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내곡동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내곡동의 주택가 주차수급률은 77.1%로서 서초구 평균 주차수급률에 비해 14% 낮은 수준이며, 특히 청계산입구역 일대는 주차장 부족에 따라 민간도서관 건립 예정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민간도서관 착공이 예정되어 별도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성남시 고등지구와 금토지구가 조성 완료되고,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한 경기도권으로부터 대규모 통행유입이 예상되는 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주변에 환승형 주차장 건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내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곡동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서초형 복합환승 주차장 건립을 통해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복합환승센터 부지 4090㎡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억 9611만원으로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매입가 110억 5221만원, 토지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11억 4390만원, 공사비 4억원이며 전액 구비로 금번 제1차 추경안에 편성하여 제출된 바 있습니다.
부지매입 방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매수하며 매입가격은 대지조성원가인 ㎡당 270만원이며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미책정되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 대비 31.5% 수준으로서 현시점에서의 부지매입가격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내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곡동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주차난 문제와 주차수급률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복합환승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경제적·재무적 가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이나 해당 부지의 입지여건과 주변 토지가격에 비해 저렴한 매수가격 등을 감안할 때 미래수요를 대비한 유보지의 사전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