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로 2개 내지 3개과로 나눠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 12월 16일은 미래비전기획단,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12월 17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안전건설교통국 12월 18일은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구청장의 시정연설 및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현숙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에서 제7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안인규 감사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과목에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44건에 8억 60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차인잔액 8억 6022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며, 직원 후생복지지원 과목 중 피복비 1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집행할 것을 부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에서 제7차까지 4회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허은위원으로부터 보육기금의 지출계획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목에서 시설비 54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 중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진흥계정에서 1억 842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35억원을 해당 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 과목에서 구 공통 주요현안업무추진비 등 총 31건에 54억 452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54억 4522만 5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시설부대비 등 총 2건에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20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에서 제5차까지 4회에 걸쳐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종배위원으로부터 세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세출계획 중 도시인프라조성과 청사건립기금 시설비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사업전략 수립용역에 2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지출액 2억 9500만원을 청사건립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1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9쪽,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2020년 예산 85억 7723만 9000원 대비 14.7%인 12억 6470만 6000원이 증가한 98억 4194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를 제외한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전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한 9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통합운영은 2000만원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의 경우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구 분담금을 증액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을 반영해서 8823만원이 증가한 1억 1724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송달료 증가에 따라서 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는 사회조사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지원은 전년 대비 2억 8550만원 감액한 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3억 1119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75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회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0억 8375만 3000원이 감소한 494억 3875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는 전년대비 2억 감소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정기예금 적용이율(COFIX)이 공공예금 금리보다 낮아서 이자수입이 약 2억 정도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26억으로 예산서상 177억 7900만원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본예산은 504억, 결산 후 제3차 추경에 따라 286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예산 대비 약 4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매각수입대금은 전년대비 매각대금 자산가액의 증가로 80억 416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2693만 4000원 증가한 10억 49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구예산 계약사무관리 결산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0년도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약 5억 1473만 7000원이 새롭게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는 위원장의 발언권 부여를 위원님들에게 위임해 드릴 테니까 별도 발언권 얻지 마시고 시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1개 국을 전부다 소화를 못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모두 8개 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 홍보 이렇게 2개 담당관이 있는데 질의하실 적에 정말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상 나는 점, 예산이 잘못 편성된 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먼저 상임위 거쳐서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은 각 정책사업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옥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7대 후반기 때 예산이 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반포1동 성당 지중화사업이 12월 달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원래 안 되는 것인데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이 지중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2억 5000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 2억 5000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원래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인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주기는 해주었는데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비목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 위원들이 부당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데요, 예산서 296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3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5억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갖다가 제가 전화 상으로 물어봤는데 이것 왜 35억을 편성을 했느냐하면 우리 2019년도 금년도 결산검사를 했잖아요. 결산검사를 했는데 하도 목적성 예비비를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차라리 기획예산과에 그렇게 쓰려면 목적예비비를 갖다가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편성이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결산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우 위원장님께서 그때 결산검사위원장이셨는데 구두로 말씀 한 점도 있고 또 책자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이제 사정은 알았고요. 금년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잡은 것이기 때문에 ······.

아니 아니 예비비로 해가지고 목적성 있게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35억이 전부다 편성이 되면 ······.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

2019년에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때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있었죠, 하나.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합니까, 35억이 전부다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있지만 사실은 재난기금 포함해서 이번에 22억 정도 출연이 되어서 123억 가까이 됩니다. 13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대비해서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30억 정도이면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사태나 이렇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억 정도를 ······.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된다, 이것이지요?

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72페이지이고요. 그다음 여기 예산명세서안을 보면 295페이지로 생각되는데요. 여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기관공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조사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조사는 이제 통계청에서 서초구에 2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지금 하게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사회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2년 주기로 실시할 차례인데 저희가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면 조금 폭을 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도 저희가 공문을 통계청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이 예산 및 담당인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지금 어제 날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 이것은 법정업무로서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나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이것 통계가 되어야지 모든 것이 실태가, 다른 쪽도 다 이렇게 뭔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9000만원이면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 큰 우리 예산으로 볼 때 필요성이 있고 또 9000만원이 다른 구하고는 어떻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내용은 동의합니다만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증액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오세철위원님 말씀에 따라 증액과 비목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 우리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있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위원이 예결위 첫날 질의에 사항별 설명서 양식을 제안 드렸었는데요. 올해 양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부화 됐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분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회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처음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올해 처음 제출받아 보고 나서 근거법을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제출 안 해드린 것은 고의성보다는 조금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아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뭐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을 보니까 매년 서울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하셨죠?

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안부에서 우리 자치구로 통보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봤는데요. 보통 7, 8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렇게 분석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매년 받아 보셨으면 이 부분을 인지하셨을 텐데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허은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의회 제출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금에 대한 개괄적인 금액만 보고되고 있고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숙지하셔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결과보고서에 개선권고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제출된 개선권고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그 권고사항의 내용이 전체 서울시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이지 우리 구에 지적사항을 적시해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성과분석표를 보시면 3페이지에 저희들 집행 분석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를 보시면 개선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책자 94페이지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365 거기 보면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지난 회계연도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 1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구끼리 묶어놓아서 두 개 군 중에서 1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에는 12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최종점수를 보니까 우리 구가 8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타 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으로 우리 구의 보육기금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10% 이상인 자치구 세 번째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10개 이상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서 유사 중복기금 통폐합 검토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 구가 지적받은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회에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선권고 사항에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도 갈음하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지적사항 반드시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94페이지 소송배상금 편성 목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하고 작년에 편성액을 보면 7억 1000만원 정도 집행하신 것 맞습니까?

저기 소송배당금 말씀 ······.

예, 맞습니다 .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현재 소송배상금은 지난번에도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 2억이 잡혀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적게 잡고서 예비비를 자꾸만 쓰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3년 평균 금액을 이번에는 8억을 올려서 8억을 예산을 편성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억 9700만원을 지금 배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지출하신 금액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에 지출하신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 기조를 같이 하고요.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또는 기획예산과에 해당 예비비 둘 중의 하나는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삭감됐지만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예산은 조정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계획성 있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재난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업계획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예비비는 그 사업계획에 없는 것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재난재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재난대비 차원에서 예비비는 좀 많이 잡을수록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예비비를 재난목적예비비로 삭감을 한다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해서 깎는 명분이 뭐 있을까라고 궁금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재난목적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어떤 부분에 사용하실지 아직 물론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도, 그런데 편성하실 때 이것을 꼭 편성해야겠다하는 부서 책임자로서의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에 있어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서 51페이지에 보시면 권고사항이 한 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일부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잘했다 편성을 잘했다는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상임위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도 아니고 재난목적 예비비인데 또 어떤 결산검사에 있어서 충분히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가 앞으로 재난재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올해 회계연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의회 기대에 부응했다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사실상 예비비의 형태처럼 여덟 번 기금변경안을 제출해 가지고 사용한 내역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고 본위원 총괄질의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데 허은위원님 들으시겠어요?

예.

기획재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재해예비비에 대해서 그 필요성하고 왜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많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떤 재해 예방하고 복구 중심으로 해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고 또 집행한 다음에 다른 일반회계나 타 기금으로 전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은 거고,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이것 말고도 우리 코로나가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또 이 이외에 다른 재난 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19년도에는 잠원동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외에 이 목적예비비는 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운영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재난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가 운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거니까 위원님이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질의 이후에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인 제가 결산검사 금년도에 했었고 지적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을까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재난기금 용도가 복구 중심으로 제약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방 차원에서도 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구청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바닥공사 하는데 이 기금을 썼어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필수예치금도 다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목적예비비가 편성되니까 이 부분에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결산검사 권고했다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의원과 우리 집행부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른 분 발언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91페이지 위원회수당 1억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고 제가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위원회가 많이 늘어나서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박성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103개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도 있고 일시적으로 한시 존치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103개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시 위원회는 저희들이 말씀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103개는 규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제외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에 위원회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지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위원회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증액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숫자라기보다는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위원회 횟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 플러스 또 운영위원회 횟수 포함해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올리게 된 것은 실질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게 아니라 작년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20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계속해서 현재 그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운영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2000만원을 요청해 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위원회의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가 지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대부분 서면으로 했을 텐데 서면으로 해도 수당은 동일하게 나가죠?

예.

왜냐하면 위원들이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결을 하는 거니까 ······.

예, 그렇습니다.

모 의원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해 봐야 다 결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이 없다, 위원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회는 위원들의 어떤 총의가 모아져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 위원회들이 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게 맞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보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회가 현재 상설 위원회가 103개입니다. 여기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설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나요? 어떻게 법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두게 되어 있는데 ······.

상설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설 위원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상설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다가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를 방침에 의해서 임의로 만드는 것이 가능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최소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하라는 거지 그게 모든 위원회를 규정으로서 이렇게 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최소한도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운영위원회를 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조례 발의할 때 조례를 통해서 조례 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두게 합니다. 지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침으로 위원회를 막 늘리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 인정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설 위원회뿐만 아니라 임시적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협의회도 조례 적용 대상이라고 이렇게 이런 뜻에서 아마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좀 위원님 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규정으로서 모든 위원회를 갖다가 좀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것은 그것은 좀 변하면 ······.

자꾸 말씀 반복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자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수당을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음 소송착수금과 사례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착수금이 3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례금은 3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회에도 비슷한 예산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구의회에는 착수금이 130만원이고 사례금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심의회 규칙에 사례금, 착수금이 금액이 명기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죠?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서 중요사건 같은 것은 자체 소송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심의회를 운영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운영 근거는 규칙이 있는 거고?

예.

상설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저희들이 상설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송심의회를 열 때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열게 되어 있죠, 규칙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 준용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부구청장이 의회 사무에 있어서의 위원장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는 의장이 대표를 하니까 이것을 준용하면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자체 의회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지 ······.

의회에서 자체에서 이것을 판단을 안 했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답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은위원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를 보면 우리 보유하고 있는 18개의 기금이 이제 법정기금이 3개 있고 통합관리기금이 1개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기금이 존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사실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서면서부터 기금정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화훼및농업육성기금 폐지됐고 사회복지진흥기금은 폐지를 했지만 계정을 바꿔서 편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기금을 정비,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정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개선권고 사항이 있어요. 보면 경상적 경비 비율을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에요. 개선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법정 기금이니까 논외로 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개선이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또 앞서 언급됐던 보육기금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으로 개선권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전입금 편성돼 있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폐이지 94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동종단체에 비해서 동종단체는 평균 9개입니다. 저희는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동종단체가 8.6%인데 저희는 4배 가까운 23.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정 규모 대비 기금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개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지만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기금 운용 방안, 개편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가 좀 늘어난 게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활용기금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돌려보도록 한 번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회의에서 두 번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부분이 거론되기는 했는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의 상당 부분은 기금에서 편성된 지출계획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기금 당초의 기금 목적사업에 변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다른 부서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 공론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2021년도 세무관리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873만 8000원이 감소한 585억 8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교부세가 49억 990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이 61억 9592만 7000원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세부사업인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활동 강화 및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운영을 통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6억 95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02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0년도에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 구입으로 감소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는 세입예산으로 등록면허세 298억 5200만원과 재산세 2762억 56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9885만 6000원이 증액된 3061억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298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2020년 결산 전망액 301억 7500만원에 과거 5개년 평균신장률 마이너스 1.07%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762억 5685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32억 21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자치구분 재산세 2066억 5111만 5000원과 특별시분 재산세 696억 5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2권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304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7억 162만원으로 전년대비 5368만 9000원이 증액되어 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이유는 2020년도에 등기우편 요금이 2180원에서 248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어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지방세소득과 2021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 명세서 10쪽 및 25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72억 249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 67억 1894만 2000원보다 5억 59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각종 인·허가 신고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언택트 사업인 통신판매업 신규 면허 증가 등으로 2020년보다 예산대비 3억 6915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88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설정, 기재사항 변경 등을 등재하기 전 신고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차량분은 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저당권 설정금액 상승 및 이사화물 증가 등으로 2020년도 예산대비 1억 8542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65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등록대수 비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20년 대비 4860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70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 명세서 306쪽 및 307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4억 6412만 5000원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 4억 8824만원 보다 241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전자고지 부과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편요금을 2020년도 예산 대비 3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세무부서는 세출은 별로 없고요. 주로 우리 서초구의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배경은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총 지방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2%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아니라 추경 예산액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세입을 잡고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세입을 더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을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거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예산 대비 최소 2%라는 것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1% 이상은 더 잡을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세입이 지방세가 2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잡아도 25억이에요. 2%면 50억이고 지금 이 금액이 적게 잡혀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딱 두 가지지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저는 지방소득세과장님이 계시지만 명칭이 의문스러워요. 재산세과가 있으면 저희 구에는 등록면허세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도 업무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등록면허세과이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세무관리과야 워낙에 체납액 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먼저 이 사항별 설명서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부동산분 등록면허세를 보면 올해 세입 추계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 301억 7500만원 그런데 세입전망은 그대로 잡았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월 단위로 1월부터 7월까지 월 기준으로 26억원씩 거쳤어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지금 벌써 12월인데 11월까지는 추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하면 5개월간 130억이 거쳐야 돼요. 이것이 상반기에 더 많이 거치고 하반기에는 덜 거치고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재산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혹은 시장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가 얼어붙으면 상당히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연도별 징수실적을 보면 2017년, 18년, 19년 모두 예산대비 결산액이 더 컸어요.

