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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3년 06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한 후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934억 3294만원 대비 16.3%인 802억 4185만원이 증액된 5736억 74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0억 5248만원 대비 91.4%인 265억 4871만원이 증액된 556억 11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65억 2766만원,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임대료 2억 3647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60억 8083만원, 순세계잉여금 821억 942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16억 506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과 소관 재산세 464억 47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5억 1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0억원, 재무과 소관 손해배상금 1000만원 증액된 2600만원, 토지 매입비 2억 7000만원, 재산세과 소관 국고보조금반환금 64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7억 4531만원이 증액된 212억 45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수금 220억원, 이자수입 3억 8408만원으로 223억 84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23억 84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1400만원, 이자수입 4389만원으로 25억 57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5억 57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2456만 5000원에서 5억 3299만원 증액된 39억 57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경우 서래마을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비보조금 3억원 5000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비보조금 3억원 증액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2023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국고보조금 2억 3539만 2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비보조금 706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비보조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5억 2487만 7000원에서 20억 937만 6000원 증액된 325억 34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는 기정예산 10억 4428만 3000원에서 총 1억 4822만 4000원이 증액한 11억 9250만 7000원입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 1억 3496만 4000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사업 1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2083만 7000원에서 총 13억 19만 7000원이 증액한 14억 2103만 4000원입니다. 서래마을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비보조금 3억원, 구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65억 9140만 3000원에서 총 5억 6464만 8000원이 증액한 271억 5605만 1000원입니다.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5500만원, 공원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녹지대·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2억원, 구비 4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43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3539만 2000원, 시비보조금 7061만 8000원, 구비 1억 6477만 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15억 3970만 7000원에서 총 747만 4000원이 감액한 15억 3223만 3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3억 4076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78만 1000원이 증액한 3억 4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9489만 6000원에서 3553만 9000원이 증액하여 12억 30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59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063만 2000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비보조금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11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1785만 4000원,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176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동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증액 내역은 안전도시과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 시비보조금 77만원이며, 도로과 효령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비보조금 1억 7500만원, 도로열선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4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8억 9174만원 대비 10.7%인 79억 2204만원이 증액된 818억 1378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전도시과는 기정예산 75억 5753만원 대비 0.8%인 6137만원이 증액된 76억 1890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259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78만원입니다.
가로행정과는 기정예산 117억 4908만원 대비 22.2%인 26억 1137만원이 증액된 143억 6046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방배로25길 방배열린문화센터 지중화사업 19억 8235만원, 사평대로 서원초교·반포고 지중화사업 11억 1851만원, 양재권역 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31억 5337만원, 지상배전기기 분전함 외형 개선사업 3억 5302만원, 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 설계 용역 5000만원이며, 감액 내역은 바우뫼로 양재천길상권 지중화사업 16억 7840만원, 서초중앙로 서울교대 지중화사업 23억 6750만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191억 1427만원 대비 9.8%인 18억 6321만원이 증액된 209억 7749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서초대로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 2억 3640만원, 반포천2교 신축 이음부 정비사업 2억 5042만원, 방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5500만원, 효령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3억 5000만원, 제설장비 전진기지 1억원, 도로 열선 설치공사 8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39만원입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322억 604만원 대비 10.5%인 33억 6924만원이 증액된 355억 7528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4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5억 1500만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3147만원, 하천 경관 향상 및 수목식재 2억 800만원, 잠원빗물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 7억 145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32억 6479만원 대비 0.5%인 1683만원이 증액된 32억 8163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서초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104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500억 3804만원 대비 0.2%인 1억 2018만원이 증액된 501억 5822만원으로,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41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76만원이며, 세출예산 증액 내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만 5000, 죄송합니다. 15만 35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7억 5992만 8000원 대비 28.74%인 7억 9327만 2000원을 증액한 35억 53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 12억 4624만 8000원 대비 63.65%인 7억 9327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395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서초타운 및 GTX-C 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비 7억원 및 제안서평가 위원 수당 105만원으로 총 7억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3330만 6000원, 서초형 도시재생 추진에 대한 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 5891만 6000원으로 총 922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미래비전기획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박성준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146억 8779만 8000원에서 18억 3077만 5000원 증액된 165억 18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건강관리과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및 보조금 증액 등 16억 1300만 2000원, 의료지원과 보조금 증액 및 사용잔액 이자 등 2억 2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 412억 9596만 5000원에서 12.7%인 52억 69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65억 65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1억 7514만 4000원에서 1.6%인 3억 3187만원을 증액한 215억 70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8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5억 6329만 2000원에서 27.6%인 45억 7139만 7000원을 증액한 211억 346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난임부부 지원 10억 6276만 7000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9억 5750만원, 예방접종 자체사업 7892만원, 치매예방 관리사업 1억 7428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억 89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4459만 4000원에서 0.3%인 225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468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2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7948만 8000원에서 15.0%인 3억 5794만 7000원을 증액한 27억 374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3억 555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6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1450만 3000원에서 0.2%인 4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49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1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억 1894만 4000원에서 2.5%인 543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43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4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증액 및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한 사항이오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8530억 1212만원 8000원과 1차부터 13차까지의 간주처리액 253억 4335만 4000원 및 금회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액 919억 6185만 6000원을 합산한 총 9703억 1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 9185억 679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3% 증가한 517억 4937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67%가 증가한 2714억 5637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96%가 증가한 2200억 677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513억 88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가 12개 부서에 83건으로 총 832억 13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개 부서에 13건으로 총 1억 557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25억 4271만 6000원, 특별회계 1억 5571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세부 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추가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본예산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편성하고, 구정 주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과 취지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더불어 예산 편성 일반 원칙 및 지방예산 건전 운용 원칙과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22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8408만 3000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223억 8408만 3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액은 25억 14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89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25억 5789만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국·시비보조금 반환 아까 숫자 정확하게 읽으셨습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국·시비보조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과 관련되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5358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정확한 소수점 표기와 숫자를 정확하게 읽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저 정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144쪽에 지방세가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비교 증감 숫자가 큰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산세를 464억 정도 감추경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도입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서 감추경한 결과입니다.
신정태 위원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저도 재산세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과거 한 5년 정도 추세가 어떻게 세입 추세가 어땠었는지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산세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자료는 없고, 3년간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지훈 위원
예, 대략 ······.
