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에 보시면 58페이지에 자매결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대상 국이 몇 개 국이 있나요?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말씀하시나요?

우리 서초와 자매결연된 국이 ······.

국외 서초구와 자매결연 된 도시가 11개국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미국 어바인시, 호주, 그다음 멕시코, 소련, 프랑스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이 자매결연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11개국 19개 도시인데 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지난번에 건화구인가 갔고 나머지는 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청 집행부와 맺은 것이지 의회하고 맺은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는 하나도 맺은 것이 없습니까?

예, 의회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우리가 홍성군하고 내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국내에 맺는 거고 ······.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또 이왕이면 이렇게 국외도 맺어진 곳이 있다면 한 번쯤은 방문을 서로가 한다면 그래도 공식적인 방문의 이러한 예우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실효성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외국의 어디 선진국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면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해서 가면 아무래도 더 상세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해외 견학 겸 해서 또 가시고 하니까 가실 때 가능하면 우리 자매도시, 우리가 11개 국 19개 도시가 자매 국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또 그 이외에 또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 의회하고 해서 좀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자매결연 추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 올해는 국외 쪽으로 섭외를 한 번 해 보시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 적극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지역에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 또 유능한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섭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잡아놓고 계속 못한다는 것도 저희 역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충분히 ······.

여기에 잡혀 있는 그 예산은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행사를 섭외력 있는데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찾아온 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해 보는 것도 기술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밑에 여기 5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제가 앞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아직 종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죠?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외부에 종목별로 대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것 의장배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종목한테 어떤 간다, 인기 있는 종목한테 간다는 것은 제가 참 전적으로 의원들도 아마 반대하는 요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장 척박한 종목을 여기에 이 금액으로 여러 개 할 수 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이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 개. 그런데 이게 올라오기 전에는 어떤 종목을 한다, 딱 정해졌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그런데 국장님 올라왔는데 종목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의장배를 이렇게 만들어났는데 사실 올라올 때는 어떤 종목을 몇 가지를 한다, 딱 정해놔야 되는데 그 종목한테 이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배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이 관리할 업체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종목한테 이 비용을 가져가서 하게 한다는 것은 그 특정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하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또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 서초구체육회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가장 좀 ······.

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에서 그 돈을 가게 만들어서 그 종목한테 가게 하는 것은 이미 인기 있는 종목들은 우리 예산집행이 돼서 알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 종목에만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해서 의장배니까 의회에서 관리를 해서 어떤 다른 이벤트 업체를 정한다든지 접수를 받아서 위탁을 주든지 그 업체를 주든지 해야지 종목한테 가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정말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배니까 의회에 힘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종목에 가면 그 종목에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민원자문단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시겠지만 다른 우리 구청에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 변호사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잡혀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청에서 주는 것은 20만원 정도 10만원 자문변호사 이렇게 한 건당 주고 있고 우리는 130명 상담을 한 사례를 보면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범사례도 되는데 단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부스 설치라든지 2시간 하는데 그 부대비용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한 200만원밖에 안 드는데 그 부대비용이 2600만원입니다, 사실은. 그런 비용에는 효율성 면에서는 저희가 좀 뒤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은 단순히 선심성으로 보여주기식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3회, 4회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 방법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의회가 모양을 보여드렸으면 부스를 설치해서 그 나머지 정도는 변호사들끼리 시간을 딱 잡아서 각자 찾아가게끔 하면 나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보여주기식 3회, 4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변호사를 우리는 아주 저렴하게 섭외는 잘 해 놨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는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사실은 ······.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또 이게 금년에 우리가 2회를 했는데 하니까 또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반응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설치비, 부대비, 장소섭외비 이 비용이 거의 90% 이상이 그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사진도 찍는다든지 또 모양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그 나머지 섭외력은 각자 시간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각자 변호사한테 가게 만드는 것도 효율성을 ······.

그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통상 ······.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 비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문변호사는 27만원인가 우리가 고문료를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런 의회고를 해서 할 때는 사실 봉사 개념으로 해서 정말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의회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셨으니까 그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의회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경비에 대한 비용을 우리 의회가 결국 경비를 절약하고 경비를 감시하는 쪽에서 여기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비도 좀 절약하고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쪽으로 한두 번 정도는 의회고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찾아가게 만들어서 좀 효율성을 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의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경비 쪽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55페이지에 첫 페이지인데 행정소송비용이 우리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소송착수금 2건, 소송사례금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이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이것은 우리가 ······.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소송 있을 때를 대비해서 책정하는 것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건들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기 세 명이시거든요. 세 명인데 이분들이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또 이렇게 세 명을 12월분을 이것을 27만 5000원씩을 드리는 건가요? 매달 ······.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세 명까지 위촉할 수 있지만 현재 두 명만 위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고 또 연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씩 매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잘 하시면 또 연임도 하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처음 임명하면 2년간입니다.

2년 가는데 2년 동안에 그러니까 건이 있던 없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는 건이 없어도 그 대신 우리가 자문 받을 때는 그냥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우리 의장단활동경비가 올랐는데 이게 맥시멈으로 원래 기준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에 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활동경비 이것에 대해서 ······.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장단활동경비는 우리 총액경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총액경비 내에서 작년보다 조금 인상한 겁니다. 올해보다 조금 인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디 기준이 없고 그냥 우리 총액경비에서 적당히 배분하면 되는 겁니까?

예, 총액경비 내에서 이 경비는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민원자문단 자원봉사활동비가 5만원씩 해서 15명 해서 3회인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의회고를 하면 주민들 오시면 세무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이나 노무 상담 할 때에 이분들 여기에 참가하는 전문가들한테 사실 5만원 주는 건데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5만원 책정한 게 사실은 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많이 줘야 되지만 의회고 자체가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최저 교통비 정도로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교적 간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0년도 건강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권 14페이지의 제증명 수수료 수입 1억 3749만 6000원으로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증가를 예상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2페이지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수입 7억 4400만원으로 금연구역확대 등으로 72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험료 환급금 등의 잡수입 3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29페이지의 국고보조금 1억 9836만 3000원, 37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10억 2181만 2000원으로 총 12억 20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9억 4328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총 예산은 163억 1982만원이고 이중 인력운영비가 135억 3401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397페이지의 보건소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1억 5124만 3000원으로 시설 보수, 운영집기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4621만 5000원 증액했고, 398페이지의 보건소 민원서비스 제공·관리를 위한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는 전년 대비 10만원 감소한 2억 270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의 건강도시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 및 건강한 어린이 생활터 조성 사업으로 1억 2970만원 편성하여 체험관 운영 개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50만원 증액하였고, 400페이지의 심정지 등의 위급상황 시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은 1억 2807만 4000원으로 2019년도에 자동 심장충격기 등 교육기자재 구매 완료로 2020년도에 자산취득비를 미편성하여 1167만 5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금연단속·홍보·계도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금연관리사업은 3억 462만 4000원으로 금연코칭단 활동비 편성, 금연홍보물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80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402페이지의 금연건물 및 실내금연시설 등을 조사·점검하는 금연 지도원 운영은 2000만원으로 2020년도 보조금 교부액 감소에 따라 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에서 409페이지의 방문보건사업 및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은 총 6억 7318만 3000원으로 보조금 증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등으로 2억 14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3억 364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79만 8000원 증가하였고 노인건강관리사업 64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65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7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를 135억 340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규모는 87억 613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 4711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 15쪽에서 16쪽의 영유아검진 등 의료사업수입과 기타사업수입으로 2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서 22쪽에서 23쪽의 예탁금환급액 등 기타 잡수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예산서 28쪽에서 39쪽 국시비보조금 총 86억 983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 56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142억 364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84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간주 등으로 최종예산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사업은 예산명세서안 421쪽에서 432쪽입니다.

모성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은 4억 1800만원으로 1억 6845만 6000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19년 난임부부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는 38억 8762만 6000원으로 18억 8695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예산서 425쪽 사항별 설명서 28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기준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의 반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428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2019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예산서 429쪽 사항별 설명서 291쪽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모니터링에 참여한 제공인력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예산서 429쪽 사항별 설명서 292쪽에서 293쪽으로 총 61억 85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1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방접종 자체사업은 백신비용 인상 및 예방접종 등 무료 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에서 442쪽 사항별 설명서 295쪽에서 30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10억 7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1207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746만 7000원, 영양관리사업은 27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에서 450쪽 사항별 설명서 301쪽에서 305쪽 정신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724만 4000원 증가된 총 2억 6247만 3000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14억 4544만원으로 6억 5279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19년 치매안심센터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억 34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치매 검진을 통해서 조기발견과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60세 도래자 방문조사비 편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쪽에서 457쪽 사항별 설명서 306쪽에서 309쪽 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활동 강화사업 예산은 8억 880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6367만원 증액하였으나 결핵관리사업은 8562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도 16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57쪽 서초아기건강첫걸음사업은 100%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영유아건강간호사 인건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서초모자지소 꽃마을보건지소의 2020년도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예산 규모는 760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권 16쪽의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사업수입으로 전년 대비 1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예산서 39쪽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꽃마을보건지소 총 세출예산은 2억 6161만 8000원으로 7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산서 486쪽 건강부모교육사업은 66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7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홍보물 및 행사 비용 절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지역주민건강증진향상사업은 1억 949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꽃마을보건지소 프로그램운영비 중 가족정책과 서초가족행복육아사업폐지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 미편성으로 지소에서 출산육아 통합서비스 지속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하였고 또 운영관리에서는 전년 대비 1729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시설비 절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꽃마을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괄 3억 8709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9페이지 과징금 수입 4300만원, 예산서 22페이지 과태료 수입 5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2억 8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29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 3414만 5000원, 예산서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억 55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괄 5억 45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85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1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9년 4억에서 2020년 4억 20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구비는 1억 4000만원에서 780만원이 증가한 1억 4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영양, 위생,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확대를 통한 관내 어린이들의 위생관리 수혜율을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배달음식의 위생관리강화는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달음식 이용증가에 따라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진단 및 전문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459페이지 학부모식품안전보안관 운영은 총 사업비 1794만원 중 국·시비 1000만원을 제외한 구비 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 과다경쟁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0년 예산편성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2020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1억 606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인 9568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검진실적 증가로 검사수수료 등 의료사업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의 매칭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2억 87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인 3억 4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463쪽 의무관리사업에 일반보전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97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고 예산안 책자 464쪽 의약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휴일 의료기관 약국찾기 안내판 제작비용 500만원 증액, 다음은 예산안 책자 466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생활임금 상승분과 퇴직금 등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요. 468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대사증후군의 검진대상자 증가로 검사시약 비용 증가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체성분 측정기의 교체구입비용 16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469쪽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은 2700만원이 순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시비 100% 사업입니다. 2019년도까지는 간주처리로 예산을 집행하여 왔으나 202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1쪽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474쪽에 구강관리 사업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인데요, 이 두 개 사업은 보조금의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책자 475쪽과 사항별 설명서 318쪽에 성인병 조기 발견 검진사업은 2019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구입 예산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의료영상분석보조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 팍스 백업서버 교체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방배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억 3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인 625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1억 95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55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책자 480쪽 서초영양길잡이 사업 기간제근로자 영양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481쪽 사항별 설명서 323쪽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 운동교실 사업이 구비로 편성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484쪽에 보건지소 민원편의 확대 사업에서 전년 대비 8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세공과금 인상분과 식생활 교육실에 개수대 및 탈취시설 보수비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료지원과와 방배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사항별 설명서 277쪽, 예산서 399쪽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체험관 행사운영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행사운영비가 주로 중식비하고 간식비 이런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님은 발언권 신청하신 다음에 답변하세요.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무인력은 80여명 정도 되고 하루 ······.

예, 1회 운영에 80여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을 정책과장이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것 위원들한테 이해를 제대로 시켰으면 예를 들어 식대 같은 것 우리가 깎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됩니까, 그거 뭐 밥도 먹지 말고 근무하라는 소리인데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도 7000원씩 하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이런 것 8000원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만 1000원꼴 하루 잡아놓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건강정책과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서초형 생활임금이 41.88%더라고요, 인상된 것이.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따지면 한 1.2%에서 6.08% 정도 되는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 283쪽, 예산서 406쪽을 보면 인건비가 동결이 되었어요. 다른 과는 전부 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이 사항만 동결이 되었습니다. 동결된 사유는 근무일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가 금년도에는 262일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

근무일수 줄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운영 결과 분석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50일만 근무해도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것이지요?

예, 그 정도로 조정을 해서 무난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쪽, 예산서 425쪽인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5억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 100만원, 건강관리과장 듣고 있지요?

예.

전년도 이렇게 수혜가구를 보니까 600가구 정도 돼요, 600가구 그렇지요?

예.

2020년도에 계산한 게 800가구 정도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가구가 늘어나는데 산출기초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는 일정 균등액을 갖다가 지원해 주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로서 이게 우리 지금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 소득기준은 올해 100% 이하였는데 내년도 120%로 대상자 소득기준이 확대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00%에서 12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소득기준이 없이 전부 보조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이고요. 그런 형태에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에 따른 증액입니다.

교육비도 있습니까? 이게.

