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호인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소방방재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승인시 포함해야 될 사항에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위치 및 구간은 서초구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수립 목적 및 내용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재해 특성을 고려한 방재시설물을 보강하고 상습적인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방재계획으로 서초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계획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은 2009년 4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여 건설기술자문회의 및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이 수렴되면 서울시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도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8호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서초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의 처리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계획안에 취합한 후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고 이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 4월 공개입찰을 통해 제일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이 결과물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설기술자문회의의 서면심의와 2010년 5월 6일 서초구 주민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하천, 내수, 사면, 바람재해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예상지역으로는 각각 사당천, 방배로, 원지동, 서초구 관내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부문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부문은 사당천은 지방하천으로서 고지유역의 우수가 집중 유입되고 유입관거의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항구적 대책 및 시행계획이 미흡한 관계로 지속적인 대책 및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당천의 구체적인 피해저감대책안으로는 하구수문 및 펌프장 설치와 기존복개의 확장, 고지배수로 설치, 지하저류지 설치, 기존복개 철거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수재해 부문은 방배로 2,4배수분구 인근은 2001년 고지유역의 우수집중으로 인한 내수침수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개수실적이 미흡하고 대규모 하천횡단 시설물(지하철 등)이 있어 개수가 어려운 지역이나 이 또한 사업시행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나 미시공 상태입니다.

피해저감대책으로는 하천재해 예방대책과 연계되어 사당천 고지유역에 대한 고지배수로 설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면재해 부문은 서초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원지동 산 419-7번지 일원 원터마을 북측사면이 산사태위험도 1등급 위험예상지구로 예상되고 토사재해 또한 원터마을 상류측이 위험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그 대책으로는 토수로 설치 및 상하류부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자연친화적인 사방시설을 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토사피해 방지를 위해 계곡부에 토사를 막을 수 있는 토사댐 혹은 사방댐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람재해 부문은 서초구 관내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장기적으로 풍하중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최종 투자우선순위는 1순위 사당천 수해방지, 2순위 방배2,4지구 내수재해 방지, 3순위 원지지구 원터마을 인근에 대한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예방대책의 순서로 선정하였으나 사당천과 방배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즉각적인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원터마을 인근에 대한 대책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사업비가 적고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의 풍수해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관련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 완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급한 과제인 사당천과 방배로 인근지역에 대한 풍수해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 차원에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기타 의견을 건설교통국에 질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이라든지 행정적인 의견 질의는 국·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식견이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은 발언대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략 봤는데요. 우리가 큰 사당천이라든가 반포천이라든가 무슨 양재천 이렇게 큰 데는 대략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현재로 보면 아마 지금 보고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더욱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큰 하천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 지류에서 물이 잘 안 빠져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죠?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우리 재난치수과장 한번 답변하시죠.

물이 잘 안 빠져서 침수되는 지역들 이것을 좀 파악을 많이 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인지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우리 조사한 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방배동 전원마을에 가면 비닐하우스들 많이 있는데 있죠? 그 버스 종점 밑에, 거기에는 하수가 안 빠지죠?

하수가 지금까지 어떻게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한 지금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되는 사항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 그런 침수된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

그것은 우리 과장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에요. 거기가 저지대인데 거기에 현재 가 보면 하수구가 나가는 데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폭우가 왔을 때에 그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거기가 침수될 것은 아주 뻔한데, 그 대책이 있어요?

그게 일반 사유지가 다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특별한 침수지역이 생기지 않는 한 권고식으로 땅 소유자한테 어떻게 어떻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은 권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수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서 다시 개발한다든지 하는 지역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큰 하천 이렇게 우리가 정비 잘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로만 우리가 무슨 대책을 하고 주민들 피해 없게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가 보면 거기 한 군데는 지금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얘기인데 내가 가 봐도 참 지금 한심하다고요. 물이 빠지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 저지대인데 폭우만 오면 그대로 다 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

그것은 위원님!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버스 정류장 있고 이쪽에 전원마을 입구 사이에 지금 조금 빈 공터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청에서 땅도 좀 사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많은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 가 보고서 지금 저거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직접 제가 한 두세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사유지이고요. 사유지이고 옛날 같으면 사실은 어떤 데는 유지, 땅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음에 물이 좀 주로 담는 이런 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유지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을 상대로 몇 번 우리 시도해서 옆에 도수로든지 기타 그런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지금 개입해서 돈을 투자해서 할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만약에 물이 너무 심하게 담을 경우에는 도로상에 하수도든지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내가 그것을 지금 나중에 큰비가 온다고 자꾸 해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내가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저것은 어쨌든 물론 사유지인 것은 나도 알아요. 사유지라고 해서 거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침수에 무방비로 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내야죠. 사유지하고 그 사람들 불러서 협의를 하든지 어찌하든 물은 빠지게 어쨌든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거기 물이 나가던 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전부 콱 막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사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라도 뭐 땅을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우선은 여기 침수가 되지 않게 물은 좀 빼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그것 지금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것 지금 폭우가 오면 바로 잠겨요. 콱 막혀서 지금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요전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그 산 언덕이든지 사유지에서 물 내려오는 것은 우리 여기 배수구든지 하수도에 연결되는 부분은 집수정이든지 기타 설치해서 조치를 다 취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됐어요. 위에는 됐는데 거기서 내려온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밑에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 땅 주인을 만나서라도 해서 그것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건설기술자문회의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서면심의한 자료 있어요?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 서면심의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재난치수과 정종규 과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을 전에도 내가 접해서 알고 있는데 진즉 해야지 될 것이 이제 됐나,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사실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용역비는 지금 얼마나 들고 또 용역이 끝나면 언제부터 고쳐나가야 될 것인지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재권 국장께서 하십니까, 재난치수과장께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 우리 서초구만 해서 그 용역비가 되는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고 ······.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용역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예산은 우리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할 대상사업은 시에다가 예산을 지원 요청을 하고 구예산은 또 구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 정도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현재 지금 금년에는 안 되지만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배4동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방배4동에 뒷골목공사 그런 것은 여기에 그게 아니죠.

