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고요.

일단 서리풀 아트마켓 관련해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리풀 아트마켓은 지난 코로나로 한 3년간 주로 온라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오프라인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희망자들이나 또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양재천에서 양재천천마켙이라는 이름으로 플리마켓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회 정도 매주 토요일날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찾아주시고 또 서초구에 계신 소상공인 청년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밝힘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양재천에 서리풀 아트마켓을 서초구의 대표 플리마켓으로 운영을 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주관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 구의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재천천마켙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저희가 일회성으로 행사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초구의 대표 플리마켓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창업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일반 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우만 과장님 말씀처럼 서초구의 소상공인 및 문화예술 등 지원자원과 연계한 서울을 대표하는 상설 플리마켓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계속 사업이 될 수 있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계속사업으로서 추경 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40억원을 신규 편성을 해 주셔서 총 60억원의 기금을 올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2금고로 선정된 신한은행에서 금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기금 대출을 시작을 했는데 5월말까지 약 2개월반 동안 총 24억원의 대출이 나가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분의 1 이상이 대출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 도움을 좀 더 드리고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0억원을 추가로 편성 전출을 해서 우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지난 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기 대출 연체율은 0.52%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기업 연체율 0.09 그러니까 5배 수준으로 1월말 0.44%와 지난해 12월말 0.3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중 대출금리는 5%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0.1% 금리로 대출을 한다고 하면 희망대출 수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으려는 중소기업이 많을 테고 공정한 대출 심사를 통해 힘든 중소기업에 도움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어떠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대출 기업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대출심사 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건물 담보가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심사는 1차적으로 저희 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융자 심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구에 심사를 의뢰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회계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대출조건이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업에서 연체를 하거나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전액 신한은행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많은 중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자금 부담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우리 기금이 연체율이 있나요?

현재까지 연체가 되거나 미납된 사례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 박우만 과장님께서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만 과장,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리풀아트마켓 운영 관계 여기 보니까 주말만 이렇게 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아트마켓 취지는 참 좋은데요. 지금 벌써 시행을 하셨고 거기에 참여하는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은 기회의 장이 되기 때문에 반길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이 장소가 양재천이 사실은 우리 구민들, 강남구도 오기는 하지만 휴식공간, 걷는 쪽인데 장사하는 쪽이 주로 음악회라든지 전시, 조각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접했지만 영업하는 행위가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양재1동, 2동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양재천이 우리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는 주요 공간이시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리풀아트마켓의 운영 장소로 결정을 했는데 다만 우리 주민들이 휴식하고 산책을 하는데 또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물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판매존을 사실은 산책길과 중복되지 않게 설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스 운영이라든가 판매존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그 지역이 양재1동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권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양재1동 동장님하고 해당 동의 통장님들하고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폭넓게 우리 주민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리 영동1교 밑에 이런 공간이 외부로 크게 노출이 안 되면서도 수변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변 무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 무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변 무대 옆쪽으로 저희가 판매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보기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장소도 다시 한번 더 보완을 해보시고 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 서초구가 하는 중소기업육성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규모 면에서 지금 전체 10억이 추경이 편성이 되면 5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에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보다도 구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도 더 많은 쪽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추경 안 하더라도 조금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10억 해도 사실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큰 것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구의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숫자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운영하고 있는 총액이 한 16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 821억이어서 저희 구에 비해서 한 6배에서 7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융자 규모만 비교하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 300억이고 저희가 올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신규 출자가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0억을 신규 출자를 해 주셔서 40억에다가 기존 기금운용예산 20억을 더해서 올해 60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억을 추경을 해 주시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약 일곱 번째 규모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요령이 닿는 한 최대한 신규 출자를 확대를 해서 저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13번째이고요. 융자 규모는 아홉 번째예요, 아까 일곱 번째라고 했는데 아홉 번째.

이번에 10억을 만약에 해 주시면 아홉 번째에서 일곱 번째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상을 말씀을 하셔야지, 통과도 안 된 예산을 해서 7위로 올려요?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이 기금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담보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담보력. 그것은 결국은 담보력 있는 것은 굳이 구청이 아니더라도 요율만 그렇지, 일반은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담보력이 잘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진짜 힘들지, 담보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자의 요율의 차이이지, 실질적으로 우선 급한 쪽은 담보력이 없는 쪽이거든요. 담보력이 없는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대출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담보력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실제로 자금이 더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조를 해서 초스피드대출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업체당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도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리잖아요, 융자 금리. 저희 서초구가 1.5%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5%인데 다만 한시적으로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는 0.1%를 한시적으로 특별 이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간이 다 경과됐다고 보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강남구라든지 용산구, 양천구, 마포구 이런 쪽 같은 경우에 0.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이 차이는 왜 있다고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는 기존의 이율이고 0.8%를 하는 데는 사실 0.8%라는 것은 은행의 이율입니다. 은행에서 최소 0.8%의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0.8%를 적용을 했을 때는 구에서는 융자 수입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은행에 최소한의 융자 수수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 말까지 0.1% 금리를 적용을 하고 다시 8월 1일부터 새롭게 금리를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1.5%가 아니고 최소 적정이율을 적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마진을 좀 보는 거예요, 1.5%면?

1.5%를 하게 되면 저희가 0.7%의 이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하셔서 다른 구에 벗어나지 않도록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마치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9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서초구는 의류제조업체 소위 말하는 봉제공장 이런 업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강북이라든가 주요 구에는 사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업체들이 대부분 지하 좁은 공간에서 환기도 안 되고 굉장히 휴식공간도 없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업체나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의류업체 제조공장 환경개선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한 군데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서 설명을 한 결과 저희가 한 군데 신청을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7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저희 구 분담액 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업체에는 900만원 지원을 하고 업체가 100만원 자부담해서 총 1000만원 예산으로 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류업체가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응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기간이 있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 가서 사업설명을 해드리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류제조업체가 지금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꼭 의류제조업체만 되는지 아니면 두루두루 또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있으시면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페이지에 로드킬 동물사체 장례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증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물이 거리에서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그동안은 사실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생존권을 보호하고 또 동물의 생존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례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일부 추경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20마리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미 20마리 이상이 장례처리를 하게 되어서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두 정도를 추가로 편성요청을 해드려서 만에 하나 거리에서 사망하는 동물이 발생하면 저희가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4마리였어요, 로드킬이. 그렇게 발생했는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로드킬 발생률이 평균 6마리, 이것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올해 1년 동안 12개월 했었을 때 그 금액이 현재 올해 예산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 계산 아직 안 해보셨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율대로만 만약에 계속 건수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6마리로 올해 3개월 치를 했었을 때 95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추경을 해가지고도 790만원밖에 안 되니까 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최소한, 너무 또 과하게 요청드리기가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분하진 않지만 적정한 것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소한이 아니고 적정한.

