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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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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3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금일 계수조정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은 안계시고요. 기획경영국장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서초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넉넉지 않은 이런 재원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낭비가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욱더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획경영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어쩔 수없이 저희가 편성한 그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은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심의 도중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과가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안을 조례를 의결해 주셔가지고 일자리과가 또 생겼고 그 과가 하나 생기다보니까 조직 내부에서 팀이 옮겨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심의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로 이렇게 발의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예산서를 인쇄할 때 바꾸어진 과로 즉 일자리과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전부다 구분을 해서 인쇄를 하면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또 추후에 결산할 적에도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특히 교육전산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잠원동 지역에 학교용지 학교 재배치를 포함한 무허가 정비를 위한 용역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은 좌우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잠원지역 발전이나 넓게는 우리 서초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져주시는 장학재단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차 목표를 내년까지 이렇게 100억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 출연금이 당초 40억이었는데 현재까지 15억이 출연이 되어 있고 민간에서는 지금 한 17, 8억을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에서 우리가 모금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경영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으로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저희가 잘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비한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경영국 또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는 복지, 청소, 생활운동 세 파트인데요. 대상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소외계층, 또 어르신들까지 전 구민에게 해당됩니다. 이번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넘길 때도 저희 자치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성이나 소모성 또 이런 예산 낭비성 이런 것은 저희 자체 스스로가 최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꼭 주민에게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그동안 검토를 해오셨지만 원안대로 꼭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는 국비나 시비 모든 것이 같이 매칭 되어서 나가는 예산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쭉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 편성은 저희한테 편성은 안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2억 2900만원인데 주민숙원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산은 저희가 거의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OECD 가운데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 1위이고 또 노인 자살율도 1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해서 그분들에게 단 몇 만원이라도 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펼쳐서 한 400여분을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설령 도시관리국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도 집행은 주민생활국에서 각 동에서 하니까 그 점도 꼭 좀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지금까지 상임위를 거치면서 김익태 예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히 도시관리국은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충실히 이행토록 노력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부터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특히 용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에 용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도시계획과 쪽에 용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일부 삭감은 되었지만 상임위 의견대로 이 사항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국장께서 불법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든지 공원 유지관리 용역,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등 매년 해 오던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지금 예결특위까지 오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 공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볼라드를 특히 우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해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많은 도로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반영을 꼭좀 해주시고요.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내년에는 좀 최소한으로 설치를 해서 신규 설치를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이 부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한 5000만원 정도로 감액 조정하는 안을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간에 우리가 가로등 관리를 해오면서 특별시·도에 설치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 이상된 노후된 가로등은 다 정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에 설치된 가로등은 약 65% 정도가 현재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비용의 저효율 어떤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긴급한 사항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것은 당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천 보안등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보안등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예산액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태양광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어떤 고효율 또 긴 수명 또한 정기요금이 향후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향후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이런 그쪽면도 있고 또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도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바이크 우리가 추가적으로 4개소를 내년도에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는 운영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시 확대 여부를 결정짓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지금 내년에 내곡지구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초구 관내에는 사실상 현재 바이크 스테이션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차 수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내곡지구에 스테이션 설치 문제하고 서초구에 스테이션 2개소 설치를 하면 타 권역과도 연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용성이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반드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당초 공공 건축물 공사비 측정 그 가이드라인 안에 2010년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인지한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아마 그것이 모든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적용해 왔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경상비 지출 문제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관련 조례를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아마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태
네 분 국장님 수고 하셨고요. 보건소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듣는 말씀을 그냥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이요.
일 계수 조정과 함께 소관 부서 및 팀별 밀착심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부서에서도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상임위나 또 예결위에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삭감된 것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시 예결위 개수 조정이 끝났습니다. 새벽 2시에 거기에서 저희 서초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상황은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강남역에 서초구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이 마지막으로 4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3억이었는데 1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4억으로 배정이 되었고 특히 이 부분은 관광 부분이라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때 저도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대로 문화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4억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익태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부서 및 팀별 밀착 심사 또 계수조정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구청사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등 총 30건에 30억 9304만 5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0억 9304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은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운영수용비 사업제한서 검토수수료 제3자 제안공고 작성수수료 5400만원 등 총 5건에 31억 61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1억 61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계속비사업조서 중 양재2동청사 건립 총 사업비를 73억 90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을 7억원(특별회계 2억원)으로 2015년 예산액을 47억 1445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2013년 12월 5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 제9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재난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하고 2013년 12월 12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 제5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일자리지원신설)에 따라 첨부표와 같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을 변경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익태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수한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익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시 28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종숙위원이 수정제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 역시 긴축재정 편성에 목적을 두고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성찰과 비판, 개선의 의지와 노력 없이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익태 안종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용덕식 백윤남
출석공무원(32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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