그것 하수도를 배관을 묻고 있던데 크게 ······.

예, 하수도는 물론 그게 전부 전체적인 대상이 되어 있지만 이번은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인 풍수해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뒷골목에 공사하는 그런 것에는 하수구가 구배가 맞지 않고 관이 노후되어서 이런 것을 주로 개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한테 이것은 참 칭찬해 줄만한 이야기인데 사실 예전에 방배동에 침수된 가옥들 그런 데를 구청에서 찾아와서 예방시설을 해 준다고 집을 뜯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가졌는데 현재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진즉 해서 사실 물난리가 없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좌우지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종합계획수립안 20쪽 보면 사당천 치수방어를 위한 홍수처리계획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는데 2안이 이제 기존채택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계획에 보면 하단에 맨 위에 고지배수를 통한 홍수량 분담 이러고 이게 지도가 있는데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지금 식별이 안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용역회사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듣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 국장님! 어떻게 전문 컨설팅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용역회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엔지니어링의 송하빈 차장입니다.

지금 사당천 치수방어를 위한 홍수처리계획에서 총 네 가지의 대안이 있는데요. 기존의 하천기본계획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당천 같은 경우에 한강 배수위 영향구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당천 하구서부터 사당역 구간까지 한강 배수위 영향구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당역 구간까지 이제 한강 배수위 영향구간이 사당역까지 가고 그 엘리베이션 표고가 그 홍수위가 15.57 원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당역구간까지 일부 구간은 침수가 되고요, 또 일부 구간은 또 망관이 된 상태에서 이제 관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천을 뜯어내거나 그렇게 되면 도심지에 이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당천의 또 큰 문제점의 두 번째 큰 문제점이 고지유역이 전체유역 면적 중에서 82%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시에 모든 물들이 사당천에 유입되거나 아니면 그 바로 옆에 있는 방배로 주변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유역을 달고 그러니까 고지배수로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배수위 영향구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대책이 하구에 수문을 달고요. 거기에 펌프장을 놓고 물을 퍼내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천기본계획수립상에서도 2안인 하구수문 및 펌프장, 그다음에 고지배수로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고지배수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홍수량을 분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면산 일부하고 또 관악산 수방사 뒤에 그쪽에서 유입되는 물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차피 그 물줄기는 그리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 배수를 홍수량을 분담시킬지 이것 도면 지도를 보면 내가 전혀 이게 식별이 안 되어서 내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지배수로는 사당 그 지하철 지나가는 사당로 있지 않습니까? 사당대로 ······.

동작대로 ······.

예, 동작대로로 그 밑 지하의 공간으로 묻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이 너무 이제 많이 난립, 그러니까 지하철이 기존에 선점을 해서 지하철이 횡단하는 구조물들이 많아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협의사항이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아, 이 지도를 제가 반대로 봤구나. 맨 이게 위에가 이 붉은 표시가 산 임야입니까? 산을 그렇게 해 놓았나요?

고지유역입니다.

고지유역이죠?

예.

제가 반대로 봤어요. 그래서 산에서 물줄기를 어떻게 돌리나 그렇게 봤는데 그런데 지금 동작대로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요? 아까 우리 사당천이 표고차가 한강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문을 보강해서 만들어서 물을 다시 역류 안되게 퍼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홍수량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동작대로에 별도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집중 호우로 인한 유집되는 공간이 굉장히 시간차가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단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에서 가장 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천들보다는 사당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복개도 다 많이 뜯어내고 하는 취지인데 여기는 복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 가장 크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이 빨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제일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해야 될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네 가지 안 중에서 이 안 기존 채택안이 지금 우리가 확정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오래 전에 4, 5년 전에 용역을 하면서 이미 시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에서 이렇게 2안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1, 2, 3, 4안 중에서 2안이 가장 유리한 안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안은 기존 복개를 확장한다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이 어렵고요. 그래서 고지배수로 이것은 동작대로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용역사에서 말한 대로 동작대로로 빼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한개 수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지요? 그런 것이고 3안은 지하저류지를 해서 물이 급하게 유지되는 것을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분출량을 줄이는 그런 것인데 2안이 지금 우리가 가장 유리한 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사당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고 제가 방배동에서 30여년을 거주하다 보니까 지난 2001년도에 아주 수해가 굉장히 강하게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때는 사실 전부 역류되었거든요, 그 뒤로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작대로에 신설 홍수량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통로를 수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 경사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그런 경사 정도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한강하고 우리 사당천하고는 표고차가 없다고 그랬어요, 별로 굉장히 저지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구에 수문을 하나 설치해서 펌프로 품어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볼 때는 이것 동작대로에다 별도의 수로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른 그렇게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뭡니까?

