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총 2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 국장님 및 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7월 1일 수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이 제출된 이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에 제출된 추경안 및 기금변경안에 추후에 제출된 수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현숙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13억 7797만 3000원에서 5억 4274만원이 증액된 919억 207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4억 1224만원, 2019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사용잔액 141만 4000원, 2019년 도서관 통합보조금 사업 사용잔액 242만 2000원, 2019년 서울형 북스타트 시범사업 사용잔액 342만 7000원, 2019 초·중학교 및 고3 무상급식 지원사업 사용잔액 1억 1782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379만 7000원,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432만 8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국시비보조금 2176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국시비보조금 24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59억 4320만 1000원에서 57억 6053만 7000원이 감액된 2601억 82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256억 5729만 9000원에서 총 32억 4317만원을 감액한 1224억 14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환승주차장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660만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비 1억 4226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999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직원 한마음체육활동 경비 70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5604만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등 교류활성화 사업 6095만원,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 7638만 3000원,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1억 6827만 9000원,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27억 7723만 6000원, 기본경비 2억 5648만 1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01억 6962만 8000원에서 총 21억 9366만 5000원을 감액한 79억 7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3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 6879만 7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75억 3106만 6000원에서 총 7008만 9000원을 증액한 1076억 1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8041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4752만원, 방배숲도서관 건립 14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9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동행정 운영 6억 7247만 5000원, 통·반장 운영 2억 7994만 7000원, 동청사 운영 3억 1746만 4000원, 도서관 운영 지원 1억 1679만 7000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13억 754만 3000원에서 총 3억 6720만 5000원을 감액한 209억 40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6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제2기 청소년 영어뮤지컬 스쿨 운영 8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6255만 3000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2억 98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는 기정예산 12억 7766만 5000원에서 총 2658만 6000원을 감액한 12억 51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53억 7516만원으로 전입금은 20억원을 감액한 17억 8000만원, 이자수입 7067만원, 예치금 회수 35억 244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사업비로 지역문화축제예산 8억 5500만원을 감액한 12억 694만원, 예치금 41억 68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밝은미래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58억 9272만 4000원에서 96억 4119만 9000원이 증액된 1155억 339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1861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7277만 1000원, 일자리과 2019년도 공공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 기타수입 277만 4000원, 국고보조금 6500만원, 어르신행복과 국시비보조금 800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00억 9651만 9000원에서 121억 1260만 4000원을 증액한 1722억 9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기정예산 694억 7671만 1000원에서 총 11억 9983만 4000원을 증액한 706억 76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1636만 6000원, 청소년 건강 지원 828만 8000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1억 2420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138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억 579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 5572만 5000원,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1억 8962만 9000원,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3억원, 다자녀 가정 물품 지원 5414만 6000원, 구립 서초유스센터 리모델링 2억 6000만원, 기본경비 98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132억 9066만 6000원에서 총 90억 7501만 7000원을 증액한 223억 6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사업 8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9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 741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억 4126만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5000만원, 동물 친화 도시 조성 849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기정예산 53억 5066만원에서 총 6억 6103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11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70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 987만 7000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45만원,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행복과 기정예산 719억 7848만 2000원에서 총 11억 7671만 7000원을 증액한 731억 55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730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억 941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9888만 6000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6억 17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2억 4047만원이 감액되어 수입액은 59억 7262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이차보전금 2억원 증액, 감액된 수입만큼 보전지출 예치금 24억 4047만원 감액되어 지출액은 59억 726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밝은미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오유입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1억 6446만 9000원에서 42억 269만원 증액한 1633억 67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예탁 사용잔액 4403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7억 2413만 4000원, 사회복지과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1억 7156만 9000원, 국시비보조금 10억 1002만 2000원, 여성보육과 보육료 예탁 사용잔액 8118만원, 국시비보조금 20억 5138만 3000원, 푸른환경과 시비보조금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6025만 4000원에서 25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74억 1697만원에서 45억 5502만 4000원 증액한 2419억 71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299억 7483만 3000원에서 총 8억 1681만 8000원을 증액한 307억 91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긴급복지 2억 2769만 6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1154만 2000원, 기부자 예우시스템 구축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2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 1억 6667만 8000원, 기본경비 2억 4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30억 9897만 5000원에서 총 20억 8304만 2000원을 증액한 551억 82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2억 6806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3억 1172만 900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1억 4250만 1000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1억 7324만 3000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3억 9207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30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및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1978만 9000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992억 6102만원에서 총 39억 8270만 7000원 증액한 1032억 437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1306만 3000원, 보육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86만 7000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억 6104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4661만 2000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지원 1억 3257만 2000원, 어린이집 특화보육지원 3억 140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6694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8267만 9000원, 육아지원센터 운영 1억 2018만 8000원,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지원 1억 284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푸른환경과는 기정예산 8억 718만 6000원에서 총 4835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55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52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친환경 녹색문화 조성 1400만원, 에코보안관 운영 23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542억 7495만 6000원에서 총 23억 7589만 5000원을 감액한 518억 99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83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청소종합시설 유지 및 관리 5억 8932만원,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8609만 9000원, 인력운영비 4억 932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3억 6025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51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857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규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감사담당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기정예산 2억 2490만 1000원에서 1억 7873만 2000원으로 약 2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 명세로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4452만여원,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30만여원, 계약심사제 운영 13만여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시책 추진 69만원, 환경순찰 32만여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 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홍보담당관법정대리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 45억 8774만 5000원에서 약 42억 9409만 8000원으로 약 6.