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이번 결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다음 해에 얼마나 올바른 결산에 대한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결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고 본예산 심의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입 증대를 위해서 시효소멸, 결손처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납 관리를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불납결손액이 41억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간 26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사실은 정말 공중에 보내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이런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국에서 압류하면 압류 후 5년이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 서초구에서만큼 우리 작년에 상도 받지 않았나요? 11월에 ‘앞서가는 서초 세무행정’으로 해서 상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서초구가 서울에 그리고 전국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징수활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 대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도 책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 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우리 전체 각 과별 사고이월이 작년 306억원 대비해서 올해는 271억원 정도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액 이월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부터 심의하는 어떤 안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 받았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반드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도 지난번 우리 기획재정국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학자들 사이에서는 몇 %가 정확하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5에서 10%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잘 참고해서 순세계잉여금 너무 많이 걷게 되어서 사실 사용할 곳도 불용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이 걷어서 주체하지 못할 그런 세금을 걷는 것도 문제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우리 여성보육과에 서초구립 롯데캐슬 킨더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시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2억 900만원 정도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큰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설계용역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과에서 충분한 성명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게 설계용역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인지 여기에는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공사의 규모상 건축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건축단가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