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평가를 할 때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또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럽니다.
과연 이렇게 내용 속에 지금 적자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참 침울한 심정입니다.
우선 보면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345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105억 그런데 지금 주민 생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비라든지 이러한 청소과에서 사업해야 될 6개 항목 사업이 내년도 8월달까지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발목을 잡아놓는 다시 언급하면 시민들을 구민들을 담보로 해서 잡아놓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내년도 9월달, 10월달, 11, 12월달에 꼭 써야 될 예산이 35억 7000만원입니다.
35억 7000만원이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부에 나누어 드린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예산을 총계를 합쳐보면 거기에 딱 맞게 35억 70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해놓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청소과 행정은 특히 청소과 예산에서 감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이 경직성 예산으로 해서 꼭 써야 될 예산을 그것을 편성을 안했다 그렇다면 어느 예산이든지 거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거듭 이야기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이 꼭 35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것이 35억 7000만원을 삭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서 그것을 쓰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년에 당장 문을 열어야 되는 방배문화종합센터가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해서 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15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조차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편성을 안 해놓고 다른 파트에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들어갈 것들이 조목조목으로 해서 또 다른 분야에도 이것이 편성되어 있고 건축 자체가 내년 당장 준공이 되어야 하는 데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15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조차 안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하겠다고 합니다, 추경에. 자,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보면 34억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재산세 연도로 마감을 해서 재산세가 걷지 못하는 율이 약 1.5%를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산세를 한 1.5%를 못 걷는다고 예측을 할 때 한 20억 정도가 돈이 못 들어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행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도로를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내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소도로를 다 폐쇄를 시키고 새로운 도로를 내도록 설계를 합니다.
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도로는 다 사가라고 사업자한테 매각을 하고 새로 내는 도로는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때 준공날 때까지는 다 그렇게 해줍니다. 준공을 받고 나서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소송이 그러면 우선 매각을 한 땅은 구청 예산으로 해서 가령 내년도 예산으로 쓴다고 치면 준공이 4, 5년 후에 된 후에 그 사업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강압에 의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안내주니까 도로부지를 할 수 없이 기부채납을 했다, 아니 구청에서 지구단위 서울시에서 다 사업승인까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지구내에 있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신설된 도로하고는 서로 상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권을 가졌다고 해서 강압에 의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준공을 다 받고 나서 바로 소송을 합니다.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것이 현직 구청장은 그 돈을 가지고 쓰고 앞으로 4, 5년 후에 후임 구청장은 그 돈을 전부 다 게워내야 합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합쳐서 그 돈이 예산서를 보면 과오납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내년도에 154억이라는 돈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느냐 금년도 추경때 보니까 어떤 편파적인 방법을 쓰느냐 전 부서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이 전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다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마치 2, 30% 절감한 것 같이 당초 승인을 해 주었으면 승인해 준대로 예산을 쓰고 승인을 받을 때는 꼭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같이 이제 방배동 문화종합센터 돈이 필요하니까 다른 부서 돈을 다 수정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한 2, 30%씩 전부 자체적으로 깎아냅니다.
시민들이 보면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거예요. 사업 자체를 2, 30%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편파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15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우리가 내년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법적으로 93억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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