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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01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15일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된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함에도 대상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하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해서 난개발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미관보호와 지역주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후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우면산 트러스트운동에 포함되는 부지로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보다는 당해 시설을 폐지 후에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인근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우면동 산34-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기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지는 마을버스가 1개 노선으로써 대중교통의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추진경위, 재원 조달방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공원) 변경 결정하고자 주민공람 공고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바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기존의 임야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에 오히려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토지 적성평가도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 및 우면동 산34-1번지 일대는 보전적성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공원결정이 타당시된다고 하였고, 2차에 걸친 주민 공람공고시 서초동 409-7번지의 지목 전이 1989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대지화할 가능성을 보고 매입하였다고 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반대한다는 의견 등 여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시 정당한 토지보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환경성 검토에서 특이사항이 없고 오히려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 적성평가 결과는 종합 적성 등급이 보존적성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대상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서초동 산52-17번지 일대는 우면산 트러스트운동 부지에 해당되므로 일부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폐지하고 당해 지역 일대를 연접한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우면산 산34-1번지 일대는 기존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지로서 대중교통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소규모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견청취 접수내용 중 이택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거주지와 대지가 공원화로 되었을 경우 사유재산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행정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택모 씨는 강남구 도곡동에 거주하며 행정 목적에 의한 토지사용에 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는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순서를 밟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답변이었고, 공원으로 입안이 확정되었을 때 토지주들이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서울시가 해 주는 것이지, 서초구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시의 공원기준은 10만㎡ 이상이니까 당연히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은 서울시 소유공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지구를 지정해서 서초구에서 보상을 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만약에 시설부분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공원에 그냥 편입시키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및송유설비·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의원
김열호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지역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권력으로 해서 이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묶어서 토지주로 하여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구태여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해서 그것을 자금을 모금하고 절차적인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개발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내셔널트러스트운동 그것은 그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또 되는 부지는 그대로 종전과 같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천승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공원으로 입안이 확정되었을 때 토지주들이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초구에서 해야 합니까 하는 답변에 있어서 시의 공원기준은 10만㎡ 이상이니까 당연히 서울시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나왔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해준다는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상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요구를 해서 거부당했을 때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규
천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소관이신 김기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내셔널트러스트를 하면서 개발을 못 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내셔널트러스트 모금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하면 됩니다.
원칙은 되고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고 내셔널트러스트는 누누이 설명했다시피 우리 구민들이 돈을 1만원씩 소규모 액수로 가입을 하면 등기 자체가 전부 개개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개인이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그 지적은 옆에 낮은 공포한 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들어오면 법으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로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소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펴는 것이고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결정을 안 해 놓으면 형질변경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제한이 올해 8월 10일까지 저희들이 2차에 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허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법에. 그래서 지난 2년간 작년 전에 2년을 했고 올해 8월 10일까지 1년 마지막 허가제한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8월 10일 이후에는 형질변경 허가가 곧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올 8월 10일 가기 전에 공원으로 빨리 결정을 하고 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사려면 이 보고서에 보고된 대로 38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개발이 가능한 아주 적지 이런 필지들을 협의를 해서 살 그런 올해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돈도 지금 약 23억 가까이 작년에 우리 본예산 10억하고 내셔널트러스트기금이 13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7억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약 30억을 가지고 필요한 요소 요소 땅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10만㎡가 넘어가면 서울시 공원입니다, 관리 자체가. 시비로 보상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하면 우리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땅을 시공원이라도 개인 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은 시비도 우리가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 내셔널기금으로 필요한 요소 요소 가능한 적지는 빨리 빨리 저희들이 사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개인이 협의에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되는데 지금 거기 땅지주들은 거의 개발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허가제한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각자 보상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감정기관이 있고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지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안 나왔어요.