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 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2518만 6000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6064만 5000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70만 7000원, 정보화 역량 강화 8078만 7000원, 전산시스템 고도화 500만 7000원, 정보통신기반과 사이버 보안 강화 7628만 9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50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제2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39호, 제23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9%인 13억 3045만원이 증가한 6699억 700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9% 증가한 6695억 842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8% 증가한 3억 8577만 2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편성재원은 일반회계가 11개 부서에 85건 143억 1355만 7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개 부서에 2건 3701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6727만 5000원, 특별회계 2551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주요사업예산안 검토로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총 73억 7886만 1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43억 1355만 7000원으로 과별 주요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추가경정 예산은 총 105억 6727만 5000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금번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내역으로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액의 보전을 위해 전부서 경상경비 등 모든 통계목에 대하여 기본 5% 삭감을 시작으로 기준인건비는 3%, 직원 관내여비는 30%∼50%, 국외여비는 40% 삭감하고, 부분적으로 행사성 사업 예산의 전액 및 미추진사업이나 계약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소액을 정리한 것으로 세출예산 주요삭감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축제성 예산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에서 20억 삭감하여 앞으로 있을 추가 재난을 대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차 추경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액 의무경비 등을 반영한 결산 추경이라 할 것으로,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일률적 또는 부분적 삭감하고 각종 행사·축제성 예산은 문화예술기금 전출금에서 20억원 삭감하여 자체적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감소액을 정리하였고,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시책사업은 방배숲도서관 건립,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기부자 예우 시스템 구축 사업과 더불어 대부분 확정내시 변경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확보 차원의 증액 편성으로 보여지며, 위와 같이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입·세출의 증감된 부분이나 신규사업 편성에 대한 추경의 시의성·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와 감편성의 경우 각 부서의 사정을 고려한 같은 사업 예산의 부분적 삭감의 편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각 세부 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목적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증감비율 산정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 편성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도 감액 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상당함에도 감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부적합한 부분도 있어 보이나,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의 소지와 더불어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 의회 예산심의·확정권의 한계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타 세부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편성내역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공무원 학자금 대부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는 관계로 잉여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반환받는 금액을 수입 처리하고자 세입예산으로 4억 1224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로 환승주차장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입니다. 2020년 1월에 신설된 미래비전기획단의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환승주차장 4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추경예산안에 966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비입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등에서 직원들의 비상근무 당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비를 1억 4226만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990만원, 노후된 시설과 교재 교구 조리실 비품 등 지원 등 개선지원비로 6000만원 그래서 총 합계 99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101억 6962만 8000원에서 서초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 6879만 7000원, 내부거래 지출 20억 등 총 22억 260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3237만 4000원으로 총 21억 9366만 5000원이 감소한 79억 7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53억 7516만원으로 전입금 17억 8000만원, 이자수입 706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3억 7516만원으로 사업비 등 12억 694만원, 예치금 41억 6822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금 2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지역축제 예산 및 예치금 등 20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75억 3106만 6000원에서 16억 8091만 8000원을 증액하고 16억 1080만 9000을 감액하여 총 7008만 9000원 증액된 1076억 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7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2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기존 주민등록시스템 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실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방배숲도서관 건립입니다. 공사비 13억 8600만원, 감리비 61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지역에 오랜 숙원인 공공도서관을 서리풀공원과 잘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도서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직원 국내여비 4억 2766만 2000원, 코로나19로 인한 통반장 워크숍 미추진에 따른 1억 4829만 5000원, 동주민센터 청소용역 등 낙찰차액 1억 5045만 4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미추진에 따른 2988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에서 올린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주민등록, 도서관 등 주민 편익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교육체육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 5674만 8000원에서 1억 2322만 4000원 증가한 9억 79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754만 3000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어 총 2억 96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총 1억 326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각종 보조금 반납에 따른 보전지출 61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3억 6720만 5000원이 감소한 209억 4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93쪽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766만 5000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케이생활자문단 상담 일시 중단에 따른 보상금 절감액 등을 비롯한 예산절감을 통해서 265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2억 51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인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운영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 2억 2490여만원에서 약 1억7873만여원으로 약 20.5%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든 통계목에 대해 기본유보액 5%와 국내여비 50%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운영경비를 4452만여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미미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법정대리 언론팀장 김성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재정운영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 45억 8774만 5000원에서 42억 9409만 8000원으로 약 6.4% 감액 편성하였으며 거의 모든 통계목에 대해 기본유보액 5%와 국내여비 30%를 삭감하고 부분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주요 사업별 감액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15쪽 방배숲도서관인데 여기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잡혀 있어요. 총공사비가 74억이죠,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비만 74억 맞습니다.

