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우면동 159번지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도시지원시설 부지) 부지현황은 현재 소유주는 SH공사가 되겠습니다.
건물용도로는 도시지원시설이며 면적은 6642㎡ 평으로 환산하면 약 2012평이 되겠습니다. 허용용도는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벤처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로는 건폐율이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300% 이하이고 높이는 5층 이하입니다. 현재 상황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부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조성원가로 수의계약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매입비는 144억 7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지원시설부지 내에 앵커시설 건립계획을 참고해 보면 규모로써 연면적 3만 8183㎡ 지하3층에 지상10층이 되겠습니다. 허용용도의 변경 및 개발밀도 완화는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기간은 3개년도가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개방형 시험연구시설, 인재육성시설, 회의실, 창업보육센터, 기업육성 지원시설, 벤처기업, 비즈니스 카페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예상으로는 총 90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소요예산은 부지매입하는 건입니다. 144억 7956만원이 되겠으며 산출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소요예산도 2011년도에 13억 2840만원이며 나머지 연도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 건립계획안에 대한 건축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0억 5200만원으로써 예상 공사비는 84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32억 9400만원, 감리용역비는 27억 5800만원, 문제점을 짚어보면 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를 비롯하여 건립비 포함 1045억 3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과에서 앵커시설 건립비 지원 곤란한 의사 표시가 있었으며 당초 서울시 지원계획에는 48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선도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기업의 확대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앵커시설을 건립해서 양재지역을 세계적인 개방형 R&D클러스터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앵커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바 예산 대비 효율성은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지원계획대로 건립비는 시 예산에 반영토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기업들과는 연계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구비를 가능한 한 안 들이고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구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부지를 조성원가로 구입하여야 앵커시설 건립비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종합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방배 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방배동 852-9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262㎡, 평으로 환산하면 61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7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조건을 보면 지역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입니다.
건축 한도로는 건폐율이 50%이며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공청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시설 등이며 건축 연면적으로는 약 1만 2890㎡, 평으로 환산하면 3900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6개 층에 5650㎡ 지상 6개 층의 평수는 1710평이 되겠으며 지하는 4개 층으로 4740㎡, 평으로 환산하면 2190평이 되겠습니다.
층별 건축계획안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 소요예산으로는 741억 7700만원으로서 그중 토지매입비가 295억 9300만원이며 건축비는 445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 필요한 건축비는 25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시설공사비는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79억 9300만원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건립비 중 총 445억 8400만 원 중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250억 8400만원이며 2012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195억 원입니다. 시비지원은 10억 5900만원이 체육시설건립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낡고 비좁은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주민센터를 이전하여 쾌적한 행정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방배동은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 구입한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비가 총 445억 8400만원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2개년에 걸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가 가능한지를 중점 심의해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바, 사업의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