여기는 교육비는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산모가 이용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요구가 안 된 것 같아서 자료를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표를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수혜가구가 600가구에서 800가구로 200가구가 증가되었다는 사항과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금액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1가구당 얼마 지원, 2020년도에는 1가구당 얼마 지원 물론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91쪽, 예산서 429쪽 보면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 2.0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교육장 대관료 해서 1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우리 구청에 보면 우리 구청 대강당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또 심산기념관도 있고 우리 주민센터도 전부 다 건물이 대형화가 되어서 주민센터 강당을 활용을 하면 대관료 15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형이 있고 시가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90%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공인력이 서비스 기준이 조금 다르고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자 산모신생아 케어플랜 교육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5층 아니면 9층, 보건소 건강키움터도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70명 이상 수용하려고 하면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 장소가 잡기도 어렵지만 연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동주민센터, 심산기념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대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5일 동안 교육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aT센터 그래도 산출기초 중에서 회의장 대여료가 저렴한 기준으로 할 수 없이 잡았고요. 저희 서비스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민원도 발생했던 사항으로 ······.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는 제가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대상 인원이 70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70명 정도 되는데 주 5일간 연속해서 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것이 아니에요, 5일이면. 구청 강당 같은데 일자를 조정해서 잡으면 대관료는 꼭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18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18개 동주민센터도 전부 다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09쪽, 예산서 455쪽이에요. 이것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운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인데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409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약 7.1%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서초생활형임금이라고 해서 4.88%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 해서 1.2%가 올라가면 6.08%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7.1%를 갖다가 계상이 되어서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근무일수 ······.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온상승과 평균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해충방제 기간이 확대가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165일로 3일 연장되어서 그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2019년도에 며칠이었어요?

162일이여서 저희가 3일 연장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인건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기 민원은 증가하고 있고 기온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

3일 증가되었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셨던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사업을 보니까 모기민원 전담반 운영 및 신속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전담반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반이라고 하면 모기보안관을 주민들 중에서 모집을 해서 각 동별로 전담 배치해서 사각지역이라든지 방역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직접 투입해서 모기방역을 실시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담반이 모기보안관인가요?

전담반은 기간제 인건비도 5월에서 10월까지 기간제 편성한 인건비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모기민원이 들어오면 모기보안관이 해결하나요? 아니면 여기 전담반에서 해결이 되나요?

동시에 같이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취약지역 같으면 저희가 직접 가고요. 모기보안관은 새벽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시간이고 전담반은 주로 방역 취약지역이라든지 방역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방역 사각지대라고 하셨는데 예로 여기 든 곳이 어린이공원, 주택, 상가 밀집지역, 하수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에서는 주택, 상가 밀집지역이나 하수구나 어린이공원은 안 갔었나요?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모기방제 효과가 2년 동안 했는데 모기개체수가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언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었는지 ······.

17년부터 지금까지 모기보안관하고 전담반 하고 난 다음부터 올해 말 기준으로 34%가 모기개체수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게 단순 일자리창출인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게 모기보안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모기보안관이 생기고 나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사하셨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7년 모기보안관 이후로 매년 조사를 했었고 올해 결과 34.3%가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번 모기유문등이라고 해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집결과에 의해서 모기개체수를 직접 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295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술·담배 불법 판매 주민감시단 활동비 6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원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2013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청소년 술·담배 해서 유해환경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데 먼저 교육을 시키고 교육해서 저희가 같이 활동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자율활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에 개선 요청을 해서 개선한 결과를 피드백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 단속에 걸리면 그 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 학생이나 판매업소나?

저희는 계도이고 단속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판매가 걸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저희는 술·담배 유해환경을 조사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단속이 아니고요.

감시단이라고 해서 저는 불법판매 주민감시단이니까 말 그대로 불법 판매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용어에 있어서 약간 혼선은 있을 수 있으나 불법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연령을 청소년에 대해서 판매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하면서 직접 업체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단속에 대한 것들은 이분들은 권한은 없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업체 쪽에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모니터링해서 업체 쪽에 확인할 때 당연히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 모니터링 했을 때는 저희가 홍보가 잘 되어 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술·담배 불법판매 주민감시단은 홍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방활동이라고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민의 건강생활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8페이지 ······.

김성주위원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형(마네킹)부품 및 가방세탁이 있고 이 밑에 보면 AED패드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인형 ······.

패드라고 이게 13만원씩 갑니까, 이게? 30개 교체해 놨습니다.

이 패드단가가 13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지난해에도 구매했습니까?

이 사항은 교육을 하다 보면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수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교체하고 수시로 교체하는데 주기가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인데 이게 ······.

그것은 어떤 주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매년 교체하지요?

매년이라기보다 훼손되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일제히 교체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용하면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매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상황을 다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응급처치강사들이 시급 5만원 잡혀 있는데 몇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그때마다 인원이 2, 3명에서 몇 명씩 변동이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일시에 전교생 한 학년에 몇 학급 교육을 하기 때문에 ······.

가면 강의를 몇 시간 하고 옵니까? 3시간 잡혀 있는데 ······.

교육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학생들이 3시간 비워줄 만한 시간이 됩니까? 아이들 바쁠 것 같은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우리가 관공서나 찾아가서 하는데 ······.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3시간인데 3시간을 뺄 수 있는 기업체는 모르겠는데 3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학교 정규수업이 다 잡혀 있는데 3시간 강의를 잡습니까?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

전교생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일정을 맞추어서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

1회 갈 때 3시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시간의 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3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한번 갈 때. 그러면 1회 교육이 되는데 1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강의료는 3시간 강의 잡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3시간이 강사료 잡혀 있는데 3시간 강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그것은 어떤 획일적으로 시간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간을 사전에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론과 실습해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갈 때마다 3시간이거든요. 600회잖아요, 600회. 1시간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학생들 강의 하는데 3시간의 강의를 갖다가 1회 갈 때마다 2명이든 3명이든 15만원의 강의가 잡히는데 3시간을 강의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시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와 사전에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3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강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적십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강사입니다.

여기 활동하는 분들은 총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십자사하고 협약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위탁이 아니고 교육일정에 따라서 그쪽이 바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그 시간을 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3시간 하고 있고 시간당 강의료는 상당히 적정한 비용으로 잡혀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9페이지에 보시면 금연단속원이 있고 밑에 코칭단이라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코칭단은 하나의 어떤 지도를 하는 거지요? 피우지 말라는 단속원은 금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부과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억 3633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역으로 보면 부과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코칭단이 있고 지도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단속원인데 이것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코칭단하고 지도단속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코칭단은 작년도에 저희 구가 획기적으로 금연구역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 그 이후에 학교 이것은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것인데 학교경계 10m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학교경계 10m 금연구역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 학생들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도나 홍보활동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이 코칭단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활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코칭단하고 한사람이 개선을 하면 부과하면 비용도 부과료가 발급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통합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이미지 개선에도 좋지 않나 결국은 중복되는 요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효율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속도 중요한데 저희가 단속은 어떤 규제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균형 있는 그런 금연유지를 하는데 필요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입장 그런 현실이 되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코칭단은 주로 학생, 어린이집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내는 분들은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중복으로 겹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칭단 모자하고 복장이 있는데 복장은 어떤 것을 지급을 하지요? 디자인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전까지 단속원 복장, 모자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있는데 1개당 700만원씩 잡혔습니다.

6개 지역은 어디어디 예상하고 있나요?

금년도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나요?

금년도에는 강남대로, 강남역 이면도로하고 사당복개도로하고 방배역 여기에 ······.

추가될 곳은 6개, 예상은 아직 안 정해 놓았습니까?

그곳은 민원의 발생빈도나 그런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기 집 앞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 요청을 했고요. 이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것도 사진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95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97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대개 많습니다.

이 강사료는 어떻게 잡으신 거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발언권 신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답변하시는 관계자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앞전에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신 5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비교되는데 여기도 적십자사에서 강의하려면 상당히 우수한 강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몇 시간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교육분야랑 내용이 다르고 저희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이라서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교육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1회, 2회, 3회 정도 나올 때는 강사료는 높을 수가 있지만 주기별 6개월을 한다든지 연속성이 있는 강의료는 얼마나 전문가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생활실천교육이라든지 맞춤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사료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강사부분이 뛰어난 강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강사도 수준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강의료가 잡힌다는 것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무조건 관공서라고 그렇게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기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운동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할 경우는 기준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저희가 교육 횟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면 몇 분이 합니까, 이 강의는?

맞춤교실을 할 경우 하면 80회가 잡혀 있는데 몇 분이 강의를 합니까?

강사 말씀하십니까?

예.

강사는 대부분 1명 ······.

1명이지요? 15만원이 잡혀있는데 시간은 몇 시간 합니까?

15만원이면 1시간입니다.

1시간에 15만원은 지금 현재 학교 가는 교육도 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지만 이것도 5만원 잡혀 있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오늘 강의료에 대해서 이 15만원은 비싼 강의도 아닙니다. 다른 쪽 강의 잡혀 있는 것 보면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강의료가 여기에 보면 다른 데 12만원 잡혀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어떤 뛰어난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이라고 모든 분이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는 강의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질의 차이가 있지만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해서 15만원 기준은 대학교 전임강사 정도이고 아니면 5급 이하의 공무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인데요. 그 기존보다는 낮도록 많이 노력을 하지만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서초구민의 강사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수업 참여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사진 있습니까?

수업하는 사진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초구에는 워낙 교육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지금 현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에서 대개 많이 보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겠지만 교육이 많아서 그러니까 참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그룹운동교실이라고 해서 강사료 12만원이 잡혀있네요?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위원님 몇 쪽이신지?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강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7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장애인과 관련한 교실 강사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이 되지 않아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장애이해 교육이라든지 운동교실, 요가교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들의 요가라든지 이런 재활이면 상당히 우수한 강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는 건강관리과하고 강의료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이해 교육 같은 장애는 국립재활원에서 강사료를 말하자면 지정해서 25개 구가 같게 운영하고 있고요. 게이트교실이나 요가교실은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년도보다 약간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2020년도에는 상승된 가격인데 시간이나 이런 것이 길지 않고 게이트볼교실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금액이 이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쪽이면 강사라든지 강의의 질은 강사들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을 통일성 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해서 앞으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관리를 저희들이 실시한 적이 얼마나 된 거지요?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한번 기록을 봐야 되는데 2012년도부터 우리가 강남역 처음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

우리가 최초가 아닌가요? 그때 당시 ······.

그때 당시 최초로 했던 것으로 ······.

최초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화제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금연구역 지정 운영이 총 1만 6498개소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리고 실외 금연구역이 1318개소, 실내 금연구역이 1만 5180개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연부스는 몇 군데가 되어 있나요?

이 비율에 비추어서 금연할 수 있는 부스 ······.

금연부스를 말씀하시나요?

예.

금연부스는 일반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은 현재까지 8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센트럴시티나 가정법원이나 이런 데까지 하면 총 14개소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타 빌딩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연구역 지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실외 금연구역, 실내 금연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흡연부스는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흡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 말고요.

흡연부스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대형 터미널 이런 데까지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해서 한 14개소를 파악하고 있고 또 자체적인 건물 내에 있는 것까지 파악을 못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금연부스를 많이 설치한 반면에 흡연할 수 있는 매니아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옥상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쓰레기가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대책이 흡연부스를 그런 구역에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흡연부스는 ······.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현재 이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았는데 흡연부스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주변사항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연부스라고 했는데 흡연부스입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피워라, 마라 하는 정도의 매니아들이 워낙 있을 것 아닙니까?

차츰차츰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반되게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금연코칭단 활동수당도 지금 이번에 새롭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연코칭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언제부터 이런 금연코칭단이 저희들 단속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있나요?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

아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구가 학교주변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를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관리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 주변에 금연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금연홍보안내판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흡연자가 있으면 금연클리닉으로 연계도 하고 이런 활동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

실적은 한번 주시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금연단속원들이 22명이 있는데 금연코칭단은 36명이 되어 있어서요. 금연단속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코칭단 36명이 이렇게 활동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코칭단 구성은 동별로 2인 1조로 운영할 계획으로 동별로 2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동별 주민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이 각 동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주변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291페이지에 서초 산모신생아 케어플랜2.0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생소해서 제공인력(산모돌보미), 역량 강화를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질 개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생소한 프로그램에 이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보상금이 산정이 되어서 2억 9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초형 인증제라는 것이 생소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장과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데요.

지금 서초 산모건강지원서비스를 하는 제공인력이 있습니다. 이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수준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산모들의 불만이 종종 제기되어서 자체적으로 제공인력 산후도우미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한 제공인력은 저희가 서비스 제공시 수당을 지급하면서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공기관도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셔서 산모신생아를 건강서비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건강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60시간 정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면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의 협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생아, 산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케어를 한다고 하시니까 ······.

산모를 직접 케어를 하고 아이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찾아가서요?

직접 방문해서 8시간 정도 ······.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적인 뭐가 있나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차후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기준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만 산모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파견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모든 가정의 본인부담금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가정에 하신다는 거지요?

모든 가정이면 수요가 많을 텐데 ······.

저희가 지금 1년 출산이 작년에 2919명이었습니다.

올해도 대략 어림잡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찾아가서 산모, 신생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글쎄, 이렇게까지 어떤 차별화가 없이 차상위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좀 그럴 만한데 차별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들 한 번씩 돌게 하고 나중에 김성주위원님은 듣고 난 다음에 ······.