그 감리비가 3억 한 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공사비는 20억 4600만원, 감리비가 한 1억원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이 감리가 상주감리입니까, 비상주감리입니까?

계속해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감리입니다.

내가 비상주감리면 이것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리비 계산한 산출기초 있죠? 공사비가 20억 4600만원인데 감리비를 1억으로 이렇게 산출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세철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좋은 걸 알려주셔서 상주, 비상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철저하게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니까 아마 상주감리는 맞기는 맞을 거예요.

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상주로 했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을 좀 봐주실래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내려온 사항이죠, 이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4억 1200만원 정도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올 때는 인원수로 오지는 않고요.

금액으로만?

예, 금액으로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금공단에 질의해 보면 ······.

예,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질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보시면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해서 정원이 85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46명이에요. 왜 그렇게 현원이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 같은 경우에 2019년에는 6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6명으로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4세반, 5세반 아이들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빠져나가는지를 고민을 해 보니 유치원, 그러니까 시설이 좀 좋은 유치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맡기는 학부모,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설이 2008년에 개원을 한 시설이라서 좀 부족한 점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후생차원에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이 어린이집 업무를 지금 이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시설개선비나 교재교구비 등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안 받나요, 여기에?

현재 지금 46명 현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아이들도 조금 주민 원아는 약간 있습니다.

46명 중에서 지역주민이 몇 명이고 우리 서초구청 직장 어린이가 몇 명인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현원 46명 중에서 10명은 지역주민 아동이고요. 나머지 36명은 저희 직원 아동입니다.

그럼 지역이 이렇게 많이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좀 홍보해서 ······.

직장어린이집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 받은 사유는 첫 번째는 순수한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해 보고자 ······.

목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원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훨씬 못 미치면 이 시설 이용률 이런 걸 따져 보더라도 좀 지역주민들이 같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4세반, 5세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많아서 지금 현원이 좀 적은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기본 취지는 직원 아이들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취지로 운영하고자 ······.

