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4일 정부에서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2019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미·중 분쟁,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활력저하, 높은 실업률과 영세 제조업·자영업 부진 지속, 기업 및 가계의 대출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가용한 모든 재정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총동원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빠르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미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회 및 2회 추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번 제2회 추경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을 맞은 제8대 서초구의회는 그동안 활발한 입법 활동과 안건심사,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등으로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구의회가 직접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 것은 의원님들의 진정성이 담긴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자원봉사단’의 사랑의 빵 나누기, 설날 떡국 만들기와 추석 모듬전 부치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도 주민의 큰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회의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최근 우리 구에서 좋은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서초구는 지난 4월 22일 서리풀터널이 개통돼 42년 동안 막혀 있었던 서초의 동서가 연결되는 등 도약의 새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인 6월 13일에는 서초4동 새 청사가 열린문화센터로 개청식을 가졌고, 숙제였던 서운로 전선 지중화사업도 정상 추진하게 되었다는 낭보도 있었습니다. 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고, 자연친화적 양재도서관 건립도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행정을 선도해가는 서초답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바닥분수, 물놀이장, 쿨링포그 등도 본격 피서철에 맞춰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서초구의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구정의 파트너이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비롯하여 45만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 방침에 따라 생활SOC 사업, 일자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추경인 만큼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액 및 보조사업 매칭 의무경비를 필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0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6839억원 대비 약 1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은 재산세 증가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료수입 등입니다.
추경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과 편성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인프라 확대,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함께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시설 설치 등을 위해 생활SOC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력 효과가 크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생활SOC 사업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한 지 20년이 넘어 노후되고 주민편의 시설이 부족한 양재1동 청사를 전면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성과 이용 편리성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문화 활동과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지역 주민들의 독서, 여가, 소통의 핵심 공간이 될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은 자연, 사람, 책과 문화가 조화로운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정보사 이전에 따라서 서리풀근린공원의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산책로 정비와 벚꽃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품격 높은 주민의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재2동 구룡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방배본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지원, 공원시설 소규모 정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시설을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자치학교 프로그램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청년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카페골목, 잠원동 먹자골목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및 안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지역별 특성,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저감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보험 가입에 이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의무경비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어려운 경제여건, 청년실업,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은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에 적극 부응하고, 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이 헛되이 새지 않고 알뜰살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