재산세과장 서충민
2019년부터 작년까지 재산세는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전년 대비 한 15%, 20년에는 18%, 21년에는 15% 정도, 22년에는 7.2% 정도 재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번에 공시가격은 그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5.56%가 하락했고 서초구는 5.08% 하락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공시가격이 대략 과거 몇 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인가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공시가격이 아마 전체를 합해서 평균으로 나온 가격 같고요. 저희 공시가격에는 토지에 부과되는 공시지가와 주택에 부과하는 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는 공동주택 공시가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올해 하락률이 10.21%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년부터 계속 공시가도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올해 10.31%로 급격하게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재산세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올해 과표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발표가 됐거든요. 내년에는 아직 정부에서 어떤 기조를 유지할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락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김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재산세 감소분이 아마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게 있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금 220억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탁금 220억을 넣었을 때 내년도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재산세과장 서충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6페이지 민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서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면 소송을 취하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지하나 공공건물 그쪽으로 지나갔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오지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반원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원초등학교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가는 하수관이 있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악취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혹시 공공 학교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관련되어서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사소송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유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혹시 손실배상을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보상하면서 시설은 계속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 매기듯이 아니면 거기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소유주한테?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민사소송 관련 토지매입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감정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인 것인데 이런 경우에 비싸게 우리 소유자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것은 감정가대로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어느 정도 협의는 소유자하고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가감정가로 예산을 잡았는데 협의에 의해서 그 금액이 가능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지웅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일단은 관련 지침에 보면 협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입이나 매각할 때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 소유주도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저희 구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누가 매각되지도 않고 또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도 어느 정도 통상적인 가격 협의에 큰 무리 없이 따를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 땅에 대해서 크게 더 이상 요금은 2억 7000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희영
저희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고 특별히 그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여기 가격결정에 보면 인근지 거래가격하고 감정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확정 감정가를 받고 난 다음에 따로 구청에서는 주변 부동산에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결정하나요, 이 가격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토지 가격은 주변에 매매시세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유지웅 위원
인근지 거래가격도 파악하신다고 하길래 혹시 이런 과정도,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희영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기도 하고 최대한 파악하고 인근지 가격 등을 참고해서 가감정평가액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지웅 위원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기는 했었지만 공시지가 대비 2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이 좀 안 되는 가격인데 그것을 2배를 상회하게 되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는데 하여튼 거래하실 때는 최대한 저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재무과장님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배상금 때문에 추경한 것 이것 전년도 대비 1분기 배상금 지출 건수가 100% 이상 급증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배상금 지출하게 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을 검토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세출예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다가 본위원이 보니까 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입부분을 조금 보게 되었는데요. 5월 초에 제가 자금 및 이자수입 중도해지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기타 회계, 기금 등 각 부분별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쪽수 17쪽에 이자수입을 봐 주시렵니까? 이자수입을 본예산에 처음에 반영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기정액 보니까 14억 3000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보니 14억 4900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 5년 치 평균액에 최근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이자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자수입 연도별 변동현황 일반회계 관련해서 22년도도 보면 작년 그러니까 14억 3000을 잡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23년도 똑같이 거의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결산 징수액을 보면 22년도에 36억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21년도에는 8억 8900에서 10억이 넘어갔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23년도 지금 본예산에 1430억이 잡혀 있고 추경예산에는 1449억인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억 30이 잡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지금 추경은 보니까 14억 49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이자율 변동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게 되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정기예금 기준으로 1년 평균 이자율은 1.75%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4%가 넘은 상황입니다. 작년 연초에 비해서 이자율 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상반기 평균 4.2%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반영되는 게 이자율이다 보니 저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게 되었고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양해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지금 본예산에 14억 3000 정도 잡았다 치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자료는 이렇게 주고 추경예산에는 이렇게 아주 14억 4900 이렇게 반영, 최소한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본예산에 조금 더 작년에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올해도. 그러면 조금 더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자료를 안 받았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희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면, 제가 조사를 좀 해 보겠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세입을 잡았다면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업무처리가 되는 것은 심히 유감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 잘 살펴보고 올해 예산을 잡을 시에 조금 더 확실하게 예상을 해서 잡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희영
예, 꼼꼼하게 챙겨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협력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21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하고 일반재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세출 편성내역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재무과장 최희영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2021년, 22년도에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력사업비가 특정 사업에 국한돼서 사용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특정 사업에 제한하지 않고 세출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
안종숙 위원
일반 세출 ······.
재무과장 최희영
예, 일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여기 계신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협력사업비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술실에서 CCTV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가 봐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길래, 사업위치가.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 TV 설치에 대한 것은 ｢의료법｣ 38조 2항이 2021년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신설되었고, 2년의 유예 과정을 거쳐서 올해 9월까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62개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다시 재조사를 저희가 한 결과 58개 의료기관이 해당이 돼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비 50% 그리고 국비 25% 그리고 서울시 12.5% 그리고 자치구 12.5%로 매칭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규모가 61개소로 되어 있어요, 58개소가 아니고 자료에는.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한 결과 61개소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려왔고요.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5월에 재조사한 결과 현재는 58개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9월에 다시 한번 재조사한 게 최종 조사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웅 위원
우리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계속 조사를 그렇게 따로 해야 되나요? 61개소로 올라와 있어서 그러는데.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작년 10월 기준으로 편성이 되고요. 실제로 올해 그게 추경이 편성돼서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수술실은 있었는데 우리가 전신마취, 이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일반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외가 되는, 그래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감추경이 됐는데 혹시 이게 전 구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전 구민 대상은 아닙니다. 주로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라든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 가정 그리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그리고 다자녀 2인 가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유지웅 위원
이게 지금 감추경해도 되는 정도인가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감추경을 해도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적절한 예산입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1500만원짜리 추경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우리 관내에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서울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건소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접종시기 그리고 서초지소에 방문하는 예비부부 이런 대상들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남녀 임신준비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라든가 그리고 엽산제 지급 그리고 임신을 하기 위한 정액검사라든가 난소 기능검사를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기관이 정해져 있는 기관에서만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비용 청구를 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정액검사라든가 난소 기능검사는 산부인과하고 비뇨기과 등을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유지웅 위원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말고 그전에 하던, 이것은 지금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이렇게 지급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카드로 했다는 것은 순수한 산후조리경비가 아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에 파견을 하면 그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비용을 지급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약간 다릅니다.
