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종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서초구 관내 버스정류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속칭 “이글루와 공기청정기”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글루는 극한 지방에서 얼음과 눈덩이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아 올려 만든 이누이트족의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지난겨울 서초구 관내 70개소에 ‘동절기 한파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 등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글루를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서초구에서 버스정류장 등에 비닐 제품 등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승객 임시 보호시설을 이글루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글루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등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입니다. 어떻게 버스를 기다릴 때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잠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이글루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이글루를 설치해 놓고 철거할 때까지 이용실태를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동절기 한파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 및 보행자 보호를 통하여 차별화된 한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자료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동절기에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작 길게는 몇 분 정도 버스를 기다릴 때 이용하는 수준이었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극소수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여유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들어가고 나오기가 불편해서인지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비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더욱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글루 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말 그대로 건물 내부 등 한정된 공간에서 공기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글루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허허벌판입니다. 온 세상이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데 몇 평 정도인 이글루 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 주민들도 별로 없는 상태이지만, 문만 열면 미세먼지가 바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글루 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들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미세먼지를 피해서 이글루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 그렇게 여유자금이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계획대로 동절기가 지나고 미세먼지가 그리 많이 발생되지 않은 계절이 와서 그런지 5월초가 되어서는 이글루를 철거하였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한파를 피하기 위해, 봄에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철거된 이글루는 어떻게 보관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글루의 재질로 봐서는 철거한 다음 재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철거한 이글루를 재사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철거한 이글루가 설치되어 있을 때 지나가는 주민들은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돈이 많은가 봐, 저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입니다.
본의원은 이글루 설치를 추진하였던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글루 설치는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하셨습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객관적으로 이용실태를 분석해 본 사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 추진이 다 그러하듯이,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초구에서 설치했던 이글루에 대한 그간의 이용실태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설치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지, 기대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글루를 설치하기 전 서초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검토를 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까?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그렇게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분석 결과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본의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이글루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질적인 기대 효과보다는 보여주기식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분명하게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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