당초 목적은 그랬었죠. 당초 목적은 그런데 계속 지금 아동들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꼭 당초의 목적대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은 원래 주민 원아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이 정도인 상태로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일단 좀 개선을 하고 나서도 직원 아이들이 현원이 좀 많이 부족하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도 65명이면 약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는 반 편성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세반이 원래 각각 해서 정원 20명씩, 20명씩 되어 있던 것을 합반을 해서 정원을 사실상 현재는 좀 65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반을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좀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철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조금 제가 더해서 질의도 드리고 또 제안도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6명 같으면 지금 현원 85명의 5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제대로 한 번 해 봤는데요. 지금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2008년도 같으면, 또 4세·5세반 아이들이 지금 또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면 6세·7세반을 또 새로 개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시설이 낙후되고 좀 더 아이들 비율, 시설 비율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 외에 정원 수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직장어린이집 외에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줄은 것들은 어떤 이유든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지면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비율이나 정원에 대한 인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예산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기정보다 한 1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2020년도, 2021년도 향후에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각 구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도 사실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을 방문을 안 해 봤는데요. 2008년도에 개원해서 그동안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 개보수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원장실 시설개선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실, 비품 이렇게 있는데 교사실, 원장실이 있고 놀이시설 합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낙후된 것들 아이들 위해서 보다는 원장님이나 교사들도 좋은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편리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 부분은 어린이집은 연령이 만 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것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원 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85명은 면적을 대비로 했을 때는 사실 85명이 정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올해부터는 반을 조정을 해서 반기준으로 하면 정원이 반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래서 8개반으로 해서 65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08년에 개원을 한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시설 개선한 내용을 보면 공사 같은 경우 7000만원 정도 공사시행을 했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 정도만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너무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5000만원의 경우는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는 원장실이나 교사실, 놀이시설 간단히 표시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산출내역은 원장실이나 교사실 같은 경우는 가구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책상이나 그런 것이 너무 비좁고 노후되어서 그런 비용으로 한 700만원 하고요. 아이들 화장실 소변기 같은 것이 리모델링이 필요가 있어서 그 정도 800만원, 복도 외에 벽 같은 것, 매트 같은 것을 다시 하는데 한 1700만원, 외부에 울타리나 난간 페인트, 전반적인 환경개선으로 18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시설비는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6세, 7세반이 없나요, 유치원만 있나요? 저는 그냥 일반 구립어린이집에는 6세, 7세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 4세, 5세 하다보니까 부르는 나이로는 6세나 7세까지 될 수 있는 ······.

문화행정국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나이를 따질 때는 0세부터 5세까지를 만 나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5세가 최고로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세, 그 나이를 5세로 치거든요.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 6세반, 7세반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하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홍과장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 어린이집 제가 업무를 오래하다 보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노후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린이집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일반 주민들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확대되고 많이 곳곳에 생기다 보니 더군다나 여기 지금 청년주택 짓는데도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츰 일반 아동은 안 받고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임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여기는 순수 목적으로 직장어린이집으로 가자라는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65명으로 정원을 해 놓은 것이고 아까 85명이라고 한 것은 면적 예를 들면 면적당 1명씩 채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하면 최대 85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다 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면적당 정원수이고 우리가 정원조정한 수는 65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5명으로 따지면 부족 인원이 19명인데 어느 정도 육아휴직을 갔다가 다시 나오는 직원들이 속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원은 여유있게 남겨놓아야 되거든요. 다른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수 목적으로 그 대신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좋으면 요즈음 젊은 엄마들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수시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해서 시설도 개선을 해주고 우리 직원들 자녀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자 이 차원에서 보고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빨리 조속히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세, 5세반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6세, 7세인데 그 아이들이 시설관계로 빠져 나가는지 아니면 보육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지 이런 것들도 육아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인가 옆에 있었지요? 그런 데에서 연구를 해서 사실 구청 직원들이 아이들 어린이집에 케어를 맡기고 근무하면서 마음이 정말 편해야지 구청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끼고 해야 되겠지만 잘 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교육적인 면이나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우리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보육의 질이 대개 높아지면 사실 우리 직원들 가까운데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큰 4, 5세반은 사실 선생님도 질 좋은 선생님을 쓰고 시설도 좋게 해놓아서 직원들이 다른 데 유치원에 맡겨서 데려가려면 힘들고 이런 상황을 사실 애로사항을 설문지를 받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보육의 질을 높여 달라, 이 의견이 대다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래야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감액 사유된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활동비라든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금액이 7000만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활동 경비는 당초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그것을 집행할 수 없어서 상반기 금액을 감액을 하고 잔여액으로 이만큼 남겨놓은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직원 후생복지 지원인데 그것도 감액한 것 아닙니까? 5600만원 정도.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휴양소 이용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액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직원 한마음체육활동에 대해서 금액을 50%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무원들 대단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분들을 보면 상당히 살이 더 많이 찌고 있는 것 같고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주말이라든지 야외 체육활동 경비를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한마음체육활동 경비는 1인당 3만원씩 해서 부서에 교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 부서에서 같이 워크숍을 가거나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수가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 것은 저희가 감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혹시 하반기 때 반납 안 하는 부분은 직원들한테 직접 나눠주시든지 활동해서 쓸 수 있도록 직원들 활동한 사진을 가져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은 직원들이 대단히 힘든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범위를 꼭 체육대회가 단체로 모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구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힘들겠지만 구청 공무원들도 수당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휴일없이 일하는 것이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5명, 85명이 정원, 그 공간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85명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지금 직원들이 총 12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직원들은 몇 명의 인원을 대비할 수 있는 직원이지요? 현재 인원이 85명이라고 그러면 85명에 맞춰 지금 12명이 들어와 있는데 밑에 보조인력이 29명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 있는 교직원 수는 17명입니다.

