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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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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06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개의
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에 의거 강성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오늘 새벽 우리나라가 그렇게 바라던 원정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준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장경주 의장, 용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강성길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진솔한 민의를 가까운 곳에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집행부 견제를 통한 지방자치의 균형 유지 등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제5대 서초구의회가 일주일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월의 빠름을 세삼 느끼게 됩니다.
의정을 함께 고민하고 열정을 쏟은 제5대 서초구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저에게 많은 성원과 조언, 지지를 보내 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6·2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저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잠원동· 반포1·3·4동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6대 구의회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음 초선의원으로 서초구의회에 들어온 저에게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 주신 조언과 고견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으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6대의회에서는 협력과 조율을 통한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음과 양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4기 명품도시 서초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구정을 이끌어 오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박성중 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조례안 심의, 행정감사 및 결산검사 등 힘들고 어려운 의회 관련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방송사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월이면 제6대 서초구의회와 민선5기 서초구정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견제기관이라는 특성이 말해 주듯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해 왔습니다만 6대의회와 민선5기는 좀더 여유 있고 발전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선한 관계를 기원합니다.
제5대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주
다음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제209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익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0년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월 16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6월 17일 서초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3차부터 제17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3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2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태욱의원, 이경욱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23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월 1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제208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문화를 장려·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효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족 사랑과 노인을 공경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효행 관련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서초구 관내 효문화 관련 단체현황과 본 조례제정으로 연관 단체들이 생기게 되면 ‘효’를 앞세워 영리를 추구하는 등의 병폐가 생길 우려는 없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관내에는 대한노인회이외의 효문화 관련 특정단체는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의 주 사업 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 박성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초구의회에 입성하여 서초구민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어느덧 4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만 지금에 와 생각하니 아쉬움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서초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서초구의회와 세계도시 서초구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10년 4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 제20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변경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서초구의회 의원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명시한 것은 지속성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질의와 정기회의를 1년에 한번만 해서는 어떤 정책이 수립되기도 어렵고 심의도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하반기로 2회 개최하면 어떠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심의위원회 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답변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2회를 해도 괜찮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정길자 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중“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 제9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를“서초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제6조 제2항 중“1회”를“2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 하였고, 다수의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노태욱
평소 서초의정을 위해 노력하신 장경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태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8호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는 2010년 5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7일 제20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풍수해 예방·경감대책 수립중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는 얼마이며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와 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시기는 묻는 질의에 대해? 용역비는 1억으로 전액 구비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할 대상사업은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고 우리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당천 치수방어를 위한 홍수처리계획에 따라 사당천 하구에 수문 및 펌프장을 설치하면 동작대로에 별도의 배수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는 과거 농지나 산림상태에서는 물이 서서히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도시가 많이 도시화가 되어 우수가 일시에 흘러내림으로써 사당천만 가지고는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별도의 배수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주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폐회
출석의원(12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장경주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김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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