오지환 위원
위탁 비용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오지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카드를 가지고 육아용품을 사고 이런 것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그거는 저희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요. 아마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측에서 출산정책으로 인해서 카드를 지급하면 그 비용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님이 하반기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현금 지급을 그냥 원칙으로 하고 소요처는 산후조리라든가 아니면 산후도우미 파견 그리고 병·의원 진료비 이런 식으로 일단 조건을 걸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아주 신규 사업이면서 사실 좀 현금 지급 형식의 그냥 산후조리 비용 그런 데 보탬이 되고자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산후조리경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안종숙 부의장님께서 5분자유발언 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0.7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애를 안 낳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게 우리 구에도 있어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우리 아마 건강관리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택 재건축 하잖아요. 공공기여를 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아이들, 유아원 짓고 이런 것에만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반영을 시킬 수 있게 계획을 한번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를 그것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거창한 숙제를 저한테 지금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는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쯤에는 조만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반영을 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제안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안을 해서 지금 그게 재건축 짓는데 사실은 용적률 높여지고 공공기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지환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게 지금 타당성 용역 중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위원장 김성주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지금 재건축 현장에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임대아파트만 넣지 말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보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한번 타당성 조사 나오면 꼭 자료 한 부씩 갖다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결과를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돈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소득기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는 이번 9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쌍둥이 출산하는 경우에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원 검사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도 또 100만원을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금 언론에는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시행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한 지침이나 공문은 없었고요. 이것은 이제 검사비라고 하는 것은 기형아 예방을 위한 검사비라든가 ······.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서울시에서 무조건 출생신고만 하면 이렇게 시비로 사실은 다 지원이 되어야지 왜 지자체에 50%를 떠넘깁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는 서울시에서 100만원 다 지급해 주겠다 이래 놓고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광역에서 지자체로 떠넘기기식 행정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아서 50만원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리기는 했지만 이런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발표한 사항이면 일차적으로 서울시비 100% 진행한 다음에 경과를 봐서 구비 50을 잡는 것이 보통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갑자기 발표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추경을 안 잡을 수 없게끔 계속 방침을 정해서 전 25개 구가 다 추경을 잡았습니다. 또 저희만 안 잡으면 나중에 사업수행을 할 수 없게 될까봐 일단은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75 대 25라든가 70 대 3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일단은 수용이 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하는 것이잖아요, 시행을.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 24년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렇게 50%를 지자체에 딱 떠넘기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7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서울시 다문화정책담당관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건의사항도 계속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메일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주고받고는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생색은 서울시에서 다 내고 지자체에 이렇게 50% 떡 하니 떠넘기기식 이런 예산을 추경에 잡아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요한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조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 오지환위원님께서 재건축 관련해서 공공기여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왜 서울시의 용역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용역은 엄청 빨리 잘해요, 저희 정말. 이것도 용역 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중요한 것은 가장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 주신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고를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것을 좀 더 찾으셔서 구청장님께 올려보시고 저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맨날 저출산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출산대책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대비를 하는지 물론 이게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나서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좀 어렵고 힘든 과정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산후조리원 한번 이용하려면 최소가 500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운 가정들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우리가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그래도 저출산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한테 적극행정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올리려면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서울시의 방향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올리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방자치 시대에 적극행정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상당히 성공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재건축 현장에 우리 지역에도 공공도서관도 기부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근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서울시에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 보고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우리가 서울시 것 나온 것 보고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왜 서울시 것 나온 용역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게 거의 맞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너무 앞서가서 용역비 다 소진하고 아무 쓸데없이 10억씩 썼다가 또다시 변경이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너무 혼자서 하시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사업 신규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폐렴이나 독감인플루엔자는 그것도 둘 다 무료인데 접종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강남지역의 접종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요.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대상포진 이것은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한 20% 정도로 보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우선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타 구에서 접종률 평균을 봤을 때 20%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 수준을 반영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상포진 ······.
보건소장 우선옥
일단은 가장 주민들이 많이 보는 매체가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르신행복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등 대상자가 있는 소관 부서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하는 사업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폐렴주사는 일반병원에서 한 번 맞고 그것은 돈 주고 맞고 보건소에서 또 맞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우선옥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런데 그것 한 번만 맞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
보건소장 우선옥
균주에 따라서 한 번 맞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뭐에 따라서요?
보건소장 우선옥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
오지환 위원
그런데 맞는 사람은 백신 종류를 모르고 맞거든요. 저도 사실 한 번 맞았는데 그때는 무료로 맞았어요. 그런데 돈 주고 맞는 폐렴주사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우선옥
지금 보건소하고 병원에서는 무료로 접종하는 그것만 맞으셔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우선옥
예.
오지환 위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하여간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사업 신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선옥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던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사업대상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산모인데 그러면 동일 사업으로 매칭해서 시행하는 구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것인가요, 서초구 이외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지금 매칭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 전부가 ······.