짧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게 산모신생아 케어플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그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정책과 아이돌보미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고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했던 산모신생아 건강돌보미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고 2017년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사업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아이돌보미처럼 같이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이 밑에 강사는 이 아이돌보미를 해 주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운영관리의 업무이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청구에 대한 업무, 기타 그 제공기관 모니터링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하는 거고, 산모신생아들 건강관리사만 가정에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강사료가 있는데 18만원씩에 3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강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를 하는 겁니까?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5일 동안 40시간씩 해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직무갈등관리, 안전사고예방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문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95쪽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서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예방 계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나이틴 캠페인 및 판매업소 합동지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 만들 때는 제대로 지도단속이면 지도단속인지 계도인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문의 하나 드렸는데 여기 요즘에 이쪽 어린이체중교실이라든지 아까 사항별 설명서 297페이지 있잖아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하는 오늘 여기 우리 서초구는 특히 교육사업도 많고 ······.

김성주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내리시고 하시면 잘 들릴 겁니다.

교육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강사료에 대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도 강사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유능한 강사가 올 때는 100만원짜리도 있고 아주 우수한 더 비싼 강의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강의가 1회, 2회 단순 끝나는 강의는 강의료를 마음껏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의를 80회를 한다든지 30회, 40회를 한다든지 이런 강의는 연속성 있는 강의입니다. 그런 강의에서 이 수업을 보고 강의료를 15만원씩 준다, 20만원 준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과하다고 이야기한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에 있는 강사들 수준이 보면 대단히 우수합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여성가족플라자라든지 강의를 보면 거의 시급 15만원 강의가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여기 대학 교수급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강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강사료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몇 년을 하고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가 또 질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오는 강사도 거의 전임강사급입니까, 여기 잡힌 대로?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준은 대학 교수 전임강사가 아니라 교수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

아니, 많은 것은 이해하는데 맞춤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수급이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일단 여기 있는 것 제가 이 서초구는 프로그램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사진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참여 인원도를 제가 한 번 요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업 진행된 사진이라든지 총괄질의 전까지 내용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건소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도 그 수업 진행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지원과장님 발언권 신청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운동교실에 대한 부분 ······.

운동교실이라든지 그것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 자료라든지 진행 과정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명세서 399페이지고요. 찾아가는보건소 건강체험관 사업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본위원이 2019년 찾아가는보건소 건강체험관 운영 결과보고 이것 문서 확인했고요. 올해 12개 진행을 했었고 2465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전년 대비 늘었지만 평균 참여인원은 줄었습니다, 다소. 그 이유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시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취약지역과 미개최지역을 발굴해서 소규모 개최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평균인원이 줄었지만 이런 활동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총 93.7% 매우만족이 50.3, 만족이 43.4로 93.7% 이상의 주민이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15개로 확대되는 거고 더욱 더 우리 주민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답변하실 건 없으실 것 같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 본위원도 올해 찾아가는보건소에 세어 보니까 한 서너 번 이상 나갔더라고요. 현장도 찾아봤고 어떻게 하시는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이제 같은 사업에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원생 통합건강교육인데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보면 어린이집 건강·급식 관리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도자 교육으로 같은 금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제 의문은 전년도에 지도자교육으로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사·원생 통합교육으로 확대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으로 이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건강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어린이집은 작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교육을 받고 가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그 운영 방법은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면 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지도자 교육만 했는데 내년도부터 원생까지 확대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지? 교육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할 게 많아서 계속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금연단속원이 22명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단속을 하죠.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불법투기 대부분 담배꽁초입니다. 이분들 단속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은 단속을 못해요.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단속 못해요. 이게 어찌 보면 행정의 칸막이인 부분인데 앞서 금연단속 과태료로 한 6억원 정도를 거뒀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징수율은 그것보다 낮을 겁니다.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기본급이 2065만 5000원인데 수당이나 다 포함하면 훨씬 많은 비용, 아마 22명에 대한 인건비는 6억원이 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효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나간 만큼 과태료를 거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행정을 생각해서 이 한 분이 불법투기도 단속하고 금연구역 흡연도 단속하고 이렇게 멀티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법투기 현장을 봐도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방기하게 되고 반대로 불법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보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씀드리겠는데 부서의 칸막이를 없애서 이분들을 어쨌든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 어찌 보면 다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이게 분리돼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있는데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과 집밖프로그램 물품으로 해서 100만원씩 18개동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은 320만원이고요. 이것 신규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것 방문보건사업은 동별로 방문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집밖프로그램 물품은 예를 들어 어떤 종류죠?

집밖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신청에 의해서 ······.

지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좀 서면으로 확인하겠고요.

다음 찾.동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비로 6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업일 수 있겠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보수 공무직 17명이 7억 5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신규 편성된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우리 방문간호사가 통합방문간호사가 있고 찾동간호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찾동방문간호사는 시에서 100% 인건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간주처리 하던 것을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 ······.

올해 처음 했었어요? 아니, 매년 했었어요?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했는데 간주처리로 들어온 것을 본예산에 들어온 거예요?

간주처리로 하던 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다음 건강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에서 체외수정 시술비가 전년도 15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10회였던 것이 17회로 증가됐고요. 그것에 대한 반영분이 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겁니다.

10회에서 17회요?

예.

그런데 금액은 지금 거의 10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확대되는 것들 ······.

그것도 간주사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예. 대부분 올해 간주처리한 부분이 많아서 실제 예산보다 더 감소됐습니다.

이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좀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신규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초아기 건강첫걸음하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시비 9억 9000만원인데 이것도 다 신규사업인 거죠? 이것도 간주사업이었습니까?

예, 간주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는데 산모신생아 케어플랜 2.0 사업인데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공인력 활동비가 있는데 1900명에게 20일간 하루 6000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수당과는 별도로 활동비가 추가로 나가는 겁니까? 하루 6000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육을 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교통비입니다.

교육에 참여할 때만 지급하는 교통비인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분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대 20일까지 하루 600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금액이 2억 2800만원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워낙 인력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인식확대사업)입니다.

흡연예방, 금연교육 강사비가 전년도에는 90회 진행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210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이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희 금연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건강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

폐지됐죠, 4500만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강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했던 청소년 건강해영 사업을 강사비를 편성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민간위탁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

오히려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복충전 마음여행 콘서트, 마음건강 릴레이 콘서트 이 사업도 지금 내년부터는 폐지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삭감이라는 것은 어떤 ······.

저희가 자체적으로 ······.

자체적으로요?

예.

그리고 명세서 423페이지에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 있고요. 여기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만 7000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건강관리과에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신규로 진행되는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간주사업이었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새로 되는 거예요?

예.

이 사업 좀 관심 있게 보겠고요.

다음 앞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간주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은 6억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2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간주사업이 편성된 거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60세도래자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방문조사 1억 42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감염병관리팀이 있고요. 해충기피제 분사기 예산이 있는데 이게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 분사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 우면산 다니면서 굉장히 잘 이용했습니다. 이 사업 좀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전년 대비 75.4% 늘었습니다. 에이즈감염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간주 사유인가요?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

치료비 지원이 지연되는 거였는데 반영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반대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예산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늘었나요?

잠시만요. 이것은 줄었죠? 결핵 ······.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가 많이 감소한 걸로 보시는 건가요?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 식품안전보안관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까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란 사업 동일한 사업인 건가요?

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명칭만 좀 바뀐 겁니다.

그 활동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늘어난 예산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로만 794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 조끼, 발대식 이런 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앞서 금연코칭단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우리 서초구청에는 여러 부서에 이런 유사한 그런 활동이 많습니다. 지금 이 안전보안관도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그분들이 현장에 지도를 나가면서 옛날에는 ······.

유니폼이 없어서 좀 ······.

예, 신분증을 가져가는데 계속 거부하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 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사업이고요. 감염관리 전문가 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이 전문가 사업은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의료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편성했다가 서울시 사업이 돼서 저희가 폐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의료기관 안전관리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사실 전년도까지는 401-02 시설비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이것 수당 처음부터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 목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집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과에서는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요, 저희는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수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 수당을 이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을 시설비로도 둘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에서 보상금 상환 예산이 있는데 의료기관의 불법광고행위 보상금 상환으로 970만원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340만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들입니다. 이것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에 제보자가 신고해서 그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업무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 과징금에 대해서 20%를 제보자에게 보상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가 미리 지급하고 저희는 권익위에 청구된 고지서에 의해서 2020년도에 상환하게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 관련 예산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것 편성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포인트 사업입니다. 시비 2700만원의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것은 이것이 어찌되었든 뭐 포인트를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 및 구료비로 포인트를 주는 금액은 580만원이고 인건비가 1700만원이에요.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한 4,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비 100% 지원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 단골 의원처럼 다닐 경우에 진료를 보게 되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그 포인트로 검사나 진료비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실지 지급하는 예산은 580만원이고 1700만원이 인건비이에요.

인건비입니다.

580만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1700만원 인건비를 편성하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25개 구 중에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요. 강북구 쪽에 도봉이나 강북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는 구에서는 포인트 적립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 ······.

그것이 뭐 수천만원 수억원대 되는 거예요?

몇 천만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면 뭐 인건비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사업 중에 지역단위 DMAT 사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어려운 말인데 본위원이 찾아보았습니다.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해의료지원팀 예산인 것이지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조금 불친절한 명세서가 아닌가, 이것을 좀 한글로 우리말로 풀어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DMAT 하면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이런 비슷한 것은 또 나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관련해서 PACS 유지보수 예산이 있는데 이것 찾아보니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맞습니까, 이것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으로 표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조기검진 예탁금이 전년도 4억 2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2700만원으로 45.9%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2018년도 청구분에 대해서 미지급분이 1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만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2020년에는 예전으로 지원 ······.

19년도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김정시 위생과장님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페이지 200페이지이고요. 원래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 몫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는 편성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정리수납 코칭단 운영사업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금하고 성격이 식품진흥기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의무기금이지요.

예, 조성은 위반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범칙금이나 이런 형태로 받은 기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 그런 기금, 정리수납 코칭단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냉장고나 가정에서 이렇게 정리 정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헝클어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것이 정리 정돈이 잘 안되어 있으면 식품이 일찍 들어온 것은 선입 선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식품,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지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고 특히 교차오염 방지, 쓰던 것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규모업소 위주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이렇게 투입시켜서 정리 정돈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기금으로 편성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뭐 일단 위생업소 수준 향상 관련이니까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금의 성격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사업이지요.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뭐 이런 대표적인 것 이제 거기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심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정리수납 전문가 육성 지원료(수강료, 자격증), 활동복 구입비, 컨설팅 용품 지원, 발대식, 강사비 이것이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구에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지요.

거기 취득을 한 분한테 저희들이 이제 컨택을 해보았는데 하는 수당 50만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기 위촉되어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투입해서 인건비는 활동비로 대체하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합니다.

자영업이 어렵고 해서 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본위원도 납득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큰 틀의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들과 함께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지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이나 조리기구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 지원해 주고 표지판을 이렇게 제작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예, 재지정 여부도 점검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탈락도 시키고 신규지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동참업소 지원사업도 모범음식점과 같이 이번에 인센티브 물품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로 계상하신 것입니까?

음식문화개선 사업도 이것이 반찬수 줄이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간주처리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동참하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도 모범음식점처럼 유사하게 어떤 염도 측정기라든가 필요한 것 이런 것도 사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초구 외식업 경영아카데미 운영 작년에 보니까 750만원으로 2회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100만원 2회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참여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저희들이 소규모 업소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50만원이면 상당히 큰 비용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낮추었습니다, 30%로.

그러면 자료요청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수납 코칭단 운영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서초구 외식업 경영아카데미 운영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신규사업으로 집밖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2페이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나와 있지 않고 100만원씩 18개 동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이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약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운동프로그램입니다.