저희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고요.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면적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면적 확대된 부분과 준공 날짜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 2층 기부채납시설에 어린이집과 청년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건립을 추진한 결과 역세권 청약접수를 한 결과 보육수요가 저조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그 기준이 미달이 되어서 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전체를 청년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 요청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당초에 청년센터가 있고 어린이집을 하면서 면적도 거의 2배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344.6㎡를 청년센터로 하려고 했다가 어린이집까지 해서 전용면적 631.2㎡ 전체를 청년센터로 하게 되었고요. 출입구를 당초에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려면 어린이집 자체 전용 출입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청년센터는 별도의 출입구를 쓰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어린이집이 조성이 안 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쪽으로 자체 2층에 전용으로 하는 출입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 자체도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적도 늘고 출입구도 변경되고 전체가 전부 다 환경이 바뀌면서 설계를 전면으로 재실시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준공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추경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연내 준공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기는 한데 사실 올해 예산편성이 전체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설계도 그렇고 공사도 입찰이라든지 계약을 하려면 전체 예산이 확정이 돼야 공사도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하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초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사기간이 제가 봐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지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준공 날짜를 질의드렸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센터 가구 및 집기 등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금액이 상당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화된 청년센터의 내용보다는 구체화 되지 않고 대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4월에 관내 청년들하고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청년공간 니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가 또 최근에 조성된 청년공간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가전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데 확정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 상세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을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하서영위원님이 청년센터 설치에 대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공간이 늘어난 만큼 이것이 또 잘됐다고 보고요.

그만큼 서초 청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취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처음 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보기가 아주 좋게 되어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장님 권복순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43페이지고요.

여기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공헌사업의 민의 주체가 어디지요?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체는 어린이, 유아대상, 청소년 대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근거가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고 어떤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추진에 따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을 할 때 환경연극프로그램에서 보시면 환경연극프로그램이 27회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27회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7회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횟수입니다. 예산이 더 있다면 더 많은 관내 어린이집을 다 찾아가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4000만원 민관협력사업비를 저희가 기부받았거든요. 이 예산 범위 내에 활용 가능한 횟수입니다.

지금 기아에서 이렇게 저희 서초구랑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아주식회사에서 그동안 서초구와도 많은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 추가로 더 하고자 의견이 되었고 저희 환경교육에 지정 기탁을 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조금 되면 좋겠는데 단발성인지 이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아와 협력해서 내년에도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혹시 자세한 내용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환경교육예산 기존 예산으로는 유아대상 그다음에 초·중·고 대상,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들한테는 현재 찾아가는 연극 교육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생들한테는 올해 탄소제로 지킴이라는 학교별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상으로는 주민리더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아대상 프로그램에 신청대상이 기존 예산보다 훨씬 많아서 이번에 기아에서 받는 협력사업비 외에 추가로도 또 기후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요청도 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더 열심히 환경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환경은 저희가 열심히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더더욱 프로그램 조금 신경 써주셔서 더 기아와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사회공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잘 해주셔서 서초구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권복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지금 기후환경과 예산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답변하세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환경보호 일반 안에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도시생태 자연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탄소중립 사업을 저희가 저희 구에서도 전국적으로도 해야 하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안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그린서초프로젝트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500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린서초프로젝트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이 기본적으로 저희 기후환경 분야에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사업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건설 안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시생태 이런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한 얘기가 요즘 UN에서도 많이 하는데 영어로는 Sustainable이라고 해서 고유 명사가 되었는데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야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그런 의미로 요즘에 계속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ESG경영이라는 것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ESG경영 이란 말을 요즘 많이 하는데 환경과 기업과 그리고 정부가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분야에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ESG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니까 환경 쪽으로 생각을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요.

과장님, 아주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은 관계 부서인 스마트 도시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서초구의 정책 과제가 네 가지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것을 알아야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답변 가능하겠어요? 많은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사실 공부하는 과정이고 제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잖아요. 스마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정책과제가 스마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스마트 돌봄, 스마트 참여인데 스마트 그린에 뉴딜 그린 스마트 스쿨 전부 교육도 기후환경 교육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디지털로 안전하고 그린으로 더 살기 좋은 서초, 그린으로 디지털로 안전하고 그린으로 더 좋은 서초예요. 우리 비전이 아시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왜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정확한 어떤 예산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좀 덜 중요한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지요. 서초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주무부서가 스마트도시과인데 협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 여기에 대해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와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예산책정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물론 과정은 좋은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관리와 평가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게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면서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지요.

특히 기후환경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투여가 되는 그런 부서인데 결국은 관리와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만족도 조사라든가 시민 사후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교육도 실시를 한다면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들한테도 학습 연계지 같은 것을 활동사항을 배포할 거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계속해서 좀 더 더 나은 교육 기후환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기에 좀 피상적으로 들리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부족한 면을 예산을 더 집행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어떤 평가자료 이런 것 제가 따로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주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 권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를 보면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여기를 보면 지원내용이 있어요. 제일 아래에 지원에 급식카드 9000원 1식,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1식에 8000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내용에 급식카드 1식에 9000원,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에 8000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급식카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카드를 주는데요. 거기에 1식에 9000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단체급식소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단체급식소에는 1식 8000원씩 해서 아동명수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아동 1명한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요?

아동 1명당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1식을 하게 되면 연중 계속 석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고 방학 중 평일 중식만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어서 이것은 아동들이 필요한 식사를 신청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한카드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신한카드에서 체크카드처럼 되어 있는데 ······.

아이들한테 그 체크카드를 줘요?

그것을 줘서 애들이 소위 이렇게 밖에서 내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조금 아이들이 밖에서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체크카드하고 똑같은 카드에다가 아이들한테 신청한 만큼의 그 돈을 입금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식당이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이렇게 사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이신데요. 만약에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이 카드한도, 그러니까 카드가 있으니까 ‘나 배고파’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한도가 딱 걸리면 우리도 카드를 쓰다가 카드 한도가 초과 됩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본인이 굉장히 지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것 자체를 쓰는 것도 이 아이들은 참, 창피하다는 생각도 할 거고 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이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주인들은 알 텐데 사장들은 알 텐데 만약에 카드 초과가 됐다 얘기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과장님. 그 아이들의 어떤 감성적인 면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크카드 뒤쪽에 QR코드가 있어서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얼마 남았는지도 가능하고 아동이 신청한 그 수만큼 1식만큼 돈이 입금이 되고요. 1일 한도가 2만 7000원인 것을 일단 아동들한테 인식은 시켜줍니다. 그래서 매일 아동이 그 식을 먹지는 않지만 1일에 2만 7000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알고 있고요. 체크카드 뒤에 QR코드가 있어서 잔액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 신한카드 체크카드처럼 써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그렇게 밖에서 보기에 이 아이들이 결식지원을 받는 거다고 밖으로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몇 살부터 보급이 됩니까? 카드가.

저소득층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다 가능은 하고요. 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지원 가능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한 것이 이번에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의 아동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 수만큼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이렇게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바로 요청을 하고 약간 이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통반장 담당공무원이 봤을 때 이 아동이 결식우려가 있어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아동에 대한 급식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급식의 지원, 지원 물론 그것이 어떤 행정이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이 아동들의 감수성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도 쓸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고학년보다 저조합니다. 카드가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카드만 내면 쓰는 예를 들어서 ‘엄마 돈없으면 엄마 은행 가면 카드 하면 돈 나오잖아’ 이렇게 하는 어린이들도 있대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아직 그러니까 발달이 고학년보다 조금 인지능력이 저하된 그런 학년이 있잖아요, 연령대가. 그러면 이런 연령대의 어린 아이들이 가서 배가 고픈데 뭐, 컵라면이나 김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돈이 없고 있고 떠나서 이런 것을 좀 과외적으로 어떤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고요.

