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47페이지의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출입구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정기적 시설점검 후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4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리풀 샘 1:1 멘토링 및 AI 스마트스쿨링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 및 맞춤형서비스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아동 학습 및 돌봄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47페이지의 고광민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예산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 예산에 대해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정규직 종사자의 수를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자 48페이지의 김정우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홍보 현수막을 자제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우리 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필요한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소식지, 동주민센터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9페이지의 고광민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정한 예산의 전용, 이용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지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정책사업간의 예산이용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시 결산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부적정한 예산 전용, 이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법령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액 등에 따른 감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서초구민들이 해당 사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0페이지 거리 여성 노숙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팀 직원 4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이 상시 순찰하여 여성 노숙인을 위해 여성용품, 마스크, 물, 간식 등의 구호물품 배부 및 상담과 건강상태 확인을 평일 1~2회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여성 노숙인 3명을 보호시설 입소로 연계하였고,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여성 노숙인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전문성 필요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9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매칭비율을 높였으며,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높여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51페이지의 김정우위원님께서 몰카보안관 탐지기 성능 검증 요청 및 몰카탐지기 구민 대여 서비스 시행에 대한 건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책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몰카보안관의 불법촬영기기 탐지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탐지기 20대를 추가 구매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몰카탐지기 구민 대여는 범죄 악용 및 기기분실·고장 등의 우려가 있어 기기대여보다는 몰카보안관과 동행하여 점검하고, 1인가구 등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서초·방배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전보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책자 52페이지의 이현숙위원님께서 사립유치원에 뒤지지 않는 서초구민의 선별된 어린이집 아동대상 특별활동과 특화교육 지원을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 유아반 아동을 대상으로 IT를 접목한 스마트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시범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의 니즈를 반영하여 유아 연령에 맞춰 스마트놀이 활동 및 문해력 활동 등 서초구민 맞춤형 특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및 코딩활동이 가능한 스마트 놀이환경 조성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자 52페이지의 박지남위원님께서 보육수급률 제고 및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4동에 신축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내외부 마무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준공 후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 3월에 차질 없이 개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책자 52페이지의 허은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 화상방지수전, 모서리 보호대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기능보강비 지원, 환경개선공사 실시로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3페이지의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 국공립과 민간 통합 형태의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서초 모범어린이집 및 하모니보육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상생도모 및 공동보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책자 54페이지의 허은위원님께서 서초아이돌보미 대기 기간 단축과 활동수첩에 대한 앱개발 등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속적 추가 채용으로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고, 돌보미 활동 앱 사용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활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책자 55페이지의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취미·건강 프로그램 및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자치구 최초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오픈하였습니다. 서울시 권역별 센터와 정보공유를 하여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5페이지 노인취업지원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서비스는 만 5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자 대상으로 사무보조, 품질관리원 등 전문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25개 자치구에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에서 월·년 단위로 통계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느티나무쉼터 4개소로 타 구에 비해 적지 않으며 종사자 수도 많은 편입니다. 23년 잠원·반포느티나무쉼터, 25년 양재느티나무쉼터 추가 개관 예정으로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책자 56페이지의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배느티나무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토록 하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유사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7페이지 경로당 수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경로당 중 임차시설은 약 2%로 낮은 수준입니다. 임차시설이 위치한 곳은 일반주택 중심지역으로 경로당 설치 시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주변 민원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단기에 공급이 어려운 경우 임차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 탄력적인 운영 등 일정부분 순기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나은 어르신 여가복지 공간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경로당 보급을 위한 기금 편성의 경우 지속적인 기금 재원의 필요성, 예산집행의 탄력성 등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자 58페이지의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선 요청하신 청소종합시설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시설 개선 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58페이지의 박지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운영에 대한 건의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은 주말 포함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서초, 반포, 방배 권역의 일반주택가 지역을 선정하여 6대 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시설건립 기금 폐지 및 기금 전환에 대한 건의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자치구 1폐기물 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예정으로 앞으로 서초구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기금의 유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구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