이 운동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나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한번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만들어서 모든 위원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부터 사업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을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과장님들 설명할 때에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805만 2000원 대비 1.96%인 172만 6000원이 감소한 863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2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등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843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45억 4528만 3000원 대비 11.82%인 5억 3718만 9000원이 증가한 50억 8247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4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에 전년도 대비 1280만원이 증가한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5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체험강화에 전년도 대비 6360만원이 감소한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계획하여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에 7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5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서리풀원두막을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지속적인 주민요청이 있는 지역에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설치하고 4년차에 접어들면서 노후화된 서리풀원두막의 원단교체와 연간단가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동절기 활용 서리풀트리 운영을 위하여 2억 2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642만 1000원이 증가한 10억 9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2019년도 대비 8% 증원되었으며 평균인건비가 33.3%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52억 996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6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52억 9960만원,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20억 142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방재사업 추진 7억 2719만 2000원, 은행예치금 6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도시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의결되어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81억 8485만 2000원 대비 3.59%인 2억 9345만 8000원이 감소한 78억 91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38억 8240만 9000원, 기타사용료 1억 7828만 2000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 2873만 3000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2억 235만 5000원, 건설기계등록 증지수입 1억 8435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3억 1525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도로사용료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허가신청건수 감소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8766만 6000원 감소된 38억 3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21억 3459만 9000원 대비 42.35%인 9억 396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3856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임료 3억 1213만 6000원, 지중화사업 14억 100만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지하화사업 7억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외형개선사업 1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634만 3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으로 법원판결 임료 금액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 1135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1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예산은 2건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서 36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지하화로 보행공간 확보, 도시미관 개선으로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6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지상배전기기 외형개선사업으로 청정한 가로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은 2019년도 당초예산 3690만원 대비 증감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예산 139억 5142만 4000원 대비 12.59%인 17억 5673만 7000원이 증가한 157억 816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적합 볼라드 교체 공사, 경원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사임당로, 반포IC 주변 보도정비공사,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 반포천 산책로 정원등 설치공사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관내 노면 하부 공동 탐사용역, 방배동 1958 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 등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165쪽 부적합 볼라드 교체 공사는 신규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관내 볼라드 총 4220개 중 부적합 볼라드 900개에 대하여 교체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167쪽 경원중학교 주변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에 4억 8800만원, 예산서 364쪽 사항별 설명서 170쪽 사임당로 보도정비공사에 4억 68만원, 예산서 365쪽 사항별 설명서 172쪽 반포IC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7억원, 방배삼호아파트 주변 보도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등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구간은 전반적인 보도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보행안전 위험 및 보행불편이 있어 모두 주민들의 민원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5쪽 사항별 설명서 174쪽 도심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폭염 및 미세먼지에 대응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6쪽 사항별 설명서 184쪽 반포천 산책로 정원등 설치공사는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허밍웨이, 피천득길에 노후된 등기구로 산책로 이용시 어둡게 느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203쪽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은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억 939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19년도에 예산 약 35억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도 상승하여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나 관내 노후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 요청 예산도 많은 실정과 과년도 대비 증폭 예산으로 대대적 사업시행에 따라 골목길 개선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206쪽 관내 노면하부 공동 탐사용역은 신규로 1억 2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1월 18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34조에 의거 관내 구도로상 공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보조간선도로 16개 노선 83.5km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탐사를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사항별 설명서 207쪽 방배동 1958 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은 신규로 10억 6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방배동 1958 외 1필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7월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비 8억원과 방배동 1023-5 필지는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며 지속적으로 임료가 지급되고 있어 조속한 매수를 위해 토지 보상비용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9억 2495만 3000원, 2020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1621만 8000원이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억 2495만 3000원, 일반부담금 51억 272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1억 93만 5000원, 은행 예치금 10억 1621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로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37페이지로 2019년도 예산액 6345만원 대비 10.6%인 675만원이 감소한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114억 6099만 4000원 대비 0.98%인 1억 1268만 2000원이 감소한 113억 4831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입니다. 전년 예산과 동일한 17억 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만 6000원이 증가한 30억 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입니다. 노면수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한 8억 2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으로써의 도심 생태하천 조성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3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50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035만원이 증가한 10억 1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식재입니다. 하천의 제방 사면에 수목 등의 식재를 통해 구민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3억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천천투어, 달빛야행 등 신규 및 기존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6개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정밀점검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38억 67만 3000원 대비 0.82%인 3120만 1000원이 증가한 38억 31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1012만 2000원,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5억 5000만 8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117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액 26억 8997만 8000원 대비 7.03%인 1억 8923만 2000원이 감소한 25억 7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증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8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과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249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89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서 38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대책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776만 8000원 증가한 1억 5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서 3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교통비를 절감하여 주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으로 국비와 50% 매칭하는 신규 사업에 1억 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서 38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08만 5000원 증가한 4억 6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38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가 필요하여 전년도 대비 6326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4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서 38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사 인원 증가로 전년도 대비 524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산서 39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불의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는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611억 7335만 4000원 대비 20.97%인 128억 3088만 9000원이 감소한 483억 4246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예산서 4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2억 6979만원, 예산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2억 828만 8000원, 예산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요금 1억 1232만원, 예산서 4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408만 2000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 거주자 주차요금 발생이자 수입 150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55억 8144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2억 7260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 부설주차장의무면제비 수입 1억 6118만원, 예산서 4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33억 1189만 4000원, 예산서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06억 9437만 1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50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입니다.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계속비)로 65억 8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재동 90-2번지 외 1필지 부지에 전체 면적 8540.98㎡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에 주차대수 183면으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및 주민쉼터 겸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고자 합니다.

둘째, 예산서 50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비는 113억 1000만원입니다. 내곡동 지역의 주차난 증가로 SH공사 소유 내곡지구 유보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해당 지역 내 주차장 확충요구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지평식 공영주차장 1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산서 5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4억 8529만 9000원입니다. 서래마을 주차장은 지상 유휴 공간 시설물 노후화로 재정비 요청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전면 보수가 필요합니다. 서래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를 79면에서 119면으로 늘리고 수직증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6월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91억 343만 8000원입니다.

넷째, 예산서 50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보수와 주차장 이용자의 시설장비 개선요구를 적기에 반영하고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 관제, CCTV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를 실시코자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집행금액을 분석하여 1개소당 1800만원의 시설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고, 5개소는 스마트 관제시스템 4억 8000만원, 노후 CCTV카메라 교체비로 1억 4700만원, 소방·주차관제·전기·승강기 연간단가로 9855만 8000원 등이 소요되어 2019년도 예산액 4억 9951만 3000원 대비 111% 증가한 10억 5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서 50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구룡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2002년에 준공된 구룡 공영주차장은 노후화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차장입니다. 해당 주차장을 내외부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범죄예방과 서초구 브랜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외부는 모듈형 외장을 적용한 수려한 외관 디자인 및 모서리 아이콘으로 서초구 정체성을 구현하고, 내부는 범죄예방·장애인 편의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이며, 공사비는 13억 8311만원, 감리비는 1689만원입니다.

여섯째, 예산서 5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단속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서 관내 구도 및 이면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2019년 18억 2326만 6000원 대비 1846만 8000원이 감액한 18억 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서 51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 교통법규위반 단속 CCTV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무인화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0억 9650만 4000원 대비 4182만 9000원 증액한 11억 3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20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너무 길게 하셔서 많이 오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세철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53쪽, 예산서 351쪽입니다.

서초구민 생활안전보험 우리가 2019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799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도 보험금 수혜실적이 어느 정도예요?

몇 명에 얼마?

안전도시과장님 발언권 얻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수혜 실적 없습니다.

몇 명에 얼마?

수혜실적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지 마세요.

실적도 없는 것을 뭐 하러 돈을 7900만원씩 버립니까?

2018년도에는 어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

금년도에 처음 들어온 거지요?

8월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월 넉 달째인데요.

내년 7월말까지 1년 보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까지 하고 종료시키는 것이 낫겠어요.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킵니까? 수령실적도 없는데 뭐 하러 이것 합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차피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드는 보장적 성격이기는 한데요. 손해율이 상당히 낮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이라고 봐요. 그러면 80%의 수혜실적이 있어야지 똔똔인 겁니다.

왜냐하면 10%는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79쪽, 예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해서 시설비가 전년도에 831만 6000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4618만 9000원입니다. 약 378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5%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등수로 계산을 해서 따져보니까 1등당 1만 8645원으로 계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낸 것을 보면.

전년도에는 446등을 하면서 831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금년도에는 2210등에 461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등별로 해서 따져보니까 2019년도에는 21만 8645원, 2020년도에는 2만 900원 약 2255원이 올랐어요. %로 따지면 11.1%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가 4.2% 올라가요. 서초구 생활임금형이 4.88%예요.

그러면 이것도 12.1%씩 올라서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약 6% 정도만 올려주면 얼마만한 예산이 삭감이 되느냐 하면 198만 9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비가 지금 한전주와 전용주가 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한전주는 콘크리트주이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없어서 보안등이 전용주만 ······.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가별로 계산 물었으니까 단가별로 얘기하시라고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용주가 지금 6284등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부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일부만 ······.

참 과장님 답답하시다. 과장님!

6200등에서 2200등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더 많이 안전점검을 하면 감전사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2210등 해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단가를 왜 이렇게 높게 12.1%나 인상해서 잡았느냐 이 뜻이에요. 6%만 인상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등당 저희가 ······.

1만 8645원, 2020년도 2만 900원 그래서 오른 금액이 12.1%가 올라갔어요. 말이 되냐 이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잡았을 때 단가를 1등당 2만 900원에 잡았고요. 올해도 똑같이 다 잡은 건데요.

작년에 1만 8645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넘어갑시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

안전하라니까요. 자,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90쪽, 예산서 367쪽입니다.

명달로길 가로등 설치 및 산책로조성 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안전진단비가 29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4000만원이에요.

반포천 산책로는 시설비가 3억원인데 안전진단비가 120만원이에요. 그것 사항별 설명서 184쪽에 보면 있어요.

다음에 남부종합시장 이것은 공사비가 3500만원인데 안전진단비가 8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도 120만원의 안전진단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공사금액이 훨씬 적은 4000만원의 안전진단비를 295만원씩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산서에 똑부러지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안전진단비 때문에 총 공사비가 몇 천원, 몇 백원 단위로 잘리기 때문에 단수를 맞추기 위해서 ······.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4쪽 반포천 산책로 저도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3억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진단비 얼마 잡혀있어요?

120만원 잡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것 200만원 삭감 들어갑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02쪽, 예산서 367쪽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에서 21억 1400만원의 공사금액이 0.17%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59만 5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1식해서 765만 2000원이 잡혀 있어요.

자, 도로과 내가 계산을 해볼까요?

사항별 설명서 170쪽을 보세요.

거기에 시설비가 4억 잡혀 있지요? 사임당로 보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0.17%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 거지요?

다음 도로과에 또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쪽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0.17% 계산하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405만 7000원이 삭감이 되게 됩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 16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0.17% 해서 183만원과 순찰차량 임차비가 792만원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도 똑같은 시설부대비 안의 차량 임차비가 있는 것입니다. 1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0.17% 안 하고 그래서 1000만원이 넘지만 1000만원을 요구 안 하고 작년에도 765만원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250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차량 임차를 못해서 순찰을 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

거기에 지금 보면 164쪽에 시설부대비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풀어써야 되었지만 그렇게 안 풀어쓰고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가 1식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70쪽을 한번 보세요. 보도정비공사예요. 거기도 0.17%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임차비가 안 들어간 거고요. 아스팔트는 차량 임차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0.17%를 곱한 것이 아니고 1식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

과장님 제가 물관리과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0.17%를 계산했더라고요.

사항별 설명서 물관리과 214쪽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전부 0.17%예요, 계산한 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0.17%를 했을 때는 이 예산을 못 맞췄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1식을 잡은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다음에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녹지 유지관리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난연도에 5억 5056만원, 2020년도에 7억 8286만원 약 2억 3230만원, 약 42.2%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인원이 4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1명이었는데 내년에 4명을 추가로 해서 25명 정원으로 4명 증원하는 인건비로 잡은 것입니다.

4명 인건비 들어가면 97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인건비가 9700만원이 늘어난다고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3500만원이 늘어나요. 그래도 인상률이 약 24% 정도 돼요.

물론 물관리과장님께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것 산출기초 내역 있지요? 4명 증가분이 제가 계산하니까 97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지요? 그것을 다 합치더라도 19.0%인가 그래요. 4대 보험요율이 한 10.6% 정도 되고 퇴직금이 9%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9.06%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24%가 올라가면 5% 이상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산출내역 ······.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녹지유지관리라는 것이 인건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고 한 2억 5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고 나머지도 ······.

인건비가 4.88% 올라갔어요. 부서 공히 서초 생활형 임금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4.88%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다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2억 3200만원이지요?

올라간 내역을 갖다가 4명 증원분 얼마, 보험료 적용분 얼마 해서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0쪽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 37.2%가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대폭 증가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자 인원수가 15명에서 20명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1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

여기 근무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길도우미하고 착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0쪽 자료답변이 궁하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될까요?

이것은 작년에 단가가 8만 320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4.88%라니까 지금 오른 것 보면 37.2% 올라갔어요.

그러면 4.88%로 계산해 줘요?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요관리 업무보조에서 보면 작년에 인건비에서 150일 산정을 했었는데 올해 220일로 늘렸습니다. 70일을 ······.

220일, 그러면 70일이 늘어났으니까 50% 늘어났네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항별 설명서를 못 봐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45쪽 시설부대비 있죠, 시설부대비 246쪽이 될 거예요. 4억 230만원에 0.72%를 적용을 했는데 이것도 0.17%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17%도 가능하고 0.72%도 가능한 게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표에 보면 0.72%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늘린 것은 ······.

그러면 최대 높은 거로 잡았네요?

예, 다른 것은 0.17%로 잡았는데 이것만 0.72%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횡단보도 초등학교에 9개소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를 포함할 수 있어서 별도의 행사비를 잡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0.17% 잡으면 크게 문제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사비를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서리풀원두막과 관련해서 동절기 활용 분야에 의문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크리스마스, 연말 도시미관 향상에 중점을 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미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전 부분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사업목적이 동절기에 어두운 보행로 조도개선으로 보행자 시야 확보로 주민의 안전강화 도모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에만 보행로가 어두운가요? 아니면 절기가 달라지면 어두워도 시야가 확보가 좀 잘 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밤 시간이 길고 그런 거고 지금 가로등이 있어서 조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건널목이라든가 교통섬에 조도를 높이고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이 더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밤은 존재하고요. 그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보행로가 어둡고 조도개선이 필요하면 도로과의 조명시설물 관련 사업으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미관 효과도 있고 그 효과를 복합적으로 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효과는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설치했다, 철거했다를 매년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19년도에는 182개였던 게 2020년도에는 202개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 소요 비용만 매년 얼마가 나오죠?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서리풀원두막을 설치했는데 당해연도, 그다음해 연도에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18년도부터 약 한 20여개소씩 추가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가 설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 것은 트리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약 58만원을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예산으로요?