특히 그 가맹점이 있지요. 따로 그 가맹점에 있는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컵라면 하나, 김밥 하나 갖고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자기의 어떤 자멸감, 자괴감이 느껴버려지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떠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조치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정 가맹점에 따로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동청년과도 지속 가능하게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금 아동들 급식카드로 쓰는 꿈나무카드 디자인 자체가 아동들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안 주기 위해서 일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똑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가맹점도 신한카드 일반 전 음식점이나 신한카드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가 있어서 아동들이 그냥 카드만 내밀었을 때는 그렇게 결식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없게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서 20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청년갤러리카페 작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3000만원 정도인데 청년예술작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 청년예술작가들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작가들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 백석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이지만 혼자서는 어떤 작품전시를 할 수 없고 약간 도움이 필요한 작가들에 대해서 청년작가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보통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작가들이니까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작가들의 작품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심사위원회는 대부분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국미술협회의 이사님이나 그다음에 아트갤러리 큐레이터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의 시각예술부장님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작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작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작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어떤 작품활동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전시·홍보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갤러리 지원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작가, 10개 정도의 카페에 작가들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명 정도의 청년작가를 모집을 했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 작품을 여러 점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작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품하고 작가와 카페를 1:1 매칭을 해서 카페 20개소를 저희가 협약을 해서 청년작가 스무 분과 카페 20개소를 같이 해서 전시를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월은 다른 작가들 작품을 또 3개월 하고 해서 총 9개월 전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활동지원금을 50만원씩을 드렸는데 추경에 저희가 작가들 활동지원금을 더 추가로 반영한 이유는 이번에 올해부터 저희가 버스정류장 광고하는 20개소에 청년작가들 작품을 전시를 하니까 작가들도 본인들 작품이 밖으로 많이 전시가 되니까 작가들도 많이 좋아하고 주민들도 광고보다는 청년작가들의 밝은 작품을 보니까 많이 좋아하셨고요.

또 저희가 하반기에 분전함에다가도 버스정류장처럼 방배동 쪽 분전함 어두운 쪽에 갤러리처럼 분전함 갤러리로 해서 작가들 작품을 전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가들 작품을 자꾸 이렇게 전시하려고 하니까 작가들에게 거기에 맞는 작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또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9월 정도에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방배동에 유중아트센터라고 해서 거기 갤러리에서 작가들 전시회를 한번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로 선정되면 우리 구와 협업하거나 뭔가 작품을 하는 것은 없고 기존에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홍보 기회를 주는 것만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협업해서 홍보하거나 이렇게 작가들 작품이 전시가 되고 나면 그 작가들 작품이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페나 보시고 작가들 작품을 사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 작가들 작품을 더 활용을 해서 저희 작가들 작품을 가지고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작가들 작품이 밖으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1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집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작가들의 작품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년 해서 카페에 전시하는 것으로 1년으로 끝났었는데요. 저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청년센터도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작가들의 굿즈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기념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판매금의 일부를 또 작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로 하기 위해서 사용권에 대한 것을 협약을 법적인 것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사용권에 대한 것도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있는 분들은 일단 1년 정도 사용하면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겠네요?

지금 저희가 협약 계약하고 있는데 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가설건축물 벽면에 전시하고 있는 공모하는 그런 것은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7년 정도 기간으로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작가들하고 어차피 굿즈 정도 기념품이 다 나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2년이나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협약을 한번 작가들하고 할까 계획 중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작품도 지금 작가들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 말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런 청년작가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자치구는 어느 정도 있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고 계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작가들에게 이렇게 따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번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작가들에 대한 작품을 해서 숫자적으로는 지금 저희보다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갤러리에 작가 전시되고 나서 보도자료 나간 것 보고 부산에 있는 수영구에서 저희한테 또 벤치마킹 와서 내년부터 한번 할까 하고 저희것 벤치마킹해간 사례는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서초구를 벤치마킹하러 오면 그만큼 우리 서초구가 잘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추경에 올라온 것도 너무 다행이라고는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는 아주 매우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이분들의 작품을 우리 서초구 분전함, 버스정류장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 1년 기간이 끝나서도 그들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도 있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될 텐데 이것이 원래 기존에는 1년에 5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올라와서 1년에 1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1년에 그들의 저작권을 100만원으로 우리 서초구에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나 작가분들에 대한 가치가 아직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취지를 보면 이분들이 아직 작품의 홍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홍보 기회를 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자치구도 버스정류장이나 분전함 같은 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고 윈윈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마치 이 작가들에게 “작품 홍보 기회를 우리가 줄게.”라면서 뭔가 선의를 베풀듯이 하면 그분들의 자존감 또한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올렸지만 앞으로도 다른 자치구에서 정말 벤치마킹하면 그 수준에 맞게끔 지원금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청년작가들에 대한 활동지원금이 처음에 30만원에서 50만원 된 것이 거의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저희가 지금 추경인지라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50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부터는 작가들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강남구에는 몇 명의 청년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일련의 지원금은 얼마 정도로 편성되어 있나요?

강남구는 이것이 약간 특별히 청년작가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갤러리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청년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일단은 최종 12점을 선정해서 각 22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조금 더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공사장 울타리에 작품선정이 되면 12점을 선정하는데 1점당 그 작가분들에게.

220만원.

1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도 1년 사용은 아니고요. 보통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갤러리아 사업이라고 건물에 걸면 기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서초구에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 같은 경우에 봐도 7년 정도를 보통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장이 철거되고 설치되는 데 그 정도 걸린다고 해서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 개념보다는 사용권의 개념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은 다른 과에서 다른 작가를 또 따로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라고 있는데요. 저희 재건축하시는 데 가서 보면 약간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단 뽑는 것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최우수상은 15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씩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사용권 협약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예술인들과 작가들에 대한 처우가 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 관련해서 대상이 27회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27회가 그 정도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 횟수를 산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대상에 적혀 있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해당하는 이 사업 대상들은 원래 총 몇 군데인데 그중에 27곳만 선정하기로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사업에 기후환경 분야에 올린 금액은 총 6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중 4000만원은 기아주식회사에서 협력사업비로 받은 것이고요. 그중 4000만원 안에는 27개소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000만원 환경교육 추가로 선정된 부분은 올해 당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찾아가려고 했던 환경교육 대상소가 저희가 상반기에 모집을 해보니 43개소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15개소 정도만 저희가 상반기에 잡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28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요청한 것이 2000만원가량이고요. 기아주식회사에서 협력사업비로 받은 4000만원 중에 27개소는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추가로 또 모집해서 27개소에 대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이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교구제작하고 찾아다니고 강사 섭외하고 하면 한 27개소 정도만 할 수 있어서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해보면 한 189개소가, 어린이집 등 유치원이 189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한 27개소 부분만 하반기에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들에서 환경교육을 원하는 곳들의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요를 했을 때 기후환경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을 실시한다고 모집을 하니 43개소가 일단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기존 예산은 15개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6월까지 15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28개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아에서 받은 사업비로는 또 모집을 해서 27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모집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미 지원을 한 곳들이 있으니까 ······.

