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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04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철회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5.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철회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보고자료가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철회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지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고,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익태의원이 발의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고, 서초구립 네이처힐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양재리본타워2단지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내곡동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50플러스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4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각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주평화통일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배출수수료의 감면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형 음식점의 배출수수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1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5호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신반포6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반포3동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립 신반포센트럴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익태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철회안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철회사유는 본 동의안의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초도서관(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철회안
(부록에 실음)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지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지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강영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의 사업에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 중 통합관리기금 융자에 32억 37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2억 3789만 1000원을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 포함)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조정내역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권오유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미래비전기획단장직무대리 이동훈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3명)
최충열 서충민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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