예.

철거하고 이런데 총 다 합해서 58만원 드는 거예요?

철거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에 58만원입니다.

58만원이에요?

도로과에서 제가 보니까 통합가로등 20개 설치하는데 23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안전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거기에 더 확장시켜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트리가 조도로 인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만 쓰인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에 더 본위원이 생각한 것처럼 더 중점을 둔 사업 같습니다.

의견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는 추후에 예산 심의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151쪽에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안전 관련 교육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마당에 서초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서초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얼마나 있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은 그 아이들을 보호한다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보호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어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요. 아이들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건 교육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이 지금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으로 하면서 한 번 할 때에 그 규모가 작아져서 그렇지 축소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시청 주도로 한 해에 270여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그 교육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전문 스턴트맨을 통해서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자전거 같은 것 타다가 부주의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신다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커리큘럼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것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이것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이용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97건에 382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현재 6개월 정도 11월말까지 현재로 57건에 1900만원 해서 총 154건에 572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좀 경미한 사고거든요. 그런데 경미한 사고는 좀 증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다가 충돌로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예를 들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병원에서 진단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타박상도 이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해당이 되나요? 여기 보장 내용을 보면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타박상 정도는 사실 보험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길을 가다 넘어졌는지 자전거 사고로 타박상을 입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당연히 경미한 사고는 신청이 안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게 보장범위인데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나이가 15세 미만 아닌가요? 왜 15세 미만은 제외하고 했죠?

15세 미만은 제가 이 관련 규정을 안 갖고 왔는데 이 관련 규정에 보면 15세 미만은 이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고 또 자전거 사고는 4주 이상이 진단된 사고보다 4주 미만의 사고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구민들의 혈세를 들어가는데 내용을 보면 약간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입장에서 너무 계약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민의 편의를 너무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보험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 자전거보험이 취급하는 회사가 DB손해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안전보험은 상당히 많은데 다수의 보험사가 운영을 하는데 자전거보험은 손해율이 높아서 DB손해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좀 끌려가는 것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경미한 부분도 저희가 보험업체랑 협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앞에서 오세철위원님, 또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약간의 미진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154페이지입니다.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설치를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설치한 게 182개라고 하셨죠? 맞나요?

안전도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금 18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설치가 20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번 하시겠다는 거죠?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약 20개소를 설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사업효과에 있어서 어두운 건널목의 시인성 강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던 그 부분이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그 트리를 지금 동절기에 활용을 하셔서 걸어서 이렇게 보면 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서리풀원두막 원단 교체에 문제가 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닐이라든가 이렇게 뭐를 싸서 보관을 하면 그게 먼지가 없거나 이렇게 다음 내년도에 쓸 수가 있는데 그게 트리로 이렇게 둘러싸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빛이 들어가서 그 원단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 원단 자체로 또 이렇게 트리를 해 놓다보면 이게 망가지는 것은 뭐 순간적으로 이게 망가지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교체만 해도 182개를 지금 우리가 그 원단 52개소를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이렇게 되면 매년 원단 교체를 또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르는 트리를 이제 우리가 182개소 플러스 20개가 추가되면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비용을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이것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원두막을 2015년부터 설치해서 이제 내년도 되면 거의 5년차로 접어드는데 그 원단이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365일 어떤 형식으로든 있으면 바래거나 또 약해지고 쌀 때도 약해지고 유지보수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순차적으로 설치된 순차적으로 해서 그 원단을 교체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일시적으로 굉장히 보이기는 크리스마스트리가 아름답게 보이나 매년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지금 182개소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원단의 교체가 52개소가 이렇게 낭비가 됩니다. 하나 하는데 있어서 5만 5000원이 들어가고 여기 트리에 있어서도 55만원인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두막 트리 그 원단 교체 부분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교체할 수 있다고 예측해서 잡은 물량이고 2015년, 16년도도 설치분 중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아지고 ······.

그럼 지금까지 2015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교체했던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관련돼서 이 교체한 비용을 ······.

예. 유지보수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했던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원단 교체가 지금 이게 예산이 잡혀 있다는데 예산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지불된 그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5년도에 해서 약 한 3∼4년차라서 물론 원단 교체한 경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교체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잡은 예산이고요. 유지보수 부분 그 예산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어떤 보관 방법라든가 어떤 그런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꼭 이렇게 트리를 아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계속 철거하고 또 달고 또 철거하고 또 달고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어떤 소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꼭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돼요, 저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원두막 하절기하고 동절기 그 이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의 설문을 해서 트리 설치로 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좋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고 그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절기 때에는 도시미관, 안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트리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시겠다는 거네요? 계속 ······.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글쎄, 이런 보관 방법이라든가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원단이 미관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보관 방법 또 철거하고 또 달고 또 그리고 거기에 그러한 빛에 의해서 원단이 망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 보기 좋은 것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주민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런 낭비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한다 해도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금년 12월 12일날 MBC 뉴스투데이 나오는 것 보면 파주 같은 경우 80만원, 성남은 164만원 예산 설치한 비용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을 56만원 잡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사항별 설명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된 게 있는 것 그것은 죄송한데 전기 인입하는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해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번거로운 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원단 자체가 보기에는 좋으나 그 사이에 먼지라든가 빛이 들어감으로서 그 자체에서 금방 바래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커버를 씌우느냐 아니면 트리를 했었느냐 그 바래는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관찰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를 씌워서 안전하게 해서 거기 위에다가 트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원단이 상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미관상에 좋다고 생각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서 하면 그냥 바래는 것,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커버를 씌우고 트리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고 보니까 그 바래는 정도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커버를 안 씌우고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더 하시고 보기 좋은 것만 앞에서 이렇게 주민들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과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도로과장님께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부적합 볼라드 교체공사 신규공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이 2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드를 언제부터인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는 총 얼마큼 설치를 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라드는 우리 구 관내에 4220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에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로서 한 5000개 정도가 있고 저희가 4200개 정도 있고 송파 같은 경우는 한 4000개 그다음에 제일 적은 강북구 같은 곳은 400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고 설치하는데 약 30만원 정도 드니까 30만원 곱하기 한 4000개 하면 대략적인 설치 예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또 설치함으로써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안전과 여러 분야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볼라드의 어떤 선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 구하고는 맞지 않게 너무나 미관상 보기 싫게도 되어 있는 곳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적합 볼라드가 지금 900개 정도가 있나요, 이렇게 교체가 지금 사업 얼마 정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벌써 교체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시설물 정비는 연간단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으로는 교체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것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꼴찌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조금 숫자를 수정해서 올리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석재 볼라드나 철재 볼라드같이 지나다가 그것에 부딪히면 다칠 위험이 있는 볼라드라서 전수 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낭비성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서초가 예술의 도시다 해가지고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서 우리가 언젠가 가서도 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보기 싫은 이런 볼라드가 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900개 정도가 다시 교체를 하는 그런 것은 이것이 몇 년 정도까지, 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많이?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볼라드의 내구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들이박아도 볼라드는 끄떡없고 차가 망가질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석재 볼라드나 지금 투박한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는데 점점 보행자 위주로 보행 약자를 위한 정책이 지속되다보니까 부딪히면 사고 위험이 있는 볼라드는 싹 교체를 해서 부딪쳐도 볼라드가 휘청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탄성이 있는 볼라드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다 교체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시에서요.

글쎄요. 처음부터 언론에서도 많은 언론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교체사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이것 한두 푼도 아닌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볼라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26만 8000원의 볼라드 지금 900개 설치를 하면 굉장히 그것도 그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가 아니라 위험한 볼라드를 안전하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나 교체나 900개를 다시 교체해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치는 없는 데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설치이고 이것은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 ······.

그러니까 이것도 교체이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교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처음부터 이것이 서울시도 그렇지만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그러나 선정할 때부터 이렇게 비싼 볼라드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라도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이런 볼라드에 대해서도 초창기 때는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교체 사업에 있어서도 잘 선정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됐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대중교통 안전운행 및 정류소 환경개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민서비스 수준 및 대중교통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리풀 이글루 설치를 하셨지요? 그때 60개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서리풀 이글루 전기요금만 지금 60개소 5개월 동안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 보관료도 있을 것이고 설치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한파에 서리풀 이글루 설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1억 5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조립재설치, 비닐제작, 철거비, 전기공사비, 유지보수비, 창고임대료 이러한 비용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것을 설치해서 다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미세먼지 관련은 아니고요. 한파 대비 관련해서 서리풀 이글루 설치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해왔었는데 예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혀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편성은 안했는데요, 그때 이글루 설치를 하면서 그때 당시는 물론 이것 한파 서리풀 이글루 설치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미세먼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 맞지 않나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것 그때 당시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갑작스럽게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것 이글루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설치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6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5개소에 그러니까 이것을 또 보관하는 창고가 어디에 있지요?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것 보관하는데 8개월 창고임대료가 지금 1400만원인가요?

1496만원입니다.

1496만원 지금 이것이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해서 보니까 이것 조립하고 비닐제작, 철거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1억 5300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맞나요, 이것만 하는 것에 있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현재는 철골에 비닐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질로 많이 바꾸고 있어서 저희도 보통 철골조가 5년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보면 저희들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른 재질로 해서 재활용을 계속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재질로 이렇게 바꾸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낭비성이 강한 이런 정책은 물론 주민들이 겨울에 버스정류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타고 하는데 있어서는 선호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을 낭비를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하셔야 되는지는 본위원은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 온돌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저도 온돌의자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에 있어서 창고임대료까지 빌려가면서 이렇게 조립을 매년 이렇게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 낭비성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돌의자도 호응이 좋지만 서리풀 이글루도 위원님이 모니터링한 데랑 저희랑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을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주민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이 해주면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재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인 이런 어떤,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이런 어떤 재질을 써가지고, 글쎄요 계속 조립 설치하고 제작하고 이러한 것들 철거하는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60개소에 창고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글쎄요 8개월 동안 보관을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보는데, 주민들은 좋아하겠지요 당장은 이런 것에 대해 소소히 모르니까.

김안숙위원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돌다 다음에 또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끝내시는 것으로 아니면 있다가 한 번 더 하실 것인지?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게 되면 ······.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350페이지 보시면 현수막이 이것은 어떤 것인데 대체적으로 10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7만원씩 올라와 있습니까, 사이즈가 다릅니까?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현수막 어떤 것?

현수막제작 7만원 곱하기 5개 되어 있는데 이것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사항별 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여기 없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50페이지로 잘못 들었습니다.

을지연습의 현수막제작에 7만원짜리 5개 해서 35만원 잡았는데요. 현수막 사이즈가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것이 7m짜리, 4m짜리, 5m짜리, 9m짜리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7m짜리 잡아가지고 7만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다른 국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현수막에 어떤 통일성을 두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니까 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설치해 준 것인지 실내에 다는 것인지 직원이 다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주로 달고요. 외부에 다는 경우가 있다면 그분들이 다는 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는 직원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있고 실기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200시간 해가지고 1시간 15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밑에 또 안보교육 강사수당 1065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하고 안보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수당도 있고 또 민방위 관련되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강사들을 단가들이 10만원부터 40여만원씩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특히 서초구에 있는 강사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많이 비싼데도 있고 조금 저렴한 데도 있는데 여기 강사료가 여기에 있는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특강이라든지 초빙 강사라든지 강사가 10회 미만 5회 미만은 강사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강사를 갖다가 200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강의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대학도 보면 강의가 있지만 이런 강의료를 갖다가 이분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사 경력 얼마 되었다 말씀드리기가 그러지만 관공서에서 장시간 하는 강의를 갖다가 이런 강의료를 시간당 15만원 주는 것은 제가 비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밑에 또 강사수당이 보조인력인지 두 개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강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들어가면 강의를 한 명이 하지 거기에서 보조를 두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두 명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강의를 보면 시급으로 25만원 강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시키면서 한 분이 계속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하루에 한 4시간 교육을 하는데 강사분들이 4명, 3명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단가들이 다르고 교육인원이 5, 6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강사로 와서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그것은 자료로 허락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주강사는 일단 시급 얼마 드릴 수 있고 보조강사는 여기 4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은 또 강의 능력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나, 장시간 하는 강의는 강의 부분을 갖다가 강사료가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부서도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박미효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부분이 제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이라든지 입원진단이 4주 이상이어야 되고 상당히 보장내역도 미미하고 이런 부분에서 생활안전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삭감하자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하고 같이 둘 수는 없습니까? 함께해서 통합형이라든지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험 자체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하셔서 저희도 보험회사하고 2개를 합치는 것을 계속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얘기는 자전거보험은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이고 생활안전보험은 생명보험이라 개념이 완전 다르다고 합칠 수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합니다. 저희도 합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보험회사 측에서 안 합치는 것을 강제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자전거 서초구에 있는 관내 주민 정도 되면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 다 들어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한번 실효성을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경원중학교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도블록공사는 도로의 미관으로 판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참하는 바이고 이쪽 사진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도블록이 깨끗합니다. 깨끗한 보도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반포역 쪽에 신반포로는 올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경원중학교 들어가는 길은 가서 보시면 진짜 이게 서초구인가 할 정도로 한심할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이쪽은 상당히 공감하겠는데 여기에는 깨끗한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사진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나타나게, 솔직히 저도 현장을 서초구 관내 자전거 타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지만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위원,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유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중론을 모아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67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산출이 일반적인 동절기 활용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이 동절기 활용에 딱 50%라서 아마 그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서리풀트리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 등을 인정합니다만 아름다움 뒤에 구민의 혈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초구에 58만원짜리 트리가 182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당 58만원이라고 하는데 대표성을 띠는 장소에는 트리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커버를 씌우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삭감 내역을 조정해서 설치되어 있는 트리 철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대안을 마련하신 이후에 추경 편성을 해서 서리풀트리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리풀트리에 대해서 구민들의 반응은 미적요인이든 안전요인이든 ······.