그리고 지금 특이사항으로 내년에 전세 및 매매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막연한 추측이라고 봅니다. 작년, 적어도 올해 세입추계만큼은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입전망을 300억 그대로 예산에 그대로 잡았지만 제가 계산한 바로는 올해도 315억원 정도가 전망액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021년도 세입예산 목표는 더 높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한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오차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전체 지방세에서 1% 내지 2% 과소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금액이 25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2%면 50억이지요. 벌써 여기서 10억 이상 금액이 나온 거예요.

다음 면허분 보겠습니다.

면허분은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부과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반기에 세입이 집중되겠지요. 그러면 수시분은 그 이후에 꾸준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세입전망에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320억으로 몰려있고 8월 이후로는 2억 5000인데 1월부터 7월까지 32억이군요. 그러면 적어도 정기분은 나누고 수시분이 매월 얼마나 거쳤는지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년에 올해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 것이고 내년에 얼마로 예상할 것인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항으로서는 제가 알기가 어려웠어요.

다음은 차량분입니다. 차량분도 마찬가지이에요. 차량분은 여기서 올해 세입전망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어요. 그 이유가 자동차 개소세 감면으로 차량등록 증가 및 이사화물이 증가되었다는데 차량등록이, 내수 판매가 역대 최고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사화물 증가는 이 등록면허세 차량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삿짐센터 이사화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타다가 들어오는 차를 말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전년대비 20% 증가할 정도로 영향이 컸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 개별세나 이사화물 이런 것이 많아져서 그것이 갑자기 올해는 20% 정도 신장했습니다. 보통 평균 저희가 한 5% 내에서 7% 정도 신장 계속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고치의 예정치의 그래서 81.4%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성장했던 것에서 평균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제가 평균 신장률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자, 지금 17년, 18년, 19년 모두 예산대비 결산액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올해는 16억 추계 잡았는데 23억 될 거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내년 목표액은 18억 95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평균 신장률 2.1%에서 2020년은 이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뺀다고 하는데 어떻게 100%에서 2.2를 더하고 20.7% 더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81.4%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올해 수준 정도는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내수 진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신규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 돈 주고 지금 전체 금액을 주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리스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데서 면허분이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갑자기 20% 정도 올해 뛴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균치로 해서 그 감액된 것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 정도의 신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기준 정도로는 잡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거없이 갑자기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재산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산세 감면이 예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방세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일단 올해 있었던 우리 서초구의 빅이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구세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은 현재 불가능 한 거지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세조례 소송에 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소송보다도 지금 구세조례로 해서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당시 조례안을 심사할 때 여러 차례 지금 국장님, 과장님도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에서 조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실제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 예측 가능한 사항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 재산세 체납률이 어때요, 전년도 보다 월등히 높지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은 저희 서초구는 굉장히 높습니다.

징수율이 높다고요? 올해 ······.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재산세 감면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환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 수치 알려주세요.

예, 재산세 징수율은 우리 서초가 아직 12월말까지 결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작년에 99.3%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99% 이상 아마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1~2등 안에 드는 그런 정도의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구의 가장 중요한 재원, 세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 구세 조례가 추진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지원은 온데 간데 없고 각종 정치구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주택의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방향으로 해서 저희 세입감소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세율을 0.5%씩 이렇게 인하하는 것으로 ······.

0.5% 포인트씩이지요?

아니 0.05% 포인트 ······.

0.05% 포인트.

포인트를 내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추를 한 번 해보니까 32억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요?

반영이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수감소분이 더 클 것이라고 봐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과세수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을 제가 예측하기는 뭐하고요. 올해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내년 4월 30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 정도 서초구가 인상될지는 제가 나름대로 KB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편성한 것은 지금 1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 봤는데 예측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추경과 결산을 통해서 초과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정부차원의 조세 법률주의에 의한 재산세 감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동시에 예상되고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민을 하셔야 겠지요. 그러면 지방세법에 같은 조항에 너무나 유명하지요. 제111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을 감면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재산세 토지분과 건물분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특별한 재정수요를 우리가 복지수요나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서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쪽에서는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올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

그것은 과장님 개인 의견이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어제도 불미스러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 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는 달리 토지분과 건물분은 공시가격 반영비율이 지극히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상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 위원장의 권한이니까요. 저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서 1년 반을 기다려 보기도 했었어요.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직무유기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조례도 지금 상정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 구세조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추진할 때 저랑 논의하면서 저는 등록면허세 중에서 전세권 설정비용 세율을 감면하는 내용도 같이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쏙 빠지고 재산세만 추진했단 말입니다. 등록면허세 조항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26조, 전혀 재정수요나 재해사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 추진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전세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연간 한 6억원 정도 되고 50%를 감소해 봐야 3억원의 세수 결손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구청장 협의회하고 서울시가 논의해서 아마도 내년에 바로 그렇게 시행할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공통된 의견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재산세는 단독적으로 추진했잖아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것 먼저 서초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심했다가 점점 나아졌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협의회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그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최근에 논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안 사실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산세도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저희가 8월 ······.

합의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31일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24 대 1로 저희 구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이 저희는 50% 정도인데 다른 구는 90%가 넘기 때문에 세입구조상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구세 조례 전세권, 등록면허세 감면도 어쨌든 저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그런 상황에서 세입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토지분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 인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좋아해도 세금 인상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반대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이게 토지나 건축물은 대부분 상가, 빌딩이거든요. 그 빌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한 조세저항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금 세수가 해마다 300억, 400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질의 있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세무상담공무원 10만원씩 37명, 12개월 대민활동비(임기제) 4만 3750원, 2명씩, 12월 세무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특수업무에 해당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담내역이 국세, 지방세 상관없이 다 상담인가요? 아니면 지방세 관련해서만 상담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내역보다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세무수당의 일종입니다.

세무상담을 해 주면 그냥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민상담이에요? 아니면 어떤 세무상담 공무원 ······.

대민도 되고 모든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 활동경비라고 보시면 ······.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

세무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세무 우리 과뿐만 아니고 ······.

전화상담이에요? 아니면 만나서 상담하는 것인가요?

전화상담 포함해서 세무업무를 갖다가 모든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기준이 그냥 전화든 대민이든 기준 없이 그냥 세무상담만 하면 수당지급이에요?

세무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세무상담을 지정된 날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몇 시간을 어떻게 해서 수당을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지 그냥 세무상담만 하면 수당 주신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이것은 세무담당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민원수당을 주듯이 세무공무원도 세무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상담하든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하든 상담만 하면 그냥 수당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해서 준다는 것보다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세무관련 모든 직원에 대해서 10만원씩 나가는 수당의 개념입니다.

세무업무를 하니까 수당을 지급한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업무라는 분야는 우리가 세무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담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기준표 같은 것 있어요? 세무업무만 ······.

지금 말한 대로 특정 분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다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수당성격입니다.

직급과 연차 상관없이 일괄 지급입니까, 숙련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하고 관계없습니다.

직급하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것 성과측정도 안 되고 업무만 하면 그냥 수당 무조건 지급인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뭐지요?

추가로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우리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두 사람을 채용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지한다고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

예.

돌아 다시는 거예요?

예.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작년에 이분들 활동하셔서 몇 대나 영치하셨습니까?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4만 3750원, 2명을 12달, 한 달에 한 번 주시는 거네요, 원론적으로 하루네?

아닙니다. 활동하시는 분 한 달에 월 수당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105만원인데요?

4만 3750원씩 2명, 12달이 105만원이잖아요.

수당 형태로 대민활동비 12달, 12개월로 해서 금액에 대해서 ······.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민활동비 한 달에 한 번 월별로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대나 영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111페이지에 204-03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예산편성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2에 있습니다. 이 책자 예산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59페이지에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시·군·구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택항목은 지급대상 및 지급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이것 좀 답변 명확하게 못해 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포상금 지난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1차년도 9억 8490만원, 2차년도 3% 이것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징수포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정순혁입니다.

징수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5년간 평균으로 해서 1차년도는 얼마 우리가 징수를 하면 1%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또 얼마를 징수하면 3%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3차년도 이후는 5%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징수하는 금액의 평균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회 1차년도는 왜 1%이고 2차년도는 3% 올라가지요?

1차년도는 아무래도 징수가 쉽기 때문에 체납된 ······.

연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 범위가 넓다.

예.

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는 대부분의 과정이 어떻게 징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나요? 발굴을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들에 대한 발굴을, 제보인가요, 아니면 통보인가요, 아니면 공매인가요, 어떻게 징수하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년도에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현년도에 징수 안 하고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이관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이관되어 온 체납에 대해서 고지서 내보내고 압류를 하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 주실래요? 처음에 안 냈어요. 그러면 고지서 독촉장 보내고 ······.

독촉장 내보내고 그다음에 물건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체납고지서 ······.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압류하고 걸리는 시간이.

일단 납기에 한달 기간이 지나고 30일 지나고 또다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독촉고지서 나가서 30일 기간 주어서 안 낼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매월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일반적인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공적이 있는, 현장체납 징수활동이나 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공매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압류 및 추신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기타 채권압류 등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징수율은 최근 한 3년 대비하면 줄어드는 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편인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압류 체납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재산세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수당 15만원, 6회, 세무사 강의료 및 상담수당, 강의료, 상담수당 신고센터 운영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이게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 제도라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것으로써 도입되기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조세 불형평성을 해소하고자 ’19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신설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당 15만원을 책정한 것은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공통으로 1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19년 6월부터 시작 ······.

’19년 12월 30일에 「지방세기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했는데 ······.

올해 했겠네요?

올해는 지금 안 했고 내년부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는 없는 것입니까?

예.

이것 말고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어서 상담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세무서 제도가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오-케이민원센터에 세무상담이 있고 저희 또 행사가 있을 때 세무3과에서 합동으로 세무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리인 제도 운영수당이고 세무사 강의료는 결론적으로 지방세 관련한 그런 강의, 세율이라든지 세율인상에 대한 강의가 되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강의료 및 상담수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별도 2019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일괄했지만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2020년도 개별 자치구에서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무사가 나와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상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5월에 예술회관에서 운영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알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1월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총 2025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90%까지 거래가에 대한 현실화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정부에서는 6억 이하의 재산세를 인하할 것이냐, 9억 이하의 재산세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 한 6억원 정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재산세 인하는 분명히 필요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맞지만 사실은 서초구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굉장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재산세나 종부세 아시다시피 8월에 세법 개정안 통과로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공시지가 금액 50억이 넘으면 최고세율이 6%에 육박하는 큰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초점이 6억 이하, 9억 이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가주택의 수준이 예전에 얘기하는 고가주택 수준이라고 하는 9억이 상당히 올라서 과연 9억 이상의 주택을 반드시 고가주택으로 보느냐의 관점도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 3년전의 주택 평균가격과 지금의 주택 평균가격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서초구는 굉장히 9억으로 따졌을 때 고가주택이 굉장히 많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얘기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이하는 6억 내지 9억 이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 어떻게 보면 고가주택으로 일컫는 소유한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재산세 인하라든지 앞으로의 재산세 인상이나 종부세 인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가 6억이냐 9억이냐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정우위원께서 재산세나 이런 상가나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얘기하셨지만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데요. 말씀대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서 계속 재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의 이런 세부담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서초구가 더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에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집들이 지금 현재 올해는 50%인데 내년에는 한 55%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것도 발의를 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년에 한 3%씩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60% 남짓하던 것을 10년 후에 90%까지 도달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집값이 10% 올리면 13%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플러스해서 시세가 올라간 것 플러스 현실화 율을 더 올려가지고 더 높이겠다는 뜻이죠. 그대로 간다면 상당히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납세부담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세부담이 거의 징벌적인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는 아시다시피 종부세 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과표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간접세 그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산세 인하를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에 있어서 서초구에 해당하는 50%가 넘는 흔히 일컫는 9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서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예산에 대한 총괄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행복위에서 온 것 보니까 오세철위원님이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보통 예산이 변동이 되면 예산서에 보통 변동사항이 있으면 항목을 넣든지 수정사항을 해서 변동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표시 아무 없이 상임위에서 증감이 되어서 또 금액이 제가 지금 3년째 여기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았는데 한 번도 돈이 증감된 적이 없는데 제가 증감을 시키려고 해도 한번 증감시킨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5억이라는 금액, 여기에서 또 한 2억 6000원이라는 금액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문제는 없으니까 상임위 되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이 마지막 끝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제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질의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많은 관록이 있으시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 있는지 한번 제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 상에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항목이 변동된 것 또 수정사항 등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다 이런 질문이 맞습니까, 위원님?

