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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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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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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수한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회의 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3년 2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내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수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안과 2월 12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2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계획서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병홍의원, 김안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2호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1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ㅇ방배2동주민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 방배2동 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수한의원외3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의 심사경과로는 2013년 2월 7일 김수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3일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인 김수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장 김병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김병민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계획서의 제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함에 따라 2013년 2월 13일 제234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서초구는 국·시비 지원 등을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집행하였는바 공사대상지 선정의 적합성, 계약과정의 공정성, 공사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서초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경위, 조사범위, 위원회 활동 및 구성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및 증인심문,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활동기간은 2013년 2월 계획서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13년 6월말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면산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1일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정규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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