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종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진,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대응에 있어 세계를 이끄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입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는 코로나19가 언제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재확산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사고가 모두가 공을 들여 힘겹게 올린 탑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그간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을 비롯한 영세 중소기업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 그 피해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 약자들에게 더 빨리, 더 집요하게 닿았습니다. 2020년 5월, 우리는 감염의 공포와 생계의 막막함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역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최선의 접점을 찾는 일을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는 결국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다소 불편한 것과 삶을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분명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좌절과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맞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효율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유연한 자금 운영특성을 고려할 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개별 경제주체가 독자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이며 총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서초구의회는 사태 초기부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관련 부서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구민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우수 혁신 사례’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으뜸이 된 여러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째 한계에 다다를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행정이 있기에 45만 구민이 더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조금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47년에 발표된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재난 극복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공동체와 연대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페스트’가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놓을 것입니다. 변화의 방향성은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의 길에서 구민 누구도 홀로 있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구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응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은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주요 편성 배경과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달 제296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예산을 의결한 데 이어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제2회 긴급 추경 편성에 적극 협력해 주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은 4월 중순부터 이달초까지 안정 추세를 유지하여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확진자와 접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학교 등교가 연기되는 등 감염 확산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난주부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해외입국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원 클럽 방문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촉구하고 관내 클럽과 유흥업소 54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즉시 1차 진단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2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무증상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541명의 모니터링 공무원이 매일 앱과 전화통화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 불시점검으로 이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관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사람들의 외부활동 감소로 인한 생산차질과 소비심리 위축은 실물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 봉쇄 조치와 제조업 가동 중단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며 국내 경제 또한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과 고용 불안 우려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1·2회 추경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규모의 3차 추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사상 최초로 상반기 2회 추경을 진행할 정도로 모든 재정적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지난달 1차 추경을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총 1142억원 중 우리 구의 분담액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63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구매와 방역활동 추진비 51억원, 소상공인 휴업에 따른 지원금 10억원, 재난문자 발송비 3억원, 재난긴급생활비 상품권 지원 5억원, 교육취약학생 온라인 학습 지원 1억원, 추가 필요 사업비 8억원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폭염과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 예치금과 긴급복구비 등으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은 오직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긴급 편성·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소상공인은 소비 축소, 임대료 및 인건비 부담, 방역비 지출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7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9월 1일 이전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업소에 한하여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영세·노후점포 시설개선 지원, 공공요금 긴급지원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행사성 경비 축소를 위해 서리풀페스티벌 취소를 결정하고 다른 행사도 취소 또는 축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외연수 역시 국내연수로 사업을 변경하여 국내 여행업과 숙박업 등의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적극 조정하여 제3회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679억원에서 7779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6개월 감면, 하천과 도로의 점용료 25% 감면, 각종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감소, 그리고 재산세의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금 경감 추진에 따라 세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통합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수준 높은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방역에 앞장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한발 빠르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는 대내외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난도 위기를 만나면 더욱 강해지는 서초의 저력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에 깊어진 주름살을 펴기 위한 응급 처방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수용해서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기 극복에 헌신적으로 함께 해 주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자원봉사자와 서초구 공무원,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45만 서초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랑스럽고 든든한 서초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