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김안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쁨과 희망으로 시작한 2020년 경자년이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1월 21일 서초구 선별진료소 설치, 2월 21일 서초구 첫 번째 확진자 발생, 그리고 최근 3차 대유행과 서초구 확진자 급증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는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전 분야에서 최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실업률은 3.7%로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취업자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직 포기자와 체감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도 역대급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반드시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각오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구민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45만 서초구민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 그리고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낸 우리 구의 선제적 조치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방역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의 언택트 선별진료소 신축과 운영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개소한 우리 구 선별진료소는 신청, 접수, 진료, 검체 채취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여 방문 시민과 구민들에게 또 의료진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등교에 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AI로봇을 51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하여 신속한 발열체크를 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등 주요지점 8개소에도 AI 방역 로봇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 명령에 적극 동참한 노래방, 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전국 최초로 휴업지원금을 2차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틈새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최첨단 선별진료소 등 서초구의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은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를 통해 유럽 전역에 소개될 예정이며 파리 15구와 터키 시실리구에서도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3차례 추경 예산 편성과 각종 지원 조례 의결 등 위기 극복에 전폭적으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또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구정을 응원하여 주시는 45만 서초구민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서초구는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서초청소년도서관이 문을 열었으며, 방배숲도서관도 본격적인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느티나무쉼터를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내곡, 서초, 양재에 이어 네 번째로 어르신을 위한 신개념 문화여가복합공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여성의 평생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를 내년에 준공하여 권역별 설립을 완성할 계획이며, 중장년의 인생2막을 응원할 서초50플러스센터도 금년 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정부 행정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압도적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GTX 환승센터 공모 결과 우리 구에서 제출한 양재역이 최우수 환승센터로 최종 선정되어 명실상부 양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양재역 환승센터와 복합 신청사가 연계되면 양재역 일대가 천만 서울시민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겨 찾는 대표 명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재천 천천투어, 고장난 우산 수리 등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그린애플어워즈를 2017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비지니스 대상과 스티비어워즈 시상에서도 최다 수상을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서초의 앞선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초구민에게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재산세 감경 추진입니다. 구청과 서초구의회가 합심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재산세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결국 정부의 재산세 인하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의 의결 결과가 반드시 존중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힘을 모아 서울시의 부당한 제소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 한분 한분의 뜻이 모여 의결된 결과가 코로나19와 재산세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초구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실험을 서초구에서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국가적으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의 가능성과 보완대책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서초구가 이룩한 성과는 서초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8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서초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구 우면동 우솔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해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동행동과 결의안 채택까지 앞장 서 주신 점은 서초구의 대응 노력에 커다란 힘을 주셨습니다.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재확산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비대면·온라인 문화는 생활 속에 정착될 것입니다.
서초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45만 서초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5조 8000억원의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략회의에서 가용 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최대치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4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올해의 6987억원보다 480억원(6.87%)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역대급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와 경직성 경비로 인해 활용 가능한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1300억원 이상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 조정교부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남·북 균형발전 명목으로 각종 예산 지원에서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거쳤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 서초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은 모든 행정의 근본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감염병 확산, 화재, 공사현장 사고,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입니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선별진료소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동선 파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물품과 장비 확보, 관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빅데이터 구축, 대응 인력 확보 등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민선 6기 이후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수방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 여름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에도 우리 구에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은 그동안 수방대책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입니다. 내년에는 서운로 일대 하수암거 신설, 강남역 주변 유역분리터널 설치, 사당천과 안골천 단면확장 공사, 방배권역 하수관로 확대 등을 통해 ‘수해걱정 없는 서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한파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그늘막, 서리풀이글루와 온돌의자 등을 더욱 개선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바람숲길 구축, 생활 속 녹지공간 확대, 대기오염 저감 지원시스템 구축, 고속버스터미널과 공사장 집중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추가 설치, 교통안전시설 확충, AI 기반 사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통학로와 취약지역 최첨단 CCTV 설치,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서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나누는 서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회와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원이 축소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생애 첫 단계부터 겪게 되는 차이와 차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생 직후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발달을 촉진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서초 이른둥이’ 사업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서리풀 샘’ 사업과 ‘AI 스마트 스쿨링’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교육과 돌봄에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 ‘서초SOS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에 빠진 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인천 라면형제 사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위기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키오스크, 스마트폰, SNS 등 교육과정을 확대시키고 코딩, 드론, VR, 3D프린터 등 최신 트렌드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취약계층에게 청소, 정리정돈, 소독, 방역 등을 지원하는 서초 청정케어사업이 더욱 확대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걷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건강 상담,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일상을 챙기는 서초입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인가구 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인가구가 617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또한 5만 8000여 가구로 전체의 3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밥 프로젝트, 1인가구 주치의, 돌봄 특화 서비스 등 4개 분야 15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 최고의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서초구는 이미 금연정책 1등 도시로 확고부동한 위치에 있지만 이번 달 1일부터 양재동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적 금연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 운영 후 내년 말까지 방배, 서초, 반포권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금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이후 중점 추진해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수준향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84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목표치인 100개 이상을 달성하겠으며, 보육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공유 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고 급식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초스피드 대출, 융자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 칼리지 운영을 통하여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균 천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찾는 서초구 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공원 2단계 공사를 통해 어르신,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도 본격 정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비롯한 주요 공원과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재고개 녹지연결로와 양재천 수영장 워터파크 조성, 양재천 천천투어 확대, 양재동과 반포동 등 주요 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청소종합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구민의 일상을 챙기는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서초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세련된 도시를 가꿔 서초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 서초를 완성하겠습니다.
방배숲도서관까지 권역별 개관을 완료하면 구민 모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작은 도서관과 사립도서관 지원 확대, AI 기반 전자도서관 구축, 북페이백과 책 나르샤 서비스, e–책장터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되면 도서관 선진도시 서초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비대면·온라인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실내악 축제, 관내 주요 지역에서 사시사철 펼쳐지는 꽃자리콘서트, 차안에서 즐기는 드라이브인 콘서트 등 모든 공연을 온라인을 통해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현장 관람은 방역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었던 ‘1인 1악기 사업’과 ‘1인 1스포츠 사업’도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VR을 통한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재동 음악산책길 조성 2단계 공사 마무리, 생활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어번캔버스 사업 추진,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여 코로나시대에도 품격 높은 서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초입니다.
서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녹지와 지상공간이 확대되는 입체화 사업은 단절됐던 지역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고 사람과 사람, 동네와 동네를 소통시켜 주는 핵심적 가치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최근 심포지엄과 국회 포럼 등을 통해 정치권, 정부, 전문가, 언론, 시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경부선 지하화와 연계하여 더욱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도 입체화 사업 공론화와 입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 미래를 열기위한 서초구 신청사 건립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중앙투자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초구민을 위한 최고의 복합타운이 되도록 하겠으며, 양재역 환승센터와도 연계하여 수도권의 최고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정보사 부지, 양재동 하림 부지, 서초동 코오롱 부지, 방배동 렉스콘 부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미래 성장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재 R&D 지구단위계획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재·우면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도시, 서초’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없애는 디지털 복지 사업,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강화, 청정위생 실내 공간을 조성하는 그린서초 프로젝트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감염병과 사건·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으로 하루하루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안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불확실한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서초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구민의 뜨거운 여망을 담았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예년에 비해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듯이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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