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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 9.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시01분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서초구의회 김수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연일 서초구의회와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도 어린이공원 안전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초구 어린이놀이터 안전을 위하여 보안관 예산을 확보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274회 제4차 본회의를 맞아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 중심으로 구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구민들은 원하고 있어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실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게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초구 어린이 뒷벌공원의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의자에 대한 제안입니다.
휴식 공간 자리가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차도 옆 1.5m에 설치되어 어린이나 어른들이 낙상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음 두 번째 뒷벌공원 어린이놀이터 광장의 불필요한 보도 설치에 대하여 시행을 촉구합니다.
당초 시공했던 데크공사 나무목을 걷어내고 당시 공사를 했을 때 철거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주민들과 어린이놀이터에 불필요한 보도 설치로 좁은 공간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운동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광장의 조형물 안전의 저해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대 옆 조형물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광장 조형물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저해 요인을 안전하게 위치를 옮겨 다치지 않도록 옮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사진 다시 한 번 보시면 거기 이 조형물이 분수대 이렇게 가운데에 이게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사진만 보이는데 이러한 조형물들이 저녁이면 이 공원에 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이 다니시는데 이것을 좀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하여 주시고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놀이터 주변 환경에 맞는 수목의 수종 갱신과 의자에 눕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화단 수목의 수종을 갱신하여 주민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단에 나무가 가려 여름철에는 운동기구 의자 쪽에서 불미스런 장면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운동기구 의자에 눕지 않도록 설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사진을 보시면 이 화단이 그 의자 운동기구와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밖에 또 화단이 있는데 이 수목이 이게 높이 올라오면 이 계단에서 누워서 이런 불미스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에 거기 설치를 가운데를 해 주시든가 이 수목을 그 수종을 갱신을 해서 낮은 나무를 심어주면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수목의 수종 갱신을 부탁드리고 그 의자에 눕지 않도록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이수역 부근 보도의 가로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도에 가로수가 웬 말입니까?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밖에 안 찍었는데 이 이수역에 가시다 보면 저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저런 안전에 대해서 어떤 우리 동네에 이런 것들이 있나 하고 꼼꼼히 좀 살펴보다 보니 그 보도에 설치된 나무들이 두 그루, 세 그루가 이렇게 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에 가로수가 웬일인지 이게 상전처럼 이렇게 보호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과감하게 사람이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를 생각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곳은 맹인들이 자주 다니는 우리 4동의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르신들과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판단하셔서 이것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실효성이 없는 방배4동 이면도로 보행로 조성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로 정비 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서울시에서 잘못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 조성된 안전한 거리 보행자 보도를 위한 시범사업을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원인은 이면도로 보행 환경 조성을 했을 때 보도로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고 불법주차만 양산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요즘 거주자주차지역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보시면 우리 유일하게 방배4동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우리 서초 25개 중에서 제가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들었는데요. 우리 4동에 그때 당시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리 거주자주차가 많이 부족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을 올리지 않도록 지금 차량들이 세워진 것을 찍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찍어서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거기다 주차를 하다 보면 주정차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감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거주자주차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린 점 구청장님께서는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길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길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3차, 제24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최길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정덕모위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5건에 25억 610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총 13건에 37억 777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12억 166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건에 2억 61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7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예산 일부 항의 증액 및 비용항목의 신설이 있어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을 대신하여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수한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일부항의 증액 및 비용항목의 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정덕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7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7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종합체육관과 우면체육시설이 신규 개관 및 개관예정이므로 이를 서초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서초종합체육관의 대체육관 대관료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종합체육관과 우면체육시설이 신규 개관 및 개관예정이므로 이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사용 및 적립이 가능하도록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고선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 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을 통한 구민참여단 활동의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선 의견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준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제목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조항을 신설 및 삭제하며, 각종 수수료를 개정하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2호,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 12월 12일 총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초종합체육관이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시설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종합체육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종합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잠원한신로얄리모델링조합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유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한 잠원한신로얄 리모델링조합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합니다.
안건
9.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시 38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에 문병훈의원, 장옥준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의원과 장옥준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에서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반대·기권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에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처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및 금번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출석의원(13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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