요지만 간단히 설명하세요.

대단히 호응도가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5페이지 부적합 볼라드 교체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관내 부적합 볼라드 900개가 우리 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볼라드 설치 기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는 부적합한 볼라드 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옛날에 볼라드는 주민들이나 차량을 생각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견고한 볼라드, 그러니까 볼라드를 건드리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부서지지 볼라드는 끄떡없는 예산만 생각하는 볼라드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시설물보다는 사람 우선, 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 탄력 있는 볼라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수 교체를 해서 부적합한 것은, 그래가지고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계상하시기 전에 구 볼라드 전체를 전수조사하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그러면 무슨 동, 몇 번지에 볼라드 부적합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겠네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계속 입력을 시켜놔서 지도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볼라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는 볼라드가 통일성이 없고 또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지적도 하시고 낮다 보니까 차량 사각지대에 걸려서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민분들이 부상 입은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을 보니까 이게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볼라드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설치 900개, 철거 9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볼라드를 그 위치에 다시 설치하는 방안 말고도 구태여 볼라드 설치가 필요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허은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볼라드 설치는 강제적으로 차량이 진입 못 하도록 하는 것인데 서초구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 있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안 해도 이제는 차가 진입을 잘 안 하는데 저도 그래서 최소한도로 볼라드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가 4220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주신 것을 보니까 철재, 석재, 구 표준형 이 세 가지 모두 부적합한 볼라드 양식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규 설치하시려는 디자인이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재질은 조금 지금보다는 덜 단단하고 유동성이 있는 재질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푹푹 들어갑니다. 탄성이 있어서 들어가는 볼라드입니다, 재질이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한 1만 1450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불이 나가고 켜지는 것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시간이 딱 되면 저녁시간 몇 시만 되면 일몰시간이 되면 켜졌다가 새벽에 일출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꺼지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램프나 안정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불이 나갔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하시거나 또 동주민센터에서 순찰 돌아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한 달이 지나도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안등에 센서를 달아서 우리 구 관내 로라망이 다 되어 있는데 로라망을 이용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컴퓨터만 켜면 어디어디가 나간 것, 꺼진 것이 표시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3억 6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6개동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 동을 선정하신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점진적으로 설치를 올해부터 해 나가기 시작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7400만원을 갖다가 예산편성해서 서초2동만 하려다가 국비 지원을 2억을 받아서 2억 7400만원으로 방배본동도 하고 양재1동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방배1·2·3·4동하고 양재1동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전수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계획보다 더 많은 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옆에 주택가 보안등 빛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LED보안등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맞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물론 매년 동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LED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게 되면 보안등이 1만 1450개 중에서 28.5% 정도의 교체를 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하다 보면 조명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업 아닌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보안등 관리시스템은 직원분들의 편의가 담보될 수 있고 또 이런 인력들이 감축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의 편의가 아니고 스마트 보안등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이게 보면 순찰을 돌거나 주민 이것은 저희가 순찰 도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 직능단체나 전화상 유선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명이 나가서 한 달 정도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하게 데이터화 해서 교체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죠. 그것을 전제 외로 놔두고 직원분들의 편의에도 도움이 되냐 이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212페이지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거기에서 3년 동안 교통사고가 인적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있었던 지역에 설치했고 내년도에는 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또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골라서 선정한 것입니다.

유도등은 LED등인가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명이 있겠네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LED등의 수명을 약 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체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초기단계이니까 9년 정도 이후에 교체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 시작하고 꼬리물기 관련한 예산 인상 검토를 늘 당부드린 바 있었는데 올해 인상이 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인상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사실 강남구나 서울시에서는 시간당 2만원을 대한건설협회 신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양쪽 서초하고 방배모범운전자회장이나 임원진들이 한꺼번에 2만원은 너무 과도하다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올해는 일단 2000원 상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 인상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어서 248페이지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해서 교통량조사 보조 20일에 걸쳐서 조사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잠시만요.

249페이지 교통량조사 보조 ······.

249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교통량조사를 보조하는 인력이 8분 20일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밑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만 차량속도조사 같은 것은 남부순환로 등 43개축을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조사는 주요 교차로 부분 이수교차로 등 102개 교차로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교통량조사는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하고 별개인가요?

예,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연구용역비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서초교통포럼 관련해서 본위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 회의 올해 몇 차례 진행되었지요?

올해 두 차례 했습니다.

회의 후에 마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대책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요. 그것은 제가 현재는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정체지역 해소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은 회의와 심의위원회 예산으로 갈음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효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대책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 251쪽, 예산서 391쪽입니다.

인력이 1명 증원되어서 운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요구 했더니 들어왔어요.

원래가 구비가 1명이고 시비가 1명인데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불투명해서 1명분 예산을 구비로 잡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시비보조 안 되면 구비 1명만 운영하세요?

2371만 7000원 전액 삭감합니다. 시비 내려오면 2명하고 시비 안 내려오면 1명만 운영하시고 ······.

위원님! 소명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발언권 신청하시고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수리센터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만약에 인원이 감원이 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시비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나 이것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이면도로하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시에서 방치 자전거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자전거 수리도 해 드리고 있는데 구비는 그런 데를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252쪽, 예산서 392쪽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1억 41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보험금 수혜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97건에 3820만원, 2019년도에 현재까지 57건에 1900만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용 자동차보험도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인하가 되지요, 보험료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령도 얼마 하지도 못 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서 오면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장이 3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도 1년 전에 계약했을 당시에 다친 사람도 지금도 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고 2년 후에도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점으로 봐야지 ······.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계약은 1년 단위가 맞습니다.

그러면 4100만원 삭감하고 1억원 가지고 운영하세요.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달려듭니다. 왜 이때까지 나간 것이 40%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험료를 80% 정도 수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사무실 운영비 10%, 이윤 10%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도입된 지가 2년밖에 안 되어서 그렇지만 오래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급률이 80%가 넘고 있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

보험회사에서 1억 주더라도 달려든다니까 5000만원, 6000만원 남는데 ······.

시중에 보험회사가 DB손해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달려들어요. 안 들면 안 하면 그만이지요. 사업, 그렇지요?

말이 됩니까?

1억 3500만원씩 1억 4100만원 금년도에는, 수령하는 것은 3800만원, 1900만원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률 시점은 3년 후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뭐, 교육받으셨어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261쪽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 507쪽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4억 8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총 시설비가 74억 2700만원이지요?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갖다가 시설비에 6.53%를 적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지 말고 묻는 대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공사비가 91억원인데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91억, 시설비만 74억 2700만원 ······.

예, 맞습니다.

맞지요?

공사설계비가 4.22%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파악한 부족한 미진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33% 적용한 이유가 녹색건축이라든지 구조정밀이라든지 에너지효율, 설계현상공모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5.33%가 되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맞게 시설비를 산정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기준 ······.

예,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제일 높은 것으로 따져 주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했을 때 5.6%예요. 설계비가 제일 높은 것이 중급으로 했을 때는 4.65%예요. 기본만 적용했을 때는 3.72%입니다. 중급으로 해서 4.22%를 계산했을 때 약 3억 1342만 8000원이 적용이 되어야 맞다고 봐요. 시설비, 설계비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위원님실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께 직접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율을 갖다가 너무 높게 잡았다 이 뜻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높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요. 거기에 따른 요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4.22%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

4.22%를 적용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4억 2700만원에 대한 4.22%를 적용해서 3억 13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밑에 보면 녹색건축이라든지 구조정밀안전진단, 측량비, 손해배상책임,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수수료, 에너지효율 예비인증수수료, 지능형건축물인증수수료, 철거설계비, 설계현상공모비, 부가가치세 이것 다 합치면 4억 8500만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이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69쪽, 예산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비해서 6.6%의 인상률을 적용을 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6.6%를 적용했습니까?

서초구 생활임금이 4.88%이지요. 공무원 보수가 4.2%지요.

왜 그것보다 높게 잡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른 부대비용까지 합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지역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

생활임금 4.8%보다도 5%를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1487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임금에서 945만 7000원, 보험료에서 541만 3000원, 5% 적용해주면 괜찮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5% 인상해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한다면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이 파악하신 보험료 17.06%, 퇴직성 9% 외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복리후생비랄지 급식비, 교통비, 일반관리비가 5%가 들어가게 되고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8%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10%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예정가를 산정할 때 보통 낙찰률이 87.8%가 되는데 돈이 부족하게 되면 입찰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지만 ······.

답변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거기 임금이 6억 100만원이고 5대 보험 등이 3억 4900만원 정도 돼요. 이것을 갖다가 비율로 따져보니까 임금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63.6% 그다음에 보험료 등이 36.4%예요. 이것 3억 4985만 1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5대 보험 있지요? 퇴직금 있지요? 사무실 운영비 있지요, 이윤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갖다가 계산이 내가 봤을 때 잘못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마지막으로 272쪽, 예산서 511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해서 감리비가 시설비에 1.9%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와 감리비가 계산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감리비가 4억 8000만원인 경우에 1.29% 적용을 해야 되는데 1.9%를 적용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기준율을 갖다가 제일 높은 3종 복잡으로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상급이 1.57%이고 중급이 1.43%이고 기본이 1.29%예요. 3종 제일 높은 것에 1.29% 적용하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는 상급 1.57%보다도 더 많은 1.9%를 잡았느냐 이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뽑은 것은 건축가이드라인이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도로의 시설하는 거라서 그 부분의 요율이 틀려서 ······.

요율이 더 싸겠지요?

그 요율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

요율이 더 쌀 겁니다. 건축보다 ······.

그 부분에 맞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율표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직원들 계시지요? 자료 바로 갖고 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사항별 설명서 257쪽, 예산서 506쪽인데 양재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를 시설비의 35%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우리 시설팀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90 몇 억인가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전부 계산해야지 계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5% 적용한 것이 무엇으로 적용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감리비가 공사비의 거의 한 35% 차지해요.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5%를 잡은 것은 전체 100% 중에 23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입니다. 내년 6월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7개월에 대한 35%를 잡았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100%, 12개월이기 때문에 50%, 마지막 연도 4개월 해서 이렇게 해서 15% 나누었습니다.

계산방법이 건축과는 이렇게 잡더라고요.

단가가 3개 종류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금액이 30 몇 만원짜리가 있고 하위가격이 22만원 정도 그래서 총 인력투입 인원의 단가별로 해서 며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시설비의 35%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게 되었어요.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연도별 개월수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02억 2839만 4000원으로 구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642만원, 긴급복지지원 등 국고보조금 17억 7432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시비보조금 84억 93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14페이지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억 858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존 국비를 간주처리하여 지급하던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피복비, 교통비를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16페이지 동단위 사례관리 추진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2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사례관리 대상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원예치료, 주민자조모임을 신규 운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17페이지 구 통합사례관리 추진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17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 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8페이지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6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사랑의 열매 나눔 네트워크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인건비 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9년 예산 대비 1억 15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수요 증가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규 시행에 따라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은 2019년 대비 2억 918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인원증가 및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2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은 2019년 대비 4850만 5000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해외 전적지 순례 지원 보훈단체 증가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진흥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3억 823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738만 3000원, 예치금회수 3억 7495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저소득 주민지원 등 4300만원, 예치금 3억 39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연순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88억 5292만 7000원으로 편의증진보장위반 등 과태료 3억 505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국고보조금 232억 4491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시비보조금 152억 57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85억 1040만 4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8.5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38억 4720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6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존 간주처리 하여 집행하던 시비보조금 100% 사업인 거점복지관운영 및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를 본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8페이지 서초청년취업사관학교와 서초영오케스트라 운영은 총 1억 8820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9년 7월부터 추진한 사업을 2020년에도 연간 사업 예산으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는 2억 4428만원으로 시설 외부계단 부식, 내부경사로 추락방지, 관류 보일러 교체 공사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은 3억 3711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전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229페이지 장애인 연금은 37억 3710만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2억 13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증가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서 23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은 151억 3125만 4000원으로 2019년 대비 19억 82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부양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서 241페이지 청년저축 계좌는 5298만 1000원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부 신규 매칭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1150만원이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3억 487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6700만원이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2억 93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14억 3416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581만원, 예치금회수 14억 83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장애인 복지사업 공모 등 1억 120만원, 예치금 13억 3296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수입액은 10억 7856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2142만 3000원, 예치금회수 10억 571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자활사업 등 지원 2000만원, 예치금 10억 5856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국·시비 매칭사업이 다수이며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들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좀 짧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677억 8435만 4000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1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99억 2284만 6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시비보조금 478억 47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794억 8875만 8000원보다 21.8% 증가한 968억 1654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24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72억 7582만 6000원으로 2020년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755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21억 1119만 1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24억 7453만 2000원 감소했으며, 이는 당초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운영은 25억 2679만 4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2663만 8000원 증가했으며, 신규사업의 사업비와 운영요원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와 256페이지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은 25억 5902만원으로 서초센터 및 2020년 개관 예정인 방배센터 운영비 편성으로 인하여 2019년 대비 4억 61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페이지 권역별 찾아가는 서초토요벼룩시장은 2억 6977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7045만 5000원 증가했으며, 이는 차량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기금은 수입액이 92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1억 5000만원, 보육정책사업 지원 25억 5240만원, 예치금 5억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액이 28억 651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억원, 예치금 26억 6510만 3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영유아의 안전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푸른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당초예산 4억 1132만 2000원보다 6.42% 증가한 4억 3772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15쪽 태양광 발전량 판매 수입 600만원, 예산서 1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7237만 3000원, 예산서 18쪽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42만원, 예산서 20쪽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외 9건에 대한 과태료 3990만원, 예산서 2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1건 국고보조금 1601만 2000원, 예산서 36쪽 저소득층 LED조명 보조금 시비보조금 3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 당초 예산 7억 2307만 8000원보다 0.58%인 421만 3000원 감소한 7억 1886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예산서 쪽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사항별 설명서 321쪽입니다.

