장은 서울시에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나 봅니다. 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수시로 만나서 됐느냐 안 됐느냐 따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이런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오시려면 우리 구청업무도 꽤 바쁘시지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들어오는 여기 받는 세입보다도 그런데서 몇 십억, 몇 백억 가져오면 큰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배려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여기 자료를 보면 오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 서울시 추경 시비 요구사업도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접촉을 해서 확보된 것이 대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자료를 참고로 하고 더욱 더 분발해서 자립도가 높다고 시에서 잘 안 주려고 하지만 배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에 보면 청소관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으로 해서 280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쓰레기봉투값이 얼마나 오르나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종량제 봉투가격은 지금 오르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값 잘 사는 자치구가 싸다 강남, 서초 최저 몇 가지만 여기서 할게요.

강남, 서초는 270원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구는 다 20ℓ짜리가 350원 이상입니다.

이 밑에 큰 타이틀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소각매립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강동구청 청소과 관계자가 말한 것입니다.

강남,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소각매립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지만 다른 구는 봉투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동구 관계자는 현재 여기는 강남도 들어갔네요, 강남, 광진, 성북, 은평, 구로, 송파 6개구는 내년에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만들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직접 수거해서 봉투체제로 바뀐 것은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자기가 사용한 만큼 쓰레기봉투를 사서 그 가격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쓰레기량을 줄여보겠다 하는 대안입니까? 쓰레기량을 줄이겠다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가 봉투를 사서 많이 쓰면 봉투값이 자꾸 더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줄이겠다 하는 뜻인데 우리 282쪽에 보면 하단부에 수도권매립지반입료 해서 16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동구 청소과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각매립비용 부담주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났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돈을 적게 받으니까 잘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사항은 지금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고 또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쓰레기량을 줄기 위한 그 사업에서는 빵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 내면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만들어 내면 돈을 적게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봉투가격을 상당액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벌써 10년째 의원 하는데 최초의 봉투가격하고 10년 뒤 현재의 봉투가격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6개구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시작 때부터 올리지를 않은 사항으로 계속 종량제 봉투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에는 현재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시키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 서민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처럼 저희도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오늘 신문 저도 봤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담당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조남호 구청장께서도 본 사업을 구청장하시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남호 구청장님이 구청장 하는 기간 동안에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을 안 올리고 다른 데보다 싸게 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혜택 간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좌측 주머니에서 봉투 값이 나가고 우측 주머니에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료를 16억씩이나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조금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는 쪽으로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질의를 오전에 종결하시겠다고 그래서 본위원은 답변도 안 들었는데 질의를 계속 하실 것이라면 오전에 질의드렸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덜 들은 게 있습니까?

답변제출 안 하셨습니까?

아니,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질의시간이 연장된다면 서면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답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듣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과에 ···

도시관리국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4개권역 체육시설 관계하고, 지금 뮤지컬 그쪽에 시간이 없어서 답변 안 하셔도 좋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설명하실 것 있으면 다 하세요.

오전에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권역별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되는 대로 바로 드리고, 뮤지컬센터 관계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분야 부분들이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것을 세밀히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달라, 그래서 1시 반부터 저희들이 회의장 때문에 휴게실에 빔프로젝트를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해 놓고 지금 계속 대기하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회의가 개의가 되는 바람에 이 설명을 지금 드리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옮겨서 한 10분~15분만 하면 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설명을 듣는 것도 예산을 깎을 때 깎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이렇게 상정을 시킬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좀 판단하셔서 땅 사는 부지매입비만 60억이라도 좀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니까 빔프로젝트로 지금부터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에 지금 설득력이 좀 없습니다. 그 예산이 ···

아니, 설득력 있게 하려니까 빔프로젝트를 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리기 전에 얼마든지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일정이 예년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지금 질의종결을 끝내고 휴게실에 설치를 해 놓았다니까 잠깐 희망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위원장님이 그 답변을 ···

아니, 답변은 하되 지금 국장께서 답변도 하고 여기에 와서 ···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면 ···

