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중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지난 제165회 임시회 중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위로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하자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승인함에 따라 임시적인 보수보다는 향후 체계적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의 하자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최근에 준공한 시설에 대해서도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출한 하자의 완벽한 보수로 건물의 안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운영실태 등을 파악, 운영상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으로 보다 내실 있는 공공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경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결과로는 첫째,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의 시설개요, 그간 운영 방법 및 주체, 시설의 상태 및 운영실태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건물 누수 등 내·외부의 구조적 결함의 지적으로 먼저 옥상 및 외벽 하자의 심각성입니다. 방수처리의 불량으로 옥상 슬래브 신축성 파손, 바닥층 균열이 누수의 원인이 되고 또한 옥상 벽체의 균열 등으로 전반적으로 건물 전체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다음은 옥상 난간대 및 의자 등 불량입니다. 어린이 시설이 설치된 옥상은 난간대 설치 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고, 의자 파손 및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앉을 수가 없고 또한 바닥의 고무판 접착 불량 등 어린이 놀이시설로써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다음은 내부 층별 하자의 심각성입니다. 4층 체력단련실 천정 누수 및 창틀 이탈, 논술실 천정 누수, 4층 베란다 방수 불량으로 누수되어 타일 이탈 및 부착 불량 등 건물 내부 전체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은 지층 누수 및 보일러시설 등 노후화입니다. 지층 계단 및 바닥 균열 누수, 지층 천정 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 기계실 벽체 균열 누수, 비상전기 케이블 노화, 목욕탕 오수정화시설 불량, 온수탱크 누수 등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목욕탕 시설 불량 및 운영상의 비효율성의 지적으로는 먼저 목욕탕 시설 불량입니다. 목욕탕 벽체 균열 누수, 환기시설 불량, 누수로 인한 천정 퇴락 등으로 시설 및 환경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으며, 다음은 목욕탕 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목욕탕은 내곡동 주민을 위한 필수 시설로써 초기에는 다소 이용자가 많았으나 하자로 인해 시설이 노후하고 주변에 좋은 시설을 갖춘 목욕탕이 있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수입 감소는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고 또한 주 1회 운영에 1회 평균 이용인원이 107명이다 보니 연속 운영 때보다 기기나 시설의 노후화는 더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우뫼 복지문화 회관의 시설개요, 운영현황, 시설의 이용 및 운영실태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 수능공부방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교육방송 및 인터넷 강의 시청이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최상의 여건임에도 1일 이용 인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의 시설개요, 운영현황, 시설의 상태 및 이용, 운영실태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준공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축건물임에도 방수불량으로 6층 입구 천정, 2층 입구 천정에 누수가 있고 또한 지하 강당 전면의 방수불량으로 벽체에 습기가 차고 물이 흘러내려 바닥이 뜬 상태이고 입구 오른쪽 천정에 누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등·귀원하는데 특히 귀원을 위해 내원한 경우 영유아가 인도될 때까지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여기저기 많이 소재하고 있어 대부분 대기자가 없거나 결원인 상태이며 본 어린이집도 24명이 결원이지만 3세 이하 유아는 60~70여명이 대기 상태로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원 조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초 휴양소의 시설개요, 확인결과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및 관련 조례 미제정입니다. 약 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시설이므로 적자 없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내부벽체 균열 발생입니다. 5층 회의실 왼쪽 벽과 1층 목욕탕 입구 좌측 벽체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다음은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입니다. 장애인 주차 2대를 포함한 주차가능 면수가 18면으로 휴가철이나 공휴일의 경우 이용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차면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다음은 진입로 미정비로 시설환경 저하입니다. 건물 신축과 주변 조경 등으로 휴양소가 새롭게 단장되었으나 정면의 진입로가 좁고 정비되지 않아 시설 전체의 환경을 저하시키고 있어 미관상으로도 아주 흉해 보이며, 다음은 운영상 예상되는 주민 민원발생입니다. 휴양소 운영으로 주변의 환경피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피해감 등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항상 민원으로 발생할 몇 가지의 주민 요구사항이 산적해 있으며, 다음은 토지의 교환 문제 미해결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입니다. 부지 경내의 일부 토지를 타인이 점용하고 서초구가 타인 소유 토지를 점용하는 등 토지 문제가 건물 준공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결과 종합의견으로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사와 관련한 현장방문은 매년 여러 번 실시해 오면서 느낀 바로 한결같이 하자의 원인이 시공상의 소홀한 현장 관리·감독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현장방문 역시 앞에서 각 시설별로 적출 지적된 사항이 소홀한 관리·감독에서 비롯된 하자의 원인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개선되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완벽한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상기해 보며 다시 한 번 개선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 보면서 각 시설별 의견을 언급해 봅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은 7년이 경과한 시설로 시공상의 방수 불량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누수의 진행으로 건물 전체가 부실한 상태로 앞으로 누수가 계속 진행된다면 건물의 안전성이 떨어져 위험하게 될 것이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수가 시급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명확한 하자 여부를 판정 받아 체계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시설설치 목적상 설치된 목욕탕, 노인정 등 편익시설은 주민의 여론수렴 후 확대 또는 동사무소가 종합복지센터 개념으로 재배치되거나 복지시설로 전환 또는 일부 구 행정기관의 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바우뫼 복지문화 회관은 올 2월에 준공한 신축 건물로써 별다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하자여부는 시간이 경과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이 외곽인 관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이용인원의 한정으로 이용인원이 적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은 준공한 지가 9개월에 불과함에도 시설 곳곳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집행부측에서 자체 조사에 의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교롭게도 시공사의 부도로 보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나 연대보증 건설회사나 건설공제조합에 하자 요구를 촉구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서초 휴양소는 11월에 준공한 건물로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시공 중에 재산관리조사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굴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확인한바 벽체 몇 곳에 균열이 가는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며 중대한 하자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으나 진입로 문제, 주민 요구사항 등은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있으므로 개원 후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므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양소의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편의시설이 다소 부족하므로 여유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여건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이 상시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신축하는 공공복지시설과 시설운영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현장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현장을 안내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의 현장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현장방문결과보고(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