기존 지원한 곳도 43개소는 기존 찾아가는 교육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기아에서 한 것은 또 추가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없던 데가 또 새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모집하는 비용이 211페이지에 있는 기후환경교육 홍보비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 기존 기후환경교육 할 때 가정에 사후활동으로 가정으로 연계·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홍보비를 기본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가정홍보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후환경이나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극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활동을 한 것을 또 가정에 안내를 하고 앞으로 환경교육은 어떻게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 부모도 알아야지, 또 그냥 단순한 일회성 연극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가정과 연계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 홍보비입니다.

저는 홍보비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나서 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어요. 우리 밝은미래국장께서 보충적으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고선재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박재형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하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도시, 또 환경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지 않나. 지속 가능이라는 개념을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속 가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지구가 어떤 기후의 변화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 지구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탄소중립을 이루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자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부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현재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지난 4월에 환경부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서초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억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것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 협조가 가능하다면 본 위원회에서 우리 구비 1억을 매칭비를 산정해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게 뭔가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기후환경 대응이라는 것이 대부분 중앙정부의 어떤 중심으로 정책이 펴지고 각 지자체로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어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각 지자체 스스로가 어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의 예를 들어 우리 서초구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우리 스스로가 발굴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원도 하고 또 같이 민관협력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현재 보면 광역지자체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 동대문구와 우리 서초구가 같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한 2억여원의 예산이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국비가 50% 지원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지방비 구비가 1억씩 해서 이후에 2억씩 해서 계속해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 국비가 1억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비 1억을 지원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밝은미래국장,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상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렸고요. 제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드려도 될까요?

중앙정부에서 몇 일자로 확정 내시가 돼서 통보가 왔지요?

5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해 주시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재원 확보방법은 추경이 있을 수 있고 예비비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추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쓰는 것은 어떤 의회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를 받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협조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 예산이 이것이 공모 절차가 조금 늦게 시작된 것 같아요.

보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로 우리 2023년도 제1차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 기간 안에 중앙정부에서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안에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증액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각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아요. 충분히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4000만원이 민관협력으로 됐는데 이 4000만원은 서초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기아자동차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거나 증액되어서 가능한 것인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복순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권복순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아주식회사에서는 저희 서초구에 1억원 정도 사회협력사업을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가로 더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각 과에 사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응모를 해서 이 사업에 기아주식회사에도 사업 선정할 때 이 환경분야에 기여를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최종 결정이 있어서 4000만원 저희 기후환경사업에 투입,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후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복지정책과와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보면 자발적으로 하면 괜찮은 건데 강요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것도 준조세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경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요청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저희 자료로 따로 주지 않았었나요? 오늘 준 게 계속 지난번에 주셨던 것과 같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는 드렸던 사업이고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광역 지자체는 다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지자체로는 저희 올해 서울시는 서초와 동대문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다 설명이 됐고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유럽 갔었을 때도 보면 아주 부러웠던 게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해서 그쪽 나라에서는 진짜 청소 이런 배출하는 스마트도시 같은데 그야말로 스마트하다는 게 청소배출도 청소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중식으로 해서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넣으면 바로 다 모여져서 폐자원들은 재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청정하게 되는데 기후환경과나 또 아니면 스마트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선 아까도 보면 52개 쪽 해서 이런 청정기 해준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탄소중립센터가 설립되는 것처럼 근원적인 것 그런 데에 접근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후환경과에서 삼진아웃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해당이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삼진아웃제도 말씀하신 거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김성주 재정건설위원장께서 지난번 5분자유발언으로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그 쟁점이 되어 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할 텐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일단 소음 진동부분에 현장 주민 민원이 나오면서 단속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서초구의 재건축공사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지금 재건축과, 건축과 저희 과같이 항상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온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을 들었는데 양쪽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어쨌건 합동으로 해서라도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사장 근처에서 한 1년간 시달려 보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아침 일찍부터 굉음이 들리고 하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또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도 시간을 2시간 늦춰서 하면 당일 전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입주를 하거나 거기 해당 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라 잘하셔서 아니면 아니다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계속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5분자유발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 중이면 우리 과장님 자리 바꿀 때까지 검토를 하시다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다른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과라든지 건축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딱, 선을 그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삼진아웃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명쾌한 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후환경과장님 혹시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에게 설명을 드린 건가요?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구비를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에 의논을 드렸습니다. 이것 왔는데 참고해 달라고 저희는 의논을 일단 두 분께는 드렸습니다.

이것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못 올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오늘이 아니라 이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총괄 질의인데 내일까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후환경과와 역할이 비슷한데 분배가 되는지 새로운 것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내일 총괄 질의 때까지 이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 미리 좀 왔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전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까지만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드렸고 또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또 위원님들께 미리 가서 설명드린다는 게 약간 절차상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일단 두 분께 의논만 사전 협의만 드린 상태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저희가 사실은 1월에도 응모를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선정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저희 서초구가 계속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의지를 환경부나 서울시에 보이니 서울시에서 이번에 타 지자체에서 취소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을 서초구에 이렇게 할애를 해준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5월 16일에 거기 공문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가 취소돼서 저희로 온 건가요?

아니요. 타 지자체 지방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다가 못하겠다 취소를 하니 ······.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1월부터 저희는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동대문구 2개소를 동대문구도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 취소된 건이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2개소만 먼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계속 앞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도 한정이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심사를 신청을 하면 선정도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해주는 건데 저희 구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한 스터디가 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전 지자체가 공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사유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논의된 것 자체도 저도 너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에게 오늘 회의가 있기 전에는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더라도 설명을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 끝나고 그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박재형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네요.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중앙부처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조금은 제약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편성해야 한다는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재형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사전 위원님들께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더욱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밝은미래국장 추가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조병건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박재형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지적받을 사항이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의제가 안 된 사항을 먼저 자료를 드린다든가 또 설명한다는 게 좀 그 절차에 안 맞다는 생각 자체가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위원님들 각각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고요.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 추경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온가족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문화체험활동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대한 사업 목적에는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유사한 서울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실시하여야 하는데 서울 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서울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대상은 저희와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별로 해서 연간 10여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서초구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이나 문화, 전시, 여행용 교통비 이런 개별적인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체험 행사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으로 실시하게 되는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이 몇 프로에 해당되죠?

저희가 수급자 약 9000명 정도 대비해서 약 2.5%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220명 정도 저희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 선발 방법과 선정 기준 그리고 추진 일정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경우는 또 어떻게 선발이 될까요?