사실 변동이 생기면 숫자적으로 보통 항목을 다시 스티커를 넣든지 해서 전체적인 항목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증감이 5억이라는 금액이 교육체육과에서 증감이 되었고 원래 예산액이 그랬는데 그다음 여기 보면 가족정책과 유스센터 운영에 2억 6100만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3년간 예산을 들어오면서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증감된 사례를 보지를 못 했습니다. 혹시 숫자적으로 변동이 되면 빨리 담당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증감 사례가 여기 이제 발생하길래 절차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감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례가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어떤 의견이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뭐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빨리와서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 여기 원래 예산액이 50억인데 벌써 증감이 5억이 되었습니다. 유스센터가 2억 6100만원이 되고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올라왔겠지만 보통 수정이 되면 빨리빨리 빠르게 담당부서에서 수정을 하든지 어떤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런 관례가 없어서 당황스러워서 제가 한번 저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증감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것을 예산서 상에 반영을 빨리 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상정한 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때문에 다시 거기서 예산서에 상임위 때 심의한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재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따로 이것 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안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비심사 안이라도 한 번도 이렇게 제가 3년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 있었으면 최소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빨리 빨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담당부서에서 제가 딱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증감이 되어서 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담당부서에서는 상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변동이 되면 여기 예산서 기금보다도 빨리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며칠 시간이 이틀이나 며칠 있었으면 그 안에 이미 기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변동될 때 예산은,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려드렸더라도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우리 구의원이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 돈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말씀해 주신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은 재정건설위원회 그쪽이기 때문에 행복위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지요, 제가 예산결산위원 선임된 지가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결산위원들한테는 설명을 다 드려야,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미 다 설명이 되었을 것이고 제가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데 제일 기본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제가 참고해서 다음 부서에 대해서 다음 행복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은 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김성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도 사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그 증액 사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공원녹지과에 농가지원사업으로 증액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증액은 앞서 우리 오세철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 경우도 최종적으로 예결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동의 절차를 당연히 밟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철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오세철위원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편성목 303포상금에 관한 사항인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추진 거기에 포상금이 5호에 01 포상금 5호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정부 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한다 그랬어요. 이것 포상금 1차연도는 1%, 2차연도는 3%, 3차연도 이후는 5% 이렇게 정한 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죠? 세무관리과장님.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지급조례 ······.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산심사 우리가 할 때에 가만히 보니까 세무관리과는 넷 페이지 밖에 안 돼요. 재산세과는 두 페이지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두 페이지에요. 이것 한 두세 번만 보면 다 외워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제대로 답변 못하고 태도가 어떻게 보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는 1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내 신한은행, 행복한베이커리 카페 등 구유재산 임대료로 1억 9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는 1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억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예상으로 전년 대비 3884만 2000원 감액한 2억 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이용료 수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 예상으로 1억 1286만원 감액한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대여학자금 대부재원이 3년 이상 연속으로 잉여금이 발생되어 반환되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95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 및 시설 유지보수는 일반시설물, 그 다음에 승강기, 소방기기, CCTV 유지보수 예산으로서 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조직관리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직원 격려 및 인사행정 제반 사항에 대한 예산으로 13억 302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지원을 위해서 5억 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민간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으로 4억 17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횡성 서초휴양소 운영으로 횡성휴양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2240만 6000원 감액한 5억 8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태안 서초휴양소 운영 또한 태안휴양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3523만 3000원 감액한 10억 91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구립도서관 운영 수입 등 17억 3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74억 504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224억 5709만 3000원 대비 22.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23페이지에 있는 동행정 운영 사업으로 45억 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비로,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민원발급에 필요한 동행정 장비 및 사무용 집기 등을 동에 교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12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운영 사업으로 28억 1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통장 워크숍 용역비, 통장자녀장학금 등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등 행정시책을 수행하는 통·반장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서 13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으로, 9억 4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교육, 행정, 보육,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신속하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관련 예산 사업으로, 예산서 13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55억 5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개관한 서초청소년도서관 포함 서초구립도서관 8개관을 운영 지원하여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 선진 도시 서초’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3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서초 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7억 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초 스마트도서관과 서초 언택트도서관을 확충하여 코로나19 시대에 지속가능한 생활 속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활성화 사업으로 3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별 특화된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언택트 시대 필수 서비스인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28페이지입니다.

방배숲도서관 건립을 위해 78억 2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배지역의 오랜 숙원인 방배숲도서관을 명품도서관으로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입니다.

2021년도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13억 9292만원 대비 6%인, 9100만 2000원이 증가한 14억 83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증지 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9억 7787만 4000원, 과태료 및 기타수입 등 2억 1429만원, 국고 보조금이 2억 485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타수수료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권발급이 감소되어 여권발급대행수수료가 5388만 2000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배정비율이 감소하여 497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수입은 서리풀 민원택배 배송비 신규 편성으로 1억 99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 12억 7766만 5000원 대비 45%인, 5억 7872만 3000원이 증가한 18억 5638만 8000원입니다

주요증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비대면 서류발급을 통한 민원인 안전 확보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민원실 직원 및 내방 민원인 마스크 착용으로 상호 소통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소통 어려움에 따른 민원 발생이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지향성스피커, 마스크구입비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서리풀 민원 택배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신개념 비대면 민원신청 및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배송요원을 청년으로 선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5억 3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케이민원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저희 임시 선별진료소 서초·방배·반포권에 세 군데 설치하셨죠?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4시에 서울시에서 긴급하게 업무연락이 내려왔습니다. 구별로 주민 밀집지역인 곳에 구별로 2개 내지 3개동인데 우리 구는 3개에 해당되어서 긴급하게 컨테이너하고 임시로 진료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라고 해서 금요일날 받아서 토요일날 장소를 섭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터, 강남역, 사당역 해서 세 군데 우리 구는 설치를 하였고 그래서 일요일까지 다 완료하고 어저께 그리고 장소별로 의료 인력이 지금 2명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2명씩인가요?

아니오. 총 6명인데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검체를 검진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인데 의사 1명에다가 간호사가 4명 그리고 임상병리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이렇게 6명이 지원되었고 ······.

한 군데당 6명씩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군데당 2명씩입니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셋 중에 한 군데만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체를 검진할 수 있는 의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세 분 다 하기 때문에 ······.

의사가 아니더라도 검체 채취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런데 2명이 왔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계획은 이제 군인들을 개소당 3명씩을 지원해 줄 예상입니다.

군의관 의무병인가요?

아니, 행정요원 ······.

그런데 지금 16일부터 지원될 예정인데 우선 당장 고터나 강남역에는 지금 폭증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개소당 4명 내지 5명씩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했나요?

예, 맞습니다. 평일날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과장님이 세 군데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위치는 고속터미널은 파출소 옆 부분이고 강남역은 바람의 언덕 저희가 ······.

지금 문화관광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화장실 설치하는 곳 그 근처죠?

예.

그리고 방배동은 사당역 13번 출구 방배쉼터 이렇게 세 군데죠?

맞습니다.

여기 계신 의료 지원 인력은 다 자원봉사로 오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모집한 게 아니고 중대본에서 명단이 내려왔고 어제 10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해 주는데 지금 의료인력 2명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2명으로는 사실상 되게 벅찹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제가 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데 반포동 사시는 서초구민이시고 자원봉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의 마무리되는 대로 이분이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봉사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또 경험도 있으세요. 서울시 선별진료소에서 하신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 잘 끝나고 제가 위원장 따로 찾아뵙고 명단을 입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히 보고를 받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95쪽에 실무공무원 국외 연수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예산액이 3억원이었었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2억원 정도 삭감해서 1억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50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됐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삭감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랬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설명도 같이 부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국외정책연수 여비는 올해 3억으로 편성했었고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코로나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 코로나가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아마 반절 정도 삭감을 하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고생하는 직원들 해외 경험도 쌓고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고 사실 올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일단은 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 정 코로나로 못갈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그때 저희가 추경 때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 때 증액하는 게 상당히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한 것 같아서 저희가 기 감액해서 편성을 했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액은 몇 명에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잠시만요, 인원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0회 저희가 보냈고요, 인원은 191명이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요?

191명, 예산은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91명이면 3억 5000만원이면 한 200만원도 안 되네요, 1인당?

예, 맞습니다. 거의 최소 비용이고요. 또 본인들이 좀 더 비용을 부담을 해서 다녀오는 상황이고, 2018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동일하게 3억 5000만원이었고 인원수도 196명이었습니다.

191명이면 한 160~170만원 정도 집행했네요, 1인당?

예, 1인당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6쪽하고 97쪽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사업인데 이것도 202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21년도에 865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적에 2억 750만원이 추가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7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아까처럼 2019년도의 예산집행액하고 같이 올해는 거의 없었을 테니까 이것도 2019년도와 비교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2019년 자료를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는 자매교류 관련 예산이 3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3억 7300만원 동일했고요. 이제 2021년도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8650만원 감액해서 28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액한 사유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도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제 또 종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한 3분의 1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십사,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청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

그것 2020년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2020년도에는 저희도 못가고 그랬으니까 2019년도의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예, 2019년도의 예산이 3억 7300만원이었고 실제로 집행도 3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3억 2000만원 집행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상세내역 있죠, 3억 2000만원 집행한 상세내역 ······.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복사해서 하나씩 깔아드리기 바라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액이 9000만원이었었는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8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삭감한 사유가 뭐냐 하면 1인당 산출내역이 250만원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갖고 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0만원씩 1인당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장학재단 보면 대학생 얼마 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장학재단의 경우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으로 각 ······.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생 300만원 ······.

예.

장학재단에서 이것은 교육체육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겠네요, 몇 명이나 나갔는지?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드릴게요.

예산서127쪽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는 별도 발언권 신청 안하셔도 위원님께서 재량으로 해 주십시오.

통장워크숍 용역비 8816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예비심사에서, 통장 워크숍 식비가 1401만 6000원이 또 전액 삭감이 됐고, 통장자녀장학금 7000만원 중 1400만원이 삭감돼서 5600만원을 예산편성 심의 때 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장워크숍하고 통장 워크숍 식비, 워크숍이 있으면 당연히 식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학금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저거 한 것은 통장워크숍이 코로나가 내년도에도 아마 코로나 시기가 내년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호전 시에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회의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호전되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집행 하나도 없죠?

금년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 갔습니다.

2019년도에는 있었어요, 자료?

2019년도에는 갔다 왔습니다.

그 자료 하나씩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2019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용역비로 얼마 집행이 됐고 식비로 얼마 집행됐고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자녀장학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을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하자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코자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총 7000만원 중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해서 잘 집행하라는 뜻에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소액으로 주면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것이고 금액이 높은 것으로 주면 수혜 인원이 또 그마만큼 줄어들 것이고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세 가지 사항 집행내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깔아드리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보면 주민자치위원 현장탐방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집행한 게 없었죠?

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

이것도 2019년도에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2019년도에도 집행은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집행한 내역도 자료로 깔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로 해서 네 가지 사항 2019년도 집행현황, 2020년도는 없으니까 자료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기 바랍니다.

한말씀 제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자료는 어차피 깔아드리는데 위원님 요구하는 대로 다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은 금액이 지금 현재 7000만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냥 원상 복구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대학생들한테 줄 거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 줄 계획이에요?

최대 100만원 이내입니다.

최대?

예. 왜냐하면 ······.

아니, 대학생 학비가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

통장자녀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재단에서 하는 자녀학비가 아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전국 공히 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재단에서 300만원 주는 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1년 학비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과하고 문과하고 조금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이과는 1년에 뭐 한 1500만원 이상 들어갈 테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잘 고려해서 집행할 적에 시의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부연설명드리자면 통장자녀장학금은 저희가 조례 심사 과정서부터 1인당 수혜금액을 높이고 인원을 줄이자라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그리고 직원들 국외여비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통·이장 워크숍 갔다가 집단감염 발생한 사례가 있고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국외여비 관련되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잠시 후 있을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여비가 어떻게 삭감되는지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은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형평을 맞추다 보면 ······.

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18페이지에 있는 기타잡수입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00만원이라고 딱 잡혀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타잡수입으로 20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저희가 구유재산으로 임대를 해 주는 신한은행, 그다음에 늘봄카페, 이발소 그런 데에서 들어오는 공과금을 저희가 잡는 겁니다.

그 공과금을 다 더했을 때 그 금액이 정확하게 2000만원 딱 떨어지나요?

저희가 2020년에는 한 1500만원 잡았고요, 예산은 그랬는데 세입 전망이 한 2200만원 정도 나와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어떤 예산을 잡는 것도, 세입예산을 잡는 것도 괜찮겠지만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합당하게 원 단위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쾌적한 구청사 운영으로 지금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이것 모두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직원들 당직비가 있습니다. 당직비를 평상시 이제 편성을 하는데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직원 당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당직비를 한 9100만원 정도 저희가 추가 편성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케이블TV 시청으로 해서 119대, 딜라이브 24대 혹시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곳은 없는지 한 번 확인 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TV는 아시다시피 저희 HCN이랑 딜라이브 해서 저희가 방송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수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

예산편성 하실 때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곳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예산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급 이상 의전용 전화가 10만원 4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전화이고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10만원짜리 요금제가 있나요?