17명인데 우리가 85명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직원이 보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45명에 맞춰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직원 현황은 지금 올해 반을 8개반으로 편성을 하면서 정원을 6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담임교사 8명 그다음에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저희가 해서 17명 교직원이 있습니다.

65명에 맞춰졌는데 인원은 45명밖에 안 온 것 아닙니까,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원 65명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45명밖에 안 되면 실제적으로 30% 정도 가까이가 미달된 케이스이거든요. 그 부분의 인원을 감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어린이를 추가모집을 해서 채워놓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새는 것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봐서는 효율적인 사항이 아닌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담임교사나 배치를 해서 있는 상황인데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은 빠져나가는 사유 중의 하나가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반별로 0세는 4명, 1세는 9명 되어 있는데 0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전체적인 서초구 관내에 대기율이 많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정원이 0세는 몇 명까지 받는지 규정이 없습니까?

0세는 지금 3명입니다.

3명인데 지금 최대 인원이 몇 명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0세는 한반에 3명이고 저희가 반을 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4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직원이 과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계획을 짜라는 것이고 이미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직원 인건비 1명 당장 채용한다고 해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어느 부분이 좋은지는 담당부서에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향후 변화되는 시점을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십시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월에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사정도 투입할만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변화는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개선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만들고 많은 직원들이 어린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0세 같은 경우는 대기율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달상태거든요. 2명이면 이 안에 채워지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데에서 대기율이 0세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니까 향후 보충을 하시든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기금 20억이 코로나로 지원되는 것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라와 있는지 보충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추경 편성부분이 재원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당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37억 8000만원 중에서 전입금 20억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감추경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초에는 서초음악문화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문화예술도시로서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마련된 기금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리풀페스티벌 축제라든지 지역축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능하면 줄여서 일반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충분한 목적은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도 200억의 우리가 추가 지원을 기금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도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기금 적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금을 사용 못 하고 뺀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억 정도 기금을 확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이요, 앞으로. 이 기금을 다시 빼버리면 연말 21년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기금은 문화진흥예술기금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른 추경을 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국가적인 재난에 준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 진흥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는 예비비로 두는 거지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로 두는 것입니다.

본론적으로는 어떤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재해재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전도시과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

제가 그러면 총괄 질의까지 제가 기금 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총괄 질의 전까지 어떤 계획으로 쓰겠다는 자료 좀 검토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업목적으로 딱 지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기보다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제가 예비비로 놔두시느냐 하니까 안전도시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을 떠나서 추상적인 계획이든 명확한 계획이든 될 수 있는데 그 예비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안정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검토해 보고 이미 상반기 때도 충분히 국가적인 재난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 얘기를 하셔서 이 계획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는지 추상적이든 정확한 것이든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차 때 재난 200억 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투입이 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 예산도 아니고 예술기금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전달하셔서 보충자료를 갖다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여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보면 한 6255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시설로 감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서 8개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5%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절감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물놀이장을 감액하셨네요? 어렵게 통과한 예산을 감액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예산편성이 된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물놀이장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가족들도 동반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어렵게 삭감 요청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짧게라도 2, 3일이라도 타 지역에 보면 대형 풀장 며칠이라도 운영하는 방법, 여러 방법들이 길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렵게 물놀이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담당부서로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좋은 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휴관을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었는데 8월 중에 코로나가 완만해지고 환경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피크타임에 휴가철 기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방법은 찾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부서에서는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잘 하리라고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 국시비보조, 지난해 불용률이 98% 나온 것이죠, 과장님?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020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예, 예산 잡혀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는 작년에 세 분이 계셨다고 하면 지금은 21명이 신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해서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올해 21명이 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쓰셨습니까? 사용을 하셨는지 여쭈어봅니다.

