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정의로운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엄마의 행정으로 섬세한 행정으로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방배1, 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과 반포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나선거구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초구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직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서초구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가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서초구는 2019년도 대통령상 더블 수상을 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분야의 정책분야에서 환경부 주관과 생활 밀착 행정으로 세심한 노력과 시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서초구의회와 잘 협력하여 서초구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수상이라 생각이 들어 더욱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예산 및 성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협력하여 개선하고 제안하여 시정할 수 있는 자리가 구정질문의 자리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과 관련해 3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딧불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 둘째 하수도 준설 및 관리, 셋째 최근 언론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 사업 추진관련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째로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반딧불센터 운영과 관련해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초구에서는 2014년 7월 25일 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3월 31일 최초로 방배3동 센터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서초1동, 반포1동, 방배2동, 방배4동, 양재1동 센터는 사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반딧불센터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현재 센터의 운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센터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별로 2018년도 기준 이용 주민은 1일 평균 몇 명이고 그 중에서 가장 이용 주민이 많은 프로그램은 어느 센터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용 주민이 가장 적은 프로그램은 어느 센터 어떤 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센터운영에 소요되었던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매년 센터별로 운영 실태를 자체 분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체 분석을 했다면 센터운영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세한 샌터별 분석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별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센터의 운영 실태를 감안한다면 센터에서 운영 중인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5개소의 센터를 사유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센터 운영을 위해 적지 않은 구 예산을 투입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건물 임대를 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할 센터라면 계속해 동별로 센터를 확대해야 할 것임에도 2018년도 이후 센터를 확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서초구는 센터를 개소할 때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면 그 기대치는 당초 예상했던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역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센터를 확대 운영할 것인지,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하수도 준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초구에서는 2019년도에 1500개소, 16만 2500m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위해 약 19억원을 투입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준설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수도 준설비의 51%는 양재1, 2동과 서초1, 2, 3동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재동과 서초1, 2, 3동에 집중적으로 하수도 준설비용이 투입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수도 준설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해 준설량이 많아서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도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퇴적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양재2동이 2억 7000만원 수준으로 구 전체 준설비의 14.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초구에서는 금년도 준설계획 대비 현재까지 몇 %의 준설을 완료했습니까? 곧 우기가 닥쳐오는데 현재의 준설 실적으로 서초구 관내 침수피해 예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준설 시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 얼마 만에 정기적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2018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준설을 실시한 지역은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막힘 현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준설에 대한 취약지역에 수시 준설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준설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준설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면 최소한 일정을 앞당겨 준설을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도 준설과 별도로 침수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서초구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개량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구청장 조은희 감정원에 보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한국감정원에 보내는 거는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처분 서류를 서류가 미비점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구반포 재건축조합원 그러니까 왜 목을 내놓으시냐고요. 왜요? 제대로 정석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관리처분이 부결되기를 바라세요?
○구반포 재건축조합원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달란 말이죠, 법대로.
(동영상 기록종료)
잘 보셨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행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재건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서초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재건축정비사업 모두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최근 2019년 5월 30일 20시 55분에 방영된 KBS2TV 「제보자들」 제119회를 보셨습니까? 보도내용의 제목은 『반포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 그 실상은?』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본의원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조합원들의 뜻을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진과정에서는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언론에 보도된 반포1, 2, 4주구 재건축사업이 추진에 있어 현재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도내용 중에서, 언급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으로 의뢰한다고 하였다가 자체검증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건축정비사업은 서초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했으니 구청장께서는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도모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난 후 어떤 조치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단순히 보도된 내용이 조합원들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나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조합원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비용이 가중된다면 이는 서초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위 프로그램 내용을 놓치셨다면 위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후 사업시행인가권자로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조정과 중재를 통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각별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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