예, 요금제가 무제한요금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갑니다. 제가 쓰는 것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대부분 할인을 받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한 4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 두리뭉실하게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집행할 때 꼼꼼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를 40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제가 안전도시과 질의드릴 때도 방역물품 구매를 하실 때는 구매창구를 단일화 하셔서 올해부터는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지금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으셨어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실 건가요?

예, 저희 구청사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도 이미 직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중복구매 형식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안전도시과는 ······.

안전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금액적인 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구매창구를 단일화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내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방역물품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예산잡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으로 약 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원요청이 있었나요?

예비군부대 지원 1억 5000만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억 5000을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1억 1000에서 올해 1억 5000으로 약 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예비군부대에서 어떤 별도 요청이 있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비군부대에서 운영비를, 이것이 지금 예비군부대로 가는 것이 308-10하고 밑에 403-03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경상보조는 증액을 했고 자본보조를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이겠지요?

예, 저희가 내역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서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사후 절차도 당연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지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출산격려금 지원으로 해서 약 한 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출산계획이 그만큼 더 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있습니다.

96페이지요.

작년에 15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7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저희가 첫째아 출산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첫째아도 지원을 하고자 약간 증액을 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노후물품을 교체하신다고 한 4000만원 잡으셨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전해주시고요, 우리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 기준인건비가 약 한 4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혹시 그런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이 많이 줄었나요?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원이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때 이것이 지금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거의 98% 정도 한다고 해도 사실 기본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용 금액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한 42억 정도가 기준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 인원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은 늘어난 것이고 인건비 자체가 좀 작게 잡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 체제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고등학교 학비지원으로 일부 지원되는 직원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학비지원으로 해서 약 한 48만원씩 1년에 각 분기마다 4번씩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별도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비지원에 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

278페이지, 청소행정과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습니다. 고등학교 46만 9400원씩 4명 곱하기 4회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도 해당 항목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한 학비보조금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특수한 학교 예를 들어 외고라든지라 과학고 이런 학교들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는 일부 보조해 준다고 제가 답변을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특수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체는 사실상 어떤 지원의 형평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확인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총괄질의 전까지 그것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고요.

통장자녀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전년 700만원에서 올해는 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이라고 혹시 보셨지요?

여기 25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기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개정된 안에 따르면 “통리장 자녀, 새마을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맞게끔 혹시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지금 고등학교 자녀가 내년부터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장학금 조례도 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하고 서울시나 전국 대다수가 서울시도 대부분 금액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장학금을 학교에서 예를 들어 30만원, 50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차액만 지급하는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기준과 우리 이쪽에 나와 있는 수립기준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내용이었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 ······.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그런 기준은 제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하고 기존에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은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전국의 대다수 거의 100%가 저희랑 똑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100만원, 150만원 이내로 이렇게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가 이미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통장자녀 장학금은 기준이 디테일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사실 줄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었고요.

1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으로 해서 지금 4억 59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부분은 양재1동에 약 9800만원 정도가 지금 양재1동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 이번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로 해서 별도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기 지급된 어떤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실, 지하, 옥상방수 이것 다 기존에 잡힌 예산들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양재1동은 저희가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빠진 것이 양재1동의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양재1동 엘리베이터는 이번 리모델링에는 양재1동 엘리베이터는 리모델링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는 사실상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에 빠졌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전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생각 같으면 양재1동에 그동안 너무 노후화 되어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곳하고 양재1동의 엘리베이터는 노후화 되어서 ······.

아니오. 양재1동은 제가 수시로 다니는 동으로 엘리베이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1동 일반 주민들은 그런데 저희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양재1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정밀진단 결과 그것이 교체대상이다라고 하는 확인된 문서가 있으면 다음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출안 해 주시면 엘리베이터 비용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재1동 청사는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재1동 청사는 노후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다른 데 신청사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양재1동이 여러모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양재1동은 손을 많이 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지금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2000만원 1대 그러면 이것을 무인발급기를 청외 부스설치 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구입을 하는데 2000만원, 설치하는데 2000만원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인발급기를 구매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어떤 전자제품이나 장비를 살 때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설치비가 대부분 들어 가 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품가격이 2000만원, 설치비용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가요?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총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이 더 예산집행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각각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물품의 가격을 4000만원으로 해서 설치비 포함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것을 각각 잡은 것들은 뭔가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쭤보았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서리풀 민원택배와 관련되어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제공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보여져서 여쭤보았습니다. 대부분 이것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목적은 요즈음 코로나때문에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라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왕중왕전에서 2위를 시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원실 집객민원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대상은 대학생은 아니고 20대가 22명 중에 18명, 30대가 4명해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 요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동청사 방문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신에 비용이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비용도 저렴하고 사용하는 데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000원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는 혹시 무상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날 시행할 때는 감면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배동에서 모기보안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6개월 동안 120여만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사례를 보았을 때 특히 무슨 보안관, 무슨 보안관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저도 느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같은 어떤 명맥상으로는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널리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 예산 인건비가 절반 정도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오-케이민원센터장님, 서리풀 민원택배 좋은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공모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올해 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해서 왕중왕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것 중에서 2위를 시상한 사업이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수사례를 보고 또 금액이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빨리 구하셔서 총괄 질의 전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택배가 일부는 삭감되어서 6시간 운영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 2차 중에 하나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6시간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보면?

예,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1차, 2차 나눈 것은 1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절반씩 나눈 것입니다.

이것 지난해 동사무소에서 민원택배하고 있고 잠깐 이것 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적 어떤지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적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택배가 참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아마 인터넷을 못하는 분이라든지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전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서초구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할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단기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한다고 보지만 그렇게 서초구에서 지원율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청년들이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법은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방향을 잡는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 음식점 배달하는 것도 4000원씩,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이 사람 채용하는 것보다 1건에 2000원, 3000원 지원해 주고 택배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관리성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모든 식당들이 한사람 구하려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집이나 구하려다 보니까 300만원, 350만원 관리하기 너무 힘들었지요. 이제는 음식 하나 시킬 때마다 4000원씩이라는 부분이 피(fee)가 다 붙습니다. 이것도 사람을 채용하면 말 그대로 퇴직금도 나가야 되지, 여기 보시면 식대 5000원 가지고 활용이 되겠습니까? 식비 5000원 가지고. 사람 관리하는 것이 조직을 계속 지금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비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믿을만한 우리 택배 민간위탁을 선정하셔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차라리 2000원에서 3000원, 1000원 30% 보조를 준다고 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주민센터나 활용도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민간에 비용이 투입되면 재정 바닥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이런 택배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원하겠느냐 방법론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는 오-케이로 잡았지만 올해는 일자리과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원자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적지 않았고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유학을 갔다 온 직원이라든지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점 택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를 못한 이유가 서류 자체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청소용역도 20대가 지원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서초구도 이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한번 이런 예산편성에 조직을 만들면 없애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서초 관의 어떤 구의 예산편성을 보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어떤 그 안의 내용의 우수사례를 보고 채택이 되었는지도 보고, 올해 주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고, 정말 서류가 인터넷이 보급이 잘 되어 있어서 출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언택트시대라고 해서 꼭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경우가 서류를 뗄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기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예산이 5억 3000 잡혀 있다가 반 정도 깎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식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원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단히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조직이 비대화되어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뭔가.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더 드리면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해 본 민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언론보도 사항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8개 기관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공모된 내용이라든지 주민 편리성이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제 의견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서 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운영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난 행복위에 있을 때부터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 이용률이라든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애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의 지금 조금 운영하다가 공구대여 하다가 강화되면서 문 닫고 올해는 문 닫는 횟수가 많아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지금 공구대여만 하겠습니다. 전년도는 공구대여가 공동육아공간, 택배, 공구대여, 커뮤니티공간,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전년도는 총 이용률이 한 5만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반딧불센터를 중단하는 시기가 많아서 금년에는 5000건밖에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자면 예산서만 보는데 지난해 예산 2억 6000이고 올해 예산이 감액되어서 했네요?

어차피 우리가 감액한 것은 상황이 예산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줄이고 우리가 스스로 해서 올릴 때 자체를 내년도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역으로 봐서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건수가 10분의 1로 줄었는데 자금 지출은 거의 다된 것 같은데?

올해는 반딧불센터는 말씀드리면 6월까지는 정상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8월까지는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8월부터 운영을 재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8월부터 운영을 했다가 닫았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전면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

그래서 저번에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감액해서 약간 감편성을 했습니다.

센터가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비용부분에서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때는 방향을 갖다가 이용률이 10분의 1로 줄었을 때는 조금 더 방향을 장기적인 체제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한다는 것보다는 참고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딧불센터는 공구대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화됨으로써 대안은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공구대여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구대여는 동주민센터도 일부 공구를 대여할 수 있는 공구가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활용토록 홍보 다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가 앞으로 장기화되면 거기에 따라 새로운 운영방안, 반딧불센터의 공구대여 다른 방안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반딧불센터가 온라인 언택트로 하든지 아니면 공구를 대여하고 무인으로 반납하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저도 여기에서 딱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상당 부분 30%, 40%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주인한테 감액해 달라고 얘기 안 해 봤습니까, 안 됩니까?

앞으로 감액해 달라고 졸라대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 자원봉사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여러 가지 택배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냥 논다는 개념을 넘어서 그런 말을 하면 부적절하지만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열면 저번에도 열고 그분들은 계속 반딧불센터는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반딧불센터는 열고 어느 반딧불센터는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계속 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주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닫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딧불센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2시간씩 결국은 약간 알바비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택배 쪽으로 일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하고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반딧불센터에 봉사하시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예산서 보면 주차장 초소 구매가 어느 쪽 초소 구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초소는 구청사 뒤쪽 로비 쪽에 오실 때 보시면 동그랗게 집처럼 세워져 있는 그 초소입니다.

그렇게 낡아 보이지 않는데, 직원도 일도 불충실하게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꼭 장소를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초소는 구매한 지가 오래 되어서 바닥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도 안이 꺼지고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서 ······.

구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한은 다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초소 구매 나와 있기에 여기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지만 직원들의 일하는 형태가 상당히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소를 구매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또 그분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초소는 노후 되어서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예산편성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근무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47억에서 한 8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쪽에 어떤 부분에서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내용에서 42억 정도 편성된 것은 복지포인트 관련사항입니다. 200만원씩 2120명 편성을 하다 보니 전년 대비 4억 4000 정도 늘었는데요. 2020년에는 인원이 1900명으로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는 220명 정도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서 늘어난 것이고요.

직원 보장성 보험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20년에는 1830명으로 편성되었다가 내년도에 2154명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까지 예산에 편성한 인원이 굉장히 숫자가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증액을 시키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은 200만원으로 계속 편성했는데 인원수도 늘리지 않다 보니까 과소하게 편성되었던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콘도구매 건이 5구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4500, 5구좌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몇 구좌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더 저조했을 텐데 당장 이것을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서는 이미 진행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5구좌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 콘도회원권 구입이 지금 기존에 원래 7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75구좌이고 1구좌당 30박 정도 가능해서 1년간 해 봐야 2200박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5구좌를 구매했고 내년에도 5구좌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예산 때 10구좌가 왔는데 5구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이것도 직원 복지하는 부분은 맞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의회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많이 직원들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이라든지 9월 코로나가 심해질 때 그런 보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초에 진행이 계속되다 보면 사용을 잘 못할 것인데 굳이 이 상황에서 5구좌씩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말경부터 약간 이동제한이 있어서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름휴가 때 같은 때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다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콘도와는 별도로 주말 휴양소도 운영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부족해서 부서에서 추첨해서 요청한 사항이라 저희가 5구좌만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구매했을 때 5구좌 늘어나면 우리 직원이 지금 어떤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120이라고 하면 실지는 100이나 90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매를 하면 얼마나 보급률이 줄어드는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지금 원하는 만큼 사실 가기에는 지금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요. 많이 희망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쪽 콘도를 구매하고자 편성을 ······.

일단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지난해 5구좌 삭감되면서 다시 또 와 있는,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이라고 보아지는데 다시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어서 시간이 오버돼서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초구청 어린이집 지난해에도 여기 리모델링을 새로 하셨지요, 구청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집이요.

예,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노후된 것 약간 수리를 해야 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해주어서 ······.

지나가면서보니까 장기간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고 했는데 여기 또 벌써 그 사이에 어린이 노후 물품교체가 또 지금 어린이집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날도 대단히 많은데 4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일부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지금 휴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긴급돌봄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 직원들 자녀가 가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 이제 추가로 4000만원을 요청을 한 사항은 올해 리모델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안마당 바닥교체에 한 1700만원, 그다음에 화장실 일부 700만원, 그다음 내부계단 바닥이나 블라인드, 파라솔 그렇게 해서 ······.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십시오. 충분히 아니까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들 질의있는 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장옥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는 문화행정국장님한테 다른 부서가 문화관광과에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피복비가 있고 방한복도 있고 그런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명세서안 88쪽을 보시면 민원안내데스크 근무복 10만원*4명*2벌*3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을 보면 안내데스크 근무복 25만원*1착*3회*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88쪽에 민원안내데스크 근무복은 전년도 예산에는 25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들어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데스크 안내복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가격이 10만원 25만원 굉장한 차이인데 ······.