이형준 위원
전체 다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전체 다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서울시 6개월 이상인데 그러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어쨌든 저희 쪽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예, 맞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출생아 957.5명이면 소수점 자리까지 찍혔으면 평균치인데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작년 22년도에 서초구 관내 출생아가 19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기를 7월 1일 자 이후에 출생한 출생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50%로 계산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타 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서초구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 관내 주민이 가깝다고 그러면 옆에 구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 서울시 관내 어디든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어쨌든 다 소진이 됐으면 다른 타 구로 가서 신청하셔야 된다 그렇게 안내까지 다 ······.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이면 다 된다 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옆에 구에 가서 신청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스템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봤고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산후조리 비용 1인 100만원 지원했을 때 과연 임신,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생각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도 판단하기에도 그렇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 애기 1명 낳으면 약간의 기쁨을 주는 이것으로 잠깐 사도 되겠다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님들끼리 같이 얘기했을 때도 과연 이 100만원으로 효과가 있을까 저희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안종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곡동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먼저 최우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맞추어 나가면 어느 순간은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저희가 매칭이지만 구에서 지금 절반 가격을 깎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옆에 구에 가서 신청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에 왜 여기는 벌써 떨어지냐, 예산이 소진이 되냐 그런 민원사항은 조금 생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게 더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오세훈 시장 포퓰리즘 이런 게 과연 지금 실질적인 효능이 있을까 저는 의아하기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저희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회의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구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어디 한 군데만 건드려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맞추어서 중점적으로 하면 그리고 통합적으로 나중에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열심히 저희는 저희 영역에서 해 보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나오는 것이죠, 사설이라든지?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경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금 지급하면 사용처를 산후조리라든가 산모도우미, 병의원 진료 이런 형태로만 일단 못은 박아놨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 50% 넘기는 것은 형평성이 제가 봐서는 부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거주면 서초구 거주를 넣었으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서울시 거주해 놓으면 포괄성인데 구 예산을 신청하면 준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초구 거주자만 해서 우리가 주겠다 하면 서울시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6개월 거주자로 저희도 일단 사업대상을 선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서울시 측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매칭 비율이라든가 거주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서초구 거주 제한해 버리면 타 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민원사항은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중요한 것은 이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하는데 생색은 서울시에서 내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일의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건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신정태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8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전 저희 23년 초 예산 올라왔을 때 나와 있던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업하고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신정태 위원
추경안이 올라온 것은 68페이지에 있는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이고요. 올해 예산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주거개선과 때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세부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같은 내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여기 따로 양재우성아파트가 더 올라온 것은 다른 사유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기적으로 늦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법령이 올 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조합에서 다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요청에 의해서 지금 추경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지원을 따로 못 받는 것인가요? 이게 작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처음 예산안에는 시비랑 구비랑 합쳐져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것은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법적으로 새로 근거가 마련돼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구비로만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신정태 위원
내년 초에 다시 올리면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태 위원
이거 안전진단은 시비를 따로 받는 게 아닌 사업인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똑같은 것인데 자문단 운영 수당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15만원에 3명 12회이고 전에 올라온 것은 이게 뭐 다른 것 때문에 자문을 받는 거라서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초에 올라온 예산에는 15만원에 6명에 3회거든요. 이게 다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사업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 2월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7건의 벌써 실적이 있는데요. 6명을 3명으로 줄여서 조금 더 양을 많이 늘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신정태 위원
인원을 줄이고 그 인원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바꿨다는 말씀이세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신정태 위원
사람이 많고,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사람이 적게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여러 명 하는 게 자문단의 역할을 충족시키기에 더 좋은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 재건축에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 위주로 그리고 또 정비사업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비업체에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코디네이터 중심으로 한 3명 정도가 집중해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예가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올라온 것은 자문단 구성하실 때는 어떤 분야 위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 안전진단이어서 안전 쪽으로만 하실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비사업 전문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 되는 인력풀이 있는데 올라오는 민원 건에 따라 인력풀을 활용해서 3명을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까 똑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럼 이것은 나중에라도 시비 사업으로 전환될 여지는 아예 지금은 없는 건가요, 당장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우면산 연접지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게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사항이고 이게 초 예산으로 못 올라온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전년도에 시비 사업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을 하였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완경사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시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빌라 옆에 있다 보니 주민분들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이 온 게 언제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올초에 왔습니다.
신정태 위원
올초에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신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에 VR 이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때랑 달라진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라진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운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VR 자체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어떻든 간에 찾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하반기 부분이라도 임시적으로 좀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할 것인지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조금 준 것은 하반기만 한다고 해서 절반으로 좀 준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정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이게 초 예산에 올라왔을 때 산책로 빼고는 사실 다 넘어갔잖아요. 산책로는 삭감이 되고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진행을 했나요,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거기가 작년도에 사실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정태 위원
착공을 하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7월인데 맞물려서 같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역이랑 다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 기본계획 용역은 아까 그거는 건축물에 대한 어떤 보수에 대한 용역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기본계획 용역은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공원이 94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공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사실 더케이호텔이라든지 저희들이 굉장히 주변 여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큰 틀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신정태 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용역도 좋고 좋은데 시설물 정비를 해 놓고 또 용역해서 또 바꾸면 괜히 돈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찌 됐든 여기도 배수로 설치나 의자 설치 여러 개가 더 있잖아요, 다른 것도.
그런데 문화예술공원을 용역해서 새로운 계획이 나와서 다 만약에 갈아엎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기존에 설치했던 게 교체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바꾼다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아서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공원은 예산이 투입된 게 거의 없습니다. 산책로도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됐고 또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용역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가 투자할 것이라든지 민간에서 투입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보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중복 투자라는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관련해서 재건축사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를 보니까 추진 근거가 도정법 제113조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는 감독 조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라는 이 조항 자체가 조금 재건축을 조금 더 위축시키지 않나 저는 좀 싶은데 그런데 막상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려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재건축사업과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신속한 재건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정법 제113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취소, 변경, 정지 같은 경우 막 그런 단어들이 있고 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형준 위원
있다는 거지, 그렇죠 뭐 별 생각은 안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정비사업자문단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이분들 15만원 정도로 산출된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자문단 운영수당 기준은 2023년도 서초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는 1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분들만 딱 자문단만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조합장이나 아니면 조합원들도 포함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 신청 들어온 자료를 의견 조회를 거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회의는 같이하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대부분 회의는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재건축 집단민원 대책 및 유관기관 협의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집단민원이 벌써부터 들어온 것이 있나요, 혹시?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장이 한 100여 군데가 있는데 집단민원은 여기 앞에 있는 것 외에도 상당 부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반포2차·4차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유관기관 협의라고 하는데 이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경찰이나 아니면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도 해당이 되고 서울시도 해당이 되고 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인데 양재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790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94세대이고요. 그 옆에 양재우성KBS 113동도 있는데 거기는 150세대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794세대로 이루어져서 재건축단지 가구수를 그렇게 산출된 근거로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그것을 기사로 찾아봤을 때는 어쨌든 500세대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이죠, 그렇죠? 1억 5000이고 1000세대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794세대에서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이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예산과목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 훈령 기준이 있는데 거기의 세부적인 기준 안에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런데 그 안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가 그러니까 그게 근거라는 거죠?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근거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기사가 조금 잘못,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산출근거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노후 아파트 특별법, 노후 특별법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 만약에 2차 정밀안전진단이 스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좀 이렇게 그게 좀 유예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혹시 올 수가 있을까요, 혹시 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형준 위원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비용 지원을 하셨을 때 재건축 준공까지 혹시 얼마 정도,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통상적으로는 재건축 단계가 많고 아무리 빨리 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형준 위원
8년에서 10년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얼마나 조합 자체가 건강하냐에 따라 그것은 사업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형준 위원
그러면 이 1차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뭔가요, 혹시 원초적으로 그러면?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정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주민이 제안을 해서 주민의 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정밀안전진단인데 금년 2월에 도시환경정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 예산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죠. 제가 또 같은 지역, 또 제가 맡고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신경 쓰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했다고 해도 어쨌든 저희도 수치화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단순히 돈 1억 2000 지원했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1억 2000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신지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확실하게.