녹색생활 문화 확산 사업은 사업비 6810만원으로서 관내 각 동별로 구성된 푸른서초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1동1특화사업 활동지원금과 활동에 따른 결과발표회 등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사항별 설명서 323쪽입니다.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1억 50만원으로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개최 비용과 금년도 미세먼지 비상발령 및 라돈 방사능 물질 발생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유해물질 발생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구민건강 보호를 위해 조기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쪽, 사항별 설명서 325쪽입니다.

에코보안관 운영 사업은 사업비가 1억 244만 3000원으로서 2017년 라돈사태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한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 사업과 병행하여 올해 에코보안관을 구성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 서비스를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내년에는 전자파 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만연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은 사업비가 9590만 7000원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고지서 우편요금 등을 위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쪽, 사항별 설명서 328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1억 1989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72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조례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마스크 대상자 및 개소수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6쪽, 사항별 설명서 330쪽입니다.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 사업은 사업비가 1억 588만원으로서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한 소음먼지기동반 운영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당직수당 그리고 재건축공사장 IoT 소음먼지 관제시스템 유지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소형공사장 에어방음벽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음민원을 예방하고 정온한 공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푸른환경과 직원은 편성된 예산이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8억 7725만 6000원으로 2019년도 예산 168억 1244만 9000원 대비 0.4%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532억 7801만 7000원으로 2019년 예산 480억 2607만 2000원 대비 10.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서 27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5페이지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종합시설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설 내 음식물 악취 방지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적환시설을 밀폐화해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외부담장 및 수목을 식재해서 외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11억 8000만원 중에서 2019년에 미반영 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3억 90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폐합성수지류의 위탁처리비입니다.

관내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처리단가의 상승, 강남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기간에 폐기물 반입 중단에 따른 처리량 증가 등의 사유로 2019년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종량제 등 수집·운반 대행비 92억 4970만 9000원입니다.

일반종량제 수집·운반 대행비는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비 예산으로서 2019년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봉투통합 및 정부정책방향인 총액제 전환에 따라 2019년 12월 정산분 6억 7635만 9000원을 산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재건축 이주 등으로 폐기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1억 4166만 4000원을 구수입으로 세입처리 하면서 세출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는 340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으로 19억 6239만 3000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 가꾸기 사업은 클린서초 구현으로 주택가 뒷골목 및 이면도로 등 청소취약지역을 각 동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8%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2019년 대비 인원 8명 증원 및 생활임금제가 4.9%로 인상되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44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1억 4610만 2000원입니다.

환경부 및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정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 계획에 의거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신품수준으로의 폐기물처리시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보수 비용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모든 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서초구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로 54억 8118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9년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 재활용품 수거량이 2019년 대비 17.3% 증가, 소비자물가 지수 인상, 최저임금 인상률 201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대행비를 동결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입니다.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 처리비로 21억 6000만원입니다.

일반주택과 소형건물에서 발생되는 비닐류 포장재 및 폐비닐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2018년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이후 폐비닐 배출량 증가 및 소각비용 매년 상승에 따른 폐비닐 처리단가가 2019년 대비 20%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3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수집·운반 대행비 등으로 103억 7400만 3000원입니다.

이는 우리구 관내 가정 및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고 전문 처리업체에서 퇴비화하여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단가가 톤당 2만 4000원 인상되어 2019년 대비 8억 5032만원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라 2019년 대비 3.2%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된 민간 소각장 등의 쓰레기 관련 처리 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비 인상 및 처리 단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금년 대비 2020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대란 방지 및 수거공백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20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클린서초 실현,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우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반갑습니다. 1년에 한번 보니까 더 반갑네요.

복지정책과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이고요. 민간 협력기반 확대 사업이고 서리풀동행프로젝트 운영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충환,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14쪽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예, 명세서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서리풀동행프로젝트는 저희들이 주민리더 육성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단계적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서초형 주민복지 리더를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지요, 추후에 확인 ······.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이전 예산서에는 이 사업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것이 어느 다른 사업에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름을 명칭을 바꾸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명칭으로 있었나요?

그전에는 복지아카데미로 계속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서리풀동행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진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하반기에 해외연수로 4000만원 예산 신설되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계속 같은 페이지입니다. 다른 과장님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세서 페이지대로 하고요. 사항별 설명서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계속 진행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예산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

간주예산이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

행사보조가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4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나눈 것인가요?

예, 그렇게 나누어서 ······.

아,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것 뒤에 물어보려고 했었고요. 빠르게 이해했고요.

다음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국비 9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복무요원들의 봉급이 다른 예산으로 지급 되었나요?

지금도 똑같은 국비, 시비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오고 하면 내시 확정되면 편성해서 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

간주로 처리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간주처리했던 것인데 ······.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

다른 부서는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업무추진 사업이고요.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까지는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다가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 잠깐만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 6개월 치 하면서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는 명칭으로 6개월 치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실질적으로 중간에 끊기면 계속 연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을 6개월 치 더 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찾아다니는 쪽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서초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6개월 치만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6개월 치 구비를 6개월분을 더 플러스 시켜서 1년 내내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해까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내년부터는 동단위 그리고 구단위로 통합사례 관리추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동 단위 사업 중에서 원예치료 사업과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인가요?

지금 2개는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예치료하고 자조모임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아마 처음 잡히기 때문에 신규로 보시는데 원예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2019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고요.

올해는 기부로 했고 내년에는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기왕에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aT센터 쪽하고 조인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다보니까 굉장히 대상자들이 반응이 좋고 저희들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대하는 것 치고는 예산 660만원으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예치료라는 것이 꽃꽂이를 가지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추진 이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새로 생겼는데 원래 하시던 일이었나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 채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편성되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가 4분이 있는데 한 분이 내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는 어떤 직종으로 채용되고 계시죠? 공무직인가요, 무기계약직으로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은 아니고 공무직으로 ······.

아,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를 지금 한 명 ······.

예, 그렇게 대체를 하려고 하면 기간제로 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결식아동 영양바구니 지원, 사랑의 겨울선물 전달사업은 폐지된 것인가요? 올해 사업이지요. 이것은 폐지되고 새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와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신설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전체적으로 서리풀 행복울타리 사업이라고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서비스연계사업이 있고 말씀하신 서리풀 행복울타리는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와 아동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서비스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아름다운 이웃도 마찬가지 서비스연계사업이고 서리풀 행복울타리 사업은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으로 사업이 달라요.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에는 있기는 한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 따로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었던 나눔 이웃 동아리나 나눔가게 하는 부분은 같이 진행이 계속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 과장님도 앞으로 이 예산명세서에 세부사업 편성목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지 순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 지금 219페이지 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민간위탁금으로 나눔네트워크사업 인건비 3636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나눔네트워크사업은 저희들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조금 더 기부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으로 전년도 5억 4300만원 예산이 내년도 6억 4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8.7% 증가된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 보시면 저희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69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금년에 저희들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서울 시비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이면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취약계층 대상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

앞서 저희 가족정책과에서도 이런 심리치료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가족정책과 쪽에 밝은미래국 쪽에 약간의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저희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모든 취약계층을 우리 커버를 사실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아마 느껴서 가족정책과나 밝은미래국 쪽에서는 새로 신설된 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복지 쪽에서는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밝은미래국 쪽에서는 취약계층 플러스 다른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어떻게 설명이 되었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가족정책과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이었고요. 여기에서 깊이 토론할 수는 없지만 곳곳에 각 부서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에 어떤 타겟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나 밝은미래국 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보면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도 회사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아마 구예산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제가 다할 것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용으로 넘어가겠고요.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사업이고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순례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씩 5개단체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단체가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

예, 월남전과 6·25참전유공자, 광복회였네요. 광복회, 월남참전자회랑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광복회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지 않으신 분들도 생존해 가지고 계시면 ······.

어느 단체 5개 단체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5개 단체는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까 하는 부분인데 ······.

내년도에 보내주겠다.

말씀드릴게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5개 ······.

고엽제는 올해도 갔었는데요.

작년에는 광복회하고 월남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았는데 여기 월남참전 55주년 기념으로 월남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되어 있었는데 고엽제전우회 실제로 가지 않았고 월남참전회만 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사업지원과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액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저희 단체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훈단체 실질적으로 9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아마 회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배분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 회원 수에 맞추어서 ······.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저희들이 있습니다.

앞서 본위원이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면서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의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 서초구에는 5·18유공자 단체가 있나요, 활동하고 있나요?

현재 5·18단체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도 다 유공자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은 할 텐데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네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뒤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마치겠고요. 사회복지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확충사업이고 페이지로는 227페이지 넘어갑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장애인 정보화교육 예산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이 다 완료된 것으로 보신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어서 더 이상 사업의 추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다음 장애인복지관 관련되어서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예산 중에 1인1취미, 거점복지관,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운영 등으로 시비 100% 6893만 2000원 예산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 것입니까?

서울시 100% 사업입니다.

서울시 100%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것입니까?

아니요, 간주처리된 것을 저희가 ······.

이것도 간주예요?

예.

그러면 이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서초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 서초청년 취업사관학교, 서초영(Young)오케스트라,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이 사업 모두 다 간주사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비 사업인데 작년에 6개월짜리 반 추경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1년 치 다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4개의 사업이 전부 올해 추경으로 진행됐었어요?

4개 사업이요?

예.

이른둥이하고 청년하고 영(Young)오케스트라 3개이고 ······.

영유아발달지원센터 1억 9220만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인데요.

원래 있었어요?

예, 똑같이 간주처리해서, 그것은 아니고.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드립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는 올해 1억 9220만원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른둥이사업으로 같이 이름만 바꾸어서 ······.

이른둥이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예.

확인되었고요.

다음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시설부대비로 노후 관류보일러와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로 2억 44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신규입니다.

신규이겠지요. 그러면 이게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예,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고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로 3억 3200만원 예산이고 전년 대비 50.8%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간주내용이 있었던가요?

간주내용은 아니고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신청자 대상이 늘었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아주 심한 장애와 심한 장애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렇게 되어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던가요?

자격이 늘어나면서 544명에서 637명, 95명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 2000만원이었는데 3억 3000만원으로 1억 이상 늘어서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지만 ······.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은 다 됐고 다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4쪽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형 민·관 복지협업기관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750만원 해서 4개 권역에 70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주로 무엇으로 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충환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 복지협업기관 관련으로 해서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사업비가 1750만원 해서 4개 권역 7000만원이거든요.

복지 민·관 협업 대표기관으로 저희가 4개 기관이 ······.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주민생활국장 있을 때 제가 만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과연 이렇게 필요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물었어요. 사업비를 뭐로 쓰느냐가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사업을 많이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결국 보면 그게 돈으로 예산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1750만원 사업비가 뭐로 쓰는 것인지 주로 용도가 뭔지 이것 하는데 웬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권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특징이 있어서 권역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들 현재 지역특화 ······.

잠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쓰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4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인데 여기 보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도 48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요? 이것은 시에서 다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24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될 것인데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왜 우리 구비로 하는지, 사유가 뭔지?

이것은 서울시 시비가 70%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

아니, 옛날에는 할 때 이게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100%로 시설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은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비는 70%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예.

그다음 256쪽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오른쪽에는 257쪽에 국고보조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에 부족한 부분 추가로 요구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데 아까 장애인등급 이것을 제가 이것도 부담감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최초로 사람을 대상자를 정해서 내가 과장 시절에 주었는데 그때 우려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으면 계속 지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우려를 했는데 그게 여실히 현실로 나타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이것도 내가 부담감을 갖는데 지금 장애인등급제가 풀어졌으면 이것 주는 대상 우리 복지 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물론 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냥 주다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488억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460억이 복지비야. 지금 현재 복지 하시는 분이 다 이것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마냥 늘리다 보면 이것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이때는 그때 사정이 있을 때 한 사람 줄 때 그게 엄청난 진짜로 줘야 될 만한 그런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내가 정해 놓지 않으면 마냥 늘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부담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여실히 나타났어요. 어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지 어떻게 이렇게 마냥 주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오기 때문에 거기하고 매칭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그것에 법적으로 맞추어서 하니까 새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안 주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이 국고보조사업하는 것에 우리가 추가로 구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신다고요?