이 자리에 옮겨서 빔프로젝트를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답변은 하시고 보시는 것은 지금 설치해 둔 휴게실에 가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당위성이나 토지를 구입하게 된 동기 이런 모든 것들을 구두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빔프로젝트 자료를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잠깐 10분~15분만 시간 내셔서 그것을 한 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물론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지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사업을 어떤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깎겠다고 하시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무엇 때문에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올릴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어차피 김동운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대로 질의하신 위원께서 듣자고 하니까 일단은 질의종결을 끝내고 가서 듣는 것으로 하죠. 왜냐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시 질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질의종결 끝내고 답변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한 그대로 가서 듣는 것으로 하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동운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소상히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다고 오전 중에 회의를 모두 종결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어차피 회의가 질의 응답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니, 그런데 왜 질의종결하고 답변을 들으라고 그래요? 질의시간에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김동운위원님! 천승수위원 발언내용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아니, 잠깐만요. 제 얘기 다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신 빔프로젝트가 답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래요?

답변 들으러 가는 것인데 왜 질의를 끝나고 가느냐, 이것입니다. 하고 가야죠.

이상입니다.

그럼 김기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들은 빔프로젝트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별도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략적으로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

여기다 놓고 해요.

아니, 그것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러고 왜 자꾸 시간을 할애해 주면, 답변시간은 국장님 시간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보고 할애를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

김동운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빔프로젝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답변하시겠다고요?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이에요?

한 10분~15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듣죠.

어차피 ···

계속 질의합시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서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질의를 계속하지 못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겠다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위원장, 위원 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박찬선위원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질의를 끝내기로 했다가 ···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영어교사관리업무 대행수수료 해서 한 달에 1,200만원씩 해서 12개월 1억 4,400만원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대행수수료라고 나왔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것을 홈스테이로 한다면 1억 4,400만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한 외국인들이 낯선 이국에 와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어떠한 홈스테이를 가지고 생활하면 우리 생활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텐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4,400만원이 세출로 나가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세 번 네 번씩 질의 나온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님! 오전에도 이와 관련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1억 4,400만원의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은 1억 4,400만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한다, 안 한다 해서 이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잡기를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에 한 달 월급이 전문직 다급 1명이 288만원, 전문직 라급 2명이 216만원씩 해서 432만원 그러면 한 달에 봉급이 720만원입니다. 그러면 12달 곱하면 한 8,500만원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그렇게 경주도 가고 민속촌에도 가고 하는 것을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400만원을 잡고요. 또 서로 20명을 그냥 홀로 두지 않고 한 두어 번 모여서 간담회도 해서 토론회를 갖는 비용이 80만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200만원씩 1억 4,400만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다급으로 해서 288만원, 라급에서 216만원으로 어떤 급료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계약직으로 해서 ···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그 산출을 이렇게 낸 것입니다.