저희가 참가자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1순위가 작년에 참여한 세대는 제외하고 올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서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추가로 더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올해까지는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순차적으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워터파크 체험 및 그리고 자연체험활동 지원’이 되어 있는데 동시에 같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도 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단체여행자보험을 개인별로 들고요. 저희 또 직원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짧은 사업기간으로 불용되지 않게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집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의 필요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서초 관내를 보면 대로변 위주로는 정말 깨끗한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 주변은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특히 저희가 이 서초1동에 관련돼서는 주민자치위원님과 통장님 그리고 주변분들 조금 만나고 또 환경개선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교대 담장 쪽으로 통학하는 교대 부설초등학교 아이들과 왕래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여기가 시각적으로 현재 깨끗하기는 한데 이것을 조금 더 뭔가를 가미하면 조금 더 보기 좋은 골목이라든지 또 밤에도 야간에도 조금 더 밝게 변하게 되면 골목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리는 깨끗한데 여기에 주민들이 바라는 갤러리형 액자를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가미가 되고 갤러리 액자를 설치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만든 그림이라든지 또는 청년예술작가들이 전시하고자 싶은 좋은 작품들도 여기에 조금 액자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골목의 단순한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골목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조금 죄송한 말씀은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조금 더 위원님들께 편하게 설명도 드리고 했을 텐데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골목길 조성사업에 대한 위치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식사를 하고 다 파악을 했는데 나름 필요성을 느꼈고요. 여기에 있어서 작품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전시 방법, 기간 이런 것도 따로 혹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선에서 끝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품의 선정이라든지 전시기간이라든지 이런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서초1동 주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들한테 권한을 다 넘겨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해 가면서 내집앞 골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모습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00% 다 넘긴다라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서초1동장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조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는 돼 있지 않은데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전기료도 국가가 댈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그러면 서초1동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 작품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서초1동에서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관련된 운영예산은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도 일상경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골목환경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머무르고 싶은 골목길이 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1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18개 동에 여러 골목길들이 많을 텐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개선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박미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마중길 쪽에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이런 쪽에 보면 그림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옛날에 부착됐던 작품이라서 굉장히 빛도 바라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오늘 또 이 내집앞 서리풀 골목길 조성사업이 신규로 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설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료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관리계획을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좀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몇 개월에 하겠다라든지 이런 설치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요. 향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프레임이 짜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인데 한편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설치가 되느냐, 관리 ·운영을 얼마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설치가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집앞 골목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관에서, 구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다시 또 주민들이 나 몰라라 하는 사장되기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여를 한다라기보다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도 자기들한테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쪽 주민자치 위원님하고 통장님들을 만나봤더니 주민자치위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을 1년 동안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봐야 한두 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런 작품들을 연중 계속해서 개시를 하고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들을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구의회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자치위원님하고 통장님하고 동장님께서도 자기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할 테니 우리 구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서 이 건이 올해 꼭 성사가 될 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더라고요. 최대한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동에 맡기는 쪽으로 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힘을 보태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길마중길이나 지하철 안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도 보면 한 번 붙은 그림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느낌이 한 1970년대 작품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요, 교대역 부근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주관을 하시더라도 동장님 잘하시겠고 통장님 잘하셔서 집행부도 관심 가지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김성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청소과가 할 사업의 성질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실 와서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도 있고 나름대로 도로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많은데 청소하고 조금 생뚱맞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조금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조금 덮어두고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것도 물론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질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조금 더 열정을 갖고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집 앞 골목길이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가 안 다니는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목길 또한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업해서 충분히 액자를 만들고 제작함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주민들이 아, 정말 멋진 작품들이 걸려도, 어떠한 작품들이 걸려도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도록 같이 협업해서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많지 않아요, 과중한 것 아닙니까?

일이 많은 만큼 열심히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과 노력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저와 같이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과 부서 팀원들 같이 노력해 주고 이 건에 대해서 흔쾌히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위원님들께 조금 건방질지 모르지만 자신 있게 한번 잘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청소는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선제적으로 골목길을 청소에 덧붙여서 환하게 해 준다니까, 그 업무를 하신다니까 고맙기는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추경에 와서 특정한 지역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서초 관내에서 다른 지역도 잘 발굴하셔서 균형감 있게 그 동에서만, 서초1동 그 부분만 말고 다른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마무리하시고요.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서초1동 이곳만이 우리 서초구의 전부가 아니고 다른 17개 동에 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캐치하기에 이것이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인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이 외에 별도로 더 많은 곳들이 저희가 손봐야 될 곳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열심히 노력하긴 할 텐데 혹시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바람들도 현장에서 많이 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조금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 달려가서 같이 부서회의도 한번 해보고 얼마큼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관련된 예산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과장님은 제가 사당역 인근에 여기저기 민원 들어온 것 구청장님한테 들어오신 것 제가 바로 했더니 바로 오후에 튀어 나가서 현장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거기 방배2동 쪽에 레미안아파트 경로당에서 지난번 민원 제기하고 했던 것도 구청장님한테 제기했었는데 제가 하는 과정에서 일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매끄럽고 이 말씀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잘하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에 150만원씩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에 걸맞게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게 비용 낭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 이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분들 일자리 해서 이렇게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노인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떤 일을 하고 일을 하는 형태라든지 선발하는 것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총 4개 유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1734명이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익형 13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경을 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가내시 당시에는 이 부분이 내용이 없다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또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13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익형서비스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환경정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보면 풀뽑기 동네 다니면서 하는 것 그런 사업도 하고 있으신가요?

환경정화 활동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과거에 보면 빈번하게 하고 지역이 좀 많이 활발하게 돼서 깔끔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쪽 인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결국은 시간을 때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하고 옛날에 했던 일들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막연하게 돈을 받아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도 일에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느티나무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일자리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추가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양재역 지하에 내려가 보면 게이트 쪽에 어르신, 입구에 한 분, 밑에서 한 분 두 분이 계시는 것 보면 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양재 노인종합복지관 복장을 갖추고 있는 거기도 같은 차원이지요. 일자리가.

그것은 공익형은 아니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일환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이 부분이 지금 재정건설위원회 쪽하고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적인 게 그래서 우면산 쪽에도 교육체육과 쪽에서 이런 시설을 한 것도 있고 해서 겹치기도 하고 굳이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와 아동을 위한 숲 체험장이 서울시에 77개가 있고 저희 구에도 말씀하신 데에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저희 거동이 불편하고 또 돌발행동 우려가 있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에는 서울시뿐만 아니고 서초구 3개 숲체험장이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리풀공원 무장애 숲길에 지금 신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은 하고 계시나 이 시설에 지금 산책로만 되어 있어서 콘텐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장애 숲길을 이용해서 장애아동이나 일반 유아, 성인 장애인까지 체험할 수 있는 신체놀이 구간과 체험구간 또 특히 우리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체험구간까지 포함해서 이곳에 지금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사항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업명세서 75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우면산 숲 상상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숲길 디지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복지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부서별로 해서 잘 취합이 돼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면산 숲 상상학교를 한번 견학을 해봤었는데요.

여기 입구와 또 체험할 수 있는 구간이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고 또 이 경사 때문에 장애아동과 또 그런 아동들을 이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 상상학교를 무장애 데크길을 깔아볼 수 있을까 해서 공원녹지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무장애 데크길을 깔려면 경사도가 8도 정도로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면산 숲 상상학교는 이 데크길을 깔 수 있는 구간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서리풀 무장애 숲길은 휠체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휠체어 사용하는 아동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요. 이 길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성하는 게 장애아동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데에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1페이지에 보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등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의 종류가 많아요. 혹시 통장의 종류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 보시고 ······.