조사는 같이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를 그쪽에서 대상자 조사를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수급자격을 따져서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잘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장애인은 캡이 없어서 장애인 복지는 캡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무한 대상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도 생활상 하나도 보지 않고 그대로 등급에 따라서 줍니까?

다 봐요.

보고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과 상담하고 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저희가 거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마냥 복지사업 할 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다 주면 다 좋아요. 그런데 내가 쓰는 돈이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복지부담이 커서 어느 때는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벌써 문제니까 복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줄 때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꼭 주어야 되는, 이것 하여튼 꼭 안 주면 안 되겠다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어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한량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 가이드라인 정해서 계속 지원사업해야 될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드는데 그것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곳곳에 보면서 내가 벌려놓은 것이 전부 예산 들어가고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 진짜 제대로 정해놓고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이요. 이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처음 지원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지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발달장애인만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제가 발달장애인만 ······.

전체가 다입니다. 전체 장애인 다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여기 와서 수급 혜택 보신 분에 대한 현황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항상 장애인하든지 복지든지 이분들은 공무원들은 와서 운다고 주고 안 운다고 안 주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요구를 하니까 만들어준 센터잖아요. 다른 장애인들 말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운영할 때 반드시 모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중간 중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김정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밝은미래국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이 정확한 업무 구분 없이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새로 하고 기존 사업을 더 충실히 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볼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주는 사업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두 국에서.

그리고 그 국 안에서도 과끼리도 서로가 어떤 사업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새롭게 누구를 얼마를 더 줄까 이것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 하시는 분들 정말 부탁드리는데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307쪽에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20년 3월 우리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 등·하원 시간을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관리하게끔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하시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313쪽에 나비코치 아카데미요. 이것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나비코치 그때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하더니 이게 확대가 되어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5400만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이. 나비코치사업의 가장 큰 효과를 하나로 딱 짚어서 말하면 여성보육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코치사업을 해서 얻는 효과가 뭔지 딱 두 가지만 짚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치 아카데미 사업은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 활동과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과 정확한 효과 데이터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자료드리겠습니다.

나비코칭카페 운영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나비코칭카페는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는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심화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나비코칭카페로 2인 1조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로코칭이라든지 부모코칭에 대해서 무료로 코칭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1층 광장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사로 구청 1층에서 하는 것?

지금 저희들이 6개소 오-케이민원센터부터 해서 반포복지관 이런 데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시간씩 나가셔서 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부모코칭이라든지 또 학생들 진로코칭 부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나비톡 발표자 사례비를 주는데 이것 꼭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사례비까지 줍니까?

자원봉사 기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실비로 저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실적을 발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례비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

그런데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였어요. 지금은 자원봉사가 맨 처음에는 차비라고 해서 돈 1만원 주더니 점점 곳곳에 보면 5만원, 제가 가만히 보면 무슨 보안관, 코칭단 무슨 단, 무슨 단 여기 해서 서초에 살면서 이것 1만원, 2만원짜리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반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아니, 자원봉사자면 순수한 자원봉사지 어느 덧 기관에서 돈을 다 지급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게 그러면 자원봉사 지금 자원봉사라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밝은미래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 하시는 분들은 복지를 급여를 주는 것도 좋지만 후원금을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데로 이런 것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찌 주는 것만, 주는 것만 개발들을 하시는지 참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자원봉사면 순수하게 자원봉사지 와서 사례 발표하는데 그러면 사례발표하기 위해서 10만원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어찌 퇴색이 되는지 저는 참 나비코칭단 맨 처음에 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한다고 열심히 뛰더니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 안 주면 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퇴색이 되는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돈 주고만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진짜 많이 속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거기에 보면 나비코칭카페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것도 자원봉사한다고 2만원주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 그 밑에 서초구 지역특성화 여성사업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2600만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 하는 것이 무엇인지 ······.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구청 교육실에서 지금 한양여자대학 산업협력단에서 교수 세 분이 나오셔서 경단 여성이라든지 나비코치 아카데미를 강좌를 듣는 그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어디서 대상이 이것은 자세한 것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요. 여성친화도시는 아직 인증 못 받으셨습니까?

이것 한지가 언제인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재인증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저희들이 인증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금 이따 보니까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여성서포터즈 활동실비 2만원씩 해서 30명 저는 한번 이렇게 주는 서초구에서 2만원씩, 5만원씩, 보안관, 코칭단, 봉사단 해서 다 뽑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저도 서초에 사는데 내 주변에는 이런 것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눈을 잘 뜨고 다녀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18쪽에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90억에 어디에 신축하시는 겁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방배3동주민센터를 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3동센터 아직도 그것이 다 안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서 알겠습니다.

319쪽에 서초 몰카보안관이요.

몰카보안관 실적이 이제까지 한 것 있는데 몇 건 했는지 총체적으로 한 것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몰카보안관이 총 18명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현재 화장실 점검을 올해 5187개 건물에 들어있는 4만 7057개 화장실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몰카의심센터 접수건이 총 36건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불안을 해소를 했습니다. 거기 우리 관내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백석대학교 해서 동덕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36군데 점검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 외식업 이렇게 해서 서로 ······.

과장님 나중에 실적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 받은 것에 보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 보안관 실적 이렇게 보안관이 많아야 된다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인 1조로 9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몰카보안관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이 해소되고 해서 좋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적발부분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면 우리 서초구 ······.

예방차원도 지금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푸른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25쪽에 에코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여기도 보안관이 또 들어가고 에코보안관이 이것도 에코보안관이 필요한 것인지? 기간제근로자가 차량 가지고 제가 단속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안관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이순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으로 하는 것은 소음하고 먼지를 단속하는 그런 기간제이고요. 에코보안관 운영은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히 보안관 활동비가 3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코보안관이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저희는 각 동에 푸른환경실천단을 중심으로 1동에 2명씩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 잠원동 같은데 또 필요한 데는 양재동, 내곡동, 잠원동만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에코보안관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본인들이 직접 와서 라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측정기를 빌려다가 그런데 취약계층이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사 시설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순회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

그러면 이것 한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2명씩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 보안관, 저 보안관, 보안관에 다 참여하셔서 해주시는 좋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옛날에는 진짜 무료로 봉사를 했던 것들을 지금은 다 돈을 주니까 우리는 점차 돈을 안 주면 봉사 안 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

사실상 이것이 봉사라는 것이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명칭의 보안관의 내용들이 저희가 부탁해서 많은 시설들을 점검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실비도 보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에 투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지금 에코보안관이 활동해야 되는 시설들이 777개 시설입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 혼자 가서는 점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편성을 한 것이 최소한 편성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안관도 여기도 많이 필요하신 건가요?

저희는 다른 지역도 잘 모르는데 그 지역의 다른 동에 가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1개조씩을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번 실적을 저한테 줘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29쪽, 푸른환경과장님 계속 질의드립니다.

여기도 보면 푸른환경과에서도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신다면서 마스크를 사서 주는 것이 개선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른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뿐만 아니라 재난기금, 예비비까지 투여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되는 그런 위험 사항에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푸른환경과에서 환경문제에 저희가 대응하는 내용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법이 ······.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 보세요.

노인복지관에 1000원에 3개소에 2000개 해서 2회다 그러면 대상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다 주시는 겁니까?

예, 다줍니다.

2회 주면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인가? 어느 때는 하면 12월부터는 쫙 1주일 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인데 그런데 2회 주면 이것이 2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려면 한 달 치 다 사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저감 조치 시즌이 12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시즌 기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확보된 그런 비상용 마스크를 그때그때 미세먼지가 극심한 그런 날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때그때 배부를 하지만 이것은 비치용이지요. 만약에 노인정이 있다면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황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노인정에 비치된, 어린이집에 비치된 그런 마스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335쪽에 보면 청소종합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것 그전에 장기프로젝트도 다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도 여기 5억, 6억 이런다고 개선될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의 승인이 아직 안 나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2월쯤이면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때 잡히면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해서 6개월 내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습니다.

거기는 근본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6억, 5억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에 로고젝터가 뭡니까?

화면을 비춰서 바닥에 야간에 조명 비추어서 글씨를 새겨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안전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항을 두 커트, 세 커트 해서 화면에 비추는 것입니다. 바닥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참새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새방송국도 이것도 제가 과장 시절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때 순수하게 다 1억씩 후원받아서 그때 관장님하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도 후원받은 돈으로 운영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결국 그 당시에 운영비 1000만원을 주기는 했었지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 법인에서 얼마만큼 부담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비 주는 것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장애인들과 피디도 ······.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다 알고 운영비를 순수하게 우리가 구비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지금 참새방송국 운영하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디 급여는 그러면 복지관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그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지요. 인건비에서 ······.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돼요?

지금까지는 시비 인력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새방송국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홍보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모르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이런 방송국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전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4%가 늘었고요. 구비사업은 3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8% 늘었습니다. 이 부분 필요한 사업이라도 본위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4억원, 그리고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58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인 것입니까?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서 확인을 못 했는데 간주사업이었어요?

예.

확인했고요.

다음은 장애인출산지원금 예산인데요.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씩 5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한 장애는 15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는 120만원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심한 장애는 서초구 지원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심한 장애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단은 시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지원 안 되는 사람들을 구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시비로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는 구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초구민 입장에서는 시비든 구비든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다 받는 것인데 저희 예산서에는 심한 장애 시비로 받는 내용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일단 서초구 조례에서는 심한 장애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이것은 시비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

중복지원은 저희가 배제하고 일단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 구비에서 플러스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장애인식개선사업입니다.

수어교실 운영비로 1000만원, 수어교실 환경개선으로 1000만원 이것 신규 사업인 것입니까?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지금 노인정을 빌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같이 노인정이 3시에 어르신들이 집에 가시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 서초4동 명달경로당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예.

새로운 건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수어교실 측에서는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5919만 4000원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서울시 사업입니다.

간주해서 ······.

간주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유독 내년도 예산이 이런 사업이 전 부서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간주예산은 여기 예산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색다르게 간주처리 된 것을 구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이고요. 이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효령로 55길 205호인데 이것이 ······.

방배동쪽인가요?

예, 방배동 서초동이에요.

죄송합니다. 남부터미널 쪽인데 ······.

추후에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여기에 장애인가족 긴급돌봄서비스와 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방학 때는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방학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방학 외의 지원이고 저희는 이번에 방학 때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그 옆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하나 만들어서 임대료 지원과 ······.

돌봄서비스는 지원이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거지요?

서울시 지원은 있었지요.

시비 전액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인건비가 전년 대비 33.5%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원이 증가된 측면이 있나요? 인건비 증가는 종사자가 늘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니었고 단가가 4.5% 저희가 상승시킨 것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3.5%가 늘었는데요. 8411만 6000원인데 내년에 1억 1200만원입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확정내시가 2019년도 1월에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 한 겁니다.

예산서 상에서만 늘어나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많지 않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과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신규 사업인 건가요?

서울시 신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9680만원, 신규사업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4790만원과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지원)으로 5975만 5000원 ······.

이것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다 신규 사업인 거예요? 서초구의 발달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다음은 저소득가구지원 및 노숙인 등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서초꿈나무보금자리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 대비 금액이 크지 않지만 2.4배가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꿈나무보금자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꿈나무 보금자리에 소년·소녀가장들과 한부모가정들, 저소득가정 이렇게 입주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도배, 장판 그런 것들 수리하는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은 양재동에 있습니다.

양재동에 있고요.

다음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나요?

예, 수급자가 ······.

그것 제가 다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양의무자 폐지를 하면서 수급자가 확대됐어요. 많이 확대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너무 많이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제 많이 ······.

2019년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가 지금 다시 정상화 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이제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인데요. 택배배송비로 703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인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이것도 간주사업이었어요?

예, 국비 100%예요. 이 사업은 시비가 아닙니다.

예. 다음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0.9% 늘었는데 이것도 간주사업입니까?

예.

이어서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은 전년 대비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간주사업이었습니까?

예, 이것도 다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 장려금도 그런가요?

예.

청년희망키움통장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입니다.

전년 대비해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대상이 좀 확대된 측면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년 대비 8.3배가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저축계좌 사업비 5298만 1000원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

기존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것도 100%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예.

신규사업 하나 나왔네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요?

예.

그러면 앞서 내일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많이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대상자가 달라요. 청년이거나 아니면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까지 이렇게 대상자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

아, 이것은 서면으로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종류별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끝내고 여성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44.4%가 늘어난 197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은 48.1%가 증가한 50억원이고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6.4%가 증가한 28억 6000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는 21.2% 증가, 만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4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간주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증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간주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느 정도 늘었다고 보십니까?

그냥 통상적인 인건비 증가분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60억 정도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와 결산서를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체 인건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

예,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되어서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공제료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돼 있던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간주처리 후 집행해 오던 그런 예산인데 20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46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20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 감소했고 서울형어린이집 예산은 2019년 8억 5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내년도에는?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나요?

예산서 253페이지에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좀 멀리 가있네요?

예.

어린이집 특화보육 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58.7%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축소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