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편성 내역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3636억 6000만원 대비 3.3%인 121억 6000만원이 증가한 375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과세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09년도 추정 최종예산 4283억원과 비교하면 12.3%인 524억 8000만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3159억 6000만원 대비 0.3%인 8억 3000만원이 증가한 3167억 9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500억 50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13.2%인 229억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025억 5000만원으로 2009년 예산대비 36.7%인 27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120억원, 재정보전금 138억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383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91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억 2000만원, 교육 150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 57억 4000만원, 환경보호 200억 1000만원, 사회복지 626억 7000만원, 보건 69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15억원, 산업·중소기업 17억 8000만원, 수송 및 교통 151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5억 2000만원, 기타 기능에 854억 8000만원, 예비비 9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 내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공공행정비의 경우 2009년 당초예산 대비 61.7%인 187억 6000만원이 증가한 491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계속비 124억 4000만원, 서초1동 신청사 건립 계속비 11억 3000만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등 6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3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자산취득 9억 3000만원, e-OK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1억 1000만원, 서초1동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 8억 2000만원, 전국지방동시선거 지원 25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주로 재난방재와 민방위에 쓰여지는 것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5.4%인 1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셋째, 교육비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98.6%인 7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학교교육환경개선 보조 48억원,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16억 4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29억 9000만원,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3억 6000만원,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 1억 3000만원, 유치원 유기농우유 보급 지원 1억 6000만원, 반포2동 신반포중학교 복합시설 건립 지원 10억원, 서문여고 복합시설 건립 지원 토지매입 35억 2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26.5%인 20억 6000만원이 감소한 57억 4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금요문화마당 700회 기념 음악축제 등 개최 3억 3000만원, 어린이도서관 등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 1억 40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5억 3000만원,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2억 5000만원,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행사 지원 1억 7000만원, 반포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막구조 설치 11억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8.3%인 18억 1000만원이 감소한 200억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및 주민지원출연금 15억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5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0억 4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 등 6억 8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1억 2000만원, 압축천연가스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6000만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토지매입 27억원, 인릉산 생태등산로 조성 2억 6000만원, 주민참여형 말죽거리공원 정비 5억원, 서리풀공원 및 청계산 등 꽃길 조성 1억 8000만원, 우면산공원 등 사방시설물 정비 2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인 95억 5000만원이 증가한 626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서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및 의료장비 구매에 70억 9000만원,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87억 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80억 9000만원, 이달에 개원한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에 11억원,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차량구입 및 운영에 2억원, 노인 일자리 창출 14억 3000만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1억 8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운영 14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7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에 42억 60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3억 3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48억 7000만원, 영유아플라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7억 9000만원,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11억 8000만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보육 지원에 15억 2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2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2억 600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3000만원, 방배 및 서초유스센터 운영 지원에 9억 90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에 31억 8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7000만원, 서초여성회관 운영 지원에 5억 3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보건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6%인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9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출산 후 최초 방문검진사업 시행에 1억 3000만원, 불임부부 지원에 1억 4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3억 2000만원, 산모 건강관리에 4억 30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1억 3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에 2억 8000만원, 금연 클리닉 운영에 2억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1억 5000만원, 예방접종에 13억 6000만원, 암관리에 3억 80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 2000만원, 질병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에 4억 1000만원, 구강보건사업 및 진료에 2억 3000만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운영에 1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주로 농가지원과 산림보호에 쓰이는 것으로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8%인 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홉째, 산업·중소기업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9.4%인 1억 8000만원이 감소한 17억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0억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에 1억 3000만원, 양재천 하이브리드 태양광 LED보안등 설치에 2억 4000만원, 서초구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그리고 대기질 개선에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7%인 60억 8000만원이 감소한 151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 생활형 자전거 이용사업 운영에 2억 6000만원,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에 2억원, 도로시설물·보도 유지에 12억원, 서초지구 등 도로 정비에 50억 3000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있어서 동작대로 구간에 12억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6%인 158억원이 감소한 415억 2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젊음의 카페거리 2단계 조성에 27억원, 권역별 광고물 디자인 개선에 16억 50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20억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에 80억 8000만원, 반포천 냄새저감을 위한 차집관로 설치에 10억원, 반포천 수변공간 개선 및 집수정 설치 조성에 25억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에 30억원, 바우뫼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에 5억원, 방배2동 청두공원에의 개미와 베짱이 테마공원 조성에 8억원, 잠원동 사평리공원 현대화에 4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출연에 1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55%인 116억 4000만원이 감소한 9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90억 3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8%인 1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56.5%가 증가한 1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4.8% 증가한 9억 1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68.2% 감소한 5억 4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27.3% 증가한 573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방배동 가야병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55억 8000만원, 반포2동 외국인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65억원, 그린파킹 조성에 4억 6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 정비 및 관리에 11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에 3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부서에서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3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10억원과 융자금 회수 등 수입금으로 3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여성발전 기금의 경우 3억 10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 복지증진 사업 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 기금의 경우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경직성 경비의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세계명품도시, 일류행복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선4기의 구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