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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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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 01분 개식
의사팀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안종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종숙
개회사에 앞서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남은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짙어가는 신록과 함께 성큼 다가선 여름의 무더위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2019년도 첫 정례회를 개회하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6월은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순국선열의 뜻을 본받아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슴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45만 서초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찾아가는 의회상담실 서초의회고 개최, 자치법규연구회 활동, 세 번의 진심어린 봉사활동 등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그간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이를 뒷받침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쁘고 고될수록 구민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앞으로도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의 사랑을 받는 정의로운 의회, 낮은 자세로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서초구의회로 끊임없이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집행부가 마련한 금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중점 심사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의회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엄중하게 예산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된 소중한 재원으로 꾸려질 예산인 만큼,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에 가장 합리적인 부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관련해서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낭비성 예산이나 실효성이 적은 소모성 경비 등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의회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가늠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첩경인 만큼 구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으로 문제점 도출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는 한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고 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논어에 발분망식(發憤忘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끼니도 잊은 채 그 일에 심취한다는 뜻입니다. 23일 동안 열 다섯명 의원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입니다.
최근 서초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서리풀컵으로는 ‘환경보전유공부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안전과 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수상을 축하하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 재해없는 안전한 서초, 더 푸르고 깨끗한 서초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아 하지(夏至)가 지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가올 폭염이나 장마철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을 전제로 합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무엇보다 몸 관리에 유의하시고 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은주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은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정부에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미·중 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력저하, 높은 실업률과 영세 제조업·자영업 부진 지속, 기업 및 가계의 대출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가용한 모든 재정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총동원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빠르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회 및 2회 추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번 제2회 추경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은 제8대 서초구의회는 그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안건심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등으로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구의회가 직접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의원님들의 진정성이 담긴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자원봉사단’의 사랑의 빵 나누기, 설날 떡국 만들기와 추석 모듬전 부치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도 주민의 큰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회의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최근 우리 구에서 좋은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서초구는 지난 4월 22일 서리풀터널이 개통돼 42년 동안 막혀 있었던 서초의 동서가 연결되는 등 도약의 새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인 6월 13일에는 서초4동 새 청사가 열린문화센터로 개청식을 가졌고, 숙제였던 서운로 전선 지중화사업도 정상 추진하게 되었다는 낭보도 있었습니다. 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 자연친화적 양재도서관 건립도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행정을 선도해가는 서초답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바닥분수, 물놀이장, 쿨링포그 등도 본격 피서철에 맞춰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서초구의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구정의 파트너이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비롯하여 45만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생활SOC 사업, 일자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추경인 만큼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액 및 보조사업 매칭 의무경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0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6839억원 대비 약 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은 재산세 증가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인프라 확대,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함께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시설 설치 등을 위해 생활SOC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력 효과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한 지 20년이 넘어 노후되고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양재1동 청사를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성과 이용 편리성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문화 활동과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지역 주민들의 독서, 여가, 소통의 핵심 공간이 될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은 자연, 사람, 책과 문화가 조화로운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정보사 이전에 따라서 서리풀근린공원의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산책로 정비와 벚꽃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품격 높은 주민의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재2동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지원,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청년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잠원동 먹자골목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및 안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지역별 특성,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보험 가입에 이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의무경비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어려운 경제여건, 청년실업,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에 적극 부응하고,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 헛되이 새지 않고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은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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