희망키움1, 희망키움2 그다음에 내일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희망키움하고 청년희망하고 청년저축계좌 하고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통장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야 되는지 혹시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이라고 나와 있어서 키움통장 4종과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도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통장이고요. 3년 적립기간이 끝나면 통장이 없어지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저축계좌1, 2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부터 가입이 돼서 지금 8개가 현재는 혼존해 있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이 3개 통장만 남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행정 부서별로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하고 이래서 진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산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223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리풀공원에 무장애길 조성은 혹시 언제 됐었나요?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 숲길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은 되었는데 조성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 국장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올해 완성됐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조성된 만큼 얼마나 구민분들이 그 무장애 숲길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그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는 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하셨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만들어진 지가 최근이라서 혹시 그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됐는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시설이 원하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것들이 계획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숲속학교를 조성하게 된 사유는 서울시하고 서초구에도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장이 없고요.

경기도 광주에 성분도 사회복지관에서 사유지에서 운영하는 숲 체험장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숲 체험장이 있는데요. 여기를 견학하신 분들이 너무 좋더라, 우리 구도 이런 시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서리풀 무장애 숲길 주변을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인근에 있고요. 또 숲 환경도서관이 6월말에 개관하면서 인프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신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관 거기서는 무엇을 운영하고 있나요?

성분도 복지관에서 하는데요. 이런 숲 체험장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꾸며놓으셨습니다.

무엇을 꾸며놓으신 거죠?

숲 체험장 숲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놀이시설도 있고 신체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보시면 우면산 상상학교처럼 그렇게 꾸며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을 경우 완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우리 구민분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언제쯤 누릴 수 있을까요?

저희 목표는 지금 올해 말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보면 디지털체험 프로그램이 6억 5000 정도고 숲체험 공간 기반시설이 3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구역별로 1, 2, 3, 4, 5가 나눠져 있어요. 이 디지털체험 프로그램하고 숲체험 공간이 이 번호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5개 구역이 1구역은 전망대라고 해서 맨 꼭대기 층이고요. 2구역은 숲체험이 끝나고 자료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되고요. 3구역은 신체놀이 대근육을 이용한 신체놀이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한 6개 정도를 구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4개 AR을 이용한 체험구간은 한 여덟 군데 조성을 해서 AI가 함께 숲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5구역은 데크길이라고 난간을 이용해서 AI를 체험할 수 있는 구간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에 디지털 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1번, 4번, 5번에 있는 캐릭터 AR, 테마별 AR, 데크길 AR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산출내역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 디지털체험 프로그램 개발 도입으로 6억 5000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는 4구역, 5구역, 1구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 4, 5 AR 관련된 것이 디지털체험 프로그램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숲체험 공간 기반시설이 원형계단하고 신체놀이 하는 것?

신체놀이도 함께 디지털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숲 체험 공간 기반조성은 흙막이 등의 안전공사와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휴게시설 장의자라든가 원두막 설치 그다음에 수목자재 식재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원형계단 교육구역이 2번에 해당되는 것도 기반시설 공사로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반공사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디지털체험 프로그램은 개발 도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원형계단 교육구역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은 아닌데 디자인은 들어가야 해서요.

예, 알겠고요. 그러면 2번에 있는 원형계단 교육구역에서는 뭘 하는 거죠? 이게 조성이 된다면 ······.

조성이 되면 신체놀이 활동과 숲 체험이 끝난 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

저희가 운영은 지금 개방용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단체 2개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개인은 저희가 오픈형으로 AI 또한 오픈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단체예약은 저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예약접수를 받아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오지 않는 이상 개인이 왔을 때는 교육구역 이런 곳은 사용할 일은 없겠네요. 단체로 여기를 왔을 때 이 교육구역을 사용하는 거고 ······.

예.

그다음에 개인이 왔을 때 AR이나 신체놀이 체험구역 같은 곳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장애길 데크길이 이제 깔렸는데 앞서 말씀하셨을 때 콘텐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할지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왜 AR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게 지금 교육의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하는 교육도 있겠지만 실내 교육보다는 야외에서도 다양한 내부나 외부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AR콘텐츠를 체험장에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AR 관련된 것이 1번, 4번, 5번이 있는데 앱을 따로 또 개발하고 그 앱도 유지·관리를 계속하면서 이 AR체험구역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신가요?

업체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안 하고 그냥 웹으로 해서 QR코드로 인증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쨌든 웹을 개발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는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동안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만약에 용역을 따시게 되시면 그렇게 제약을 두고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 AR 관련된 것은 아까 경기도 광주에 갔다 오셔서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보이스에서는 AR은 없었던 거죠?

예. 경기도 광주에는 AR체험 프로그램은 없고요. 단지 신체하고 숲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서리풀 상상나라 방배 숲속학교의 무장애길에 AR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가 도출된 근거는 사실 없지 않나요?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조성했을 때 과연 유지·관리가 잘 될 것이며, 과연 여기를 찾는 분들이 이 AR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조금은 돼요. 이 3번에 있는 신체놀이체험구역 같은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AR을 가서 QR코드를 찍고 이 무장애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조사는 아직 덜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상상학교가 우면산에 있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AR 콘텐츠가 같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는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 동생은 장애아가 아닐 경우에 이것을 체험했을 때 장애를 가진 아동도 같이 이것을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우면산은 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방배숲도서관이 완성이 되잖아요. 여기와 함께해보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계해서 같이 교육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은 했고요. 일단 저희 숲속학교가 개관되면 같이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장애아동 또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물론 지원해 주면 다 좋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아직 덜된 상황에서 이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안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일단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조금 더 방배숲도서관과 함께해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산책길이나 외부에 AR을 도입한 사례들은 있나요?

강남구에서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한 사례는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요?

예.

거기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놀이터도 여기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마크를 찍으면 마크에서 동물들이 나와서 보물찾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해 주신 세부 산출내역에서 신체놀이체험구역 관련된 것만 볼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것이 다 한꺼번에 합한 금액인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한꺼번에 합한 금액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신체놀이시설은 세부적으로 받아서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자료로 드리는 ······.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AR 콘텐츠도 개발하고 놀이터에 있는 신체놀이체험구역도 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업체에서 다 하나요? 이 콘텐츠 개발하고 시설 관리를?