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까지 이렇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안내데스크 근무복은 문화예술회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장옥준위원님께서 구청 본청에 있는 안내데스크 근무복 피복비와 회관 피복비가 상이하다는 취지의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전년도에는 25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낮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근무복이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15만원씩 이렇게 차이 나게 근무복을 지금 하시는지, 이것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방한복도 15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부서마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왜 부서마다 차이 나게 예산을 이렇게 들여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이따 들을까요?

예.

그럼 그것은 따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90쪽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보안 업무추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이 차이가 왜 보안 업무추진비가 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안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57만원이었다가 2020년 157만원에서 내년에 275만 9000원으로 ······.

주로 뭘 하는 데 쓰는 것인지,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질의드린 거예요.

보안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서하고 굉장히, 경찰서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

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다 쓰시는 예산인지 ······.

저희 청사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민원도 있고 이렇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기관에서 도와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그쪽 기관의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비용으로 주로 집행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많이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는?

제가 올해 처음 와서 행정지원과 근무를 했는데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93쪽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인프라 구축은 행안부에서 인사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희 인사팀에서 사용하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행안부에서 새로 개발을 하는, 구축을 할 예정이니 부담금을 각자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부담금을 말씀하신 403-02에 429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에 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응용SW개발에도 또 1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 개발을 하는데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니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라 하고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6쪽에 우리 이것이 매년 들어와요. 피복비 1억원이. 전년도에도 들어오고 이것 전직원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원이라는 피복비가 그냥 뭉뚱그려서 1억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전년도에는 어떻게 쓰셨는지 이것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 어떻게 쓰는 돈인지 매년 피복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편성된 피복비는 올해 같은 경우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현장근무 지원을 나가게 될 때 필요한 그런 ······.

우리 현장 나갈 때 부서마다 다 있잖아요. 피복비 구입하잖아요. 전직원이 이것 피복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는 기간제나 공무직 분들은 본인들 급여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그런 사항이 없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상임위 때 내용이 질문이 있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피복비 1억원 어떻게 쓰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는지 아까 피복비하고 가능합니까?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구, 동, 보건소 이렇게 있으면서 이 예산 2020년도 집행한 세부내역, 일시, 집행주체, 집행 사유, 집행 장소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31쪽에 초소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이렇게 몇 곳을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3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 리모델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소 노후화된 곳이 좀 있어요. 위원님 그리고 방배1동이나 ······.

전년도 3곳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2020년도 명세서안을 보았더니 3곳을 고쳤더라고요. 그런데 그 3곳이 어느 곳이고 이번에 고치는 곳은 몇 곳인데 몇 곳에 어디를 고치는지 ······.

올해는 지금 ······.

그러니까 올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20년도 ······.

20년도는 2군데 했습니다. 공사비가 커가지고 ······.

2군데 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올 때는 3곳 고치신다고 사실은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2곳 고치셨어요?

예.

그러면 어느 곳인지 ······.

반포3동하고 금년에 반포4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고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몇 곳이에요, 이 예산이면 몇 곳을 고쳐요?

2021년도에는 지금 자율방범대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초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 이렇게 해가지고 1200, 어디? 그러니까 설치 한 군데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1200이 ······.

예.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방배1동 예정입니다.

방배1동 예정이요?

예.

아니 필요해서 딱 고칠 곳이 방배1동이잖아요. 세워야 될 곳이 ······.

신규설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이고. 그러면 여기 고치면서 이제 물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품은 주로 뭐가 들어가요, 이것 설치할 때?

물품은 대부분 이제 조그만 냉장고, 온풍기 정도 그리고 탁자, 집기 이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구입비가 2000, 설치비가 2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2000만원*2대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설치비 없습니까?

여기는 그냥 딱 4000만원 어디 오-케이민원센터하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급받으시는 무인발급기가 다른 것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무인발급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구매도 2000, 설치도 2000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오-케이민원센터 우리 과장님은 너무 당연한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무인 구매는 아까 오-케이민원센터랑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대당.

그런데 여기는 설치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는 구매를 해가지고 오-케이민원센터는 외부 부스를 해가지고 외부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부스 제작 때문에 아마 20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잠원동에 외부 부스를 할 때 그 정도 돈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가져오세요, 그럼. 그리고 설명을 그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설치비 2000, 발급기 20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오-케이민원센터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 하실 계획이세요?

외부에 그것을 만드시는 것이 2000이에요, 그 견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른 자료 하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이번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목적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에 다 상세하게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계획안에. 그 내용 저희한테 다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세부 선별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별기준. 거기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

예, 위원님한테 자료 깔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아까 자료 이야기한 것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30페이지에 보시면 상패 제작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패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 상패가 50만원 하는지, 구성이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민대상에 대한 상패 제작비를 말씀드립니다.

한 개당 50만원씩인데 ······.

제가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초구민 대상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구민대상을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해가지고 이분들은 분야별로 5명 정도 선정해 가지고 상태를 괜찮게 해 드리려고 비용을 잡았습니다. 구민 대상으로 ······.

알고 있습니다. 상패 50만원 짜리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 있는데 50만원짜리이면 그 상패가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로 구성을 하는데 50만원을 잡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패는 저희가 일반 상패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포괄적으로 한 개당 50만원 잡아 놓은 것이 구민대상이기 때문에 거기다 상패에다 다른 것도 집어 넣고 하려고 이렇게 50만원 잡은 것입니다.

사실 어디 관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상이라든지 그 관의 명성이 뛰어난 것이지 상품을 높여주는 데는 별로 잘 없습니다. 아니면 훈장을 받아도 훈장에 그것이지 거기에다가 부수물을 크게 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50만원짜리 상패이면 그러니까 250만원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민대상에 어떤 상품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어떤 부수물이 어떤 상패 가치가 중요하냐, 상패 제품에. 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올렸으면 5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상패를 제작한다고 보았을 때는. 일반 적으로 우리가 상패를 받기 위해서 제작을 한다고 보았을 때 어떤 제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50만원에 가치가 있는 제품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안 해놓고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

상패 값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상패를 많이 줘봤습니다. 상패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30만원짜리도 저희도 한 번 준 적도 있고 그런데 구민대상이니 만큼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이것은 30만원짜리인데 상패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상패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의, 시상의 품격이 중요하고 의의가 중요한데 그렇지만 구민대상이니 만큼 좀 가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패의 질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이 금액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상패 제작만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비용에 물품을 주면 선거법의 위반이라든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주기 때문에 이 상패의 용도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0만원짜리 상패라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구민대상은 달라진 것은 없고 매번 306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하고 단순하게 딱 상패제작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뭐 주거나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 50만원 제작 상패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크리스털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가치가 가는 제품에 뭔가 부식물이 붙는다든지 가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상패를 우리 위원님한테 딱히 어떤 크리스털로 준다, 뭐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이런 상패를 많이 줘본 경험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기존에 상패 가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도 있어서 30만원짜리 상패는 상당히 괜찮은 상패 측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민대상이니 만큼 저희가 일단 50만원을 개당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것으로 구상되는지 여쭤보는 건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음에 혹시 제작이 되면 어떤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좀 기분이 언짢지 않다면 제품을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정말 이게 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가치 있는 제품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태안서초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년도 이용률하고 우리 2020년도 이용률하고 혹시 뭐 이렇게 퍼센트 비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뭐 수입이나 사실 수입이 높으면 그 이용률이 높은 거고 주말, 평일 가동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양소가 2월에서 4월까지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휴관을 했고요. 또 8월에서 10월 그때 또 이동제한 있을 때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8일부터 또 지금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결산을 했을 때 수입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세입 전망은 지금 한 1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9년에 결산은 한 3억 6000만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도 저희가 좀 감액해서 편성은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태안 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18년도에도 여기 한 10억원 정도의 어떤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감액이 되겠지만 지난해에도 또 4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갔었네요, 보니까 19년도도.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4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시설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하고 서초휴양소는 그 개관을 한 2006년 정도에 둘 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좀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들어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2021년 예산은 사실 횡성은 시설보수비는 별로 잡지 않았고 태안이 좀 부족한 부분을 잡았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직원 인건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민 올해 들어서 이용률은 저조한데 이런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횡성하고 태안휴양소 이용료 수입이 과다 계상되었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보시면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횡성 휴양소 보시면 올해 당초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2020년 세입전망액이 9600만원원입니다.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내년에 목표액이 전년 대비 조금 감소한 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전망 대비로는 2배 이상이에요. 저는 이게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운영이 되거나 운영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입 전망은 이 예산 자체는 8월달쯤 편성했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이 정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월 8일부터 운영 중단했고 8월 이후부터는 언제 또 운영 중단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8월 28일경인가 그때 추석 전에 특별방역기간이라고 해서 8월말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이동제한이 있어서 휴관을 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나름 그래도 가을 성수기죠. 그런데 이때 휴관했으면 이 세입전망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달성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것 확인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입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9640만원 정도 현재 세입이 잡혀 있고요.

그것은 8월달에 한 전망이고 지금 ······.

아니오,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9600만원이 들어왔어요?

예. 올해 횡성에 ······.

운영을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는데 이게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은 사실 올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못한 관계로 징수율이 사실 예산액 대비 40% 정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 세입전망 목표액도 올해 수준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이고요. 태안휴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3억 8900만원인데 올해 1억 4000만원 전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2억 7700만원으로 잡았는데 너무 근거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세입 좀 정확한 세입전망을 해야지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확실하게 부정확한 세입전망을 하면 저희가 돈이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잡았는데 실제로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사실은 세수결손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희가 워낙 재산세도 많이 걷히고 하니까 이것은 뭐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사용료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당초 예산액 6억 7000만원 중에서 올해 1억 6000만원 세입전망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6억 2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신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올해의 세입전망 수준과 비슷하게 목표액을 잡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꿔서 장기적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소규모 대관, 그리고 소규모 프로그램 개강, 그리고 온라인 개강,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수강료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초청소년 최근에 개관한 서초청소년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은 돈을 받고 수강료를 받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서 금액을 좀 받고 하려고 편성을 이렇게 했음을 ······.

올해는 온라인 수강을 안 하셨어요?

예, 올해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경황이 없어서 ······.

그럼 내년에 온라인 수강을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유료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응이 어떨지는 지금 불투명한 거죠?

서초청소년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온라인으로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 전체로 해서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하되 수강료를 받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받으면 또 강사료도 나갈 것 아니에요, 강사료도 어디 세출에 잡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사료는 세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좀 확인을 해 볼까요? 제가 세입만 보다가 ······.

위원님, 그것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민간위탁금에 ······.

그러면 정확하게 그 강좌에 대해서 얼마가 투입되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선정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규모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선정 기준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고려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리풀 민원택배에 관련되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세입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2억원의 세입을 잡고 있고 이 사업의 세출 인건비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4억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억 세입 잡고 4억 세출 나가면 그 주민의 어떤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이 2억이라는 세입이 어떤 근거로 잡혔느냐 하면 한 동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20건, 아까 2000원 택배비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20건을 해야지 2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8개동에 20건이면 360건이나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서리풀 민원택배의 실적은 서초구 통틀어 하루에 20건입니다. 한 동에 한 건이 좀 넘어요. 너무 이제 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이 민원택배라는 것은 또 코로나 시국에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게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취지는 내년 전반기까지 시행을 해 보시고 좀 여건이 좋아지면 호전되면 그다음에 추경 때에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일자리 문제랑 결부시키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올해 이 관련 사업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을 줘요. 그래서 그 국비 일자리 예산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 인건비를 국비로 쓰자, 해서 일단 이 사업으로 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택배비 2000원에 대해서 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청에서 구청이 택배회사가 아닌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용료 관련 징수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센터장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했으니 내년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보자, 뭐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할지는 지금 당장은 멈추자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살펴보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의 직전에도 저하고 말씀 나눴는데 동일한 말씀이기는 한데 센터장님,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가성비라든지 이런 측면 말고 전체적인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배송비가 세입이 과다 책정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편성 당시만 해도 이것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케이민원센터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홍보부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과다 편성된 이런 사항이 좀 돼 버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18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오-케이민원센터 서리풀 민원택배 배송비가 있고요. 2000원씩 20건 22일 19개소 18개동 플러스 본청 오-케이민원센터를 포함한 거죠. 12달 해서 2억 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예상 세수의 10분의 1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관리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앞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자산취득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류대, 보험료 등등 유지비, 운영비 등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내년에는 편성된 거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산 외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탐방이 보여주기 쇼가 되지 않으려면 하면서 서울시내 곳곳을 다니시면서 사진을 올리셨는데 자, 이 사진을 보이면 여기 차량이 보이죠, 미니버스, 이것 어디서 많이 보던 버스입니다. 저희 의회에도 동일한 기종의 버스가 있는데 이것 구청에도 운영하는 버스가 있죠?

