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기반시설. 소위 이야기하는 수도,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통신 이런 관련한 것 그다음에 배수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인프라 조성한다. 기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여기에 뭐 특별하게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쪽에?
제가 다 말씀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보행 편의 저해 시설물 정비 및 거리 미관 개선, 보도정비 및 보행등 교체, 가로쉼터 및 녹지 조성, 공개공지 연계 활용, 공개공지도 관련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나온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어디 어디인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서초1교 하부 환경사업 연계 및 디자인 지원, 옥외영업 시행 및 확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지요.
첫 번째, 보행 편의 저해 시설물 정비 및 거리 미관 개선 보도 정비, 보행등 교체 이것은 기존 담당 부서에서 보도블록 교체나 보행등 교체 등 그 정비나 거리 미관 개선은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설치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에 더해져서 특별히 뭐 개선할 사항이 정말 일체 없어 보이고요. 둘째로 이것은 제가 용역 심의하면서 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쉼터 및 녹지조성과 공개공지 연계 활용은 서초대로 일부분인 도로의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 매년 우리 구에서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를 또 매입해서 소규모의 휴식공간이나 쉼터 등의 설치나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용역보고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나와 있고.
세 번째로,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은 기존에 하던 대로 혹은 그 단속 등을 강화해서 개선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죠? 주차과장님 다 계시니까.
넷째로, 서초1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과 디자인 지원 또는 특별히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일반적 환경 개선과 디자인을 접목한 적합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벽화나 페인트 등으로 해서 인테리어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옥외영업 시행 및 확대는 그 해당 영업장 운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를 인가만 해 주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쪽에 홍보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보행 편의 저해 시설물 정비나 거리 미관 개선, 보도정비, 기타 등등 이런 시행 확대는 이미 기존에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에 특별히 구조 등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그런 특별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이 자, 그렇게 개선을 해서 그런 사업만으로 우리 구에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까? 또 그 지역은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번 예산 용역도 한다고 올라왔어요. 무슨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 이것도 약간 겹침이 있어 보여요. 그 허브를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이미 여기는 조금 답답한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초대로 명소거리 인프라 조성이라는 어떤 이런 미명하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몇 개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것 또한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 추진계획 정말 잘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그냥 주기 위한 용역 좀 어지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여기도 또 명소거리 보도블록 정비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디자인 보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하잖아요. 되게 여기 고민해야 돼요. 50%, 20년도에 정비가 됐는데 보도블록이, 지금 50%를 뜯어서 또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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