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298회▼

본회의▼

제298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개회식▼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298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개회식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06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개식순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시정연설 1. 폐 식
10시개식
의사팀장 이영석
지금부터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안종숙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종숙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개회사에 앞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비통했던 역사의 한 단락 속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훈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첫 정례회이자 제8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동시에 이번 정례회는 앞으로 후반기 서초구의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하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9회계연도 결산, 구정질문,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처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힘과 위로를 보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경기가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전경련 또한 2022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오랜 침체를 대비한 장기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초구도 올 상반기에만 벌써 세 번째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의 불가피함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남겨 사태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존 두 차례 추경 집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한 감추경을 통해 가용자원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결산심사에서는 구정의 주요사업을 폭넓게 분석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관행적으로 집행된 예산이나 성과가 미흡한 정책 등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추정치보다 약 27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불용률은 서초구 전체 예산에 10.7% 그중 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률은 69.4%에 달합니다.
특별히 이번 결산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8대 서초구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15명의 의원은 구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기치로 따로 또 같이 숨가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5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207건의 안건처리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입법 활동의 증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올바른 것을 세운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심정으로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구민의 뜻이 오롯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이고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구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의회에서 벗어나 의회가 직접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기초의회 중 최초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자문단을 위촉해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무료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걸음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신청부터 폭발적 반응이 이어져 세무와 법률분야는 신청자를 다 받지 못하고 예비로 돌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두 차례 열린 ‘찾아가는 의회상담실 서초의회고’를 통해 의회는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속마음마저 막막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마련한 비용으로 펼친 다섯 차례 봉사활동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능동적인 봉사활동으로 누구도 서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일환으로 의원 역량강화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 활동을 비롯해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높인 효율적인 의정활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이 모여 구민에게 힘이 되고 보다 정의로운 의회로서 진일보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매번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별 탈 없이 구민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니 고뇌의 시간조차 보람되고 행복했습니다. 별다른 대과(大過) 없이 의장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제 임기가 더 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어렵고 복잡한 길을 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사 결정에 있어 균형의 추가 되어 주셨던 우리 의장단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게 만약 공이 있다면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끝까지 소통하며 함께 연대했던 의지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힘써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서초는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혁신의 가장 선봉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 서초가 일구어낸 모든 성과에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가득 배어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 속담에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가는 데 있지 않다.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는 데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초구 공직자들에게 경쟁상대는 어제의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본래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변화의 흐름이 온몸으로 느껴질 만큼 거셉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구민들에게 완벽하지만 따뜻한, 그래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열린 서초구의회 현판 기념식에서 나란히 걸려 있는 현판처럼 의회와 집행부 모두 서초가 잘되기를 바라는 진심의 방향은 언제나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서초라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는 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제게는 서초를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그렇게 기억될 듯합니다. 품격 있고 훌륭한 45만 서초구민의 의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한 일들은 신임 의장단이 이어 갈 것입니다. 그간 저에게 보내 주신 지지와 성원 이상으로 신임 의장님과 의장단에게도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장이라는 막중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깝고 더 살갑게 구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이웃집 구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간의 발자취가 누군가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떤 자리에 있든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그날까지 서초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곧 시작되는 장마와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영석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은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주요 편성 배경과 내용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 2차 긴급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서초구 최초로 상반기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한마음으로 임하여 주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클럽, 물류센터, 종교시설, 방문 판매업체,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까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해외입국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유흥업소, 노래방, 종교시설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51개교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발열체크를 위해 인공지능 로봇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업소 등 위험시설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서초구의 발전과 45만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던 민선7기 전반기 2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8년 개청 이후 쉼 없이 성장해 온 서초구는 2018년 민선7기 출범 2년 동안 더욱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습니다. 무려 40년만에 서초의 동서를 시원하게 뚫어 준 서리풀터널, 양재동 최고의 명소가 된 양재도서관, 30년을 기다려 온 잠원동 고등학교 이전 확정 등 수 십년 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재난안전, 환경, 디자인 분야 대통령상 3관왕, 그린애플어워즈와 스티비어워즈 등 각종 국내외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년 연속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정부 혁신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등으로 금메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 최초로 집합검사법을 도입하고, 해외입국자와 영어유치원 강사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전국 최초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초구민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더해지면서 서초의 남다른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서른 두 해를 보내고 있는 서초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선7기 전반기 2년의 모든 성과는 서초구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go,鼓)’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성군의회 및 정읍시의회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8대 서초구의회는 많은 부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지속적으로 모듬전, 떡국 세트, 강정 등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는 성금 전달, 피해 업소 방문, 소상공인 간담회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고 계시며, 지난해 3월에는 구 청사에 의회 현판식을 함께 개최하여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경기 침체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더해진 경제 위기는 정부의 표현 그대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고,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실직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광 및 여행, 음식과 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타 자치구 또한 2차, 3차 추경을 통해 가용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1차, 2차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 등을 반영한 결산 추경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716억원에서 8793억원으로 약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세 증가분과 전년도이월금, 예탁금수입 등 총 198억원이 늘어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50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21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 해외 출장여비와 국내 출장여비,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까지 감액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반포한불축제, 악기거리축제, 잠원나루축제 등을 취소한 예산 20억원 전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추가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3차 추경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은 방배동 숲도서관 건립, 서초대로 빗물받이 확충,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코로나19 비상 당직비용 등이며, 3차 추경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민생경제 위기는 매우 넓고 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힘을 모아 주시는 45만 서초구민과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위기 극복의 시간이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초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서초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영석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