예를 들어 뭐 진짜로 시기가 조금 앞당겨진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인데, 그리고 법령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정밀안전진단 사례입니다, 이 건은.
이형준 위원
첫 사례인 것이라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형준 위원
그렇죠. 예비안전진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1차로 시작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뭔가 좀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웃풋이 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본안전진단이 있는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요. 안전진단을 공식적으로 하려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준비된 조합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되었고, 서울시 조례가. 그래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조합에서는 당연히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했고 저희들은 주민들이 좀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절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하는 것이고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국장님께서 십시일반 그렇게 모으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간 소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런 시간이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된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저도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뭔가 단축이 되고 뭔가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것을 듣고 싶어서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 이 방법이 제가 조례 법이 바뀌면서 지원하는 것인데 처음이죠, 서초구에서?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처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신청절차라든지 서울시에서 구분이 정확하게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두상으로 잡힌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지금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준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양재우성 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추경 시간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두겠다는 말씀이고요. 지침이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적극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저는 보여지지만 7월 1일 시행 공포가 안 떨어졌는데 미리 구두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한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방향은 좋습니다. 빨리 주민 입장에서 진행하고 7월 1일 공포도 안 되었는데 미리 이 부분에서 이형준위원이 진행이 빠르냐 안 빠르냐 여쭈어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사례가 있다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작이 될 것인데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됐고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만 유예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고 양재우성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예산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이 예산이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어떤 심의회를 얘기하시는 ······.
위원장 김성주
그래도 재건축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한 심의를 거친다든지 신청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초구 재건축이 많이 있을 것인데 다 할 것인데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쪽 얘기하시는 것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원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할 때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비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
위원장 김성주
저는 안전진단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은 양재우성에서 이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놓고 ······.
위원장 김성주
신속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충분히 이해했고 잘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바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9조에 보면 자격에 관해서 요청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하고 두 번째는 비용 등에 관련해서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재우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 또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유지웅 위원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 And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두 가지 조건 다 반환을 추후에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예비안전진단을 했었을 때는 D등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했었을 때 C등급이 나왔으면 진행을 못하는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반환에 관해 어떤 다른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예비안전진단은 통과가 되었고 작년 10월에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안전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 지원에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기준을 만들 때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고려되어서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유지웅 위원
그러면 그런 지침이 준비됐을 때 저희도 실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침이 정확히 잡혀지지 않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이것을 집행했었을 때는 만약에 조합이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지만 조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현재는 조합 단계는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이고 지침이 곧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고 협약 체결만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웅 위원
현재는 예산 확보 차원이지 집행이 되거나 선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유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각 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지금 용역이 우리 도시관리국만이 아니고 전부 용역이 많은데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용역의 산출근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산출근거는 사업별로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건축설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각종 용역별로 품셈들이 다르고 쉽게 얘기해서 국토계획에 따른 품셈, 건축에 대한 품셈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면적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발주할 때 검토해서 내역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저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삼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품셈이 있습니다. 일단 품셈이 있고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종전에 사례들도 참고하게 되고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와 투입 인력, 기간, 면적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틀린 사항인데 재건축사업과장님,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하잖아요. 여기에 임대주택이니 영유아 유치원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공기여해서 만드는데 혹시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산후조리원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공공기여한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나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여를 말씀하셨는데 공공기여는 용적률 체계에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에 갈 때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그 기부채납은 재건축사업과에서는 범위만 몇 % 할 것인가를 정해주고 그에 따른 수요조사를 각 기관, 부서에 하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보건소나 이런 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느냐 여쭈어보게 되지요.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수요가 들어오면 그것을 서울시랑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지환 위원
여태껏 한번도 안 해 본 정책이라서 우리가 오전에 보건소 소관 관련 질의가 있었어요. 산모산후조리의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 아이 하나 낳으면 100만원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과연 아이를 많이 낳게 할 수 있나,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공공기여에 공공 산모조리원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여쭈어본 것인데 이것이 제약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기여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는 저희 과에서 정하지만 구체적인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곤란한 입장이고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
오지환 위원
곤란하다는 것은 지금 여태껏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곤란한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이 추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공기여를 통해서 산후조리원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저희 구청이나 시의 정책에 맞다면 논의를 거쳐서 충분히 공공기여로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지환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아이들을 너무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아이 낳는데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공기여 맨날 아이들 유아원,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유아원만 할 것이 아니고 낳을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음에 재건축단지에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보건소와 협조해서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팀장님이 오셨는데 이것도 좀 틀린 것인데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정비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했나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김형수
도시계획팀장,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시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6월 달 중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팀장 김형수
거의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승호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산모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 재건축에 진흥아파트가 아마 이런 쪽은 아니고 공공기여를 임대아파트보다는 실질적으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도 자기들이 건의할 테니까 구에도 보고해 달라, 검토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넣는 것도 앞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만 넣는 것도 어린이가 없는데 또 산모만 넣는 것도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으로 본다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만 타당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오지환위원님 것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진흥아파트 부분에서도 제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
위원장 김성주
예.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정정을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부정확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게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양재지구중심은 양재역 주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고시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열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도시계획팀장이 얘기했던 것은 양재택지 재정비하는 것 그러니까 R&CD 특구 쪽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금 결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저한테 가져온 것 보면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여기 보면 2023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 부분은 지금 열람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재역 일대가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TX-C 노선이 있고 저희 청사를 복합으로 개발하는 계획들이 움직임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입체화가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하반기에 열람공고만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일단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아까 우리 오지환 부위원장님 요구했던 용역을 낼 때 품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지, 가격에 따라 다 품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준비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그렇게 그렇게 서류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아까 황승호 과장님도 여기 이형준위원이 요구했던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연접지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성계획 관련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쭈어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침사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이 가 볼 기회도 없고 잘 몰라서 만약에 침사지가 설치되면 침사지로 인해서 오히려 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침사지로 인해서 이쪽에 모기나 이런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지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빌라 옆에 인접해 있는 우면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면산 밑에 바로 이렇게 약간 지하 지층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산에서 떨어지는 물을 일차적으로 좀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지층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받는 역할을 침사지가 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물이 좀 고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물이 넘치는 것보다는 그 물을 일차적으로 받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그 상단부에 또 약간 조금 비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수로를 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그 정도는 들어가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훈 위원
침사지가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김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실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서래마을 카페거리 특화가로 조성을 통한 상업가로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거리 특화가로 만들 이 방향으로 설정된 게 혹시 언제,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설정된 것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김형수
도시계획팀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서래마을은 카페가 쭉 조성이 되어 있고요. 조성되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지금 카페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김형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잘 아시지만 카페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카페거리를 조금 더 특성화시키면서 그 서래마을 주변 전체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카페거리를 조금 더 상업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은 이게 뭐 꼭 카페거리 특화가로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닌 것이죠?
