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22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노태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의견청취안이 작년 10월 22일 우리가 의견을 듣다가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사항이 쟁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차후 보완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해서 그때 솔루션 이 의견청취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재건축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재건축에 대한 어떤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이 뭔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조하시고 저번에 보류했던 두 가지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의견청취안에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느냐 하면 여기에 정비계획결정 도면을 보면 우측에 4개 필지가 아마 노후도 때문에 빠진 것 같은 데요. 이 4필지가 빠짐으로 인하여 재건축로 인한 기부체납이 된 도로 일부가 병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목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보완해 달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하면 다른 재건축과 달리 이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의 재건축은 너무 다소 동의율이 추진단계이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너무 동의율이 낮다보니까 찬성과 반대 대립이 좀 치열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동의율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었거든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건축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김희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변화의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이 지역 이 4개 필지가 재건축 신청지역에서 빠졌습니다. 4개 필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도로 후퇴가 4필지는 안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4필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도로 후퇴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찬성과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데 변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의회 때 비율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건축과 이진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방배1동 913-2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는 부합되지만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화합 차원에서 타 지역과 유사하게 동의율을 다소 높이도록 함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선형시설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청취안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