381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억이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이니까 서초구에서 알아서 결정을 해라 했을 때에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거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다 이럴 때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에서 지금 모든 시정책이 그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린숲, 그린네트, 라인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시 산을 우리가 지정을 하면 예산을 우선 방안을 강구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줄기차게 우리는 우선 밑에 개발 가능 부지만 2만 9,000㎡만 저희들이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30억 가지고 부분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시 산이 되기 때문에 시비를 따와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확인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나오셔서 ···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히 지금 그런 사항을 듣고 생각이 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측에 들어간 부지하고 내셔널트러스트하는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는 부지하고 거기에서 빠진 부지가 있겠지요. 빠진 부지 없이 내셔널트러스트 부지가 전부 다 도시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데가 있겠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전부 다 됩니다.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전부 다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밑에 그렇게 각 그것만큼 밑에 줄기 ····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하면서 매입하려고 계획했던 부지도 전부를 다 도시계획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매입할 때 안된 부지하고 된 부지하고 있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예.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장경주의원 자리에서 해 주세요.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장경주의원입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가 자연공원으로 묶어서 서울시의 10만㎡ 이상이면 서울시 소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전체가 사면 될 일인데 그런 내부의 부분 부분적인 것을 내셔널트러스트기금으로 그것을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 못하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 내셔널트러스트 1억으로 산 일부 부분적인 땅을 빼놓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장경주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땅은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땅은 밑에 개발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밑에 평지 2만 9,000㎡가 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보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결정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보상을 시에서 우리가 공원으로 묶으면 시에서 보상이 다 되는데 그것을 개발 가능한 땅이라고 해서 우리 서초구의 내셔널트러스트기금으로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아니, 그것을 시비를 우리가 받아와서 사려고 그러면 장구한 세월이 걸립니다. 지금 우면산이 150만평 되는데 사유지가 90%입니다.
시에서 지금 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경사면이나 나무 본수, 입목본수 이런 것을 따져서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것은 개인이 아무리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이 안 됩니다, 땅주인.
우리가 굳이 급하게 살 이유도 없고 밑에 땅들은 그것이 개발이 가능한 적지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당장에 개발이 가능한 그런 땅들은 우리가 찍어서 바로 내셔널트러스트기금으로 사야 다음에 개발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비로 굳이 사서 이렇게 우리 돈 안 들이고 내셔널도 안 하고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조기에 저희들이 내셔널트러스트기금으로 이렇게 군데 군데 사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취지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를 왜 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대로 놓아둔다면 아까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8월 10일이면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를 빨리 공원으로 바꿔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더 개발이 안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전체를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38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 돈을 막상 우리 구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비 1년 해 봤자 2,500억이고 실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투자경비는 500억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이 돈을 다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민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을 모아 달라해서 작년부터 한 것입니까?
그 중에 일부 돈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용어를 쓰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 부분으로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전체적인 그것이 지연되도록 그렇게 지연시키면서 시에서 시비 자금을 계속 우리가 요구해서 계속 확보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우리 구청이 발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또 개발을 저지시키면서 시간을 끌면서 우리 구민의 돈을 가지고 가장 적게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시계획결정과 아울러서 내셔널트러스트기금을 통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의심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내셔널트러스트기금으로 우면산에 꼭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을 큰 지역 중에 중간 중간을 사겠다는 이런 보고를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시설을 묶을 때 본의원이 알기에는 그 지역을 다 묶어야 될 것인데 자기가 사겠다 하는 거기만 묶는 것인지 다 묶는 것인지 ···
부구청장 박성중
이 2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 묶어야 되잖아요.
부구청장 박성중
다 묶는 겁니다.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내셔널트러스트운동 할 때는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중요한 데만 사겠다 이겁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당연하지요.
김열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도시계획으로 다 묶었을 때 중요한 그 지역만 사는 문제하고 사잖아요. 다 안 사니까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간 데하고의 토지가격 차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보상할 때 서울시에서 보상하고 우리가 트러스트운동기금으로 사는 것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요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 사면 여기가 똑같은 평당 가격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예.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보충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그러겠습니다.
김동운 의원
의석에서 - 김동운의원입니다.
약 150만평이라고 그랬는데 90%가 사유지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2만 9,000㎡와 나머지 토지가 어떤 형태로 다른지? 바꾸어 말씀드려서 2만 9,000㎡는 당장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는 아닌지? 그래서 이것을 먼저 사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잘라서 답변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성중
예,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 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 종전에 3,231㎡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폐지시키고 전부 공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번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3,231㎡가 없어지고 공원으로 바뀌는 것이고, 밑에 기존의 공원에 일부 묶여 있지만 그것이 418만㎡에서 증이 4만 2,233㎡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4만 2,233㎡가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공원은 10만㎡ 이상 공원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재정이 그리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도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여기에 저기에 한꺼번에 360억이 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단은 그렇다고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을 통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줄기차게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가능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만 9,000㎡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
의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폐회
━━━━━━━━━━━━━━━
출석의원(18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박성중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김익태 의원 정웅섭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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