자, 이 버스 구청 버스라고 간주하고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게 창신동에 갔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도 못 다니고 제가 방문했을 때 이용한 차량도 옴짝달싹 못해 견인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 간 겁니까? 어떤 차를 이용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눈이 나빠서 멀리는 잘 안 보이고요.

자, 이것 베이지색 카운티 미니버스거든요, 25인승.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공용차량이 업무시간에 또는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서초구청장님께서 굳이 창신동 쪽까지 가셔서 서초구정을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납득이 가실지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냥 다른 사진 올리셔도 되는데 굳이 이 버스 있는 사진을 올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 가지로 서초구청 서초구 관내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 우리 공용차량인 건지 언제 어떻게 운행했는지 운행일지랑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서초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부터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억 3874만 1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억 481만 2000원 대비 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8억 5346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00억 2000만 1000원 대비 1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재단 출연금 32억 2415만 4000원입니다. 문화재단의 조직운영 출연금 23억 6813만 5000원과 사업운영 출연금 8억 3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10억 9213만 4000원입니다.

구민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문화버스 운영, 지역 향토사의 사료수집과 보존을 위한 서초역사책 발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수요열린음악회’, ‘양재천 벚꽃 등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9295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장려하여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억 8만 8000원입니다.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2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69억 6644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1억 1722만 1000원, 전입금 27억 8000만원 등입니다. 지출액은 69억 6644만 7000원으로 서초금요음악회 4억 2068만원, 찾아가는 서초 열린음악회 1억 9509만 3000원,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13억 6738만 1000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억 8900만원 등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2021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 세입예산은 35억 826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752만원 대비 32억 7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303억 6660만 2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07억 5831만 5000원 대비 96억 82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교육지원센터 운영 9억 2400만원입니다. 4개 권역별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진학정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89억 7500만원입니다.

반포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23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8억 1376만 7000원으로 수입계획은 5억 3626만 7000원이며, 운영수익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2억 5450만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 등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2021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으로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 소관 중·고등 입학준비금 지원 신규 사업 예산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 이 자리에 초·중·고 자녀를 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 계신데 고교무상교육, 학교급식,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시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씩 다 거론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을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42페이지에 보면 초·중등 아래 부분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50억이 잡혔고 그다음에 지금 삭감해서 전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억에서 5억원이 더 추가되어서 55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악기구매 등 쭉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올해에도 이 50억원으로 학부모님이나 학교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장기화 우려로 2021년도는 좀 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도 하면서도 또 예산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50억에서 55억원이 충분한지 아니면 코로나나 다른 휴교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좀 더 하향을 해도 좋은지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완전히 하기 전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60억 5500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50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10억을 삭감한 데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이 10억이 잡혔고요. 그리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저희가 올해 또 교육경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올해는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학교에 예산변경 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고 지금도 최종적으로 불용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0억이라 할지라도 10억이 준 50억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50억이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부족함이 학교에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을 보면 이것은 그냥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143쪽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공립초등학교는 3768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국·사립초등학교는 4898원이 나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은 금액, 조금 고등학교가 더 높고 그다음에 특수학교가 5472원이 나가는데요.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것은 같은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초등학교는 3768원, 국·사립초등학교는 4898원이면 1000원 이상 급식비가 차이가 나는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라 하면 어떤 쪽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일수라든지 급식단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쪽은 급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라고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 왜 국립과 국·사립이 차등이 나는가 여기 질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특수학교도 이것이 대상이 특수학교는 어떤 쪽이시지요?

특수학교는 나래학교나 다이엘학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학교도 대상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다른 건강한 쪽보다는 좀 더 잘 양질의 급식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알아서 조사해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식사면에서 국가에서나 교육부에서 부적절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차등없이 평균적으로 다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교육청에 건의도 해 보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문화투어라든지 이번에 이쪽에 원래 제가 물어보겠는데 이쪽에 버스운행하는 부분이 있지요, 버스운행 민간위탁 주신 것 있지요? 그 금액 잡힌 것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버스 말씀 ······.

예. 몇 대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문화버스는 서초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총 7대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119페이지에 보면 서초관광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올해까지는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탁이 만료되면서 재공고를 했는데 위탁자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직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명절 이틀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 민간위탁이 안 되면서 비용이 늘어난 거네요?

예, 민간위탁이 안 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을 반영했고요. 그 민간위탁을 하면서 일부 그분들의 수당이 운영비에서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 운영비를 줄이고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19쪽, 관광홍보물 제작 1500 정도 잡혀있고 위에 전체를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도 있습니다. 여기 같이 등으로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12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서초구 강남역 인근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작을 해서 그것을 2020년도에 재인쇄해서 썼는데요.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추가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도보투어안내지도가 2017년도에 그것도 제작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추가로 ······.

지금 디자인 나왔습니까?

아니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서래마을이 있는 반포4동 지역에 주민들이 신청하신 사업이고요. 그 서래로 일대나 프랑스마을 인근에 특색 있는 카페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그 카페에 어울리는 소규모 영화를 상영하거나 인근의 그런 파리15구공원 등 그런 특색있는 장소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작은영화관을 만드는 ······.

예, 알겠고요. 여기 5000만원에 대한 영화상영 횟수라든지 어떤 규모, 어떤 계획이 잡혀있지요? 대충 ······.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상영을 할 예정이고요. 서래로 일대에 규모가 있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카페들 하고 파리15구공원 ······.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15회에서 20회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카페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15회, 20회 운영한다고 하면 250만원씩인데 어떻게 지금 하기 전에 계획이 안서고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면 계획을 잡아놓아도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1회에 250만원 정도를 예상한 것은 장소를 대여하는 비용과 그런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화 프로젝터나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왜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딱 나옵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에 작은 금액도 계획서가 서있겠지만 금액에 대한 계획서만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질의드리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와 있을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년 이래 거의 이렇게 큰 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를 갖다가 상임위원회 예산금액이 없는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감되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보통 제가 예산위원들 들어오면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은 5억인데 상임위원회 5억 5000이 들어왔으면 5억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담당부서에서는 설명을 한번 안 오십니까,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일 기본이 제가 상임위원회 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예산에 지금까지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책정된 관례를 현재 기억으로서는 미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 예산액이 원래 5억인데 상임위원회 5억 5000이에요. 5억이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위원 들어오시는 분들 다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위원회에서 보고 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아주 어려운 일도 겪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일 기본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금액이 장장 5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쳐다보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에 집중하셔서 따로 발언권 없이 진행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사전에 드리러 갔었는데 못 뵌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억으로 편성이 되었고 올해 심의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5억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제가 또 보고 궁금하면 질의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해 아버지센터 쪽 예산 잡힌 것 있으시죠, 그전에 14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악기구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인1악기 사업인데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재단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에 활용되는 인원은 몇 명쯤 되시지요?

지금 거기에서 설명되는 분은 팀장님하고 팀원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십니다.

여기 1인1악기 지원하는 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비용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제가 2018년도 처음에 책정이 될 때 제가 뭐로 알고 있느냐 하면 1인1악기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 예술인들 그것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력이 제가 120명 되는 것으로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재단대표님이 잘 아십니까?

서초문화재단 박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받아서 1인1악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5명 강사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3명이 청년 예술인입니다.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청년예술인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명이요?

예.

원래 이 취지가 아시겠지만 ’18년도 예산 통과될 때 서초예술인들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서초 예술인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0%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대까지 합니다. 10% 가점, 이것은 저것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대를 해서 뽑지만 거기 수준이 안 되는 강사는 저희가 채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르치는 수준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수준의 강사분을 채용해서 선발해서 파견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수준 자체가 3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120명 정도에서 인원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초기에는 대상인원이 1만 2000명 수준에서 지금은 1만 80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악기사업이 제대로 못한 것으로 제가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일단 수업시수 자체는 당초 계획보다 45%,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학교 대면할 때는 저희가 가서 오프라인으로 강사가 지도를 했지만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온라인 영상제작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1 대 1 맞춤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연주 합주회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시수 자체는 약 16% 정도 올려서 토털로 보면 당초 계획보다 한 66%, 67% 정도 올렸는데 대상 인원 자체가 50% 정도, 학교도 22개교에서 24개교로 늘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책정한 목표인 그런 수업시수, 인시로 따지면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률은 오버했습니까?

집행률은 인시로 따지면 94.5% 정도 됩니다.

악기가 대단히 현장에서 해야 될, 인강으로 실기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온라인교육에 만족도 자체를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생각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만족도를 체크했습니다. 1 대 1 맞춤형 교육이다, 1 대 1 그런 만족도 자체는 상당히 높았고요. 만족도 자체는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새로 고려해 볼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 저희가 재단이 상당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원래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데 인강으로 얼마의 비율로 강의하시지요?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초에는 분기별로 아카데미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1/4분기는 저희가 오픈을 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문을 닫아서 일부 반환했고, 2/4분기, 3/4분기는 저희가 폐쇄해서 못했습니다, 집합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4/4분기 때는 ······.

여기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해 ’19년 대비해서 강좌 진행률이라든지 강좌수입 올라온 것 있지요? 그 자료 총괄 질의 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도 지난해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올해 증감률은 그대로이고 진행이 그대로 되었네요? 여기 지난해 ’19년 대비 ’18년 진행률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민들한테는 온라인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팔단금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도, 차 ······.

예를 들어서 ’19년에 비해서 ’20년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참가율이라든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 전까지 주시고, 거기에 지금 보면 행복한아버지합창단도 있는데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행복한아버지합창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거기는 참여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올해 ’20년에는 전혀 못했습니까?

거의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해 진행이 많이 못 됐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났네요, 비용이. 불용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질의까지 갖다 주십시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기도 아버지센터, 제가 아버지센터는 이미 ’18년도부터 관심이 많아서 질의도 드리고 보고도 받고 했는데 여기에 수업 진행률이라든지 참가인원율 있지 않습니까? 인강으로 진행된 것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어서 또 쉬었다가 잠시 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현숙위원님하고 김성주위원님께서 거론했던 사항인데 예산서 142쪽을 보면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해서 2020년도에는 65억 5500만원, 금년도에 10억 5500만원이 감편성되어서 50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감편성 사유와 그다음에 2020년도 60억 55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했는지, 집행액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추경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학지원금 5억 정도가 편성되었고요, ······.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억 정도 증액되었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9억 69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감추경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저희가 학교가 등원 일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억을 지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 집행할 예정이고 지금 학교에서 불용되는 예산액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그동안 1년 동안 저희가 학교에 불용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방역 예산으로 쓰라고 몇 번 공문으로도 고지했고 전화로도 고지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예산 변경해서 쓰셨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내년도 ······.

2020년도 집행액은 ······.

지금 60억 5500이면 57억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썼다는 소리인데 ······.

다 썼습니다. 나머지까지 다 쓸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집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143쪽에 보면 이현숙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기준자료가 내려온 것이죠?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공립은 얼마, 공립하고 사립은 얼마 ······.

급식단가라든가 급식 일수가 다 ······.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국립이나 사립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떨어져서 못 가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낙방이 되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방된 것도 억울한데 어느 집 자식은 4898원짜리를 먹고 어느 집 자식은 3768원짜리 급식을 해요.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잘사는 집안은 더, 예를 들어서 식비 한 끼에 1130원이 차이가 나요. 1130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급식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니까 교육청에 반드시 건의를 해서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타당한 얘기 아니에요?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급식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

오히려 사립은 덜 주고 공립을 더 많이 주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론상? 잘못된 것이죠? 이것 올해 건의해서 2022년도 예산편성 때는 균등성 있게 형평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192일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173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경우. 약 19일 차이가 나네.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아마 단가조정 때문에 급식일수를 조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급식일수하고 급식단가를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특수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학교가 다니엘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나래학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98쪽 봐 주시면 98쪽하고 같이 봐 주세요. 96쪽하고 98쪽 서초연극협회가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에 있는 것하고 여기 또 문화예술 자원발굴에 서초연극협회가 있는데 이게 다른 연극협회인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아서, 이게 왜 두 군데 있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단체이고요, ······.

같은 단체에요?

예, 같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98쪽에 있는 것은 서초연극협회가 서초구 대표로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전을 합니다. 그 출전하는 ······.

같은 단체라면서요?

예, 같은 단체인데 문화자원 발굴에 있는 그것은 대회출전에 대한 경비지원이고 그리고 서초문화원 운영에 있는 그것은 서초문화원과 연계해서 연극협회에서 올리는 공연을 서리풀페스티벌이나 연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에 대한 지원입니다.

똑같은 단체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나기 위해서 또 다시 모여서 연습을 하시고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연극제에 나가기 위해서 서울대회에 출전해서 서울대회에 대상을 타면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올해는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초문화원 운영지원에 보면 서초역사책 발간을 매년 하고 있어요, 42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어디에 쓰시느라고 매년 이 책을 발간하고 있어요? 유독 저희 서초구가 재정건설도 있고 백서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책을 발간하시더라고요, 부서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간하는 책들은 주로 어디에 쓰임이 되는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문화원에서 서초에 지명유래, 지리적 특성이나 인문, 자연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수합해서 역사책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초이야기 시리즈로 해서 1권, 2권이 발행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역사, 문화, 인물 등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 2권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주제로 선정해서 ······.