일단은 산출에서 우리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세입, 세출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행사가 소용없이 서초구가 문화구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의 뜻을 따라서 한 예로는 그쪽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 행정관리국에 누구 하나 직원이 그 사람들과 같이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선택만 해 준다면 아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은다면 아마 선착순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성격이 아까 홈스테이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행사를 경유해서 어떤 지급을 받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아마 행정부에서는 근거가 있게끔 이것을 제시했겠지만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낭비다,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일문일답으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는 이 비용과 별개로 무료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전제 하에서 이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홈스테이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요 ···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대행수수료로 한 달에 1,2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맨해튼에는 1년에 20명을 모으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광고를 낸 것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올 교사들의 모집 광고가 이미 뉴욕에는 인터넷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모집공고를 하는데 미국 맨해튼으로는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서초구하고 하지만 전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맨해튼 공무원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일정한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2비자를 발급 받아야 되는데 E2비자 발급 받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 서류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또 신청자로부터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어학과목을 이수하고 이런 사람을 또 인터뷰해서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영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섯 명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가며 우리 구청 직원이 했는데 일단 20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영어를 할 수가 없어서 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원 부족이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그 대행사에서 세 명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시방서 하듯이 기준을 정해서 1,44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 강남구청을 제가 아까 일부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맨해튼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강남은 진짜 대행사가 미국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뽑기 때문에 그 교사 오는 사람의 연봉만도 3,600만원씩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뮤지컬 사업과 관련된 빔프로젝트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기대 국장께서는 추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빔프로젝트를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토지매입비 만큼은 60억을 저희들이 산출했는데 이 금액만큼은 꼭 예결위에서 살려서 내년에 땅을 살 수 있도록 한 번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계획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00석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런 계획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로열티인가 그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뮤지컬 그룹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5000평에 500평을 지어서 그런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옥에서 800석 규모를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남역사거리에 가면 ···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 800석 관계는 프로젝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삼성전자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800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뮤지컬극장이 안됩니다. 최하 1,300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800석 규모가 작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로열티 12%는 로열티를 하고 있는 그룹이 몇 개냐고 하셨는데 지금 국내 5개 정도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면적이 5,000평입니다. 평을 거기에 저희들이 약 연면적 4,000평 규모를 짓는데 충분히 도시계획 쪽으로 전체 29만평입니다. 평에 10% 시설률을 갖추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아무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증액은 없으며, 세출분야는 감액이 121억 6,556만 1,000원이며, 증액이 89억 9,265만4,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34억 7,29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로는 감액이 32억 5,00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26쪽 서무관리,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주민화합등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27쪽 서무관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구청사내부급수관교체공사 128쪽 서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민회관피아노구매 273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고속발효기감정평가비 281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소각비 283쪽 청소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잔반공동수거용기, 소형용기 3.8리터 315쪽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현안업무관련업무추진비 335쪽 도시정비, 출연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영비 336쪽 도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심산문화센터건립, 서초뮤지컬센터건립, 주요간선도로변물길조성사업 373쪽 도로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서초I.C~바우뫼간부체도로하행개선사업 타당성검토 자구정정내용으로는 32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저소득층수능공부방, 293쪽 용역비, 새우촌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비 이상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세입분야는 27쪽 세입분야의 순세계잉여금, 세출분야의 167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서초문학상시상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다음은 예결위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108쪽 의사운영, 연구개발, 전산개발, 해외홍보분야개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05쪽 의사운영, 여비, 선진비교시찰및자매의회방문 1,200만원을 2,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141쪽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영어교사관리업무대행수수료를 영어교사관리업무운영비로 자구정정하고 150쪽 동행정운영,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경비에대한보조금, 학교환경개선보조금 30억을 20억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실운영보조금 10억원으로 부기 정정하며, 17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운영비 전액삭감하고, 172쪽 문화공보운영, 시설비및부대비, 구립어린이집및도서관건립(반포1동32-13) 22억 3,300만원을 70억 3,400만원으로 48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208쪽 회계관리, 일반보상금, 실버인재센터활용실비보상금, 3,240만원 전액삭감하고 267쪽 환경관리, 재료비, 절수기(수도꼭지) 1,494만원 전액삭감하고 282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뒷골목및주차구획청소위탁처리비 2억 8,56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295쪽 공원녹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주요교차로가드휀스개선방안 1억원과 쾌적한도시그린라인네트워크조성 8억 1,7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26쪽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서초4동복지시설부지매입(서초4동 1301-3) 토지매입비 2억 7,455만 3,000원을 20억 6,605만 4,000원으로 17억 9,150만 1,000원을 증액하고 306쪽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건립, 서초2동 1360-26, 토지매입비 7억 2,224만 9,000원을 27억 9,240만 2,000원으로 20억 9,0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371쪽 도로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워킹코스정비사업시설비 23억 5,000만원을 18억 7,000만원으로 4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372쪽 도로건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반포권역별공공체육시설건립 시설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447쪽 주차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마을버스차고지설계실시용역 2억 5,000만원과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30억을 각각 삭감하고 채무부담행위로는 문화공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구립어린이집도서관부지매입 반포1동 30-13(문화공보과) 채무부담행위년도별 집행예산중 2005년도 22억 1,300만원을 70억 3,400만원으로 48억 100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도, 2007년도는 삭감하며, 가정복지, 시설비및부대비, 서초4동복지시설부지매입 서초4동 1301-3(가정복지과) 채무부담행위 연도별 예산중 2005년도 2억 7,455만 3,000원을 20억 6,605만 4,000원으로 17억 9,151만원을 증액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삭감하며, 문화공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서초구청직장어린이집부지매입 서초2동 1360-26(가정복지과) 연도별 예산중 2005년도 7억 224만 9,000원을 27억 9,240만 2,000원으로 20억 9,0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