도시계획팀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지금 카페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 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에 관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서리풀도 있었고 이번에는 우면산인 것 같은데 과거에 이 시설을 조성하였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나요? 서리풀이나 우면산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조성할 때는 2021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VR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조성을 9억원 정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주변에 유아 숲체험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숲체험을 하는 시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8억원 정도 해서 지금 인프라를 다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만드는 시설은 계속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VR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 위원
시설은 조성해 놓고 한 번도 아직 운영비가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됐었던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VR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 숲체험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VR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이렇게 찍으면 그게 이렇게 눈으로 뭐 동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들어가는 비용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유지웅 위원
VR만 9억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렇죠. VR 하면서 거기에 어떤 조형물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게 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AI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다 플러스 되는 사항입니다.
유지웅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드렸던 의견은 자연에 직접 가서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이런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도 가보고 숲체험 하는 데도 가보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 아이도 우면산 소풍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아마도 봄에 볼 수 있는 것, 여름에 볼 수 있는 것,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곤충이나 식물들을 볼 수 있겠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한 번쯤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아직 9억이라고 하는 시설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우면산은 저희가 있는 시설은 좀 이용해 봐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소풍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보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홍보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가서,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잘 이용,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무슨 들어가는 인건비뿐만 아니고 홍보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또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하반기 때 저희가 해 보고 기대 효과가 얼마큼 더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내년에 추가로 서리풀공원도 이렇게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혹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 홍보를 좀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 숲체험은 제가 방배근린공원을 가봤었는데 이것도 좀 팀장님이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었을 때 의견을 좀 드렸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숲체험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아예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차라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숲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추후에 한번 제안을 해 봐주실 수 있지 않겠나, 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아까 전에 오지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용역을 되게 많이 주는데요. 과연 구청에서 얼마나 확고한 생각, ‘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업체한테 ‘만들어 가지고 와 봐’ 이러한 자세는 저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맡기려고 하시는지 그게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원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일단 변화가 많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더케이호텔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상부에 대한 어떤 녹지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매헌시민의숲도 실질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일단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변화가 많고 이용 계층에 변화가 많습니다. 세대가 어린 세대부터 해서 노인 계층부터 해서 굉장히 세대가 많아서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어떤 방향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AI라는 부분도 있고 더케이호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들어가는 어떤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에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우리 과업 내용서에 담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제시해 오는 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공원은 94년 이후에 새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올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 아까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세대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아무리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생각과 많은 고민이 없이는 좋은 결과물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선 기본계획 용역 주기 전에 어느 정도 고민이 부서에서는 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업무를 지시하는 데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알겠습니다.
유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여기 문화예술공원에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제 청장님도 일부 보고를 받으셨고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화예술공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용역을 한번, 여기 이 시설을 하면서 혹시나 2만 2000평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내면서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세대의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어르신들 시설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단 용역 단계이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는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제가 알기로는 한 2000평 정도 들어서는 것으로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꼭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서초구 관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작을 해 주시라는 거니까, 미래 세대에 어떤 어르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지훈위원께서 우면산 연접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에서도 현황도 나와 있듯이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빌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으로 가보면 정말 심각했어요. 일단 민원도 아주 많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잡아서 여기 위험한 배수로 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현장도 저는 한 세 번 정도 가본 곳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꼭 우기 전에 공사가 됐으면 하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언제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확보되더라도 설계하고 나면 7월은 빨라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비가 온다고 그러면 주변에 방수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가을철에도 비가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올여름에 비 예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챙겨야 될 것들 꼭 한번 되돌아보시고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신규로 이렇게 또 저희가 이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우면산 숲 상상학교 VR, AR 접목해서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정말로 그렇게 그냥 긴급하게 이것을 하셔야 됩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아주 긴급한 사항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무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지금 추경 사유하고 맞지 않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2년도에도 2억 1629만원 정도가 올라와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 23년도에도 또 1억 7000여만원이 서리풀 숲 상상학교 VR 운영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걸 또 굳이 2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비슷하게 해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똑같이 관련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거의 한 9억, 한 10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금.
왜 이렇게 행정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 자체도 아무리 장애인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답변 ······.
