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8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5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익봉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는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9억 증가한 3635억으로 일반회계가 235억이 증가된 3159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53억원이 증가한 475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59억 6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2258억 7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90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이경욱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구청사 동문 시설개선공사 등 총 40건에 153억 7679만 4000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고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구청사 동문 시설개선공사비와 양재역 출입구 주변 교통개선, 방범용 CCTV 설치, 학교장협의회 개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구정홍보영상물 보완 제작, 전광판용 홍보동영상 제작, 구정평가단 활동비, 서초25시센터 영상물 제작비, 서초25시 CCTV 기능강화 등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투자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고,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자매도시 문화예술축제,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마라톤축제 등은 1회성 행사 및 행사 중복 지양,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가로청소 민간대행사업은 서초지역을 시범 추진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뜻에서 일부 삭감되었고, 공원조성 시설물 현대화 사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되었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추가매입비 및 양재1동 구립공공도서관 건립부지와 설계용역비, 미래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비, 재활용집하장 국유지매입비 등 총 118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집행부의 사전 준비부족 등 절차상 요건을 결여한 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방배동카페골목 토지매입비 등 3건에 242억 3360만원 삭감하고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연말에 많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진지하고도 열의 있게 임해주신 이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금익모위원님, 이웅재위원님, 용덕식 부의장님, 김익태 운영위원장님, 박옥주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들과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결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제에 다소나마 활력과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95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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