저희가 기획부터 신체놀이시설 그다음에 AR 체험구간 디자인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제작·설치까지 공개경쟁 입찰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한꺼번에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강남구에서 어린이공원인가요? 거기서 AR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부 산출내역에서 신체놀이체험구역 같은 것들을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구역별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나눠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역별로도 산출이 혹시 가능한지. 어려울 것 같으면 AR만 따로 묶고 아니면 이런 시설공사가 있잖아요. 원형계단 또는 체험구역 이런 식으로 콘텐츠 비용하고 공사비용 이런 식으로도 혹시 나눠지는지 해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해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님 코로나 다 나으셨어요? 오늘은 마스크 안 하고 오셨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것은 없는데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AR체험이라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인데 금액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비로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떤 실효성의 문제도 제가 보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재근린공원에 가면 놀이터에 코딩놀이하는 그런 AR, 코딩놀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진짜 실효성 있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인포메이션(Information)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

좋은 콘텐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 말씀을 좀 가능성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봐서는 물론 사전에 어떤 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께서 다른 데서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도 되고 다른 데 가서도 그것을 체험을 해보고 이런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런 예산을 일단 책정은 물론 지금은 추경이니까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 콘텐츠 개발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기기에 QR코드 사진을 찍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용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설명서의 맨 마지막에 ······. 안내판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안내문만 보고 QR코드로 인증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일단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박재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보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콘텐츠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 갖고 몇 년씩 가면 그러면 이것은 진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AR 이쪽 콘텐츠라는 어떠한 디지털 프로그램이 어느 시기 전에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그리고 그때의 패러다임하고 안 맞고 떨어져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주에 보면 U-city가 옛날에 2007년도, 2006년도인가 몇천억을 들여서 U-city를 시작을 했는데 만들었죠. 그런데 U-city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첨단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2006년도에 건립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 사례를?

아니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자료가 많은데 한번 보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지·관리·보수가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이 안 됐던 겁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요즘에 이제 파주 운정 그쪽으로 해서 유비파크를 또 해요, 다시. 그런데 이것도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해서 똑같이 서리풀 상상나라 방배 숲학교처럼 AR, VR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운영이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도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엄청 드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남한테 일을 주는 건데, 남한테 일을 시키는 것인데 내가 모르면 그것을 어떻게 알고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요. 전문성을 좀 갖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에는 문외한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제안서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제안서 평가하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10년 동안 유지·보수·관리 또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의한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부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기후환경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 여러 가지 요즘 아주 이슈화되는 그런 고유명사가 됐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관리와 평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피드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이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추진하시고 저희도 지속 가능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 복지정책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나요?

그런데 보니까 세부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가족회복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때 행사에 대한 예산이죠?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회성 사업입니다.

일회성이죠?

예.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 아동들 보통 연령대가 몇 살부터 있죠, 여기는?

저희가 연령대는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번 행사 같은 경우 작년에도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을 같이 동반합니다.

최하 연령대가 몇 살 정도 됩니까?

한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인데 최하 연령.

최하.

5살, 3살 이렇게 있잖아요.

잠시만요. 한 3세 정도 됩니다.

3세. 부모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행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하셨습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식사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시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식 같은 경우는 리조트에서 뷔페도 제공을 했고요. 또 농촌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음식 같은 것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번에는 아직 정확히 저희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뷔페 같은 경우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 뷔페가 얼마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정확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보통 뷔페 같은 경우 2∼3만원 정도 하잖아요. 나머지 일반식사 같은 경우는 식대비가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뷔페도 최고급 호텔에서는 1인당 10만원, 20만원 넘고 동네 호텔에서는 저녁에 3만원대. 문제는 다 좋아요. 아이들한테 뷔페를 제공하고 좋은데 3살짜리 아동한테도 1인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살짜리가 식사를 뷔페에서 하면 얼마나 먹을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런저런 것 따져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살짜리 아이한테 3만원짜리 식사를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금 더 확정을 해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이 충분하게 뷔페를 먹든 그냥 일반 가정 식사를 하든 최상의 어떤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전부 뷔페를 하겠습니다, 1인분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3살 아동하고 16살 아동이 전혀 식사를 하는 양이 다른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식단을 짜셔서 조금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안을 세우시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60페이지고요. 여성보육과 이현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됐어요. 여기 지원금 중에서 저희 서초구는 선제적으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기준, 대상자 수, 실적 같은 것을 질의드립니다.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서초구에서는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제도가 2020년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소득에 무관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소득은 무관하지만 사실은 서초구에 1년 거주의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년부터 했기 때문에 20년부터 해서 3년 평균실적이 1071건이에요. 1071건에 지출액 평균은 3억 21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저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아빠는 제외하고 엄마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혹시 아빠도 병행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원보조금이 있는지 생각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은 소득 무관하기 때문에 더 받기가 쉽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예산지원의 2분의 1만 남아 있는 거고 사실은 구민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훨씬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아주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희 나라가 아빠육아휴직이 가장 긴 나라 52주예요. 그런데 사용실적은 꼴찌인 나라 이렇게 조금 불명예스러운 그게 있는데 이것이 저출산 관련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엄마는 아기를 낳고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장려라고 당연하게 이제 함으로써 서로 아빠휴직을 양도할 수 없게 아빠도 당연하게 그것을 해야 함으로써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지금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제도를 2020년도에 한 부분은 사실은 돈을 어떤 많이 지급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육아에 대해서 지금 엄마가 육아 독박일 수 있는 부분을 같은 출산으로 인해서 부모가 같이 양육을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저출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더 많이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이상 드리겠고 다른 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조금 더 드려도 되나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과 하서영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사업이 혹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서울시와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았던 상황인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공모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미리 없었더라도 서울시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에 공모라든가 저희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드릴 생각을 현재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숲 환경도서관 개관이 6월말에 하면서 또 그것에 맞춰서 이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좀 급하게 올리는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건요. 이것이 금액이 조금 상당한데 급작스럽기도 하고 저희한테나 이렇게 조금 사전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저희도 인지하고 ‘아,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디지털 체험프로그램 개발도입 용역 등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제 부분에서는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존경하는 박재형위원님 요청드렸던 것처럼 저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부분은 운영기획부터 그다음에 시설물 캐릭터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인건비 또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따른 개발비 그다음에 체험시설하고 구조물 제작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62% 정도로 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었고요.

박재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작성하면서 위원님께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국 팀장님들이 다들 이렇게 와서 열심히 경청하고 있고 메모들 하고 계신데 오늘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학교 조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담당 계장은 어디 계신가요? 고개숙이고 메모하느라고 안 보여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오늘 답변 과정을 보니까 많이 공부를 해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자료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세히 잘 만들어서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충분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현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서초 유아반 활성화 및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여기가 보면 유아반이 3세에서 5세까지 인건비 미지원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서초 유아반 활성화 및 유아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하고 또 그리고 만 2세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유아반으로의 자연스러운 재원을 돕고 유아반 수 감소에 적극 대응 이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3세, 5세반 중에서 5세 반의 인원이 감소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강사료가 못 나가는 그런 현상이지요?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기준에 미충족이 되어서 지금 보육료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해도 5세반 교사에 대해서 급여지원의 일부는 될지 몰라도 전혀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30% 지원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보육료 인건비 지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락걸어 놓은 것이 최저인건비 30%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곳이 14개소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인건 비 보조로 해서 30%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30%를 보조하면 인건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성은 되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출산이라고 하면 1세, 2세, 3세, 4세 다 따졌을 때 다 전체가 저출산해서 숫자를 낮추든지 보육 숫자를 낮춰서 교사의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교사 숫자가 아니고 원생수를 적게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쑥 올라가다 5세에서는 유치원으로 빠지고 이래서 확 줄어들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재계약하고 했던 서초어린이집 같은 이런 데서 보면 5세반이 인원이 없어요. 5세반이 15명까지인가요, 20명까지인가요?

