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보조금 및 예비비를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파생된 긴급 추경으로써 안전도시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전액 소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산세 납부유예 급증으로 우려되는 재산세 감소로 인한 대규모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긴급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비,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사업비, 그리고 감정평가결과 늘어난 장기미집행 구 공원 토지보상비의 부족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를 이겨내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4.67%인 341억 9489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669억 2242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1억 9489만 1000원이 증가한 7172억 212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분 59억 6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증가분 282억 33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증감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4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9689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 방배권역 여성가족시설 신축 17억 9689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1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장기미집행 구 공원 보상사업 99억 9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2억원이 감액되어 일반예비비 55억 421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 총 15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총 규모 2233억 7810만 774원으로 2019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148억 4935만 9071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 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분 4억 30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282억 33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 내역으로는 세입과 세출 각각 재난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을 2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의 확대를 막아내고 당장의 피해극복과 함께 경제모멘텀을 살리는 에너지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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