그것은 집행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고, 자치행정과장님, 감액된 부분에서 동행정 운영, 통반장 운영, 동청사 이런 부분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감액이 되어 올라왔기에 충분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서초구 전 부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씩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반장도 했지만 특히 동행정 운영에서 가장 큰 것은 동직원 여비입니다. 여비를 30%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소통의장 미추진비도 감액하고 이렇게 감액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모두가 동의하신 것입니까?

구청도 그렇고 여비가 있는 부서는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공무원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한 1억 10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운영도 1억 1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에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휴관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대출, 반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에 따른 그 비용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도서관 운영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이 운영을 절감했는데 후반기 때 운영을 안 하면 또 감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서관 우리가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 지금 현재 감액한 것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는 총괄 질의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장님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8억 5706만 6000원에서 그외수입인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2억 1861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7277만 1000원을 합하여 총 2억 9139만원을 증액한 461억 484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4억 7671만 1000원에서 1.73%인 11억 9983만 4000원을 증액한 706억 76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3억 5914만원에서 1억 1636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555만 6000원으로 가족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신규 지원 종사자 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확정내시 증가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00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은 기정예산 2742만 6000원에서 828만 8000원을 증액한 3571만 4000원으로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생활보조수당, 교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이 올바르게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액사업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 9건에 1억 8838만 4000원,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등 순 구비사업 19건에 9억 3235만 8000원이며 총 28건으로 11억 607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4페이지, 20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23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20억 57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본 사업의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2억 9066만 6000원에서 총 90억 7501만 7000원이 증가한 223억 6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에서 211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 예산은 스마트도시 생태계 조성사업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 사업에 8억 5500만원, 나머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3793만 2000원입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비 부담금 8억 55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따른 반납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예산은 스마트 도시 관련 교육운영 741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1억 4126만원, 스마트 도시 서비스 구축 5000만원, 동물 친화도시 조성 8492만 7000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미집행한 교육 및 행사성 경비와 사업추진 후 발생한 낙찰차액과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3쪽에서 29쪽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 82억 1309만 6000원에서 59억 7262만 6000원으로 22억 40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원금 상환에 따른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액은 기정액 82억 1309만 6000원에서 59억 7262만 6000원으로 22억 404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중 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및 코로나19 특별신용보증 대출이자 지원에 따라 2차 보증금 2억원을 증액하고 수입 변경에 따라 감액된 수입만큼 보전지출 예치금이 24억 4047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한은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자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과 141쪽입니다. 기정예산 33억 6542만 7000원에서 6억 4337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8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019년도 공공일자리사업 보험료 환급금 등 기타수입 277만 4000원, 2020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6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에서 215쪽입니다. 기정액 53억 5066만원에서 6억 6103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11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9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7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020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6500만원 및 구비 부담금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일자리과에서 수행한 뉴딜 일자리사업 등 14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입니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에 따라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특강 987만 7000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모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사업 8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486억 6951만원에서 8005만 9000원이 증가하여 487억 49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총 11억 7671만 7000원 증액한 731억 55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 중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2억 7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돌봄 수행능력 인건비 등 확정내시 증액에 따른 구비 증가분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9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기초연금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6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총 1억 98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변경분과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기간 1개월 단축으로 발생된 감액분 그리고 노인 일자리 민생지원 상품권 지급을 위한 국비 증액분을 합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0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에서 6억 171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임차물건 미확보 6억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에 따른 예산 등에서 171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어르신행복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 증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법정의무 경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액 사유된 부분에서 스마트도시 구축, 도시 구축에 대해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친화도시 조성 왜 감액되셨는지, 그리고 방범용 CCTV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가지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총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낙찰차액에 따른 부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패밀리축제가 개최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저희들이 8400만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는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낙찰률이 88%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낙찰차액 1400만원과 그다음에 유보액이 4000만원 해서 5400만원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낙찰률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액한 부분에서 추경 올라왔는데 스마트 에너지시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8억 5000인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에너지시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발전량 감축에 따라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서초구 관내에 17개 관공서 건물에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비, 이것이 이제 국비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위에 구비, 국비, 동서발전소에서 한 50% 댔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6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8억 5500이고요. 우리 서초 구비가 8억 5500 나머지는 동서발전에서 1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서발전에서 어떤 장비를 개발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죠?

설비 자체는 동서발전이라고 하는 데는 말하자면 발전소이고요. 발전소이고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시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소관 ······.