어떤 주제로 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1권, 2권이 발간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권, 2권은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나요, 그 책을?

1, 2권은 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발간한 것이고 그 책자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디 뭐라고 그러셨지요? 어디 무슨 분야를 지금 발간하신 거예요? 올해 ’20년도.

1, 2권은 역사, 문화, 인물들에 대한 ······.

역사, 문화, 인물, 올해는 어디 하신다고요?

이 분야를 제외한 서초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나 그 외에 다양한 주제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크게 그냥 매년 같은 액수 똑같이 해 가지고 지금 책을 계속 발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까 우리 작은영화관 운영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겹치지 않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2020년도 서초 관광명소 개발 및 투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진행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이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운영수당 3만원씩 또 나갔고 또 8만원은 뭐 양재시민의숲에서 8만원씩 12회가 나가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투어프로그램을 언택트 서리풀 글로벌 체험투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작년도나 그럴 때는 현장에서 와서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 해서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대면 꽃꽂이 체험행사를 꽃꽂이 체험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강사가 줌을 통해서 꽃꽂이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사업 관광정보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보센터 센터장이 통역이나 그런 것을 하고요, 강사를 ······.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 이 사업 한 것 운영수당이나 양재시민의숲이라 그래서 예산이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투어하면서 프로그램이 그것이 이제 지금 다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

올해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초관광문화센터가 지금 위탁을 주었다가 이제 올해 어떻게 직영으로 돌아서 갑니까?

예, 내년도부터는 ······.

왜 그렇게 다시 또 직영으로 했을 때 기간제를 두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아졌어요. 통역도 네 분을 두신다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 민간위탁이 임기가 끝나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더 안 주시고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

민간위탁기간이 끝나 만료되어서 재공고를 했는데요 2번 공고를, 2번까지 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

입찰자가 없어서 공고를 하고요.

이것 7대 때 생긴 것인데 사실 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시 예산을 가져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 예산 없이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던 진짜 7대 때 굉장히 의회하고 한 사업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것이 계속 유찰되면서 이제 저희가 껴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업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지금 서초 관광명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이번에 하셨다 그러니까 사업하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본위원도 145쪽 아버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버지센터 합창단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존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모여서 노래연습을 하신 거예요? 지금 거의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추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여명이 한 번이라도 모여서 그 이후에 한번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지금은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수업이 계속 진행돼요?

아니 그러니까 수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합창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제를 하는 분위기이고 휴관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합창단은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합창단을 구성해서 그중에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행사에 참여하셨던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센터에서 합창 나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여기에 등록을 하고 다시는 분이 ······.

여기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은 한 2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예.

서초관내에 계신 아버지들이 ······.

서초구도 그렇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 다 ······.

아, 그러니까 서초관내 아니신 분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

그러면 이 아버지센터 운영 예산은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운영실적 그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 계시는데 올해 너무 행사도 없고 일이 저기했는데 우리 올해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냥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서초문화재단대표 박동호, 장옥준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2021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연, 전시, 교육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시술을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문화향유 기회를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충족하고 그래서 내년도는 문화, 공연, 전시, 사업 경우에는 이제 추진을 견실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42회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디택트하고, 컨택트하고 언택트를 결합한 말입니다만 디택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화강좌 같은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성과 어떤 품질제고 그런 차원을 구축을 높여가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사업 자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온라인 자체가 시스템화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1인 1악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신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는 청년 예술 플랫폼도 만들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전달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활성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적극 개발을 해서 올해 서리풀페스티벌 안타깝게도 못 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했습니다. 마포, 강동, 송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그대로 지속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쪽으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오는 바람에 저희는 못 했는데요. 내년도는 이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 어떤 콘셉트 자체를 하면 명확히 그다음에 디택트방식으로 그다음에 소규모의 어떤 지역 명소에 분산된 일정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공모 주요사업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사실 저희가 감축 예산을 받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히 문화강좌나 문화 이쪽 부분은 상당히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외부 공모 협력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어떤 문화향유 기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도 중점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음악문화지구내 악기거리 브랜드화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시고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는 이런 부분이 음악거리인데요. 음악거리가 홍대나 성수동이나 그다음에 마포나 이런 부분 자체에 어떤 그 어떤 지역명소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연상된 이미지 자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눠진 예산 자체를 집중을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재건위에 있으면서 교육에 대한 서초구가 특히 교육이 많아서 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나갑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아마 교육 일번지 교육이 가장 많은 도시 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의료가 저희 강사비가 얼마 잡히고 있지요, 시간당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답변 누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단이사장님 ······.

문화재단 박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제가 있는데 시간제 같은 경우는 평균 4만원 그다음에 비율제 같으면 계산하기가 시간별로 해 가지고 들어온 강사료를 나누는 ······.

인원 대비했을 때 70에서 80%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는데 평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한 50만원 정도 강사의 경우는 월 50만원 정도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주면 4만원이나 나가고 있고 그죠?

예.

사실 제가 이 강의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서초 관내에 강의료가 많이 잡혀 있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든지 전체적인 외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인원 대비 했을 때는 강좌가 많으면 강좌를 많이 모집하면 그만큼 비율로 해서 많이 가져가는 형태라는 이야기이죠.

계속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아카데미 강사 쪽에서, 여기 의원님께서 그 민원인 하고 같이 저희 재단와서 현상을 쭉 파악을 하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강사료를 현실화시켜 주었거든요. 그때는 낮았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치위원회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월별로 그냥 시간당 강의료 적으니까 인원 대비해서 퍼센트로 나눠 주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시행을 많이,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그렇게 많이 가는 형태로 가고 있고 인원이 이제 작은데서 하면 금액을 일정 비율로 보장을 해 주고 보통 강의료는 여성플라자라든지 보면 그렇게 4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율로 하면 좀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자료주시면 얼마나 올해 자료 보고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가 이제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지난해 제가 아마 2018년도 왔을 때도 대표님이 되고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대단히 큰 여기 조직이고 가지고 있는 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형태인데 많은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때 질문도 제가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실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문화재단에 어떤 성과라든지 변화된 것을 잠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자랑할만한 것 일단 이야기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도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5년간 지속했는데 경영평가를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는 B를 받았었죠. 그런데 경영평가 자체가 외부에서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객관적으로 능률협회나 이런 제3기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는 리더십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상태를 다 파악하는데 올해 구에서도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고 해서 올해 작년 2019년 실적은 A을 받았습니다.

평가 어디서 한 것입니까?

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그 평가는 향상되었다고 보고 대표이사님이 어떤 외부 역량을 발휘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기 하십시오.

그것은 올해 기준인가요, 아니면 2019년까지 말씀······.

올해하고 ······.

올해 기준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공연 자체를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59회를 온라인으로 지속을 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때 어떤 부족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조회 수를 많이 늘려서 어떤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 점, 그다음에 서리풀페스티벌도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 사업으로서 대체해서 특히 청년예술육성 한 89회에 달하는 청년예술지원사업을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인 1악기 사업 자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속 유지를 했고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사회에 대응해서 휴관일 자체가 한 80% 정도 저희는 최대한 휴관일 자체를 휴관을 안 하고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안심도서관이나 이런 시스템, 이용자 정보 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자수는 45만명,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 이용한 사람은 전년에 비해서 한 26.5% 정도 수준 됩니다만 대출 건수는 ······.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성과라고 말한다면 어떤 결과물에서 실적으로 딱 나타난 부분, 외부의 어떤 기부행위를 받았다든지 재단이니까 대표이사님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외부 공모 자체는 올해 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9년은 27개 약 8억 82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가 노력하건 저희 전 직원이 노력해서 받은 액수 자체가 그리고 또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으셨고요. 한 12억 8700정도 받아서 저희 사업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보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거기에 유동비율이라든지 그 안의 재무구조를 한번 보고 또 그 부분을 평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위원님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교육체육과장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교육 연구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을 지금 함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수요라든가 욕구조사를 통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비전을 통해서 저희 좀 더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어떤 부분에 구성을 할 것인지는 가지고 있는 것 계십니까?

담당 팀에서 ······.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초가 교육 일번지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최고이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구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라든가 의식을 반영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시 ······.

아니, 제시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에 제가 물어본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와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용역을 하면서 그것은 진행할 건데 그 정도의 추진 내용을 저희가 갖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용역을 할 거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계획이 서지 않으면 담당 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미리 어느 정도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것 보여주는 게 의원들한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자료를 갖다가 나오면 첨부해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이 그 강의료 말씀하셨지만 여기 아버지센터도 회원도 지금 지난해에 보면 제가 한 1400명 정도 되고 운영 강좌도 한 130여개 강좌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 수강생을 받아서 비율로 주든지 아니면 일부 우리 서초구에서 민간위탁금에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지난해 제가 15만원으로 인상시키는 것 이것은 너무 솔직히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학생 인원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아마 12만원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은 우리 서초구의 앞으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과제입니다, 과제. 그것은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서초구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 여성플라자라든지 현재 문화재단에서 가장 우리 우수한 교육기관인데 강의료가 이미 4만원에서 시작되고 또 인원 비율로 강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센터도 상당히 인원이 지금 1400명 규모가 되고 이 강의료를 갖다가 서초구에서 나가는 것은 인원 비율로 주든지 강의료를 갖다가 1시간에 1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보통 2시간하고 가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도 내년부터는 인원 대비해서 비율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지 관에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지불한다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부분에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다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의 강의료 잡혀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이것은 재건에서도 오늘 담당 부서와 다 강의료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행복도 민간위탁 가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겠지만 직접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강의료를 지원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은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맡기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민간위탁금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대부분 인건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의료가 잡혀 있는 과목이 몇 과목 있을 겁니다. 담당자 찾아보시면 있을 ······.

예, 강사비가 7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거기 자료 제가 지난해 자료 찾아보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강의료 나가는 것은 인원 비율로 진행이 되든지 강의료를 현재 그분의 어떤 오시는 분들이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이한 금액이 아닌가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마다 좀 약간씩 상이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양질의 교육을 갖다가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약간 좋은 강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안에 있는 민간위탁 부분의 강의료 7800만원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세부사항 자료로 주시면 지난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반문이 있으면 담당자 오셔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문화예술자원 발굴,육성 간담회 개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250만원이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름이 좋습니다, 일단. 114페이지입니다. 밑에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에 400만원하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활동하는 각종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지만 같이 같은 동종 예술단체나 아니면 다른 예술단체와 같이 콜라보 하거나 할 때에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거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일단 이해는 했고요. 사실 문화예술지원 하니까 서초동에는 문화예술지원하는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로 어떤 좀 발굴되어서 요즘 이 콘텐츠를 갖다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는 담당 부서에서 지난해 와서 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사인도 받아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발굴해서 어떤 제작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콘텐츠 제작 말씀이십니까?

콘텐츠에 이 예술인들이 여기 서초 관내에 있는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발굴을 해서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청년문화기획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유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 서초 관내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게 말씀하신 사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류창수 팀장님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유능한 예술인들이 있으면 추천 해 달라. 결국 우리 지역 의원들이 예술인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담당 부서의 몫이지만 바로 이게 가장 인맥으로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다 한두 군데 청년예술인들이 다 자기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채용하고 안 하고는 담당 부서의 몫이고 한 번 발전시키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류창수 팀장님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참 잘하시는 모습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년예술인들이 발굴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결국 우리 지역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바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과장님이 좀 좋게 생각하시고 의원들한테 각자 추천도 받고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참여하는 그 신청한 단체를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선정을 하니까요. 추천을 해 주시면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수입 관련되어서 제가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수입과 교육체육과에 반포종합운동장 사용료 올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에 근거 없이 과다하게 계상했어요. 똑같은 사항이니까 이것 좀 다시 올해 현재 11월 기준으로 진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이것 저는 세입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예산으로 1억 8900만원 있는데 한불축제 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리풀 페스티벌도 언택트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지역축제에 대한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문화행사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권역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같이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있는 축제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내년에 회의의 방향은 일률적으로 회의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가능한 ······.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

예, 축제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가능한 방향의 언택트나 다양한 방향으로 주민과 같이 하는 축제의 방향을 모색해 보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

일단 올해는 전혀 못했죠?

올해는 전혀 못했습니다.

전액 예산 불용됐습니까?

예, 올해는 감추경했습니다.

전액 감추경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씩 남겨놓고 감추경했습니다.