통로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양 유입하는 그런 것은 소화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가 다 찼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수리상으로 저희들이 유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농지나 이런 산림 상태에서 도시가 개발되지 않았을 적에 그럴 때는 물이 흐르면 집수면적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능선과 능선 사이에 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이 서서히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숲속에도 흐르고 논밭에도 숨었다가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도시화 되어 버리고 일시에 물이 확 흘러내려버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당천만 가지고 이것 물이 확 내려오는 것을 펌프장 입구까지 같이 확 당겨주어야 되는데 못 당겨주거든요, 물이 와장창 내려와서 그 부분이 방배경찰서에 있는 ······.

됐어요.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이 새로 설치하려면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것이 시행주체가 우리 사당천은 서울시라고 그렇지요? 시 예산으로 이렇게 다 배정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시예산으로 100%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뭡니까? 재산세 공동세화 되어서 서울시에 우리 많이 주잖아요? 금년도도 한 65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여타 구처럼 시에서는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당역에 지금 국장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당역에 횡단보도 지금 설치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고가차도 바로 밑에 거기가 워낙 저지대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비가 오면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입이 돼요, 그냥 바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물이 일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횡단보도 설치한 부분에 물이 거기가 굉장히 낮아요? 배수가 집수정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조금 비 왔는데도 그냥 뭡니까? 물보라라고 그러지요. 차 지나가면 막 튕기는 것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완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챙기셔서 그것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시설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당천은 지금 4안은 항구대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데 이것으로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서울시에서 사당천은 후순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예산 들여서 사당천 업그레이드 공사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4안으로 된다는 것은 지금 언제 된다 이런 것 얘기할 수 없는 상태지요?

4안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수방 대책 이런 면에서 가장 좋은 것인데 현실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청계천 같이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시장님께서 있으시거나 구청장님께서 있으시다면 주민을 설득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주민 설득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거의 어려운 4안 방법이다 그렇게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 또 금년부터 집중 호우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한 가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이 나온 것은 5년마다 모법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 재난치수과장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기존에 5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 과거에 서초구의 계획안은 수립되어 있었나요?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

전문위원님 어떻게 의견을 가지십니까?

이 법이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처음이다 그렇다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우선순위를 재해의 구분을 내수, 사면, 토사, 바람재해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 우선순위가 1, 2, 3순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우선순위 책정은 어떻게 구청 실무자들이 하셨나요? 아니면 외주를 해서 전문컨설팅 회사에서 하셨나요?

시에서 매뉴얼이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정부에서 만들건 서울시에서 만들건 서초구에서 만들건 매뉴얼이라는 것은 일의 체계적인 방향, 방법 이런 것이 매뉴얼인데 실제적인 것은 서초구의 어디가 우선적으로 재해의 우선순위가 위험도가 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조사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전 면적에서 재해의 대상지로 아까 보고가 되었잖아요? 이 중에서 재해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지를 조사를 우리 구정 실무자가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지요?

일단은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질문 드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재권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는 약 42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장기적인 이런 재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지요? 조사가 면밀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됩니다.

물론 물에 의한 재해도 있고 바람에 의한 재해도 있고 종류별로 있겠습니다마는 위험지를 설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외주에 아웃소싱을 준 회사의 Capacity에 따라서 면밀하게 기간을 많이 주면 조사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로 위험 대상지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지가 모두 포함 되었는지 그 다음에 위험의 등급이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이 아신 다음에 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 보고가 된 다음에 질의와 응답을 거쳐서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서초구의회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하지 못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위험 대상지 중에 토사의 위험이 있다고 제보가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초여름이라서 그렇지 거기가 어디인고 하면 예술의 학술원 앞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최근에 큰 프로젝트 한 것 중에서 누에다리라고 있습니다. 누에다리는 양쪽의 야산과 야산을 연결했는데 그 옆에 주민이 보기에는 폭우가 오면 흙이 바로 내려오는 토사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조사를 할 때 포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의견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재해 대책에 대한 종합 계획이 수립되려고 하면 그 조사 대상지하고 조사방법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수행되어야 이것이 적절한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작년에 우리가 누에다리공사를 한 부분으로서 경사가 급하고 언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유출 부분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그래도 안전성 부분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양측에 조경이 현재 상태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유출부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상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계획수립의 일부분이라면 볼 수 있는 최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전달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님이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