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주요 편성 배경과 내용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상황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 2차 긴급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서초구 최초로 상반기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한마음으로 임하여 주시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클럽, 물류센터, 종교시설, 방문 판매업체,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까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해외입국자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유흥업소, 노래방, 종교시설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51개교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발열체크를 위해 인공지능 로봇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유흥업소 등 위험시설에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서초구의 발전과 45만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던 민선7기 전반기 2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8년 개청 이후 쉼 없이 성장해 온 서초구는 2018년 민선7기 출범 2년 동안 더욱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 해 오고 있습니다. 무려 40년만에 서초의 동서를 시원하게 뚫어 준 서리풀터널, 양재동 최고의 명소가 된 양재도서관, 30년을 기다려 온 잠원동 고등학교 이전 확정 등 수 십년 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재난안전, 환경, 디자인 분야 대통령상 3관왕, 그린애플어워즈와 스티비어워즈 등 각종 국내외 평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년 연속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정부 혁신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등으로 금메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서울시 최초로 집합검사법을 도입하고, 해외입국자와 영어유치원 강사 전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전국 최초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서초구민의 자발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더해지면서 서초의 남다른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서른 두 해를 보내고 있는 서초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선7기 전반기 2년의 모든 성과는 서초구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서초구의회고(go,鼓)’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홍성군의회 및 정읍시의회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8대 서초구의회는 많은 부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지속적으로 모듬전, 떡국 세트, 강정 등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는 성금 전달, 피해 업소 방문, 소상공인 간담회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고 계시며, 지난해 3월에는 구 청사에 의회 현판식을 함께 개최하여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경기 침체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더해진 경제 위기는 정부의 표현 그대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고,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실직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광 및 여행, 음식과 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타 자치구 또한 2차, 3차 추경을 통해 가용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1차, 2차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창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 등을 반영한 결산 추경입니다.
제3차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716억원에서 8793억원으로 약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세 증가분과 전년도이월금, 예탁금수입 등 총 198억원이 늘어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50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21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 해외 출장여비와 국내 출장여비,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낙찰차액까지 감액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리풀페스티벌, 반포한불축제, 악기거리축제, 잠원나루축제 등을 취소한 예산 20억원 전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추가 재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제3차 추경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은 방배동 숲도서관 건립, 서초대로 빗물받이 확충, 스마트에너지시티 구축, 코로나19 비상 당직비용 등이며, 3차 추경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져온 민생경제 위기는 매우 넓고 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힘을 모아 주시는 45만 서초구민과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위기 극복의 시간이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상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초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서초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