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그야말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재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현재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조속한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관련 긴급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원동 19-8호의1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는 2019년 7월 4일 목요일 14시 23분경에 발생하였고요. 사고 원인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붕괴되어서 지나가는 차량에 철거 잔재가 덮쳐서 네 분의 사상자가 발생되었고 그중에 한 분은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이 건물은 지상5층 지하1층에 연면적 1878㎡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1996년도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1차 소방에서 출동을 하였고요, 저희 가까운 직원이 14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저희 구 신속출동점검반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지정한 전문기술자들이 참석해서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해서 포크레인 3대를 섭외해서 소방에서 구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소방이 인명구조 및 그다음에 피해자 수색활동이 21시 30분에 끝나서 그때부터 저희 구에서 상황을 인계받아서 오늘 06시까지 현장 정리하고 교통을 재개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저희 청장님께서는 피해 발생지에 가셔서 인원 구조 활동을 계속 지휘하셨고요. 그 옆에 잠원동 사무소에 대책사무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녁 늦게까지 소방에서 인수 받을 때까지 처리하셨고 오늘 아침에 저희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어르신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각기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피해자 유족들과 그리고 사상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아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그리고 피해보신 분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김정우위원입니다.

일단 주신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사고 처리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 과장님들은 사고수습에 우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 위원님들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일단 현장에서 수습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배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을 기사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예고된 인재라고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된 어떤 불법이나 아니면 우리 서초구청의 관리부재라든지 미흡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철거공사라고 하는 것은 신고 사항이고 신고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낙원동에 붕괴사고 이후에 서울시 부시장 방침 그 다음에 건축조례로 사전에 철거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철거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서 계획을 보완했고요.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는 전문감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우리가 심의과정에서도 계속 권고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철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철거에 착수했고 요.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건축주가 하는 업무라서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행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만약 철거 허가제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한 어떤 정비, 제도적인 부분 우리가 조금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중앙일보 기자님인가 하고 동아일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화하면서 아, 매경 기자님이셨는데 하시면서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허가제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신고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것은 신고하면 수리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으면 그냥 하는데 허가제가 되면 우리가 허가 사항을 검토해서 건축주가 보다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강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신고제가 허가제로 도입이 되면 저희 구에서 그런 건축주들을 관리하고 안전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신고제 기간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철저하고 면밀한 그런 허가제 수준과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할 부서에 강력한 지침으로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잠시 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또 회의도 개최해야 되고 오늘은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사고수습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지고 질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현황보고를 듣는 자리로 만족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줄이는 것이 어떤가 여쭙고 싶습니다.

또 국장님 서울시에 불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노고가 많으신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시어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