안종숙 위원
말만 다 갖다 붙이면 그냥 다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주겠다는데 자, 지금 AR, VR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숲에서 동물이 튀어나오고 그것을 뭐 착용을 하면 뭐 또 곤충도 튀어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실제로 동물을 보려면 우리 방송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동물원도 가까이에 있고 박물관에도 이런 것들이 숱하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숲에 가서 자연물 숲체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거 관리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이거 유지비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올려온 상황도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숲에 가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이런 VR, AR이 들어가야 되냐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어떻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이 시설이 뭐예요?”라고 묻고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정한 아이들만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올린 다음에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숲 상상학교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굳이 AR, VR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자꾸 우면산이나 특히 이쪽으로 우면산 산사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당시에도 서초구에서 설치한 이런 데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도 꼭 필요한 것은 설치를 했어요. 가령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인가요, 저수지도 좀 있고. 그런 곳들은 그 당시에 건너갈 길이 없어서 이어지는 곳이 없어서 직접 저도 공원녹지과장과 함께 가서 이 길은 꼭 이어져야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데크다 다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를 했는데 그 외에 모든 너무 여러 가지 것을 설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정말 생각을 한 다음에 계획도 짜고 예산도 올려주고 이러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고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할 것을 추경에 다 갖다 올리면 이것 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종숙위원님 죄송하지만 도시관리국장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것 더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용역 이것도 오래 되기도 했지만 문화예술공원이 현재 주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거의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이유는 최소한 서초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고 너무 아름다운 공원인데 일단 교통이 문제가 있어요. 교통, 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요. 마을버스 하나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선이 뭔가요? 우선이. 그런 것부터 어쨌든 고민을 해야 하고 우리 지금 더케이호텔 교직원공제회에서 지은 지 한 33년 넘어서 굉장히 노후시설이어서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AI R&D 산업 인프라 조성하고 이런 데 함께 개발이 될 텐데 이게 개발이 된다면 양재나들목으로 해서 IC, 양재 이마트, 코스트코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개발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여건이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근에 양재IC 이런 데는 광역교통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내지는 R&D 산업 인프라 조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도 아까 제가 5분발언한 것도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공공시설이 확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더케이호텔 영업은 언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게 아마 25년도 착공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케이호텔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케이호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공원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실제로 양재천도 고민하고 그 부분 일대를 다 아우르는 용역을 하는 게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도 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세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원이 탄생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전에 또 문화예술공원 내에 있는 영어체험 관련한 앨리스파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체험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구조물도 생기고 시멘트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5대 때인가, 5대 때 말쯤에서 모든 것이 철거가 됐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원 내에 뭔가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산낭비거든요. 예산낭비의 아주 예 중에 예였거든요, 그것 자체가.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에둘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 용역한 다음에 또 용역주실 것인가요? 보면 기본계획 용역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용역의 종류 중에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전체적인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개별사항이 들어갈 때는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이 용역을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품셈이라든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일단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여기 사유에 내지는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산출내역이 되었다고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자료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표준품셈이 되는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료로 제출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열의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많이 펼쳐지고 있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저는 사실 VR, AR 이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더군다나 물관리과에서도 서리풀덕 같은 경우에도 AR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서리풀덕 AR과 혹시라도 차별성이 뭔가 있다라고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별이라고 그러면 제목에서 숲 상상학교라고 나오듯이 실제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아숲체험을 일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을 AR과 VR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굳이 많은 디지털이 있는데 굳이 숲에 가서 하냐,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지웅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절을 떠나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플러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숲에 직접 와서 보는 것이라서 어떤 체감도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형준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서리풀덕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것이었고 이것은 어쨌든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감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차별성을 제가 한번 느끼고 싶었는데 그것을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대상으로 10세 미만 어린이가 하는 것이고요. 그냥 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 케어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에 20명 정도만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업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층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과 수업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이형준 위원
계속 그렇게 이어진다, 그 차별성이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우면산에서는 보기 힘든 곤충, 열매, 동물들이 구성되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우면산 원래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물론 곤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 갈 때마다 그 곤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프로그램 중에는 열매를 가지고도 곤충에 대한 시스템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이파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 플러스 해서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지요, 우면산에도 굉장히 많은 동물들도 있고 곤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수업 갔을 때 그 시간대에 꼭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애들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등 수목식재공사 관련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목식재공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 교목이나 관목 식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 종류가 혹시 충매화인지 풍매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은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이루어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주변에 발생한 나대지가 많아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충매화인지 풍매화인지 실질적으로 수종을 선택해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매화 같은 경우는 어떤 곤충을 통해서 화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풍매화는 바람이지만 그것은 수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수종을 선정하고 난 후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사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장려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재에 대한 종류가 조금 충매화로 이루어졌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봄철 가운데에서 관련되어서 계속 조선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서 꽃가루 알레르기 주범은 꽃이 아닌 나무다 해서 많은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알레르기 관련해서.
그런데 이 알레르기 주범이 풍매화로 이루어져서 풍매화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셔서 충매화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풍매화가 왜 그러냐 하면 꽃가루라고 해서 조금 얇고 가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하겠습니다.
이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과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는데 문화예술공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관리사무소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도 하겠다고 해서 총 2억 9000여만원이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도 리모델링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용역을 정작 본예산에 넣었어야지요. 뭐 이렇게 앞뒤가 바뀌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태웠어야지 또 이것은 이것대로 돈 가져가서 추경에 또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수해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
안종숙 위원
우선도 좋은데 이미 인지가 됐잖아요. 문화예술공원이 오래 되었다는 것은 재정비해야 되고 용역을 줄 것이었으면 용역을 먼저 주고 나서 같이 아니면 함께 하든가 했었어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앞뒤가 완전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솔직하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단순 보수와 이것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장기플랜이라서 내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길게 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같이 충분히 ······.
안종숙 위원
장기플랜인데 그러면 장기플랜을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떡 하니 추경에 그렇게 긴급한 것인가요, 문화예술 용역 주는 게? 올 본예산에 하세요, 본예산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위원님 주변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조금 더 신속하게 내년에 하면 또 늦지 않습니까, 몇 개월.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안종숙 위원
2, 3개월 내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래서 미리 계획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변화가 있어도 지금 최소한 바로 인근에 있는 더케이호텔 변화만 해도 예정이 25년 착공이지 그것도 25년 착공된다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26년 빨라 봐야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추가해서 ······.
안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또 무슨 말씀하실지 다 예견이 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작년 침수 피해에 대한 보수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당연히 먼저 하는 것이 맞지요, 일반적인 룰로 보면. 그런데 그게 미스가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해서 조금 일찍 더케이호텔이 물론 사업은 당연히 착공은 늦습니다. 하지만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우리 공원의 문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원에 큰 틀에 마스터플랜 속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희들이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 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경사업 예산서안에 25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258페이지 민간 경상사업보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1100만원이 감추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공동 문제해결이라든지 관리역량 같은 것을 향상시키고 이웃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요즘 추세가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미편성됨으로써 11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아파트단지에 축제 같은 것 할 때 보조하고 그런 것이죠?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예, 맞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난번에 반포써밋인가요,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예, 그런 것 비슷한 것입니다.
오지환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작년도.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실적이라면 보통 올해 들어온 것만 보면 지금 저희가 10개 단지에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써밋 오지환위원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저희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플리마켓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업을 아파트공동체 내에서 주민 간 소통, 화합 이런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 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 올해 10개 사업 ······.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10개 단지 10개 사업입니다.