4∼5세반은 11명일 경우에 인건비 30%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반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30%로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영아반과 유아반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만 2세까지는 저희가 보육 어린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1667명입니다. 그런데 만 3세반이 되면 57%가 급감을 해서 724명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50% 미만으로 해서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만약에 지금 최저 3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정책을 지금 저희가 추경에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 기존에 있던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추경으로 해서 최저 30%를 지원을 하고요.

이 저출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올 추경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살펴보고 국가 정책에 맞춰서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세반 같은 경우에 주로 유치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영유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인원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을 이번에 다녀와 보면 그쪽 나라에도 5세반의 인원이 안 찼을 때 그 밑에 있는 4세반 중에서 생일이 빠른 애들을 5세반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느 분은 굉장히 부모들이 왜 5세를 4세하고 같이 하느냐 민감해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 정책에만 목매지 말고 아까 우리 서초구 했던 그런 공유어린이집이라든지 모범어린이집이 서울시도 벤치마킹하고 했듯이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계속 검토해서 5세반 활성화를 위해서 돈 지원으로 활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5세반의 학부모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교육을 어떤 커리큘럼을 도입을 해서 했었을 때 5세반이 많이 활성화되는지를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서초구에서라도 그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영아반에서 유아반으로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에 주를 주고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다 이렇게 해서 사교육 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30%를 최저 보장을 하면서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우리가 서초구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만 2세반에 대해서도 1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문해력 향상이라든가 또는 교육부분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보충한다는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 말고 예컨대 근본적으로 5세반에서는 왜 나갈까 교육이 문제다 그러면 그 교육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일반 유치원이라든지 영유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컨대 원어민 교사들도 한 바퀴씩 돌려서 여기저기 다니기 하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넣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접근을 해 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아, 우리 유치원 5세반에도 유치원에서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더 여기가 낫다고 하면 그 반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보완이 안 되니까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이 우선 당장의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차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서 232페이지에 보시면요.

친인척 돌봄비가 30만원에 180명 예상해서 2개월 되어 있어요. 2개월 친인척 같은 경우 친인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인척 범위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친인척은 영아를 기준해서 4촌 이내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만 19세 미만은 안 되고요.

4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4촌까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구나, 어쨌든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서초구에서는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손주돌보미 같은 경우는 서초구민이 구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구민들을 위해서 구의 예산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서초구에 못 사는 부모를 둔 보육하는 가정 같은 데서는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께서 많이 좀 여쭤봐 주셔서 그것을 좀 제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를 보시면 이전에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몇 달 전에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이와 관련돼서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5세, 4세반 아이들 인원수가 부족해서 교사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수업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혹시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들이 그런 아이 수가 부족한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현재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현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부분이 관할 지역?

예.

위원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합반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원장님이 안내를 했고 부모님들이 통합반은 싫다 이래서 그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통합반이 싫어서 엄마들이 다 따로따로 해서 그 통합반은 사실은 현재 유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 14개소 올려놓은 이런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 유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못 받는 사항이고요. 이 14개 중에서 사실은 단독반 운영하는 것이 8개 반이고 통합반이 6개 반이 있습니다. 이 통합반은 3세, 4세 그리고 4세, 5세를 통합해놓은 부분인데 그것을 통합해도 인건비 30%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30%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안병두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4세에서 5세는 11명이 되면 30% 인건비 지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지원은 해 주자라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4개소를 알아보니 단독반으로 하는 3세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원수가 8명이 돼야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6∼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명 모자라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통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반도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7명에서 10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간 우려되는 것은 형평성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곳에서 우리도 부족하니 인원이 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해서 통합반 안 하고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출산이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부모급여라는 것이 생겨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3월 모집을 하고 3월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3월에 일단 최저임금표가 충족이 되면 돈이 12달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 미충족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것이 유동적이잖아요. 아이들이 가는 부분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유예기간이 지나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 우리 서초구의 현황에서 영아반은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아반은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유아반을 더 안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은 사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교육 안 하고 보육교사들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을 텐데 유아반이 인건비가 충족이 안 되고 운영 자체를 하지 않으면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도 일단 급한 불은 끄자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이 형평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지원하는 곳을 지원하면 우리 서초구 전체에는 인건비가 충족이 안 돼서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없게 되는 거죠.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드리는 거죠?

현재 있는 부분은 파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 숫자가 모자라고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 놓은 기준 미달인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미달인 곳은 민간 가정은 거의 대부분 폐원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원 퍼센티지를 보면 민간 가정에 비해서 수치가 작은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의 인건비 지원 그러니까 기준 미달인데 인건비 지원하는 곳이 저희뿐만 아니고 성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기존에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청년센터에서도 사실 들어가기로 했었다가 인원이 없어서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존에 여기를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에서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들은 안 되고 일단 기준만 되면 설치하겠다가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젊은층이고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는 젊은층이니까 영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입주자들을 조회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아이가 1명이었어요, 1명. 그래서 아이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또 저희가 주변에 검토를 해보니 3분 이내에 장미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이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장미어린이집도 있고 이래서 주변 인근에 어린이집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서 여기를 했을 경우에 운영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컸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좀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일단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이면 다 통과가 되는데 정말 필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 청년센터 어린이집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봐주시면 그린리모델링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어디서 생활하고 어디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왔을 때 10년 이상 대상 어린이집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비를 하려면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대상에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는데 두 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두 군데 신청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보육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군데가 사실은 단독건물로 해서 전체 3∼4층 건물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이 낮기 때문에 빈 UEC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인데요. 궁금한 것이 서울시에서 대상으로 할 때는 엄마, 아빠 다 되지만 우리 서초구가 아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엄마만으로 내려온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다 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데 같은 쪽 아이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해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니 서울시도 아빠가 받고 우리 서초구도 아빠가 다시 받으면 중복지원이 되니까 여기 구에서 할 때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이 있으니 2분의 1 엄마만 해당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있으면 아빠로 신청해서 아빠도 받을 수 있고 엄마 신청해서 엄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엄마, 아빠 다 한 아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이면 360.

360만원.

그리고 엄마는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하면 120.

120만원.

그러면 한 아이가 엄마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 120이고 아빠면 360인 거예요?

서초구에 거주해서 서초구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조건이 충족되면 아빠는 최대 360만원, 엄마는 12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비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또 들으면서 얘기했을 때 일단 제도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봄을 하고 있고 119도 긴급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는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긴급할 때는 119 하는 분을 쓸 수 있는데 이제 119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119라는 것은 긴급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혹시 몇 시간이었죠, 48시간이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9 아이돌보미 사업은 최대 24시간입니다.

한 달인 거죠?

예. 월 6회로 해서 한 번에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월 24시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증빙서류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검증 같은 작업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없기 때문에 일단 해당 자격이 되면 급하든 급하지 않든 나에게 할당된 한 달 24시간은 그냥 사용을 해버린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19 아이돌보미 사업은 서초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긴급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 서류 주세요, 저 서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떤 돌봄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선지급, 돌보미를 파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요청하면 100%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급하고 후확인도 너무 적절한 것 같은데 그 후확인이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의 취지와 어긋나게 이것이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계속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