예,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가족상담이나 교육 다문화사업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가정의 건강성 향상과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을 확정내시가 증가해서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으로 이렇게 운영비로 4억 2400, 종사자 수당으로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올린 것에서 일단 상담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여가부에서 상담인력 인건비를 증액을 해서 확정내시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1억 2400 정도 이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에 그 조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데 퇴소하고 나면 이제 혼자 자립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5년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정착금으로 2500만원 그리고 매월 생활보조수당으로 월 1회 30만원 그리고 대학등록금으로 연 2회 150만원씩 그 내역으로 해서 전체 1억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도 드렸고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비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주는 것을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어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매칭비를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매칭비요?

저희들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는 1회당 9000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아이들은 취약계층은 아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인원 예상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년 ······.

231명으로 3년 평균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평균 231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번에 9300만원 올라오셨는데 일자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한은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00만원, 구비 4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두 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두 개 사업이 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저희 당초 생각보다 65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국비하고 구비 70 대 30의 매칭이라 저희가 구비 2800까지 해서 지금 총 93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 쪽에 많은 교육도,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죠?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취업박람회 같은 것들을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그런 박람회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공모사업 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불가피한 일은 없겠습니까, 이것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저희가 몇 번 방문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봐서 저희의 기본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미리 현장점검을 했었고 또한 그래도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준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국비를 따와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하시는 만큼 결국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지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서초구가 보호대상아동이 76명이라고 하셨는데 아동양육시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52명이나 여기에 있는데 ······.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원이라고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5명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성심효주의집이라고 방배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방배동에 있고요. 가정위탁은 당연히 저희 동네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성심원에는 그냥 위치만 있는 것이고 서초에서 관리하는데 서초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죠?

맞습니다. 법인소재지가 서초구로 되어 있고 예전에 서초구에 있다가 아동양육시설이 전부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때 다 경기도 용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모이는 아이들이겠네요.

성심원에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만약에 성심원이든 어디에든 있다가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시설을 퇴소해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이 된 아이들만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1년 이상 되어야 준다?

예.

그러면 자립정착금은 알겠고요. 보조수당은 5년간 준다는 것입니까, 30만원씩?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은 150만원, 학원비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

학원비는 자기개발 기회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안 다닌 아이들이 취업을 하거나 학원을 다닐 때 주려고 하는데요. 그것 200만원씩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그러면 대학등록금 150만원 몇 명이에요, 이것 지금 인원은 없는데 ······.

교육비로 지금 5명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원비하고 대학등록비를 합쳐서 ······.

예, 맞습니다.

학원비 플러스 대학등록금 해가지고 5명한테만 지원한다, ······.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교육비로 지급을 할 것이고요, ······.

150만원이요. 학원비로 가면 100만원, 얼마를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학원비 취업 관련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

등록금은 3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교육비가 다 틀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교육등록금은 300을 준다고요?

예, 평균을 해서 그런데요, ······.

그러면 왜 등록금 150만원 이내 이렇게 해 놓으시고 300만원이고 ······.

등록금은 150만원이고 학원비는 100만원 해서 그것을 2회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300만원은 뭐예요?

연간 300만원 준다는 얘기고요.

연간, 등록금이 2회 ······.

예.

그러면 이것 대학등록금 150, 학원비 ······.

100만원이요.

100만원 ······.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대학을 다니면 등록금을 주고 대학을 안 다니고 ······.

이 산출내역이 학원비가 100만원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출내역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런데 5명 곱하기 1회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산출내역에는. 지금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연 2회를 주는 거고요.

연 2회?

예, 하반기에 ······.

그런데 여기는 ······.

추경 때는 금년도에는 한 번만 주기 때문에 ······.

한 번만 준다?

예, 1회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만 주는 것, 한 번 ······.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들어올 때는 2회로 들어올 거예요?

예, 내년 예산에는 2회가 됩니다.

그래도 등록금하고 학원비 이 산출내역이 사실은 정확하게 맞다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냥 1년 이상 살고 신청을 할 경우에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이세요?

학원비하고 교육비 말씀이십니까?

예.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재학증명서라든지 그 대학등록금 신청서를 주면 저희들이 지급할 거고요. 학원도 마찬가지로 자기개발비로 학원을 다닌다든지 실제 증빙서가 있을 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장옥준위원님께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1일 수요일에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