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웅재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9년 11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21억 증가한 3758억으로 일반회계가 8억이 증가된 3167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113억원이 증가한 59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67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2204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5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공원화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총 11건에 42억 9794만 8000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서초여성회관 운영지원 바닥교체 공사, 청계산 호수공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개미와 베짱이 공원 조성사업, 품위 있는 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등은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투자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이유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고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총 27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집행부의 사전 준비부족 등 절차상 요건을 결여한 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4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립경로당 개보수 연구용역비, 교대역 주변 타당성조사,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평리공원 현대화사업, 녹색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3단계,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반포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등은 현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일부 증액하였고, 예산편성 당시 일부 누락된 사업인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사업 이설비, 광고디자인 개선사업 잠원권역 간판 개선사업은 주민민원 및 숙원사업으로 일부 또는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심사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중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박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항상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03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내역포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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