그랬던 것 기억이 나는데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예, 상황이 지금과 같이 위중한 상황이면 감추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초구의 대부분의 도서관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개관한 서초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위탁운영을 안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질의했을 때 좀 전문성이 있는 위탁업체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우리 서초문화재단이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구립도서관을 위탁을 맡기면서 전문성을 키워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클만 하니까 다른 도서관을 타 업체에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관할 방배숲도서관 내후년이 되겠죠. 방배숲도서관도 또 타 업체에 전문업체라고 하는 소위 위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을 책임지신 위치에서 지금 현재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지금 일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서초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전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청에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접촉이 있었습니까?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문화재단 박동호 김정우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재단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대한 위탁 의향 이런 것에 대한 접촉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든 숲도서관이든 이런 특화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답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논의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결정사항이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예. 유감스럽게도 저희 의회도, 의원님들도 전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렇게 결정되나 보다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확인했고요.

다음 이제 기금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릴 게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기금의 심의위원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수입계획이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5억 2000만원을 사용료로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도 체육시설 현재 셧다운 되어 있고 내년에도 상당 기간 운영을 못할 것이라고 봤을 때 올해 수준의 사용료 감면이 예견될 수 있죠, 과장님?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내년 가서 결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4개 시설 정도는 3년 치 그 결산액에 따라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3년 치 평균수익에 따라서 사용료 최소 수익적립금을 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무관하게 코로나19에 대한 재정운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일괄 50% 감면해 줬다는 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었으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금이었기 때문에 수입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당 받아야 될 수입의 50%를 아무 근거 없이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이걸 감면해 준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법에 법령과 조례에 정하지 않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이것 승인해 봤자 내년에 또 위원회에서 우리 50% 깎아줄게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이 어쨌든 그 목적과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 운영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의 용도를 갖다가 방만하게 사용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겪은 코로나는 진짜 살면서 처음 겪은 그런 코로나였기 때문에 ······.

미증유의 사건이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운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3월 인건비 기준으로 우리가 그래도 기준을 삼아서 한 거고 제가 처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은 감면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지만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였어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토론할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기금 심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줄이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5%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내년 저희 구세 수입은 3130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106억원입니다. 합해서 4237억원인데요. 여기에 5%는 211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억원으로 수년간 동결되어 있다가 내년에 돌연 10억원이 삭감됐어요. 아무 근거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가 향후 5년간 계속 60억 55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 예산심의 때 한 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숫자가 돌연 바뀌었어요. 내년에 2021년도에 50억원, 저희 편성된 금액 그대로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은 70억원이 됩니다, 갑자기. 2025년에는 다시 50억원이 돼요. 이것 뭐 어떻게 이렇게 편성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원을 감액하실 때 그 이유가 중·고등 입학 지원금이 신설됐기 때문에, 또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이후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2020년 이후로 70억원 편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의향이 실제로 있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감액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금액이 처음 설명드렸듯이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처음 겪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그 경비들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불용이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오,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가 예산변경도 해 주고 방역으로 쓰게끔 해 주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연말에 얼마만큼 불용이 되는지 그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안에는 불용이 없이 학교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그래서 약간 코로나가 좀 연장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감액한 부분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60억에서 10억원을 감액한 것은 12.5%지요. 이것은 감액 규모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사실 제 모교가 다 서초구 관내에 있거든요. 제가 관심 있게 다녀 봐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당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소프트웨어가 달라졌고 아이들이 달라져 있을지 몰라도 좋게 말하면 추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학교환경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학교교육 그런 시스템, 학습에 대한 직접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희 중학교 영어보조교사처럼 실제로 급식시설과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쓰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열악한 여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해요.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에게 재량사업 예산이 주어지는데 관련된 교육청 관리하는 학교예산이 있어요. 제가 여러 학교를 많이 접촉해 봤는데 표현하자면 아우성이에요. 너무나 할 것이 많은데 저희가 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 예산심의가 끝나면 제가 겪어봤던 학교들 중에서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서초구 교육경비보조 예산이랑 매칭을 시키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감액된 금액에서 일부 5억원을 증액시키려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비목신설과 관계가 없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초구가 지금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만 50억이지만 305-08인가요, 이 항목의 예산은 이것 말고도 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 혁신학교 지원 그리고 급식지원, 학교와 관련된 지원은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예산으로 항목이 똑같아요.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작년 기준으로 저희 서초구는 89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0.96%이에요.

그리고 학생 4만 7326명 대비로는 1인당 18만 9536원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높은 자치구는 서울 중구예요.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만 3868원으로 저희보다 두 배예요.

그리고 서울 평균도 21만 3341원으로 저희가 서울 평균보다 적어요. 그리고 전체 순위는 25개 자치구 중에 10위입니다. 이것이 서초구의 교육 현실입니다. 저희가 세금을 아무리 많이 거두면 뭐 합니까? 자, 복지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써야 되고 할 것이 많아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너무 인색해서야 쓰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등 자치구 외치지만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못 하고 순위로는 10위예요. 제일 높은 자치구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돼요. 이 현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감액되어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올해에 모든 많은 것을 세팅을 하고 내년도에는 10억이 줄었지만 그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예,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 예산이 줄었다는 것과 그리고 서울시 이것이 2019년 기준으로 저희가 10위인데 이 금액이 줄어들면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20억원이 올라요. 이것이 내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70억원 올릴 것 내후년 2022년 예산이겠지요, 올해 50억원에서 55억원 올리는 것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도 누군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우리 직원들이 학교에서 들어올 때는 밤을 새면서 그것을 갖다가 고민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것은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고통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자, 50억원에서 5억 늘인 것만 보지 마시고 당초 60억원에서 5억 줄인 것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교육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쪽에 관심있는 부분에서 가서 질의를 하라 해서 제가 안 드리면 기록에 남을 것 같아서 필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감사 때부터 과장님 잘 알고 있겠지만 양재수영장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아시겠지만 이미 시설이 다 결정되고 모든 것이 변경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담당 여기 지역의원도 계시고 제가 이것을 하지마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관리과에서 얘기나온 것이 보통 1년에 두 세 번은 여기 물에 잠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설계단계에 있다면 물에 잠기지 않고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운영기간을 갖다가 52일이라고 해 놓았다면 올해 장마가 7월 거의 말까지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운영이 대단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현지에 계신 국장출신 의원님도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잘 해서 물에 잠기는 현상을 빼고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찾지 않을까, 지금 대안적인 틀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사항이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을 하기 전이니까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도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범람하는 것은 진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영장을 만듦에 있어서는 그 수영장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 단면을 갖다가 수영장을 만들면 그 쪽 벽을 약간 높이 세울 겁니다. 높다고 해서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30㎝라도 좀 높여서 물이 양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모든 기구를 옆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범람하는 것을 약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 하천공원이라서 구조물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

그것은 별도의 구조물이 아니라 수영장 옆에 있는 부속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속시설물 ······.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계속 질의를 몇 번 드리니까 우리 저쪽 지역 의원들이 다른 데로 가지고 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할 때 그만큼 이 지역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잘 해야 만이 범람없이 운영이 잘 될 거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반포체육시설은 여기 계신데 언제쯤 시설이 들어갑니까, 이게?

착공은 내년 3월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예요, 설계 다 나왔습니까?

지금 기본설계 진행 중입니다.

기본설계요. 하여튼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이쪽도 좋은 지역인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보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인규 감사담당관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생략하고 홍보담당관님은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서 제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000만원으로 2020년과 동일하며, 내역은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1745만 8000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1.5%인 7028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홍보분야는 2억 709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정보화 분야는 2억 896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71에서 78페이지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중 지역신문 등 구독료와 통·반장신문구독료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홍보영상 콘텐츠제작 397만 9000원 감소했고 서초구소식지 발행 2억 5744만 9000원 증가했으며,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에 1억 7931만 1000원 증가했고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개선 확충에 7575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결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중 통장 등 일간신문구독 부분에서 5058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1만 6000원을 감액 그

리고 서초구 소식지 발행 중 소식지 배부대 제작부분에서 1억 3376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9236만 4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더 이상의 감액, 조정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 중에는 위원님께 발언권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안 77페이지를 보시면 소식지 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대를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스탠딩형을 서초1동, 2동, 3동, 4동하고 내곡동을 한 번 수요조사 결과를 여기다가 스탠딩형을 놓으신다 소식지 배부대를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서초1, 2, 3, 4동하고 내곡동으로 선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선정된 이유는 아파트 권역에 저희가 일단은 스탠딩형으로 알맞게 아파트형 여기 서초구가 아파트권역이 많으니 그쪽에 맞춤형으로 제작하고자 일단은 스탠딩형으로 제작해서 한 번 맞춰보자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 구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희망사항 수요조사 결과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 것뿐이고요. 내년에는 다세대 주택 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그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파트별 개수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많은 데가 참 많습니다. 양재1동도 그렇고 반포3동, 잠원동, 서초4동, 1동 이런 데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지역 안배를 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어떤 특별한 어떤 기준보다는 시범적으로 ······.

그러니까 시범이니까 세대수가 많은 곳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려해 볼 생각은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기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조금 고려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를 골고루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런 안배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9쪽을 보면 이번에 개인용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요. 개인모니터, 컴퓨터 해서 이것이 다 363대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갈 계획이세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윤경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성능이 저하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중 컴퓨터 363대, 모니터 418대, 프린터 30대 및 태블릿 컴퓨터 85대를 구매 예정이고요. 2021년도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노후전산장비수가 컴퓨터가 1103대, 모니터 1217대, 프린터 160대로 ······.

저희 내구연한 몇 년으로 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주기가 ······.

내구연한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6년 정도이고요. 모니터는 7년 그리고 프린터는 7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2015년, 2014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러면 363대를 올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이 홍보담당관 쪽에서 다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363대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홍보담당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제가 알기로는 과에 ······.

홍보담당관에 몇 개를 갖고 계세요, 과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15대의 노트북이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15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거개선과는 1대도 없어서 빌려 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이것이 저희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공용장비를 임대장비로 빌려 쓰고 있는 것인데 아마 전산장비에도 들어가는 그런 역할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개선과에서 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빌려가나요? 5대씩을 꼭 홍보담당관에서 빌려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전체 부서가 공용으로 ······.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맞나요?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83쪽 우리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와이파이 중계기가 맞다면 지금 이게 공유기 신호를 받아서 확장기 안테나 반경만큼의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그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게 이렇게 112만 5000원이라는 가격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기계가 맞다면?

저희가 살펴보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맞다고 그러면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랑 개인이 쓰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몇 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업무용이라고 그래도 112만 5000원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왔나, 이게 조금 누구나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 조금 자세하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필요하다고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7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서초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점검해 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50% 감액되셨네요?

소식지 배부대에 대해서 서초구소식지 발행 중 소식지 배부대 제작 부분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예산의 50%가 감액 조정이 되었는데요. 소식지 배부대는 소식지가 출입구 입구에 바닥에 비치가 되어서 빗물에 젖거나 바람에 날리는 등 방치되는 이미지를 준다는 지적과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280개를 제작해서 서초권역, 내곡동에 비치를 했습니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도정을 해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디자인을 가미해서 제작한 비용과 또 부착 그리고 시공까지 계획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기성품을 찾아 봤는데 저렴한 제품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철제품으로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고 색이 벗겨져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한 깔끔한 이미지로 한 부라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져다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 증감이 지난해보다 한 2억 5700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지요?

거의 100%가 소식지 배부대 예산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증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디지털시대이고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보다는 과거 종이신문을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여기에 대한 증감된 이유가 주민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증액을 결정하신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저희 서초구의 소식을 오며가며 지면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보는 그런 비율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청은 좀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소식지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실 요즘에 갈수록 신문하면 젊은 세대는 아직 종이신문보다는 디지털로 보는 시대가 휴대폰으로 많이 보는 시대가 왔는데 과거 나이 드신 분들은 종이신문을 아직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조금 상임위원회에서 금액이 상당히 고려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큰 금액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말씀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비율이 많기 때문에 소식지를 종이로 발간하면서도 일정 상당 %는 홈페이지로도 알려 드리고 그리고 카톡채널을 통해서 그 부분에 소식지 소식을 입혀서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6 대 4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보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오며가며 가깝게 접근성도 있고요. 그래서 서초구 어떤 지면으로 보는 소식지 만족도가 89.4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하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시대도 반영 ······.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데 89.4% 만족도가 높은 조사가 나오지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언제 조사하신 것입니까?

지난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요?

예.

그런 수치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대단히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잘 결정하셨으니까 한번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설문조사 이벤트 3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시상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7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저희가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조사고요. 올해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했고요. 총 52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3%가 만족도는 매우 만족으로 나왔고요. 코로나 현황과 각종 복지혜택 안내, 온라인 신청 등 메뉴 이용이 많았고요. 주민참여 공헌 확대 및 검색기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상을 했는데 어떻게 시상을 하신 것입니까?

기프티콘을 추첨을 통해서 발송을 하였습니다.

몇 분한테 한 것입니까?

150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상품권을 150명에게 나누어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150명이면 1만원, 2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 드렸겠네요?

예, 그 사이에 금액이고요. 보통 평균 8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보면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80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시스템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금액보다 많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산 부분에 대해서 증감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 정보화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7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진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매 및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으로 527만원 정도가 증가한 그런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서초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조사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담당관님 오늘 안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서초구가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은 미래비전기획단, 밝은미래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오늘 진행하지 못한 의회사무국 순서대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