오지환 위원
그러면 33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셨지만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올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서 분석을 해 보고 호응도가 상당히 지금 현재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봐서 좀 많이 추가 확대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지금 현재 구비 3300만원 가지고 10개의 사업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보통 1개 단지별로 금액이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늘리려고 하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릴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 위원
제가 참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이 보이고 전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아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본인들이 돈을 조금 더 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0개 사업도 멋지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우면산 상상학교 이거 많이 여쭤보셨지만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올라온 게 임야 8만 4000 규모였고 올해 올라온 것은 굉장히 많이 축소됐잖아요. 이게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것은 기간입니다.
신정태 위원
사업 규모는 줄어든 게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횟수나 이런 것은 진행되는 부분인데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월경부터 해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정태 위원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년에 올해 예산 올라왔던 것에는 8만 4370 이 정도로 나와 있고 올해 지금 추경안 보는 것은 1만㎡여서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러니까 8만은 실질적으로 우면산 지역 일대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1만은 저희들이 유아숲체험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한 1만㎡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업은 전체 구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유아숲체험 면적만을 표현을 할 때 1만㎡라고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태 위원
면적은 딱히 그러면 큰 상관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정태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통 문화예술공원 재정비에 있는 기본계획용역은 제경비랑 인건비가 보통 일정 비율이 있잖아요. 크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여기 뒤에 문화예술공원 기획 기본계획용역의 제경비랑 상상학교 운영 용역의 제경비랑 좀 비율적인 차이가 있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산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신정태 위원
운영하고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산출 방식이 다르고요. 문화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어떤 면적 기준 플러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당 들어가는 기술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 곱하기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인건비는 플러스 하고 거기에 대한 간접 운영 경비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이 비율이 운영 산출 근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신정태 위원
산출 방식이 아예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신정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저번 초에 올라온 예산에는 인건비랑 세세하게 다 잘 적어주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인원 어떻게 쓰고 방한복은 뭘 쓰고 했는데 운영 용역으로 튼 것은 다른 뭔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예산 통과가 안 됐었으니 한번 용역을 맡겨보자, 뭐 이런 취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본예산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장비의 업그레이드 부분까지 다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추경에는 실제로 좀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부분을 또 다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축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기간도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을 하지는 않고요. 실제 프로그램 운영만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 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줄었길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신정태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용역 산출 내역을 보면 진짜 문화예술공원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보면 제경비, 부가가치세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면적별로 보더라도 사업 규모가 여기는 1만㎡고 심지어 문화예술공원은 7만 4000㎡가 넘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등에서 부가가치세도 여기는 1300만원이고 우면산 숲이 1만㎡ 하는데 또 500만원이고 이렇게 잡아진 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늘 여기 보면 다 용역 준 걸 보면 간접비, 제경비 등, 부가가치세 등, 그 등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이것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달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산출 내역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산출 내역, 그러니까 면적도 그렇고 금액 면에서도 벌써 용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여기 부가가치세를 보면 별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우면산 숲 상상학교는 사실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 우면산 숲 상상학교 운영 관련해서 용역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또 올라온 게 있어요. AR, VR 관련한 체험은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그것은 한쪽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라니까요. 상상 그것 용역이잖아요, 이것도. 자, 인프라가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 도입 용역이에요. 이것도 프로그램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은 ······.
안종숙 위원
거의 같은 맥락에서 봐도 별로 차이점이 전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조금은 다릅니다, 위원님.
안종숙 위원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것은 처음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9억을 들여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도에. 그 내용이고요. 그것은 만들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여기는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
안종숙 위원
만들어놨는데 그럼 저기 하면 되지 뭘 여기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데 안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에 드는 ······.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숲 상상학교에는 전혀 지금 용역 준 거 아니에요, 원래?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용역을 유아 숲체험으로 하는 것은 줬습니다.
안종숙 위원
용역준 곳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아이가 20명이 있으면 교사가 2명이 딸립니다. 그런데 그 2명이 아이들을 다 케어 할 수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곤충이고 동물이고 자, 유아 숲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아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그런 거 충분히 다 공부하고요. 다 미디어로 보여주고요. 거기서 또 부족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합니까? 아, 진짜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그런데 위원님, 가서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만하십시오,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 띠녹지 있지 않습니까, 띠녹지. 이게 사실 비가 오면 제가 도로에서 보면 이 부분이 대단히 관리가 잘 되었을 때는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깨끗해 보일 수도 있고 가을이나 겨울 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이렇게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꼭 진행을 해야 합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겨울철에 실질적으로 상록성이 없어지고 나면 조금 삭막한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식생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빗물정원은 실질적으로 서초대로가 실제 서울시 전체에서 빗물 투수율을 비교해 봤을 때 70% 조금 미만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빗물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 지역을 꼭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개선 측면도 있지만 빗물을 조금 더 머금어서 기후도 조금 낮춰주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지금 이쪽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서울고도 지적을 한번 했지만 오히려 더 흉악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도로과에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보니까 띠녹지가 할 때만 예쁘지 막상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막상 지금도 폐허가 된 곳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현장을 한번 또다시 방문해 봐야겠지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게 사실 띠녹지를 하면 실제로 빗물 침수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해결 능력이 얼마나 개선이 됩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정원이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단순 띠녹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빗물정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무를 심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훼손도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위원장님이 보기에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빗물정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지하 하부에 조금은 빗물을 머금는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다 식생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보도에 있는 빗물을 그쪽으로 충분히 해서 그러니까 일시 유출을 조금 더 저감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그런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그 자료로 저희들이 서울시 심의를 받습니다, 할 때. 그 심의에 올라갔던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총괄 질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심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면산 숲 상상학교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말씀 중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도 좀 할 겸. 이게 곤충들이 현장에 가면 없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애들하고 같이 가면 현장에 없습니다. 장수하늘소가 됐든 매미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 싶어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곤충들을 현장에서 숲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21년도에 기본적인 시설들이나 프로그램이 다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9억 3400만원을 들여서요. 그게 교육체육과에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년, 23년 본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아까 유지웅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예산도 물론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9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해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는 측면도 있고요.
더더욱 또 저희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보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다시 요청을 드리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 사업들을 한번 예산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낭비가 안 되게끔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기획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18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최희영 재산세과장 서충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방완석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도시계획팀장 김형수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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